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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0호(2010)~843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467
한국경제주평
843권0호(2019년)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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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역성장 속 경기 전환의 신호 발견) 경제가 역성장(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을 기록하였으나 경기지수가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문의 부진과 정부 기여도의 급락으로 전기대비 △0.4%의 역성장을 시현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정부소비 + 정부투자)가 △0.6%p를 기록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반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는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경기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또는 9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멈추고 경기저점이 형성(동행지수순환변동치 2월 98.6p, 3월 98.5p, 4월 98.5p)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8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 경기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증가세 유지) 미약하나마 소비 지표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소비재수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월 중 비내구재 소비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소비 핵심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 소비가 감소세(4월 중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1.2%)를 보이는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3월과 4월에 들어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물량 모두 증가율이 상승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설비투자 부진 지속) 현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침체 정도가 완화되었다. 설비투자는 그동안 투자를 주도했던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부진한 모습이나, 전월대비로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반등(3월 10.1%, 4월 4.6%)중이다. 한편 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에서 미약하나마 침체가 완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의 건설수주 증가) 현재의 건설경기 자체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수주가 확대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건설투자는 4월 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그러나 4월에 들어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3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 중(3월 22.6%, 4월 23.8%)이다.
(수출 감소세 지속) 수출은 단가 하락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며, 2분기(4~5월)에 들어서는 단가 하락요인이 크게 작용(수출물량 증가율은 4월 2.3%, 5월 0.7%)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2018년 11월부터 대 중국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며, 대 EU 및 대 아세안 수출도 각각 2019년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 경기 부진으로 실업률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신규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4월 중 전체 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4월 전체 연령층 실업률 4.4%는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4월 신규취업자수(취업자수 증감)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17만 1,000명 수준의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準 디플레이션 우려) 내수 불황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0%대의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0%대의 저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내소비자물가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 중이다.
(민간 체감 경기 비관론 확산) 2분기에 들어 가계와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계 부문의 경제 심리는 현재 상황(현재경기판단CSI는 4월 74p에서 5월 69p로 하락)과 미래 전망(향후경기전망CSI도 4월 81p에서 5월 75p로 하락)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기업 부문의 경제 심리도 5월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에 들어 비관적 전망이 확산(전경련 전망BSI는 5월 94.1p에서 6월 89.5p로 크게 하락)되는 모습이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2분기에 들어 건설업이 부진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이 상승하였다. (제조업) 2분기에 들어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재고조정압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3월과 4월에 들어 서비스업 생산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체 경제의 부진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 4월 중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침체된 모습이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및 건축 수주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으나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2019년 1분기 성장률급락은 민간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2분기에 들어 많은 실물지표들이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기 전환(하강→상승)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행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 하락세가 과도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수준(2019년 3월 현재 98.5p)이 금융위기의 최저점(2009년 2월 97.7p)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경기 방향성 결정 핵심 요인
따라서 경기 하강이 멈추고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경기저점 형성가능성을 주목할 때이다.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 요인은 ①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경제의 향방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의 방향성과 ② 민간 주체들의 경제심리회복 가능성 및 적극적 경제정책 여부에 따른 내수 경기의 내구성으로 생각된다.
① 중국경제 및 미·중 무역분쟁 향방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의 방향성
아직은 내수 부문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를 보내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수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전환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향후 수출 경기의 방향성은 상당 부분 중국경제의 경착륙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② 민간 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 가능성 및 적극적 경제정책 여부
내수(소비와 투자)가 일정 부분 경기 하방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아직은 뚜렷한 경기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분기 내수 지표들의 특징은 동행지표는 좋은 편이 아니나, 선행지표는 그동안의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가계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점은 내수 경기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화정책의 과도한 경직성, 추경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 등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3) 향후 경기 전망
최근 경제 지표들의 추세를 볼 때 현 경기 국면은 경기 회복세로의 전환과 경기침체로의 재진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
(정상적 경기 회복 경로) 수출 경기의 침체가 완화되고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경우 경기 저점(침체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지점)은 현 2019년 2분기 근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재침체 경로) 단,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경기 대응이 신속하지 않을 경우, 경기 전환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국내 경제 상황은 다시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은 대외 여건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국내적 요인에 의한 정부정책의 적극성에 달려 있다.
■ 시사점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주체들의 심리회복을 도모하여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첫째, 수출 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시장의 왜곡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금리를 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규제 개혁의 가속화와 공공주택 및 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나 분배와 성장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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