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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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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5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459
과학기술법연구
25권3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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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저작권법 체제에서의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

저자 : 권인희 ( Kwon In H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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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는 저작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도한 보호는 저작물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경쟁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목적(저작권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작자의 보호와 이용촉진 사이의 균형, 독점과 공유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공유로 독점에 따른 문제를 감소시키고 창작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되, 충분한 창작 유인을 위한 창작자 보호가 필요하다.
한편, 공유경제는 유휴자산의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간 거래로 유휴자산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소비로 자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다양한 종류의 공유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는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자산의 효용 극대화라는 공유경제의 지향점 사이에 접점이 있으며, 저작권의 객체가 공유경제의 실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비용증가 또는 효용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의 본질적 특성은 공유자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허락조건인 라이선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저작권자는 공유경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무형물이고, 저작권은 소유권과 구별되는 성질을 가진 권리임을 반영하여 저작권자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지분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 권리로 취급되고, 각각 별개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픈 액세스 운동 등 공유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저작물 공유운동은 라이선스를 이용한 공유경제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 공유운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는 향후 공유경제가 저작권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작권의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이 공유경제의 실현대상이 될 수 있다. 구글사의 구글북스 프로젝트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저작물의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독점과 공유의 균형은 저작물이 공유자원이 되는 공유경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Copyright owners have exclusive rights for their works in a limited time period as rewards for creativities. Therefore, strong protection of copyright may induce low creative activities due to difficulties in usage of copyrighted works. However,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as well a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Balance between strong protection of authors' exclusive rights and easy access of the public to copyrighted works is very important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Nowadays, sharing economies are successfully adapted in many areas such as cars and spaces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re is a common goal of the Copyright Act and sharing economies in that both pursue to maximize utilities of works or products.
Copyrighted works can be shared among communities with licenses specifying authorized usage of works. Licenses are contracts which contain duties and rights of licensees to licensors regarding usage of copyrighted works. The Open Source Software, the Creative Commons, and the Open Access are good examples of sharing economies of copyrighted works. Sharing economies can be well adapted for copyrighted works with various types of licenses. However, a licensor needs to specify authorized usage of copyrighted works in detail to avoid infringements of copyrights and breaches of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the Exhaustion Doctrine and the Fair Use clause of the Copyright Act allows a sharing economy for copyrighted works. Google Books is a good example of this kind of sharing economies.
In summary, exclusivity and sharing of copyrighted works can be balanced well for both rewards of copyright owners and easy access of the public in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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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보호조직 개선과제 연구

저자 : 김진영 ( Kim Jin Yo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8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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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등이 활성화되면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결·소통하게 되어 다양한 정보가 축적된다. 이러한 정보는 초기에는 단순 정보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상당 기간 축적되고 수치화되면 유의미한 자료가 생성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빅데이터가 요구되며, 특히 이를 개인 삶에 적용하려면 개인정보가 축적 및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만큼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 세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또한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요소 등장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역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별법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 산업활성화 정책 추진과 보호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 정부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호조직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여전히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개인정보보호기구 개편은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정하는 등 법적지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무총리 등의 감독권한 배제 및 집행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실질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사권한의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추천기구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위원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식견을 가진 전문인력 참여를 통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호체계 개편 및 효율화를 통하여 분산된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폐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본부를 이관하고 한국개인 정보보호원 등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 계류된 다양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계개편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소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big data is required. Especially,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accumulated and utilized to apply it to personal life. However, since there is a massiv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areas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s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as much as they are used.
In the past,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industrial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viewed the utilization plan in individual laws, but the actual reorgan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was not achieved. Moon Jae-in, who was launched in 2017, intends to reorganize the Big Data Industry Activation Policy and Protection Organization System to utiliz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it is still not enough to play a role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should strengthen the legal status by set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ecure real authority through the exclusion of supervisory authority by the Prime Minister In addition, it will strengthe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rotec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with technical insight. Finally, the distributed organization should be organically integrat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 The Internet Promotion Agency should be transferred and the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gency should be newly established.
