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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Law Journal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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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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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6)~22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737
법학논집
22권3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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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추완청구권 - 민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종근 ( Chong-kun Oh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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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추완청구권이라 한다. 추완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다수설 및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추완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의 변형이며,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에 비하여,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추완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2009년 구성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제388조의2에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채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 추완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행불능 등 이행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추완청구권도 부정된다. 또한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는 이행청구권의 배제사유보다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추완청구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추완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채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추완청구권은 배제된다. 채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 채권자는 추완청구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보다는 추완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추완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보다 우선시켜야 한다. 제395조와 제544조는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제395조 및 제544조가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추완을 최고하여야 한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추완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민법에는 채무자의 추완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완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스스로 추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자의 추완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대신에 제395조와 제544조를 개정하여,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완을 최고하도록 하였다.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the creditor's right to make the debtor cur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where his performance does not confirm to the terms regulating the obligation. The prevailing opinion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e right is a modification of the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and it is better fo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ompared with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is the reason tha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allowed.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organized in 2009 decided to establish a provision in Article 388-2 to allow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not always allowed where debtor's performance does not confirm to the terms regulating the obligation. First, if there is a reason to exclude the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such as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also denied. In addition, the reasons for exclusion of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admitted more broadly than those of the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Because, in the cas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reditor has other remedies, such as the right to damages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refore, if the debtor's burden or expense for the conforming performance is excessive relative to the profit of the creditor,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not allowed. The creditor has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ddition to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case of the non-conforming performance. However, the conforming performance is more suitable for the creditor's and the debtor's interests tha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Article 395 and 544 provide that, in the case of a delay of performance, the creditor may not claim for damages or terminate the contract unless he allow the debtor a reasonable period to perform the obligation in advance.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decided that Article 395 and 544 are also applied to non-conform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is, even in the case of a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reditor may not claim for damages or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he allow the debtor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attempt to cure the nonconformity. In the cas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to recognize the debtor's right to cur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ivil Law to recognize the debtor's right. However, according to the precedent, in cas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reditor may not claim for damages or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he allow the debtor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attempt to cure the nonconformity. This gives the debtor an opportunity to cure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decided not to establish a new rule to recognize the debtor's right to cur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Instead,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decided to revise Articles 395 and 544 in order that those are also applied to non-conform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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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저자 : 한민 ( Min Ha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8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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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은 프로젝트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sponsor)가 금융채무에 관하여 제한적으로만 상환책임을지는 이른 바 “상환청구제한 금융(limited recourse financing)”이다. 이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위험을 사업주와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위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글에서는 프로젝트금융의 개념·특성·구조 및 위험 분담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프로젝트금융 대출계약에 의한 위험의 통제, 프로젝트금융의 담보 및 신용보강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험의 분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계약서류의 작성(documentation)이 중요하다. 프로젝트금융에서는 프로젝트의 완공 전 건설단계 및 완공 후 운영단계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프로젝트 SPC와 거래상대방 간에는 프로젝트 관련 계약에서 위험의 분담이 이루어진다. 대주는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출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련 계약과 보험 부보에 의하여 해소되지 않는 위험은 사업주와 대주 간의 협상에 의한다. 이 협상을 통하여 사업주의 추가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게 된다. 둘째, 프로젝트금융은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미래의 수익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주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의 확보와 통제가 중요하다.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예컨대, 장래 매출채권)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판례는 장래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서 프로젝트금융에서 장래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는 담보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등록면허세의 부담도 적지 아니하여 프로젝트금융에서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장래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시급히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금전채권이외의 프로젝트 자산은 프로젝트금융의 상환재원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므로 대주는 현금흐름의 확보와 통제의 차원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받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금융에서의 담보와는 달리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공장재단저당(예: 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과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등 특수한 담보형태가 이용된다. 공장재단저당은 이용하기에 좀더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시 관리운영권과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 기업금융에서의 담보와는 달리 프로젝트 재산은 일반적으로는 교환가치가 낮기 때문에 담보실행에 의한 재산 환가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의 계속을 통하여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대주가 프로젝트 관련 계약에 개입하여 프로젝트 SPC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치유, 사업주의 변경, 프로젝트의 제3자 이관 등에 의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이다.


