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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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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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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4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433
과학기술법연구
24권1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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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정보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도훈 ( Kim Do 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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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증거개시절차에서 그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문서, 전자정보, 그리고 유체물(전자정보 등)'이다. 전자정보 등에 대한 당사자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는 이에 대한 보존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보존의무 위반이나 증거인멸에 따른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전자정보의 경우 방대성, 유동성, 전문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 특히 '관리'여부의 판단에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기기 등의 출현으로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 '프라이버시'와 같은 특성까지 혼재되면서 간단히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부족해졌고, 당사자는 보존의무 위반이나 증거인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어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가 빈번하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도나 컨퍼런스는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세도나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역시 디지털 혁명에 따른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증거수집 및 제출 현실에 반영될 것이며, 현재 민사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전자정보에 대한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에 관한 미국 판례의 입장과 세도나 원칙에 대한 정리와 검토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하였다. 첫째,'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근거 법규와 이를 해석 및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기준 그리고 전자정보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였다. 둘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대표적 전자정보의 유형 및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셋째, 세도나 컨퍼런스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원칙을 소개 및 검토하였다.


According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production of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tangible things in the responding party'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may be required. And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of the responding party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the scope of the duty of preservation and can lead to sanctions against the failure of the duty of preservation or spoliation. The F.R.C.P. does not define the meaning of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hich is lef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whether it 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massive volume, volatility, and expertise.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social media, cloud computing, and mobile devices has mixed features such as sharing, presence of service providers, and privacy, making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more complicated. As a result, the judgment of the court has become inconsistent, and the parties are often conscious of the possibility that they may be subject to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duty of preservation or for the spoliation, so that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is frequently disputed. And the Sedona Conference has published Sedona Principles on Rule 34 and Rule 45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e are also undergoing a change due to the digital revolution and these changes will be reflected in the evidence collection and production reality. It is also worthwhile to review the US cases and the Sedona principles for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since it is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discovery in Korea. This article summarized and review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ground rules fo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e judging criteria of the courts, and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re summarized. Second, the judgments of the courts on some type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controversial about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as reviewed. Third, the Sedona Principles on Rule 34 and Rule 45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ere introduced and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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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진영 ( Kim Jin Yo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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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하는 것으로 최근 ICT 분야의 핵심 기술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도 사물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구현중인 기술이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에 광범위한 직·간접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IT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해 본다. 먼저 사물인터넷은 광범위한 개인정보규율을 받고 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들을 통일시켜야 하고 식별·결합가능성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공공사물인터넷은 민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사물인터넷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인데 「위치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성이 없는 단순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 방식이 아닌 사후거절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헬스케어 기기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의료기기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다양한 규제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에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식별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현재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 다양한 진입 규제방식을 두고 있어 위치정보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관련한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기초하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법령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규제 및 법령이 수범자 관점에서 재설계가 요구된다.


The Io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aching our real life through smart home etc. Moreover, the Internet of Things is expected to provide unlimited convenience and efficiency to humankind in that it connects individuals and space as well as objects and objects The IoT is the core infrastructure busi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it can create new value and lead the technology development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ternet.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re are excessive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et of things. In particular, the past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but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not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It is necessary to realize specific policies by discussing practical legislative improvements rather than merely presenting vision and goals like the past government. This article studies major regulatory issues and improvements about IoT industry such a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oT, location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Io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since there are many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ra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IoT information of private enterprise and expand the cloud to enhance the public IoT and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private medical information to strengthen healthca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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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자력손해중 풍평피해 배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윤부찬 ( Yoon Bu Ch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3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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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나 고장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94건이나 발생하였다.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문제가 풍평피해의 배상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말하는 풍평피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에 만약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손해에 있어서 풍평피해이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소비자와 거래처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을 걱정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ㆍ거래를 회피하는 불안 심리에 기인한 손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풍평이란 풍문 또는 평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풍평피해란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신용하락 등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원자력사고에 있어서 풍평피해란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경제적 손해인 영업이익의 침해의 일종이다. 원자력 손해 관련 풍평피해에 있어서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특정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원자력사고에 대한 보도를 접한 소비자나 거래처가 당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두려워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정지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방사성물질은 인체에 섭취되는 경우 먹이사슬과 인체에 농축됨에 따라 급성 장해, 유전장해, 만발(晩發)성 장해 등을 일으키는 등 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경원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는 용인될 수 있고, 만약 원자력 사고와 그 보도에 따른 일반인의 행태에 있어서 반복가능성이 있다면 원자력사고와 풍평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 사고에 따른 피해는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항목, 피해지역, 피해 시기의 광범위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상황,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하여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서 마련한 중간지침 등에서 나타난 풍평피해 구제의 기준도 자세히 분석하였다.


