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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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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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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4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210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3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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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공직사회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학습지향성, 공공봉사동기와 적극행정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지향성과 공공봉사동기, 적극행정에 긍정적 영향을, 학습지 향성과 공공봉사동기는 적극행정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지향성과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적극행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채용유형은 변혁적 리더십과 적극행정 사이에서, 공공봉사동기와 적극행정 사이에서는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먼저, 공직사회 상사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학습지향성이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Role model이 될 수 있는 공직사회 상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를 가진 공무원을 모집 및 선발하는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public officials' supervisors on proactive administration with learning orient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mediating variables and recruitment type as a moderating variable to reinforce the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orienta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it was found that learning orient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roactive administra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active administration through learning orientation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recruitment type had a significant effect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so that the supervisors of the public office can exert transformative leadership.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ditions for public officials with high learning orientation to receive various types of education from the supervisor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which can become a role model.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recruit and select public officials with public service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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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에너지계획의 시민참여과정 분석: 대구 시민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저자 : 진상현 ( Jin¸ Sang-hyeon ) , 오수미 ( Oh¸ Su-m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69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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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게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로 인해 17개 시도는 2019년에 일제히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들 지자체 중에서도 대구광역시는 2015년에 이미 자발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한 경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원탁회의라는 공론장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확대·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의 시민참여 사례를 숙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기술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연구 결과, 대구시는 목표 결정이라는 합의회의의 요소가 가미된 공론조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구시의 시민참여 과정은 정책결정, 시민참여, 숙의 민주주의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asked all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make their energy plans in the way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se legal plans have been formulated in order for municipalities to manage their own energy demand and supply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2019, the whole regional local governments embarked on their energy plan. In this situation, Daegu already has an experience of participatory energy plan even in 2015, when there was no press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city attempts to improve and develop the local energy plan in the public sphere of the Daegu citizens' round-table confer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 of the participatory procedure in the Daegu local energy plan from the viewpoint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Daegu applied a modified deliberative opinion poll technique including a feature of consensus conference in the establishment of its energy plan. This participatory procedure in the Daegu energy plan shows three positive implications: desirable policymaking, citizen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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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도시 정책의 지역고용성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전미선 ( Jeon Miseon ) , 한승혜 ( Han Seunghy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0-102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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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고용성과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초 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패널데이터를 형성하였다. 독립변수로서 혁신도시 정책은 혁신도시 지구지정,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정주환경 형성지원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적 성과(사업체수, 자영업자수)와 질적 성과(국민연금 가입자수, 자영업기간)로 설정하였다. 또한, 혁신도시를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로 지역 규모별로 유형화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주환경 형성지원이 지역의 고용성과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지역 규모별 분석에서는 소도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 단계에서 고용성과의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정책이 고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정주환경 형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고, 지역의 규모와 같은 혁신도시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innovative city policy on regional employment performance. For empirical analysis, panel data was collected from 2006 to 2016 using the local government as an analysis uni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innovation city policy was subdivided into the designation of an innovative city district,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support for the settlement environment.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mployment performance indicator.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upporting for the settlement environment was effect on employment performance. In the analysis by city size,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mployment performance in the reloc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unlike in the region in small cities. Through this, innovative city policies should support the formation of a residential environment in orde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 and suggested that customized strategies for each type of reg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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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효과성 분석: 취업률 및 학업중단율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난영 ( Kim Nanyoung ) , 손호성 ( Sohn Hos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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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은 OECD 국가들에서 청년 취업률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대표적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효과를 분석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 및 스위스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입직과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도제학교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준실험(quasi-experimental) 연구설계의 하나인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설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제학교의 취업률이나 학업중단율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제학교 효과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Vocational education is a major policy tool for increasing youth employment and social integration in OECD countries.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is growing.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Work-Study Apprentice Schooling Program,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grams in high school vocational education. In order to isolate the causal impact of the policy, we conducte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one of the quasi-experimental methods actively used nowaday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gram was not effective in promoting the employment rate. Furthermore, the policy was ineffective as to reducing school dropou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discuss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Work-Study Apprentice Schoo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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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

