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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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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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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478
과학기술법연구
26권3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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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의 산학관 공동연구와 특허전략

저자 : 권지현 ( Kwon Chihyu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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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020년에 들어와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이노베이션창출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으로 변경·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들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AI나 IoT 등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을 일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대학 또는 기업 간에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대학과 기업의 기술이전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대학들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체연구 중 대부분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계약을 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우수한 전문 인력과 기업의 산학경험기술을 접목하여, 특정과제의 해결과 도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종전의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대학과 기업의 다양한 산학협력과 그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의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의 발전방안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The Japanese government adds the creation of innovation in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to the previous to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20 to revise to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for creating the innovation, also revises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For positively promoting the common study 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by such a law, the guideline has announced and enforced.
Like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positively promotes the common study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to correspond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and science technology such as Al or loT etc. Further by entering into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respectively, the concurrent office system in that all of both works can do has been enforced.
As known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the technology transfer of universities and businesses in Japan, the Japanese universities receive the fellow from the businesses to co-study the technology substantially necessary to the business, and such a phenomenon implies to realize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deducing and solving a specific task by grafting the excellent specialist in the university and the industry-academic experience in the business.
Although there is the previous law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positively promotes variou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s of universities and businesses and industrializations of the results in 2020, and such a guideline and law system in Japan will be deeply analyzed and it is needed to refer the proper system in the development way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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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허정정의 인정범위: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저자 : 김동준 ( Kim Dong-ju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98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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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심판 실무를 보면 '실질적 변경'금지 요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정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배경에는 개별 청구항을 중심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청구범위 감축을 판단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즉,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유형인 청구항을 한정하거나(상위개념의 하위개념화) 청구항에 부가(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하는 정정은 일단 형식적으로 청구범위 감축으로 보고 '실질적 변경' 여부에 따라 정정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종속항의 추가나 카테고리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등 유럽특허청(EPO)이나 일본에 비해 결과적으로 정정의 인정범위가 더 제한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어, 신규사항 추가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인지 여부와 구별이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취지에서 마련된 두 정정요건이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수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청구범위 감축 여부 판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확장·변경'과 마찬가지로 '감축'도 청구범위 '전체'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정의 인정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규사항 추가금지 요건과 실질적 확장·변경 금지 요건의 역할과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 확장·변경 금지 요건의 경우에는, 정정 전 침해로 되지 않는 행위가 정정 후 침해로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 다른 정정유형과 구분하여 영국처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방향성에 따른 정정 인정범위 제한 완화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②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고 전체로서 확장이 아닌 청구범위 정정을 허용하는 방안, ③ 청구범위 확장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행 정정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정정의 인정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고 전체로서 확장이 아닌 청구범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ccor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practice, the determination whether to allow post-grant amendment of patent claims seems to be heavily dependent on the 'no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Assessing whether or not the amended claim narrows the scope of protection, based not on the overall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claims and the amended claims but on the individual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claim and the amended claim, may b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practice. For example, amending the claim from a generic term to a specific term or adding a feature to the claim was simply regraded as narrowing amendment and 'no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was decisive whe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the amendment. As a result, the allowable scope of post-grant amendment seems more restrictive than those of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Japan. For example, an addition of dependent claims or a change of claim category which may be allowable in EPO and Japan would not be allowed in Korea.
The current standard of 'no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is whether the amendment is within the limit of the content of the specification, and thus is not clearly different from the no new matter requirement. Two different requirements established for different purposes appear not to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Based on the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this article proposes for the post-grant amendment system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tandard for assessing whether or not the amended claim narrows the scope of protection should be the same as with those for assessing whether or not the amended claim extends or changes the scope of protection. In other words, the assessment needs to be done substantively based on the overall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claims and the amended claims. This would make the allowable scope of post-grant amendment less restrictive than now. Next, 'no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no new matter' requirement. To determine whether an amendment extends or substantively changes the scope of protection, the question to be asked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ceive of any act or apparatus which would infringe the amended claim but would not infringe any claim of the patent as it stands, without the proposed amendment. In addition,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regulate correction of errors separately from other types of post-grant amendment, like the U.K, Patent Act.