Recently, various amendmen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have strengthened protection measures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However, since the reorganiz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still insufficient, it should be actively reviewed during the parliamentary debat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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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저자 : 윤영석 ( Yun Young Suk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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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무인 비행체인 드론이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드론은 민간과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드론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드론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형법이 적용된다.
드론은 몸체가 작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전자적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드론은 많은 유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주거수색죄, 업무방해죄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드론은 넓은 영역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하는 기계이다. 그런데 우리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의 촬영 과정에서 불법촬영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앞선 논의들은 어디까지나 드론이 인간의 도구이며 형법상의 행위자는 드론을 조종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인간처럼 지적 능력을 갖춘 기계의 출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형법에서의 행위주체가 인간에 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범죄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개체, 즉 드론 자체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어야만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The drone, a micro unmanned aerial vehicle, is widely used in many fields of society. It had been introduced for military purposes in early times and the application range expanded to includ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of drone, have worked to promote the drones industry and to manage them within the boundary of the law. Although the drone is also regulated mainly by the Aviation Safety Act in Korea, The criminal cases that may occur during the use of drones are still under the existing criminal law.
The drones have small size and capacity of flying and equipp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or electronic devices, making them to perform many kinds of useful work, but at the same time may undermine the privacy and freedom of privacy seriously. This study examines the crimes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llegal search human habitation, and inference with business as typical crimes that may be caused by the use of drones.
This study also the review the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he drone may be used in taking many photos while flying over large area for long time. The Korean law punishes the act of shooting of body of others that may cause sexual desire or shame. It is not unlikely, therefore, to occur problem of illegal shooting by drones.
The previous discussions presume that the drone is a tool used by human and the criminal actors are the man who controls the dron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however, the possibility of emergence of machines with intelligence as with human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a serious questions can be raise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onfine subject of criminal law to human beings . It may be argu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at the object closest to the scene of the crime, a drone itself, should be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briefly discussed in the latter p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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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산의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독일 산업 4.0에서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승협 ( Lee Seung-hyeob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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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디지털화는 생산과정의 지식정보화를 추구하며, 이와 같은 생산 과정의 지식정보화는 생산가치사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에 대해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사회적 및 정책적 개입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생산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져오던 노동과정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과정의 변화는 작업장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산의 디지털화가 초래하게 될 작업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적 및 조직적 측면에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좋은 노동(Decent Work)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제도적 및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의 디지털화가 초래할 위험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즉 생산의 협업화, 작업환경의 유동화, 기계와 인간의 네트워크화, 정보노동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결국 노동력의 탈육체화와 협업의 강화로 요약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이슈가 주로 근골격계와 같은 직접적인 육체적 위험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향후 생산의 디지털화는 탈육체화된 지식정보노동의 정신적 영역과 자동화된 대규모 기계설비의 위험물질이 초래하는 물리적 위험으로 구성되게 될 것이다.
지식노동으로의 숙련이동을 통한 노동통합적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숙련 중심의 작업장체제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지식노동의 탈경계화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제도적 및 산업안전 측면에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seek after the knowledge and informatiz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It should be intervened by the social and policy decision that can control the negative effects on the work on the production value chain caused by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means the change of the labour process that have performed at the current manufacturing workplace. It results in the changes of the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at the workplace. Therefore the change of the workplace in relations to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And also it's effect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be examined more actively from the base of the decent work in relations to the paradigm shif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The danger that caused by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can be summarized in 4 aspects: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at work, fluidity of the working condition, networking of the labour and machine, increases in the information work. It means the disembodied body and reinforcement of the cooperation at the workplace.