From 2010 to 2016, 94 accidents, but not critical, are caused from 25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studying the rumour-related damage compensation from nuclear accidents. There is no established definition of so-called rumour related damages in Korea. This paper examined rumour-related damage or stigma damag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site operated by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Rumour-related damages are resulted by consumers or trading partners to refrain from purchasing the product or service, or stop trading in the service or product, concerning about the risk of contamination with radioactive material after nuclear accident. In Common, rumour-related damage compensates mental damage from accidents, but rumour-related damage on nuclear accidents compensates not mental but economic damages as business profits. Rumour-related damage is eligible for compensation if there is a sufficient causal relationship to the accident. When a consumer is concerned about the risk of contamination with radioactive material from resulting from the accident, a sufficient causal relationship to the accident and damages is recognized if an average person wants to avoid the product or service after nuclear accidents. This paper examined requisites, scope of compensation, guideline on determination of nuclear damage a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at 2011 in Japan on rumour-related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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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

저자 : 이민영 ( Lee Min-ye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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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평가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모든 것과의 인터넷 연결로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수집 보유 정보의 효용성 있는 정보처리체계인 클라우드컴퓨팅, 효과적 분석기법이 적용되는 방대한 대용량 자료로서 빅데이터,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정보의 수신 교류가 항시 가능한 구조인 모바일 등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술의 활용과 융합이 상용화로 최근 정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 중심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과정에 급속한 변천이 투영되고 있지만, 인간지성(human mentality)을 대체할 초연결(Hyper-Connected)의 지능정보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자율성범위, 즉 판단의 범위와 책임의 소재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권익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재정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정보보호 개념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에 관한 산업적 활용에 대한 개별법령의 적절한 제한과 규제를 정보인권(the right to information) 관념 측면에서 정립하고 포섭해야 함을 역설하는 입장이나 종전의 무선환경보다는 정보보호에 보다 응전적인 사물인터넷 시나리오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보보호 근본대책이 응용환경에 접목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견해와도 맥락이 같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해석 적용 법리를 밀도 있게 재론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법정책적 방편에의 본질적 함축의 접점이며, 그 경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라고 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와 그 대응책을 살펴보는 이 글은 합헌적·민주적·법치적 원리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법규 분석과 대응방안의 단초 모색을 현행법규의 자리매김 차원에서 천착한다. 다만, 정보환경의 변천과 개인정보 관련법제에 있어서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근본이념을 함유한 최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이 그 기본원칙과 지도원리로 작동함은 당연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온라인에 적용되는 개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한정해 검토한다. 비유컨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등에서의 주 정차가 초래하는 질서위반을 금지하는 행위규범을 마련하고 그 제재근거를 명시하여 이를 단속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여 불법 주 정차라는 행위규범위반이 전멸하지는 않듯, 정보환경의 변화를 주축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정보화에서 식별가능성 없는 정보의 처리로 말미암아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기록 저장 또는 보유케 되고 이를 가공 편집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프로파일링 또는 데이터마이닝 등 그 처리과정을 통해 비식별정보가 식별정보로 변화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정보주체로 하여금 접근통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주체에게로만 제한된 사용만이 가능할 수 있게 조치의무를 규율하되, 이러한 권리의무관계의 공동규제적 방안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그 지향점으로 소위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정합, 개인정보 보호책무의 분장에서는 이분되거나 중첩되는 등 혼선의 여지는 다분히 있는 상황에서 국민 권익보장에 관한 규율이라는 지향점을 고려한 주무 유관 관서의 상호관계 및 추진체계 재정립, 입법정책 재논의에 있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한정적이고 한시적인 대응이 갖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측면에 관한 개선책 발굴 등과 같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Recent information environment shifts are caused by common usage of utilization and convergence upon hyper-intelligent technologies, such as AI(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estimated on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of so-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oT(Internet of Things) linking all everything to internet networks, Cloud Computing as effectu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Big Data as enormous volumetric information material massively and effectively analyzed, Mobile as information frame like smart device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in receipt of information and alternating current constantly. While the present progressive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valuating ingenuity and flexibility of human being as the point of the nucleus, legislative system of conducting social consensus on the legal issue of the scope of ICT's decision or the concerned of liability and regulation on controlling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interests by ICT in the era of hyper-connect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onfronted with feasibleness of substituting for human mentality. In this viewpoint, this article inquires jurisprudential review of the status quo debate on internet self-regulation with regulatory patterns which contain contents regulation but almost exclude structural regulation in coherence of the context as the legal concept of 'the right to information', for instance, data protection including information privacy and information security nowadays. On that 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mits of restriction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in other words, information privacy, and the equivalent law scheme from the standpoint and inquiry of constitutional consistency accompanied by the principl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democratism and legalism on condition that this thesis focuses upo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s the general statues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s on-line law with intent to qualification of looking out over legal thesi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y to deal with this themes. Therefore, the pending problem such as potentialities of identification and of cohesion-ease related to the 'personal data' notion, rational legislative prescription on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associated with personal data process, reorganizing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tructure, and so on. Synthetically and consequently speaking, this treatise reaches the conclusion indicating some law-making tasks that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y should head toward re-systematizing substantially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retizing the legal norms constitutional consistently within consideration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to information, and so forth, from the angle of vision of for the sake of harmonizing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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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석용 ( Lee Seok-y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22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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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는 해양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관련 경제활동촉진, 해양환경보호, 자연재해 예측 등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결과의 군사적 목적에의 전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대륙붕의 범위를 확대하고 EEZ를 새로이 도입하였기 때문에 연안국의 확대된 해양관할권과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회의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반대하는 선진국이 대립하였다. 