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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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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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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3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91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4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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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저자 : 김태희 ( Kim Taehee ) , 홍근석 ( Hong Geun-seok ) , 이용모 ( Lee Yongm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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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경제적 논거는 재정분권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데 있다. 반면, 재정분권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안정성을 훼손시켜서 재정분권의 편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분권의 효과성을 밝히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분권과 자원배분 또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재정분권지수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재정분권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재정분권지수와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형식적 재정분권과 실질적 재정분권 간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검토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fiscal decentralization provide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s to spend more on growth-enhancing regional investment projects or redistribution projects.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6 city and county governments of S. Korea for the year 1995-2013. Findings and implic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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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일에 대한 남편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2016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성이데올로기는 매우 전통적이였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부부관계가 평등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다에 동의와 비동의 비율은 비슷했고 맞벌이 부부는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에는 동의가 높았다. 남편 인식의 영향을 내생적 프로빗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도구변수의 적합성을 보았을 때 모성이데올로기에서만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인식이 진보이면 아내의 모성이데올로기가 진보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외생성을 가정한 다른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무급노동을 통한 젠더평등 이데올로기의 약한 관계를 포함하여 여성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남편의 인식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examines gender ideologies of mothers and its relationship with husbands' perception on women's paid work. We drew a sample from Korean Women & Families Panel data in 2016. At descriptive level, Korean mothers held traditional motherhood ideology. Proportion of mothers who disagreed with gendered division of paid and unpaid work was slightly higher than those who agreed. More than half of mothers disagreed that women needed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for gender equality. By contrast, majority believed that dual-earner couple should divide housework equally. We estimated the effect of the husband's perception by employing endogenous probit modeling. Results show that endogeneity matters only for motherhood ideology and husbands' gender-role ideolog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In contrast, considering the husbands' perception as an exogenous variable, we fou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perception in the models for ideologies on the division of paid and unpaid work, gender equality through women's paid work involvement and gender equality through equal division of unpaid work albeit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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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혁신과 법제적 대응: 기술과 법제의 공진화

저자 : 한세억 ( Han Saee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6-85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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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중추인 정보기술 혁신의 상징들이 한국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단속일변도의 법제와 새로운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다. 법제는 기존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 바람직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제가 기술혁신과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충돌양상을 보여준다. 기술혁신과 법제도 간 부적응문제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다. 기술혁신이 법·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법제도가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서 기술혁신과 법·제도 간 공진화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공진화이론의 관점에서 기술혁신에의 조화로운 제도변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과 함께 기술혁신과 제도 간 공진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ymbol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the backbo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not been in recession in Korea. This is due to the lack of existing regulations and new institutions. The legislation has significance in creating desirable values beyond the solution of existing social problems. However, the reality shows that the legislation is not able to keep up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cial change. The problem of maladjustment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legal system is an urgent task to be solved.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plan to promote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institutions along with the legislative countermeasures for harmonious institutional chang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sona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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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전자담배 판매의 급속한 신장을 대처하기 에는 미흡하다. 정부는 궐련담배의 위해를 줄인 혁신적 담배제품인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같은 기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꼼꼼한 담배제품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기조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쥴의 급속한 판매신장, 자담배사용과 관련된 폐질환(EVALI) 발생에 대한 대처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도 세수확보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건강 증진측면에서 전자담배를 규제하여야 한다. 궐련담배 사용 억제를 통해서만 담배 위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In Korea the sales volumes of e-cigarettes has been increasing very rapidly since 2017. However, the related system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properly. The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has not prepared to accept the usability of the e-cigarettes, an innovated product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public's health.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US system and policy on e-cigarette regulations and learn the implications of US policies for Korea. US has adopted the tobacco harm reduction principle in formulating tobacco control policy. It also has a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system which is worth studying it. However, US regulation authorities's responses to tackle with Jull and EVALI were insuffici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tobacco harm reduction principle in its tobacco control policy and consider public health more than tax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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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비교연구

저자 : 김연홍 ( Kim Yeonhong ) , 안후남 ( Ahn Huna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159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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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계절근로자의 해외사례를 최대유사체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호주, 캐나다, 스페인을 분석한 후 대한민국 사례 간 상이성만을 상정하여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도입 관점에서 양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하여 도입, 비자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확대, 계절성이 있는 직종을 파악하여야 한다. 선발 관점에서 도입국가 선정에 국가간 이동 소요비용 최소화, 한국어시험, 기능수준 등 역량 갖춘 자 선발, 연령은 현행 30세에서 18세 이상, 고용허가제에서 선발 된 인력풀 활용하여야 한다. 체류 관점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계절근로자의 법적지위, 근로환경 보장하여야 한다. 제도 관점에서 노동시장테스트 의무화, 계절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하여 제도·시스템 정비, 재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asonable alternatives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easonal workers by using the maximum analogous system analysis method on practical examples of seasonal workers in other countries. To this end, the system and operational cases of Australia, Canada and Spain we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analysis cases based on the assumption of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introductions should be implemented by sign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eriod should be expanded from the current three months to a maximum of eight months. The occupation should be identified as seasonal.