The limited recourse structure of the project fi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unding and promoting a risky project by shifting to the lenders certain risks which would otherwise be assumed by the sponsor. In this article, the author briefly reviews the meaning,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project finance as well as the sharing of the risks in the project finance. Then, after reviewing the control of the risks in the project finance by the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his article analyzes major legal issues involving the creation of various security interests in favor of the lenders and the related credit support measures, including the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of the sponsor and the lenders' step-in rights under the so-called“direct agreement.” The special features of the legal issues in the project finance may be reviewed in the following three respects: Firstly, it is crucial to prepare the documentation which accurately reflects what the relevant parties have agreed concerning the sharing of risks. Various risks exist in the project finance before an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sharing of such risks between the project company and the other project participants is made by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In this regard, although the lenders are not party to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they can control the contents of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indirectly by the provisions of the loan agreement. The remaining risks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by the project related contracts and the insurance policies may be shared between the sponsor and the lenders by negotiation. Through this negotiation, it will be determin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is to be provided to the project by the sponsor. Secondly, in the project finance, it is very important to obtain security interests in the rights to the future cash flow generated from the project (e.g., future receivable under an off-take contract) since such cash flow will be the major resources for repayment of the loan. Si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imposed rather strict requirements for transferability of future claims, however, there are legal uncertainty and inconvenience in creating security interest in future claims for the long term project fina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need to be chang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it is necessary to obtain security interests in the important assets of the project which will generate future revenues. Currently, in the project finance for power plant construction, factory foundation mortgages (Kong-Jang-Jae-Dan-Jeo-Dang) are commonly us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factory foundation mortgage system so that such mortgage may be created faster and more easily. Usually the market value of the project assets would be rather low and therefore, in the event that the project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the lenders had better restructure the project rather than relying on foreclosure on the security interests in the project assets. It is a special feature of the project finance that the lenders procure contractual measures for such restructuring, such as curing of a default committed by the SPC, change of the sponsor and transfer of the project to a third party, in order to continue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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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선협 ( Seonhyub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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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어느덧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최근 2017년 보험사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단지 특별법으로서의 상징성만 지닌 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입법체계상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범의 처벌 및 보험사기피해금액에 대한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 의료계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 판단에 있어 의료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에 있어 특별법상 구체성 및 명확성을 지닌 규정이 부재하여 소비자 권익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과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제1조)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고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보험사기 개념의 구체화 및 법정형의 차등화, 둘째, 입원적정성의 심사 판단 기준의 체계화 및 구체화, 셋째,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과 관련한 관련 규정 구체화, 넷째,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화 및 인력 양성 기관의 명문화, 다섯째, 민사적 제재 규정 명문화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and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Fraud, and the recent speculation on insurance fraud statistics in 2017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t on Fraud Scams. This is because the special law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has a symbolism as a special law, and it is incomplete in the legislative system because i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provisions of related legisl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a result, the insurance industry seems to have problems in preventing and punishing insurance fraud and return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In the medical field, there is a problem that could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of the medical right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adequacy of the hospitalization. In the case of consumers,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onsumers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with specificity and clarity in the special law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and delayed refusal. (1)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1), it is true that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act are well defined, and that they proper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insured person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t seems that it is time to take care of once agai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Act for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the following, first, the definition of insurance fraud concept and the differentiation of legal form, second, the systematization and specification of criteria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third, the specif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and refusal to delay, And (5)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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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역할 모색 - 프랑스의 기생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양대승 ( Dae-seung Ya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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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의 개념은 상표의 사칭에 대한 민사적 제재수단 내지 보완책으로서 프랑스에서 처음 나타났다. 사실 상표는 일정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따라서 지정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갈(Y. Saint-GAL)은 이를 기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기생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의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흡수통합하고 있다. 특히 모방이나 혼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생이 자주 원용되고 있다. 두 경제주체가 경쟁관계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프랑스 민법전 제1240조 및 제1241조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근거한 부정경쟁소송의 형태로 기생이 적용된다. 경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기생은 적용되는데, 과실을 기반으로 하는 부정경쟁소송은 단지 과실적 행위와 손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생을 인정할 지의 여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기생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의 주어진 상황과 미래를 고려하여 정책적 결단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게 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notion of parasitism appeared as the civil sanction, the civilian complement, of the brand usurpation in France. Indeed, a trademark is protected only for a category of products filed, outside these categories there are no private rights. St Gal therefore considered that could be supplemented by parasitism. But today, parasitism is broader than this hypothesis, and could even absorb all the previous cases of unfair competition. In particular, parasitism is often invoked in case of imitation or confusion. Parasitism may concern the hypotheses where the two agents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so it is a modality of unfair competition lawsuit, based on the tort liability provisions of articles 1240 and 1241 of the french civil code. The action may also be brought when there is no competitive relationship, which is logical because the fault-based unfair competition lawsuit requires only a fact faulty, damage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ult and damage. Indeed, the issue of recognizing parasitism is whether or not to restrict the freedom of trade.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parasitism to any extent is a matter of policy decision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future. However,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w and various types of unfair competition that will appea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concept that can regulate unfair competition behavior more flexibly and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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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대한 요청조달계약을 위탁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법률과 처분권한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조달청과 원고 계룡건설산업회 사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인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조달청은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계약업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부산대학교 병원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인 부산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위탁에 법률상 근거에 따라 처분권한을 위탁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공법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을 강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조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의 미흡함이 남는다.