The current main issues have emerged from the dangerous physical environment at the workplace such as the musculoskeletal system disorder. But henceforth it will come into view from the mental sphere of the workers caused from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intensifying of the information work, and also from the dangerous substances that operated by the massive machine tool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risks at the workplace with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the new strategy should be seeked to cope against the new risks at the workplace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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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중이용시설에서의 라돈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이재삼 ( Lee Jae Sa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9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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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은 방사성 물질로서 폐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로서, 현재 다중이 용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므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는 물론 라돈의 저감 및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 저감 및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동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등에서의 라돈에 대한 기준, 국가의 사전계획, 조사, 지도작성 등 책무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하역사 등에서 라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라돈에 대한 사전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동법에서 국가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의 공기질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라돈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동법상 라돈의 저감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시설의 설치와 자율적인 관리(측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법적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다섯째, 동법상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개선명령, 징역이나 벌금 그리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대상시설에 비해 위반건수가 적고 또 처벌건수가 극히 적으며 처벌 수위도 지극히 낮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암물질인 라돈 노출의 사전방지 강화, 라돈 저감의 실효성 확보 및 라돈 저감 위반시 엄격한 제재 등 실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라돈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법규상 국가의 라돈 저감의 사전 계획과 측정·조사 및 지도작성, 그리고 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법규 상 라돈의 기준이 148Bq/㎥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의 강화(130Bq/㎥ 이하로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라돈 방지 시설의 설치(시공)와 상시측정 및 라돈의 유도참조준위 준수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너무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즉 라돈 시설 관리 위반에 대한 징역 내지벌금 부과와 과태료 금액의 인상이 요구된다.
결국, 현행 법상 라돈의 사전방지를 위한 해서는 국가의 라돈 관리 책무강화(상시측정과 행정기능의 통일화),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검출에 대한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의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라돈의 상시측정과 측정주기의 단기화 및 환기설비의 의무화 등이 요망된다. 아울러 라돈 저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의 강화 등이 요망된다. 요컨대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강화, 라돈 저감 규제 강화, 실효성 확보 강화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법규정의 보완 내지 '라돈 저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고려된다.


Radon is a radioactive substance that contributes to the risk of lung cancer, which is currently being detected in the public-use facilities. It, therefore, is considered very crucial to reduce radon level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as well as to proactively protect against radon. As indicated, problems with reducing radon level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reduction measures in a subway station, etc. (public-use facility stipulated under the current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Use Facilities, Etc. Act) follow.
First of all, the above Act for the subway station (public-use facility), etc. stipulates standards, national proactive plan, survey, obligations like mapping, recommendation for a facility administrator, and more; however, as radon levels in the subway station, etc. actually exceed the acceptable limit, there's little the Act can do to proactively protect against radon. And under the Act the government recommends owners of public-use facilities, etc. to control indoor air quality according to the standards, but a legally binding force on “recommendation” for radon is becoming an issue. Also, owners of public-use facilities, etc. for radon mitigation are being asked to install a radon reduction system and manage(measure) it autonomously, but in reality the legal effectiveness is not viable.
Furthermore, in the case of managing air quality in public-use facilities against the control standards, necessary measures, correction order, imprisonment or fine and penalty, etc. are imposed; however, the number of cases of violations for target facilities is very small and very few people are unpunished, indicating that the legal effectiveness is very low in practice.
Therefore, it is quite importan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such as strengthening proactive measures for emissions of radon(carcinogen), providing a practical policy for radon reduction, and applying strict penalties against violations for radon reduction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tighten up controls on obligations (i.e. national proactive plan, measurement, survey and mapping for radon reduction) and regulations on the facility owners, etc. to proactively protect against radon. And standards on radon are set at 148Bq/㎥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In reality, however, radon levels over the acceptable limit are being detected from public-use facilities such as subway station, which requires higher standards (below 130Bq/㎥). Also, it is essential to beef up compliance with installation and frequent measurement of radon reduction system in the public-use facilities, and derived reference level of radon, and more.
Furthermore, as violations of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the public-use facilities are weakly regulated, more strict legal limitations are necessary against them, i.e. a demand for higher fine/penalty or longer term of imprisonment against the violations of radon system management.
In the final analysis, for proactively protecting against radon, government's stricter management policy over radon (frequent measurement and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higher standards (derived reference level) on radon detection, mandatory obligations for public-use facilities' owners, etc. (frequent measurement of radon, shortening measuring cycle, mandatory installation of a ventilation system, etc.) are necessary. It is also required to toughen penalti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adon reduction. In summary, it is required that standards for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the Public-Use Facilities, Etc. Act as well as regulations for radon reduction be strengthened, and the legal effectiveness be tighten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omplement the legal provisions or enact the 'legislation for radon reduction' to realize relevant policy and oblig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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