In order to make the allowable scope of post-grant amendment less restrictive than now, three methods may be adopted. The first is to abolish the 'no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only. The second is to abolish the 'no substantive change' requirement and further to allow amendments without any extens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The third is to allow even the extension of scope of protection. Among theses methods, it seems to be desirable to adopt the second because it broadens the allowable scope of post-grant amendment while basically maintaining the current post-gran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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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저자 : 송인옥 ( Song In Ok ) , 송동수 ( Song Dongs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3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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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각종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해외각국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제한 그리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개가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0년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일반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는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 활용기술인 빅데이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도 신기술의 활용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t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trive to achieve those goals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made it possibl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more effectively. Already in Spain,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re saving energy and activa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us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it is producing the resul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is also encouraging various activit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energy saving and supplying new and renewable energy by utilizing new technologies. Howeve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as not active due to limited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imited disclosure of data required by consumers. So the Data 3 Act was amended in 2020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processing alias information and to support the activation of data us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law alone has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using new technologies. Currently,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general law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emphasizes the activ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save energy and improve utilization efficienc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it does not specify data that can be considered the core of the new technology and big data, which is the data utilization technology. Thus, the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provision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link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Article 27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mendment also seeks to encourage th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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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헌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서비스 고찰

저자 : 이부하 ( Lee Boo-h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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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이용자, 콘텐츠, 웹 사이트,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웹 주소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상이한 비용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에게 트래픽 과중이나 트래픽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는 망 사용료를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 과중이나 폭발을 유발한 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망 중립성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게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 서비스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특정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서비스를 광고로 후원하거나 특정 웹 사이트를 데이터 할당에서 면제하는 등 특정 조건 하에서 금전적 비용 부담 없이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ICT 산업 발전과 인터넷 방송 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이나 이용에 대한 차단이 불가능하도록 법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인해 망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Network neutrality is the principle that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must treat all Internet communications equally, and not discriminate or charge differently based on user, content, website, platform, application, type of equipment, source address, destination address, or method of communica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can put an economic burden on content providers(CPs) or application providers(APs) in order to solve heavy traffic or explosions. This does not violate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because it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content provider(CP) or the application provider(AP), but charges for causing heavy traffic or explosion.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as revised in 2020 to define the high-speed Internet as a 'universal service',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provide high-speed Internet to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Zero-Rating denotes a tariff (or tariff option) that allows end-users to access certain content without being charged for the corresponding data consumption. Zero-rating is usually exercised in mobile networks, where it is common to sell end-user tariffs that entail a certain data allowance. Zero-rated content would then not count against that allowance. However, zero-rating is also possible in pay-per-use tariffs, where end-users would pay extra for each marginal unit of data consumption. Here, zero-rated content would incur an incremental data cost of zero. Zero-Rating services are likely to be introduc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and the Internet, broadcasting, and media markets. Even if Zero-Rating service is introduced, it should be legalized so that users cannot block access to or use of the Internet. In addition, due to the Zero-Rating servic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monopol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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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이재훈 ( Lee Jae-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0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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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과 관련하여 BRT 구간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BRT와 관련된 일반법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등을 규범해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굴한다. 그리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한 간선급행버스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법에 근거하여 BRT 구간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BRT 구간에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차량이 BRT 구간을 통행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행 권한 소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이 BRT에서 운행되는 경우 생기는 운행자의 리스크를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회피를 줄이기 위한 법제적 개선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다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단순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넘어 상위 법령 차원에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허용이 명시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간선급행버스법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제도를 통해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다면, 굳이 간선급행버스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을 허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제도를 통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허용되는 경우 간선급행버스법 자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될 수 있는 기존 법제들을 검토한다. 특히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허용은 실증특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실증과 관련하여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다. 이들 특별법에 따른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간선급행버스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법률의 제도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간선급행버스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Recently, BRT section is considered highly useful in relation to autonomous vehicle testing. For example, the Sejong Special Self-driving Regulation Free Zone provides special regulatory exceptions for autonomous vehicle testing on the BRT roads in Sejong.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reviewing the legal improvement for autonomous vehicle testing on BRT roa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s Rapid Transit, subordinate legislation, etc. are reviewed in terms of legal methodologies, and this leads to the approaches on how the normative framework of BRT in Korea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Bus Rapid Transit Act, what vehicles can pass through the BRT section were reviewed. And analyze what sanctions occur when a vehicle that is not authorized to pass through the BRT section passes through the BRT section. Through this, the operator's risk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onstration entity of the self-driving car when a vehicle with unclear traffic rights is operated at the BRT. And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s to reduce avoidance of self-driving demonstration in BRT sections that may be caused by these normative risks.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tice that self-driving can be demonstrated in the BRT section. It also argues that allowing autonomous driving in the BRT section needs to be explicitly regulated at the presidential decree or legal level, beyond simply resolving the issue through public notice.
In order to demonstrate self-driving in BRT, legislation related to the Bus Rapid Transit Act may be needed. However,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possible through a separate system, it is not a big problem even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not allowed in the BRT section by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Bus Rapid Transit Act. This is because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allowed in the BRT section through other systems, improvement of the Bus Rapid Transit Act itself is not necessary. Therefore, existing legislation that can be considered as a system that allows demonstration of autonomous driving in BRT section is review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 Convergence Thereof, etc.,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also reviewed.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normative framework of BRT, even though these four Acts provide special regulatory exceptions for new technology tes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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