In this case the problem ist the legal grounds and subject of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in the request procurement contract. The Appeal of Court judged tha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re the defendant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and the plaintiff Kyeryong Construction Industry Co. and accordingly, the Chief Prosecutor of the central office, under Article 27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could issue a right of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But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re the other public agency,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Kyeryong Company and the PPS is only an assistant in the contract. Therefore, according to the aims and provisions of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 Act the Chief Prosecutor of PPS has no authority to dispose of the bids without legal grounds. The Supreme Court ruling emphasizes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Gesetzvorbehalt) in the area of public law, which is helping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ut it remains a bit lacking in that it does not express a clear position on the legal nature of disposition of restriction of prequalification to an unlawful person by the other public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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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철하 ( Chul-ha Kang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3-1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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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초연결·초지능)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신에 의한 제조혁신, 유통혁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난치병 극복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으로 예상되는 특정 기술기업에 대한 종속, 소비자 선택권 축소, 새로운 디지털(데이터) 디바이드에 따른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 문제도 정보의 개방성·유통성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긍정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보유통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유통 단계별로 정보보안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개별 영역별로 다양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능화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정보기술 환경속에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오히려 4차산업혁명의 진행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간략히 검토해 본 후(Ⅱ), 정보통신분야에 적용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인식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Ⅲ), 그 개선 시사점을 제시한다(Ⅳ).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growth potential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th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ll be integrated into the economy and society and bring about revolutionary change(hyper connectivity·super intelligence). However,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information mobility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achieve achievements such as manufacturing innovation, distribution innovation, new scientific discovery,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overcoming incurable diseases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data innovation that we expect. Likewise, the advers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dependence on a specific technology company(vendor lock-in), reduction of consumer choice, information asymmetry and power imbalance problems by the new digital(data) divide, can also be solved by ensuring openness and mobility of information. Of course, it will be necessary to prevent the risk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process, and to strengthen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at each information distribution stage. In this regar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Korea has en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 variety of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each industrial area, and has been steadily strengthening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ata subject.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xisting information protection law is too complicated and rigid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 which is moving from 'the information age' to 'the intelligent age', and it is hindering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paper, I will briefly review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and the laws applicable to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particular(Ⅱ). Next, I will draw up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cluding legal issues related to the key area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Cloud Computing(Ⅲ). Then I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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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저자 : 김현경 ( Hyun-kyung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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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형태는 대부분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제품의 소비자로서 그 대가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정보주체는 결국 소비자나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며, 소비자나 이용자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분쟁해결제도에도 이용자 집단, 사회,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공익적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행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의무적 참여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제도와 분쟁조정제도와의 합리적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명예훼손 분쟁조정·소비자분쟁조정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관련된 제도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전문성,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Most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process of using the service or consuming the product. Th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the status of consumers or user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users is ultimatel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desirable market economy order, not for regulating individual entrepreneurs. Therefore, public interest elements such as user group, society, and market economy order should be presuppos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based on this consciousness. First, in the case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orce the respondent's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even if there is no consent of the respondent, it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can be initiated. In addi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mediation by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righ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user convenience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the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uch as report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efamation dispute mediation, consumer dispute mediation.

KCI등재

8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저자 : 최경호 ( Kyungho Choi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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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생애과정,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기후변화라는 맥락 속에서의 취약계층의 의미는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개념 및 정의와는 다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피해는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다른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접근과 지원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개념은 찾을 수 없다. 이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때,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동 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정의 사항이 포함된다면,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근거는 국가차원의 개별법령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법적근거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지방사무의 법적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가 지역적인 특색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동 논문은 정의의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보며 기후변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기후변화와 분배정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공정한 배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Definition of general vulnerable-class is determined by complex actions of a personal social position, life-time process and intellection, but the meaning of vulnerable-clas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cept and definition, therefore, clear understanding of definition is required. In decree, some uses the terminology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but the concept of legislative definition is absent. Therefore, definition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will be helpful for the better protection and support. Since climate change may occur with regional distinctions, the climate change policy should consider this character. In addition, climate change could give different effects based on his/her social status. Therefore, peoples'economic status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justice. Because the group of polluters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could be different. Until at least the issue of fair distribution is resolved,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as much consideration as possible.

KCI등재

9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권태상 ( Tae-sang Kweo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3-28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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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은 적극적으로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면 그러한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장사법 부칙 제2조는 이처럼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아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사법 제23조 제3항을 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률의 부칙은 그 해당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사법 부칙 제2조도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장사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결국 장사법 시행 이전에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장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각 해당 권리자로서 점유 또는 준점유한다는 의사가 요구되므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묘 설치자에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분묘기지권자로서 점유를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해야 할 것이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은 이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묘기지권이 제한물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공시방법의 특징일 뿐이므로, 물권설정 합의와 이에 기한 점유 의사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분묘의 이장 및 개장으로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사실인정 내지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이나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의 방법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was discussed. (1) Considering that the Act on Funeral contains provision to rule ou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legal relations to which the Act on Funeral does not apply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upplementary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content and intent of the Act. Therefore, as to those graves for which the prescriptive period of 20 years have not elapsed as of January 13, 2001 when the Act on Funeral was enforced,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2) According to civil law,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llowed when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thought that he have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nd he have possessed graveyards as the holder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f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installed the grave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and he have known that there was no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not be maintained. Considering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a limited real right, consent of the land owner is an essential element to acquire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fact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cquired without registration does not influence this element. The supplementary opinion of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denial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cause social turmoil. These concerns can be reduced by means of finding of fact, interpretation of intention,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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