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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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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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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2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56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4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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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니체(Nietzsche)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인간존재근거의 사회구조화를 1. 인간존재근거의 차원, 2. 수평사회의 차원, 3. 물적 기반의 차원, 4. 삶의 혁신의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전략적 시선 속에서 혁신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어 공진화되어 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점에서 사회구조화의 인문학적인 환원주의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혁신에 대한 근거는 물적 기반인 IT생태계에서 비롯되고, 물적 기반인 IT생태계는 수평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균형에서 비롯되고, 수평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균형은 인간존재의 근거인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니체(Nietzsche)의 욕망은 수평적인 개념의 구조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구조화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그 비롯되는 근거를 인문학적인 동선에서 찾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전정한 패러다임 전환의 전략적 시선속에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혁신의 방식은 개방형 혁신, 혁신플랫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innovation in the social structuring of human being ground appeared in Nietzsche 's humanistic insights. Innovation sought in the strategic perspective of a paradigm shift in four dimensions. The four dimensions are: 1. the dimension of human existence, 2. the dimension of horizontal society, 3. the dimension of material foundation, and 4. the dimension of innovation of life. For this purpose, we approach the humanistic reductionism of social structuring in terms of the human life which is originated from human beings and coevolution.
The rationale for the innovation of everyday life is based on IT ecosystem, which is based on material, IT ecosystem which is material-based is based on the balance of liberty and equality of horizontal society, and balance of liberty and equality of horizontal society is based on of human being ground. It comes from desire. Nietzsche's desire is a horizontal conceptual structure that serves as a basis for social structuring in which humans live. Therefore, we need to find the grounds for how to innovate in everyday life from the humanistic moving line, so that we can innovate in the strategic perspective of a prudent paradigm shift that can prepare for the uncertain fu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approach to innovation is to focus on open innovation and innovation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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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황창호 ( Hwang Changho ) , 정세희 ( Jung Se 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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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난민문제 등 외국인 이주민들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외국인 이주민 대한 국민인식에 있어서는 집단의 유형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민 집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연령이 높은 계층에 비해 상당히 멀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문화개방성과 세계시민행동 수준이 높은 국민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국민일수록 다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족정체성과 개인의 경제적수준은 다문화수용성과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문제해결에 중요한 정책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the immigrant population by citizens and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t the time when various social conflicts are amplified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immigrants such as refugee proble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about migrant groups according to the type of groups (North Korean defectors, immigrant workers, marriage immigrants,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Korean-Chinese), and the psychological distances toward the immigrant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ase of younger age groups than older age groups. Second,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higher the level of cultural openness and global citizenship, the low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stronger the tendency to accept multiculturalism. Third, national identity and individual's economic status were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multicultural acceptance. This study has an academic value because it can be utilized as an important policy reference material for solving multicultur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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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전은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향상 등 행정발전에 기여하였고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의 이용기회와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주어지지 않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스마트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취약계층이 생겨나고 기존의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본 연구는 접근과 이용역량, 활용의 단계를 따라 일방향적으로 격차현상을 연구하던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유형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상호작용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와 디지털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본 후 위 분석모형에 따라 국민을 8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특화된 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보격차해소 정책방안으로 스마트기반 전자정부서비스로의 혁신, 정보격차해소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법제도 강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Information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the administrative development in terms of efficiency, transparency and democracy. The Korean Electronic Government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the equitable IT opportunity and benefits are given to not every citizen in the society. That is the problem of 'Digital Divide.' To make it worse, the gap between the information-rich and the information-poor shall be even bigger in the smart society driven by the new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is study reviews the digital divide literature and attempts to build a new theoretical model which enables to analyze the diverse citizen groups suffering from the digital divide. After analyzing the governmental survey results regarding the citizens' use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and IT accessibility,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the specific strategies to mitigate the gap of each group. Finally, three policy suggestions are proposed; the innovative e-government services suitable for the smart society, the higher policy priority of supporting the information-poor group, and the operation of the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solve the digital divid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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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저자 : 김종호 ( Kim Jong 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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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화기본법의 도입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에 문화융성의 기조가 들어온 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 문화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법과 관련 정책에 관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영향평가는 