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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428권0호(2010)~731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300
VIP Report
731권0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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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1분기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저자 : 천용찬 , 박용정 , 이정원 , 한재진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73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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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2019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8년 4분기에 이어 10년 만에 최저치인 6.4%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 구간으로 낮게 잡은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주요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최근 중국경제 현황
① 소비 : 다소 위축 흐름
중국의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은 둔화세 속에서 여전히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주요 소비품목인 의류, 자동차 등에서 모두 소비증가율 하락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동차와 의류 소비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5%, -0.8%를 나타내면서 2018년 연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이어갔다. 또한 도시부문의 분기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7년 4분기부터 둔화세로 전환하면서 2019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에 그쳤다. 도시와 농촌 간 가처분소득 격차도 연간기준 2016~2018년 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 구조적으로 2016년부터 지니계수의 상승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분배기능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투자 :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
총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 2019년 3월까지 상승세로 회복되고 있다. 기업유형별로는, 국유기업의 투자 둔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신규투자보다는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규투자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줄곧 하락하는 추세이며 확장(확장건축 및 설비증설)투자도 2017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2개월 중 17개월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유지 보수투자는 2017년 1월~2018년 12월 사이 월평균 11.7%의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또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주택건설투자가 다소 정체되면서 주택건설투자가 총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③ 대외거래 : 외수부문 불확실성 여전
2019년 3월 수출증가율은 기저효과로 반등하였지만, 향후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2019년 3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4.2%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반전되었지만, 2018년 3월 전년동기 대비 -2.7%를 나타낸 만큼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로 볼 때, 2019년 1분기 기준 중국 상위 3대 수출대상국인 미국, 홍콩, 일본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각각 -9.0%, -6.7%, 2.4%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對세계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류, 금속제품류, 기계류 등 증가율도 2018년 하반기부터 둔화세를 보이면서 최근 2019년 2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1%, -3.4%, -4.2%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6~2018년 3년간 연속 감소하였으나, 분기별로는 2019년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수입 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순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④ 제조업황 : 산업경기 회복 지연
중국 5000대 기업의 수출주문지수는 2018년 2분기 일시적으로 기준치 50%를 상회하였지만 그 뒤로 3분기 연속 둔화되면서 연속 위축 국면이다. 기업 중장기대출, 발전량, 철도화물운송량 등 주요 산업지표 둔화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신규 중장기대출 증가율은 2018년 전년대비 9.7% 감소에 이어, 올해 2019년 2월 누적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또한 전체 공업부문 설비가동률은 2017년 4분기 78.0%에서 2019년 1분기에는 75.9%로 5분기만에 2.1%p 하락했다. 동기간 설비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83.6%에서 78.3%로 5.3%p 하락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수주문이 회복되면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공업(광업,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
⑤ 부동산 : 개발은 둔화되고 있으나 판매는 증가세
중국 1·2·3선 도시 주택가격 증가율은 최근 8개월 이상 회복세를 보이는 등 2018년부터 주택가격 상승은 2, 3선 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대체로 둔화 흐름이다. 2018년 들어서 부터 40대 도시의 사무실 및 상업시설 개발투자액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사무실 및 상업시설 개발투자 증가율은 각각 3개 분기,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판매액 증가율은 주택을 중심으로 2017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4분기 기준 주택판매액 증가율이 17.1%를 나타내면서 전체 부동산판매액 증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더욱이 부동산재고소진주기는 2014년 최고치 6.5년을 기록 후 4년간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⑥ 금융 : 민간부채와 그림자금융 리스크는 완화
2016년 1분기 말에서 2018년 3분기 말 사이 민간(가계·기업)부문 리스크 누적정도를 평가하는 민간신용갭(Credit-to-GDP gap)은 19.8%p 하락하면서 지난 3년간 중국의 민간부문 신용 리스크, 기업부채 등의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다. 동기간 기업부문(금융 제외) 부채의 GDP대비 비중도 8.9%p 감소하였다. 또, 자산관리상품(WMP)의 감소로 전체 그림자금융 규모도 GDP 대비 2017년 68.8%에서 2018년에는 51.2%로 17.6%p 완화됐다.
⑦ 부양정책 : GDP대비 5.1% 규모 이상의 경기부양책 시행
2019년 양회 정부보고에 의하면, 올해 중국은 약 5.6조 위안 규모의 기업부문 세금 경감 및 인프라투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은 2019년에도 작년에 이어 경기부양,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2.6조 위안 규모의 중앙정부 인프라투자 계획도 발표되어 올해 전체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GDP(2018년 명목 기준) 대비 5.1%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평가) 향후 중국경제는 기업부문을 중점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급격한 하방 충격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국내 경기방어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기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하다. 첫째,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적절한 경기대응책 마련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R&D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유도하는 일관적이고도 지속가능한 거시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경기대응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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