결국 해양법협약은 양측 간의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수역별로 상이한 해양과학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는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반면에 EEZ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도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통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평화적인 목적과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하여 그 EEZ와 대륙붕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해양과학조사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양활동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로측량과 군사조사가 논란의 대상이므로 본고에서도 검토되었으나, 관련활동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해양법협약은 당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영해에 과학조사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EEZ나 대륙붕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표 및 수중드론 또는 해양글라이더라고 불리는 무인장비들이다. 특히 수중드론은 오늘날 과학자료 수집은 물론 심해의 자원채취와 수중케이블 작업에 동원되고 군사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부표와 수중드론의 활동을 해양과학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해양법협약 제13부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과학조사와는 별도의 개념인 운용해양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부표와 수중드론을 활용하는 해양활동은 해양과학조사에 속하므로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운용해양학과 해양과학조사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미국 등 해양강국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바 관련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has contributed to human knowledge on ocean environment,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ing the expanding scope of the MSR and military uses of the collected data, has tried to control MSR activities through international legislation. Although Part 1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LOS Convention) introduced various provisions on MSR, the convention failed to provide exact definition on the concept. During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developing countries tried to reinforce control on MSR by coastal states, but maritime powers adhered to freedom of marine research. They came to an agreement to introduce different regimes to maritime zones. According to the UNCLOS Convention, express consent of coastal state is necessary for research in territorial sea. Consent by coastal state is needed for the research in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but marine research only for peaceful purposes and scientific knowledge are expected to be approved automatically. Given the fact that MSR includes important and useful activities, the LOS Convention have incorporated many provisions on MSR. However, the exact and authoritative definition and scope of MSR is not appeared yet. Whether hydrographic survey is a part of MSR remains an outstanding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urvey and MSR is another question to solve.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 and equipment will have the position similar to tha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regime in general. Nowadays unmanned automatic equipments such as buoys like Argo floats and underwater drones are matter of concer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decide on whether marine activities using buoys and drones are classified to be part of MSR under Part 13 of the LOS Convention or not. Practices of states has favored the position that maritime activities using the equipments are under the MSR regime provided in the Convention. However, given the position of the maritime powers like United State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regime, new agreement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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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저자 : 정상기 ( Chung Sang-ki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6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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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등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지방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로써 주민투표권,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 주민소환권 등도 일정자격의 외국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는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몇가지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주민의 선거권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Ⅱ. 이주민의 선거권에 관한 외국의 현황), 다문화ㆍ다민족사회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입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Ⅲ.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지방선거참정권), 이들 관련입법과 제도의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방안으로는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법의 규정방식이 대체로 선언적ㆍ재량적 규정이어서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나 법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는 점,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자'만을 법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인권이나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외국인의 지방정치참여를 위한 '영주체류자격 + 취득후 3년 경과'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국내체류외국인의 지방정치에의 참여가 보다 有意味하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Korea enacted 'Fundamental Act for Resident Foreigners' Treatment'(2007),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2008) etc.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and revised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2005) to recognize local suffrage for their integration into local political communit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ct' recognized the rights of residents such as the rights of referendum vote, public recall vote, popular initiative etc. to resident foreigners. This seri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s considered rare in Asia. But now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and it appears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gulations of the related laws are usually declaratory and discretionary, it makes suspicious the national will or the effectiveness of law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Second, because only those who are eligible for legal stay are eligible for the law,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r human rights of illegal immigrants is still at a blind spot in legal protection. Third, for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eigners, they should be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 3 years,' that is too stringent. As the result, only 2.69% of foreigner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elections of 2014. Therefore this requirement should be eased somewhat, for their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to be more substa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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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기질법상 주관적 권리 -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원칙적 결정 -