저자 : 홍세영 ( Hong Seyoung ) , 강민진 ( Kang Min-jin ) , 남미자 ( Nam Mi-ja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0-173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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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것은 지금까지 미숙한 존재로 여겨져 온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8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8세 선거권이 가져온 교육의 과제를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 인식을 주요 언론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경기도 내 18세 학생들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18세 학생 상당수는 선거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19세 이상 비청소년의 절반은 선거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18세 선거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논조를 담고 있는 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4·15 총선에 대한 모의선거 금지와 교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8세 학생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주체성, 높은 정치효능감, 시민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을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재개념화, 학교 민주주의 제도화와 같은 교육적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e lowering of the voting age to 18 in last December seems to be the first step for recognizing teenagers as citizens, who have been considered immature so far. This study sought to find the educational tasks brought by the 18-year-old election, based on the fact that lowering the voting age to 18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and that most teenagers live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schoo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social perception surrounding the 18-year-old's right to vote was analyzed through media articles, and the perceptions of 18-year-old students in Gyeonggi-do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 brief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18-year-old election, many 18-year-old students were positive about the lowering of the election age, while half of non-adolescents aged 19 or older were found to be negative about the lowering of the election age. Meanwhile, the analysis of the form of media coverage related to the 18-year-old's right to vote showed that articles containing concerns about the politicization of schools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while articles on the prohibition of mock elections and the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s in schools for the 2020 general elections were high. Nevertheles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18-year-old student's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and perceptions showed that the 18-year-old student's political identity, high political efficacy, and civic awarenes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educational tasks such as education that recognizes youth as current citizens, the re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choo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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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수단에 대한 대안의 부족으로 관리되지 못한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관한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규제의 방향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규제이론에 대한 검토와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맥락을 고려하여 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수단으로서 진입규제를 위한 교육기관 총량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총량규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총 수요 추정과 현업 요양보호사를 추정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초과공급비율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취업률을 반영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실수요 총량을 추정하여 지역별 총량규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educational business of care worker has led to an unmanaged market due to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regulations 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ack of alternatives to regulatory t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justify the entry regulations o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are workers and to provide specific directions and means of regulations. First of all, through the review of regulatory theory and the review of operational cases,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means of entry regulations was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senior citizens. As a specific measure of total amount regulation, the overall demand for care workers and the on-site care workers were estimated and the over-supply ratio of care workers'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derived and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a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the total amount regulation by region by estimating the total actual demand of care workers that reflected the 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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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을 통해서 정책집행의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은 1990년대 초 미국의 전통적 공교육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소개된 혁신적인 교육정책 중에 하나이다. 지난 30여년간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이 꾸준하게 확산되면서 현재는 교육구 간에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집행의 차이가 교육구에서 왜 발생하는지를 여섯 가지 가설을 검증하여 그 답을 찾고 있다. 데이터 셋은 콜로라도의 178개 교육구를 통해서 완성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계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최종분석결과는 자율형공립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공조직들과 강력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교육구나 빈약한 교육서비스 역량과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교육구일수록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seek the determinants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charter school policy. Since the early 1990s, charter school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o reform the centralized and command-controlled public education system in the USA. As of 2017, 45 jurisdictions including Washington D.C. have adopted charter school laws. Among them, Colorado has been evaluated as a state having a strong charter school law. And, many school districts in Colorado have more actively implemented the state charter school law to provide their education demanders with better education services and improve poor student performance results. However, uneven charter school policy implementation has appeared among Colorado's school districts since a school district has implemented the state charter school law. To empirically analyze this uneven policy implementation phenomenon, this article tests six hypotheses. The final statistical results reveal that three explanatory factors such as network governance, service capability, and student achievemen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variation in local charter school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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