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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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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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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473
과학기술법연구
26권2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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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고수윤 ( Go Su-yun ) , 이수안 ( Suan Lee ) , 손경호 ( Son Kyung-h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8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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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 장하고자 마이데이터 정책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동 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EU GDPR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특정 서비스에 락인(lock-in)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장 하고자 한 권리이다. 실제 거대 IT기업들이 정보유통시장을 과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동일한 이유로, 단일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 서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경쟁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서비스 선택에 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동의를 결정할 권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권리라는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이동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EU GDPR의 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받을 권리이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포맷 또는 상호운용성 있는 포맷의 보장은 해당 데이터가 이전받은 컨트롤러에 의한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 이동권의 권리범위도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며 정보주체가 데이터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 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이동권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권리제한사유, 데이터 제공자, 제공자의 의무, 대상 데이터의 범위, 정보제공방법, 데이터 이동 요청에 따른 처리기간, 처리비용 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의 규정과 비교검토해 본다.


Korea is gradually expanding its MyData policy to ensure the right of the data subject to personal data like major foreign countries. My Data aims to form a data ecosystem centered on the data subject, and aims to achieve this by ensuring control over data portability by the data subject. The EU GDPR, which first stipulate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ims to promote fair market competition. In particula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intended to prevent data subjects from being locked in to a specific service and to be able to transfer to another service. Indeed, it generated to prevent IT giants from dominating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market. For the same reason,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competition of Korean companies in a single digital market and to ensure the autonomy in the choice of services by data subjects. 
In Korea,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refer to all cases of the right to receive data, the right to decide consent, and the right to request data in that it means the right to control the data subject. However, according to the EU GDP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the right of the data subject to receive personal data in a machine-readable format. The guarantee of a machine-readable format or an interoperable format is intended to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the transferred data by a controll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view the right scope of data portability in Korea as the right to guarantee the utilization of data and to actively request the controller to provide the personal data.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o ensure this. Specifically, this paper compares the reasons for restriction of the right, the data provider, the obligations of the providers, the scope of the target data, the method of providing data, and the processing period and the processing cost according to the request for data porting with the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to introduce the provision fo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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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플렛폼에 의한 긱노동(gig work) 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저자 : 김소영 ( Kim Soh-ye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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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긱노동(gig work)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오프 라인에서 이루어져 왔던 노동과는 그 근로실태나 고용형태가 크게 다르고, 자영업자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사실상 종속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스팩트럼이 다양하다. 또한, 자영 노동과 종속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성고용(hybrid employment)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노동 종사자 가 음식 배달, 대리운전, 음식점 보조ㆍ서빙, 요양의료 등의 업종에서 긱노 동(gig work)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안정 취업집단을 의미하는 디지털 프리캐리아트(precariate)로 불리우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 종사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은'사용자와 근로자 의 1:1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정규직의 임금근로자를 상정하고 제정되어 현재까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속성과 계속성이 희박하고 다수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에 대하여 기존의 노동 법적 이론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디지털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서 인적 종속성을 배제하고'경제적 종속노무제공자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제3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현실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접근은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오히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칫 대부분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노동시장에서 위장된 자영업자의 무리에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대응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protection of gig worker. To this end, I have reviewed the employment figures and working conditions of gig workers and the labor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echnological advances -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robotics - will create new jobs, but those who lose their jobs in this digital transition may seize the opportunities as a gig worker. The working method by the digitalization and gig economy leads to profound changes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work. Nevertheless, since the traditional labor law judges whether a worker is based on the subordinate employment relationship, it becomes difficult to regulate the new employment type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Labor Standards Act defines the worker as “a person, regardless of being engaged in whatever occupation, who offers work to a business of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earning wages.” Therefore, the scope of an employee is determined through various multi-factored tests dependant on the facts of the relationship that may be derived from court prece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formally defining certain subgroups as being independent from traditional labor law framework as regards legal protection coverage. It's time to try a revolutionary change of labor law, removing restrictions on protecting gi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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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파법상 전자파 방지를 위한 법적 제고 방안

저자 : 이재삼 ( Lee Jae-sa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4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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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수많은 전자제품의 사용과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인체에 유 해로운 전자파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파법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전자파 안전시설의 설치, 전자파 측정·조사, 전자파 교육·홍보 및 전자파 방지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자파의 관리정책상의 문제, 전자파의 기준 문제, 전자파 방지 규제 문제, 전자파 방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문제, 그리고 전자파의 실효성확보 등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자파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생활가전제품 등의 전자파 위험이 확산되어 있는 실정 이므로, 향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위험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공공이익 차원에서 정부의 전자 파에 대한 정책의 완비와 국민의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전자파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가전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 방지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자파 차단효과 검증과 전자파 차단 의무 준수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생활가전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노출 기준 초과와 고압송 전선로의 전자파가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조치 및 규제강화 등 보다 엄격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그 밖에, 생활가전제품 및 고압송선로 등의 전자파 기준치 초과에 대한 시민들의 무인식과 교육ㆍ홍보 부족 등이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 이고 안전한 전자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도 필요하며 매스컴을 통한 생활가전제품 등의 안전한 사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생활가전제품 등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초과되고 전자파 방지기준에 부적합한 기기가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전자파의 자의적인 평가와 고의·과실에 의한 허위평가·부실평가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자파 기준 초과와 전자파 등급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인상과 전자파 측정ㆍ조사 위반에 대하여도 징역과 벌금 등을 상향조정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urrent Radio Waves Act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the human body from electromagnetic waves,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for electromagnetic waves, measurement and survey of electromagnetic waves, education and promo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sanctions for violations of electromagnetic waves.
However, in reality, what we are experiencing as problems are the management policy problem of electromagnetic waves, the problem with the electromagnetic wave standard, the problem with the preven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the problem with education and promotion of electromagnetic saves, and the problem i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electromagnetic waves.
First of all, as we have to deal with the reality that the hazard of electromagnetic waves are widespread due to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we need to come up with policies and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ecaution' to prevent health risks from electromagnetic wave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we need a complete set of government policies on electromagnetic waves and stronger cooperation from the public for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particular, we need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manage the government's electromagnetic wave management.
In addition, as we have insufficient legal regulations such as labelling requirements of electromagnetic shielding in household appliances, we need to strengthen the verification of electromagnetic shielding and compliance with electromagnetic shielding obligations.
In addition, since electromagnetic waves generated by household appliances exceed exposure standards and electromagnetic waves from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also exceed exposure standards, stricter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restrictive measures therefor and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are required.
In addition, as there are problems such as lack of citizen awareness and lack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 exceeding electromagnetic wave standards such as household appliances and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we need surveys and researches, and training and public relations to build the foundation for continuous and safe establishment of an electromagnetic wave foundation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school education and field education on electromagnetic waves are also neede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safe use of household appliances, etc. through mass media.
In addition, household appliances, etc. exceed the human body protection standards for electromagnetic waves, and devices that do not conform to the electromagnetic wave prevention standards are being produced and distributed, and furthermore, illegal acts such as arbitrary evalu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false or insufficient evaluation, an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amount of fine for exceeding the electromagnetic wave standard and violation of the electromagnetic wave grade labelling, and raise the level of imprisonment and fines for violations of electromagnetic wave measurement a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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