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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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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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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203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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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기준 ( Kijoon Park ) , 이영균 ( Young Gyun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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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구성원이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공정성의 지각은 자신의 태도 및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이 담당직무에 대한 열의와 조직침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R공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하위변수인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열의에 높은 긍정적 영향, 반면에 절차공정성은 직무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인사관리시스템, 업적평가 및 보상근거와 관련된 절차의 일관성과 관련한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공정성의 하위변수인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침묵에 높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조직침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결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생활에서 자신의 업무개선 및 변화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안제시에 연관된 침묵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 관리자들은 상호작용공정성과 관련한 업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침묵행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Perceptions of justice in relation to business activities by members within an organizat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is regard, this study seek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 analysis of how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by members of an organization affects engagement for the job in charge and organizational silen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for the incumbents working for R public enterpris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First, interaction justice and distributional justice, which is a sub-variable of organizational justices, has a high positive effect on job engagement, while procedural justic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engagement. In this regard, managers need to systematically diagnose employee's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performance assessments and compensation rationale and related procedures and associated fairness.
Second, we confirm that sub-variable interaction justice of organizational justice has a high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silence, and that distributional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silenc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teraction justice helps to eliminate the silence associated with presenting idea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and changing one's work in organizational life. The manager can reduce the silence of members by regularly inspecting the status of work related to interaction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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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CT기반 원격근무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사태에서의 팬데믹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최영훈 ( Choi Young-hoon ) , 김두현 ( Kim Du-hyun ) , 신영진 ( Shin Young-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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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근무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공공부문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의 쟁점들을 팬데믹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원격근무현황을 비교하였는데,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한 정부운영의 문제점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팬데믹 관점에서 원격근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격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념 재정립, 행정실제의 본질적 및 부수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정부기능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유연근무제를 연계하여 원격근무 가능 업종, 업무 등을 세분화한 원격근무규정을 현실화하고, 셋째, 재난발생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원격근무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Covid-19 pushed policymakers and public officials to re-think their attitudes towards 'working afar from the office'. telework. It is said that it is much likely to continue long after the pandemic. Reportedly, there are private sector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make it as a regular working system. Unlikely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lags behind the private counterpart in adopting it. It was not until the year of 2010 that telework was introduced into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in the form of telework centers, aka. smart work centers. However, there remains in the public sector a low rate of penetration in telework, leaving government not-well-equipped to prepare for the imminent and potential threat in the post-pandemic. Furthermore, undue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tinuation of government operation during the pandemic, making telework scholarship uncomplete. Covid-19 makes clear that telework becomes a neccesity of ways government enables to function well in the pandemic situation, not just an employee benefit. To fill the gap, this study strives to develop a pandemic perspective to telework to identify policy issues and draw lessons which are suitable to institutionalize telework, by making cross-sectoral comparisons in telework penetration. This study found that defini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needed to b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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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활폐기물사업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 류숙원 ( Ryu Sukwon ) , 김정숙 ( Kim Jungs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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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전달방식 선택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요인들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택된 공서비스 전달방식이 어떤 요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생활폐기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A시와 B자치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서비스 전달방식이 변경되었는지를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시는 공공성과 고임금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형태로 민간위탁된 반면, B자치구는 민간위탁 업체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민간업체가 퇴출되고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단으로 서비스 주체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주체가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식일수 있으나, 제도나, 정치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는 언제든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정요인이 특정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서비스전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as to which method is most effective in delivering a specific public service. In this study, the factors in which the municipalities of A and B, which have similar sizes despite the same services, chose different methods of delivering household waste services were divided into economic,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 city of A was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form of returning business rights with public performance and high wages, while the autonomous district B was retired due to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the private entrusted business, and the service entity was changed to a public corporation that emphasizes publ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stability.
It can be seen from this study that the changed business entity may be an efficient method for the local government at present, but the subject of public service provision may change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system, political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It was analyzed that the specific factors do not affect the efficiency of a specific service, but that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can affect the service delive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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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방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집단 특성 분석

저자 : 홍힘찬 ( Hong Himchan ) , 나태준 ( T J La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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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 정책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연구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국방부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집단과의 계약 경험, 연구집단의 자산 특수성, 내부 연구집단 여부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0~19년 PRISM 내의 국방부가 계약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집단을 로짓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전의 계약경험, 연구집단의 전문성, 내부 연구집단인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집단의 특성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연구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group selection of private contracts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ce(MND). In order for MND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 it is assumed that MND utilizes research group's characteristics such as prior contract experience, asset specificity, or internal organization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ses the MND's contracts regarding policy research contract in 2010~2019 PRISM(On-Nara Policy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signing as private contract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ior contract experience, asset specificity, and internal research group.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group can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But, as the perspective of it may reduce the efficiency of the research,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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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유화선 ( You Hwasun ) , 박형준 ( Park Hyung Jun ) , 주지예 ( Ju Jiy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6-169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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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 의 적절성이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은 성과평가 결과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활동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성과평가제도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개선점)를 반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향상되어 환류 활동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of 2018,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grams is KRW 19.6 trillion, fourth largest in the world, and the ratio of investment to GDP ranked no. 1 around the world with the high investment intensity.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limitations, such as provider-centered evalu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ppropriacy of the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n the acceptance of evaluation outcomes and feedbac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beneficiaries. In addition, it analyzed which feedback activities ha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improving performance, and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based on which, effe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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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결과는 다양한 정책 실행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책 실행의 거버넌스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버넌스평가툴(GAT)'을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추진 거버넌스 평가에 GAT를 시범 적용하여 그 활용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거버넌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GAT을 활용한 거버넌스 평가에는 일관성(coherence), 유연성(flexibility), 추진성(intensity)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활용되었다. GAT를 적용한 평가 결과, 네덜란드 해상풍력 추진 거버넌스체제는 높은 일관성과 추진성을 갖는 반면 비교적 낮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추진 거버넌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수 있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한계를 갖지만 공공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버넌스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outcomes of the offshore wind policies of the Netherlands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governance scheme that implements the policies. The governance assessment relies on a new tool, the Governance Assessment Tool (GAT) for which the Contextual Interaction Theory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Netherlands has recently achieved the rapid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still face some challenges, such as conflicts with fishermen. The assessment of the governance scheme applied to the GAT shows how the rapid developments were accomplished and why some unsolved problems remain. It is an exploratory study to use the GAT to create useful knowledge for those who make and implement policy, so that they may make more effective policies and build a better governanc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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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련의 형성과 혁신에 관한 연구는 국가 단위로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혁신양상의 유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한편, 근로자의 숙련은 기업혁신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논의되면서도, 기업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기능적 측면은 많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의 실질적 활용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3차∼7차 연도 통합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통계방법은 응답자 간 모형과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납부액 대비 교육훈련 시행에 따른 환급액 비중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모든 산업에서 기업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의 실질적으로 활용할수록 기업 혁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revious research on skill formation and firm innovation had investigated a national level with an emphasis 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type of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while the skillful workers were discussed as a key factor in deriving firm innovation, the functional aspect of employment insurance that supports vocational training in firms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Employ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in Employment Insurance on firm innovation.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HCCP) 3rd~7th year integrated data, and two types of panel regression model(between-effect and fixed-effect)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upport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all industries, the more firms utilizing the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which supporting workers skill formation, the higher the firm innovation achie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employment insurance support program to activate more innovation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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