저자 : 조인성 ( Cho In-s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3-30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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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청정계획수립청구권이 존재하는가?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그리고 부정설 등 다양하다. 또한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이 존재하는가? 이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다. 그동안 행정지방법원, 행정고등법원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등에서 심급별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행동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연방이미씨온방지법」제47조 제2항의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인정한 바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미세먼지(PM-10) 이미씨온 한계수치 초과로 건강상 고통을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이미씨온방지법」상 대기정화계획 또는 행동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공익을 보호한 규정일 뿐 사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연방행정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이미씨온 한계수치 초과로 건강상 악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동계획과는 따로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조치들이 행동계획의 일부로 취하는지 아니면 계획과 별도로 취하는지 여부는 서로 같게 원인자의 기여도 및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건강상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관련 근거법령으로 환경정책기본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이 공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공권도 아울러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 또는 국민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반영하여 향후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기대해 본다.


In zwei aktuellen Grundsatzurteilen hat das BVerwG zu umstrittenen Fragen des Luftqualitatsrechts Stellung bezogen. Das Bestehen eines subjektiven Rechts auf ordnungsgemaße Planung hat das BVerwG mit Beschluss vom 29. 3. 2007 verneint, die Frage aber wegen der europarechtlichen Determinierung dem EuGH zur Vorabentscheidung vorgelegt. Hingegen hat es einen Anspruch auf Ergreifung planunabhangiger Maßnahmen nun mit Urteil vom 27. 9. 2007 eingeraumt und damit einen gewissen Schlusspunkt in einer lange Zeit gefuhrten Auseinandersetzung um das Bestehen subjektiver Rechte im Luftqualitatsrecht gesetzt. Nachdem das BVerwG bereits mit Beschluss vom 29. 3. 2007 einen Anspruch auf ordnungsgemaße Luftreinhalteplanung nach nationalem Recht abgelehnt, die Frage aber wegen der europarechtlichen Determinierung des deutschen Rechts dem EuGH zur Vorabentscheidung vorgelegt hat, ist nun mit Urteil vom 27. 9. 2007 die notwendige Erganzung erfolgt. Das BVerwG bejaht dort dem Grunde nach die Existenz eines subjektiven Rechts von schlechter Luftqualitat Betroffener auf Ergreifung luftqualitatswirksamer Einzelmaßnahmen. Da allerdings die Vorinstanz die Frage, ob am Wohnort des Klagers Grenzwertuberschreitungen zu verzeichnen sind, und damit das Vorliegen der tatsachlicher Voraussetzungen dieses Anspruchs offengelassen wurde, war die Sache zur Entscheidung an den VGH Munchen zuruckzuverweisen. Beide Entscheidungen bauen nicht nur argumentativ aufeinander auf, sondern betreffen Problemkreise, die sachlich so eng miteinander verwoben sind, dass sie hier im Zusammenhang abgehandelt werden sollen. Die Bejahung des Bestehens subjektiver Rechte im Luftqualitatsrecht ist aus dem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Rechten, die Feinstaub regulieren, abzuleiten, Es ist auch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zu empfehlen, bei der Anerkennung des drittschutzenden Charakter positiv einzutr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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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바이오에너지에 관한 국제적 규제의 메커니즘

저자 : 한철 ( Han Cheol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3-3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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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 추방 캠페인이나,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의 투하자본 회수 운동도 나타났다. 지구 차원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지구온난화의 완화 내지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며,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EU, 미국 등은 바이오연료를 화석연료를 대체한 에너지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의 국제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계가 파편화 되어 있는 이유와 다양한 규제체계들의 상호관계성, 국제적인 체계, 지역적 체계, 민간의 인증기구 등 세 가지의 주요 관련 체계를 중점적으로 하여 그 발전상황, 규제체계의 작동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체계의 향후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보았다.


In these days biofuel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s a main viable technology that can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place petroleum-based transport fuel. While second generation biofuels are a more appropriate replacement for fossil fuels than first generation biofuels, they too carry with them potentially significant impacts. Therefore, a cautionary analysis of regulatory and governance regimes for second generation biofuels is critical for improving innovation and investment for this energy resource. The mechanism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bioenergy comprises three elemental regime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private levels. But the regulatory collaboration between the EU and private schemes has mobilized and promoted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businesses, resulting in international reach and impact. This paper has studied whether the mechanism of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bioenergy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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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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