Regarding selection part, minimizing the cost of mov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sending countries. They will select competent people through measures such as Korean language tests and functional levels. The age is to be lowered from the current 30 to 18. and lastly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hall be utilized as a pool of manpower.
Support for their sojourn shall be managed by a trusted professional agency. The legal status and working environment of the workers shall be guaranteed. From a systematic point of view, methods including mandatory labor market test, restriction on changing workplace of seasonal workers and prevention on illegal stay are needed. To do thi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system maintenance and re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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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용국가 형성을 위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저자 : 허영식 ( Young-sik Hu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0-189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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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용사회 혹은 포용국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포용사회 혹은 포용국가는 국민 전체를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간주하는 사회 혹은 국가를 지칭한다. 지금보다는 더 포용적인 사회나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와 전제조건에 관한 계몽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개인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접근·참여·자기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셋째, 포용적 민주시민교육과 친화성이 강한 교수학습지향으로는 특히 참여자지향, 활동지향, 생활세계지향, 다양성지향, 통합지향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지향을 고려하면서 포용적 관점에서 교육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용적 접근방안의 출발점이 인권과 기본권이지만, 거꾸로 포용적 접근방안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도 역시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으로 포용사회 혹은 포용국가 형성을 위한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포용적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의식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연결문제와 더불어 제도화 문제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task of inclusive civic education for the formation of inclusive state.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relationship between inclusive state and civic education,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inclusive civic education, and didactic or teaching-learning orientations and practical strategies.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inclusive society or inclusive state imagine the nation as a diverse and inclusive community. Civic education is able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by way of enlightening about the problems and preconditions surrounding the more inclusive society or state than now. Second, inclusive civic education aims to make approach,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possible in all of social areas for each man based on the personal needs. Third, we should pay attention to didactic orientations having a deep affinity with inclusive civic education, especially to participant, activity, life-world, diversity (plurality), and integration orientations. Such orientations need to be appropriately considered in exploring practical ways or strategies. Fourth, while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are starting point of an inclusive approach on the one hand, but, conversely, they are also criteria for setting the limitations of inclusive approach on the other. Fifth, we need to explore future-oriented ways for activating inclusive civic education for the formation of inclusive society or state. In this context, we should also stress on the so-called bridge-problem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on the problem related to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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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저자 : 유승주 ( Yoo Seung Ju ) , 엄영호 ( Eom Young Ho ) , 노성민 ( Roh Su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0-215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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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여러 지원정책 중 조세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춰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지원 정책의 경우 정부의 재원이 직·간접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표본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treatment group, 본 연구에서 조세지원책 수혜집단을 의미)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한 다음, 두 집단 간의 성과변수에 대한 평균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뿐만 아니라 매칭 후에도 조세지원 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성과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은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tax support system among the government'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ried to analyse its effectiveness empirically. In the case of tax support policies, the review of policy effects is timely, given that the government's funding is directly and indirectly spent. To reduce the selection biases, we use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o set up a group of experiments (which is a tax support benefit group in this study) with the most similar characteristics, and then compared the mean difference for the performance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ither before or after matching, but also after the existence of tax support policy benefits. Currently, the government's tax support polic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not shown sufficient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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