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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0호(2010)~800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25
한국경제주평
800권0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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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출입집중도의 현황과 문제점 - 품목 및 지역 수출집중도 급증

저자 : 김천구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0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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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특정품목에 쏠려 있는 수출 구조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6%에서 2017년 17.1%, 2018년 20.3%로 급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집중도 측면에서 품목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집중도 산업의 집중도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를 이용하여 품목별 수출, 지역별 수출, 품목별 수입, 지역별 수입 등 4가지 측면의 집중도를 계산하였다. 허핀달지수 값이 높을수록 특정 품목(지역)으로 수출입이 집중되는것을 의미하며 허핀달지수 값이 낮아지면 특정 품목(지역) 수출입집중도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품목별 수출집중도) 최근 품목별 수출집중도가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품목별 수출집중도는 2010년 1,204p로 크게 오른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 각각 1,218p 1,210p로 다시 급증하였다. 2010년의 수출집중도 상승은 선박의 수출 점유율 상승에 기인한다. 수출이 급증하던 조선업은 2010년 이후 침체를 겪으며 2012~2016년 동안 나타난 수출경기둔화에 일정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 급증은 향후 반도체 경기 둔화시 과거 조선업 사례와 유사한 수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수출집중도) 중국, 베트남 지역으로의 수출 편중이 심화하며 지역별 수출집중도는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 지역별 수출집중도는 1,931p까지 높아졌으나 다양한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도가 1998년에는 615p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국, 베트남 지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가치사슬 거점부상으로 이들 지역에 수출이 몰리며 지역별 수출집중도가 1,018p로 늘어났다. (품목별 수입집중도) 2016년까지 낮아지던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2012년 1,514p까지 높아진 이후 2016년 799p까지 낮아졌으나 2018년 다시 1,007p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높은 원유수입의존도에 기인한다. 과거부터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국제유가 변동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입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국제 유가 움직임에 취약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지역별 수입집중도) 지역별 수입집중도는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 국내 수입액 중 약 44%를 차지하였던 일본, 미국, 사우디 등 지역의 수입 비중은 지속해서 낮아지며 2018년 26.3%까지 감소하였다. 칠레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베트남 등 지역과 FTA 체결로 수입국이 다변화하며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 쏠림 현상이 완화하였다. 수입 품목이 원자재로 편중되는 현상은 여전하나 원자재 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입지역 다변화 노력은 성과를 보였다. ·수출입집중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수출입집중도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경제의 우려되는 점은 첫째, 수출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 경제는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일수록 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크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8.8%로 주요국 대비 높고 최근 수출집중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둘째, 현재와 같이 수출이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향후 특정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전체 수출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아직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IT 상승 사이클이 꺾이고 중국의 본격적인 생산량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셋째, 집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국내 수출 상위 품목들인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등은 높은 진입장벽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이 신규 진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실제 수출집중도가 급증한 2017년에 전체 수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2016년 62.2% 보다 3.3%p 급증하였다. 넷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문제에 취약해진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편중된 수출로 되어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격화할 경우 국내 수출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여전히 높은 원유에 대한 수입집중도는 최근과 같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 공급측 충격을 통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 유가 상승은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사점 수출입집중도 상승 시 나타나는 현상이 국내 경제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수출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요 변화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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