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한국경제주평 update

  • : 현대경제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속간행물
  • : 기타
  • :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0호(2010)~812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437
한국경제주평
812권0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고부가 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저자 : 이장균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1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 연구 배경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증가세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2002~2008년과 2010~2016년으로 나눠 전산업과 제조업의 연평균 총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한국은 3.7%p 하락한 반면, 독일은 1.2%p 증가, 일본은 0.8%p 증가했으며, 미국은 0.5%p 하락으로 미미했다. 전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가가치 증가세(-2.1%p)가 가장 크게 둔화되었다.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재활성화와 넛크래킹(nut-cracking) 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하 고부가 산업)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이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고부가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변화를 미국, 일본, 독일, 중국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부가 산업은 OECD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정의했으며, 고부가 산업의 성장력, 혁신 잠재력(R&D), 대외 경쟁력(교역), 고용 창출력, 산업 역동성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분석하였다. ■ 고부가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점검 ① 성장력 : 국내 고부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2014년을 정점으로 약화되는 등 성장력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부가 산업 비중도 최근 독일과 중국에 역전되었다. 한국의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약 5천억 달러로 최고점에 달한 후 2016년까지 2년 연속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2015년 35.6%에 달했던 GDP 대비 고부가 산업비중도 2016년에는 34.6%로 1%p 하락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까지 30%를 하회했던 중국의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2016년에 35.2%로 한국을 앞질렀고, 꾸준한 개선 세를 보이던 독일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했다. ② 혁신 잠재력 : R&D 투자로 본 혁신 잠재력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첨단기술제조업 부문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기업 R&D 투자(PPP 달러 기준)를 기준으로 본 고부가 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2010~2015년 연평균 8.2%로 일본 4.8%, 독일 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단, 첨단기술제조업의 경우 2014년까지 10% 내외의 R&D 투자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국, 일본, 독일을 압도하였으나, 2015년에는 -4.0%로 급락하면서 향후 혁신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③ 대외 경쟁력 :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도 정체되는 등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2008년 5%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2014년 6.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2016년에는 5.9%까지 떨어졌다. 한편, 1보다 크면 수출 경쟁력 우위를 나타내고 작으면 열위를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10~2012년 2.05, 2013~2016년에는 2.04로 미미하게 하락하는 등 고부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④ 고용 창출력 :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고부가 직종 비중이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부가 산업의 고용 창출력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통계를 이용한 WEF(세계경제포럼)의 지식집약직종(knowledge-incentive job)의 고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지식집약직종 고용 비중을 독일 43.5%, 미국 38.0% 등과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⑤ 산업 역동성 : 고부가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 산업 내 특정 산업 집중도가 낮아지는 등 산업 역동성은 경쟁국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 Wölfl의 산업구조변화율을 활용해 2005~08년, 2009~12년, 2013~16년 4년간 평균 변화 속도를 산출해 보면, 2013~16년 기간에 비교국은 모두 2009~12년보다 떨어진 반면, 한국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했다. 다만 변화 속도의 상승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 분석 결과, 한국은 비교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부가산업 내 특정 업종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국내 고부가 산업의 경우 산업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나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활용해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부문의 고부가 지향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둘째, 기술 기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도 요청된다. 넷째,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한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사업 고부가화 실현에 핵심인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39
 36
 33
 29
 24
  •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9건)
  • 2 고려대학교 (36건)
  • 3 연세대학교 (33건)
  • 4 세종대학교 (29건)
  • 5 성균관대학교 (24건)
  • 6 한국외국어대학교 (22건)
  • 7 서울대학교 (16건)
  • 8 충북대학교 (11건)
  • 9 충남대학교 (11건)
  • 10 숭실대학교 (10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