도입에 있어 필요한 평가방식이나 대상, 평가지표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기존 영향평가제도들을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문화영향평가와 문화기본법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문화 영향의 측정 방법, 체계, 지표 개발 등을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의 도입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하며, 문화영향평가에서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와 정책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방법, 대상, 지표 및 절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examines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basic cultural laws. Since the foundation of cultural enrichment has been introduced in the country's basic policy direction, cultural policies have been created in various fields. Against this backdrop, cultural impact assessments are conducted on the basic laws and related policies that guarantee national cultural rights. However,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not clearly defined in terms of assessment methods, targets, and assessment indexes needed for its introduction. This study looked at existing impact assessment systems to study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examined methods, systems, and indicators of cultural influences through content analysis, focusing on exis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and literature on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The present study discussed specific criteria and factor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and derived policy tasks for institutional settlem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rough necessary legal system maintenance and policy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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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시활력증진사업의 성과에 관한 주민인식 연구

저자 : 서남진 ( Suh Namjin ) , 김호철 ( Kim Hoche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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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주택 수요 변화와 함께 도시의 외곽 개발보다는 기존의 낡은 시가지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관련 법들이 정비 또는 제정되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이론과 사례 분석, 지역주민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의미와 성과 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서 물리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을 종합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 그중에서도 기반 시설 확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유동인구 증가를,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상호 지원과 협력, 주민참여와 소통 등을 중요한 성과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In the 2000s and thereafte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rather than the suburban development along with changes in housing demand. Laws concerning urban regeneration have been reorganized or enacted, and urban vitaliza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across the country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and enhance regional capabilities in the blighted areas. This study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roject and its performance factors by analyzing the theory, case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urban revitalization project needs to have comprehensive access to th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as a means of urban regeneration, but residents were more aware of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mong them. In economic aspec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job problems and the increase in the current population are recognized as important performance factors, including mutual support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ance systems, and civic engagement and communication in the soci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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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의 정부기능 분류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무원인력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시대변화나 선거의 결과에 따른 유연한 정부부처 개편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일반행정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부처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파성향의 사르코지 대통령하에서는 국가질서 유지와 관련된 공공질서기능 관련부처, 좌파성향의 올랑드 대통령하에서는 사회보호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부처가 중시되고 있다. 전체적인 공무원인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행정기능 관련 인력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 부처의 증가와도 일치한다. 반면에 공공질서기능과 경제활동기능 관련 인력은 부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능 정부 부처와 관련인력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프랑스에서 정부기능에 따른 부처와 인력의 규모변화는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시대 및 정치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size of the French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servants changed depending on the UN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and draws out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In France, government ministries can be reshuffled flexibly according to changing times and the results of elections. In general,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support the functions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are emphasized. However, under the right-wing president Sarkozy,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to the public order function are important and under the left-leaning President Hollande, government ministries are valued to support social protection function. In terms of public servants, their size for the function of general public services is growing, which is coincident with the increase of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of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related to the functions of public order and economic activities is on the declin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ministries. However,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related to the function of social protection declined in the past but is currently rising up again. In conclusion, the change of the size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servants in France indicates that the country considers stability as essential and is properly reflecting the demands of time and politic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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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및 신의료기기 정책을 둘러싼 의료규제는 가치관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인 난제이다. 의료규제 분야의 특수성과 정책딜레마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는 규제의 삼각형과 정책딜레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현재 시행중인 신약 및 신의료기기 규제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의료 및 규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준델파이 설계에 기반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한국의 신약 및 신의료기기 규제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피규제자, 규제자, 규제수혜자에게 고른 편익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업 전문가와 비산업 전문가 모두 국내 신약 및 신의료기기 규제정책이 정책적 딜레마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에 대한 타당성이 모두 높은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이분법적인 해결책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산업 전문가와 비산업 전문가의 시각차이가 대체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정책 딜레마적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규제의 속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시차의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산업계, 비산업계 모두 공통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Medical regulation on new drug and new medical device is a social challenge that involves conflicting values and complex entanglements of various stakeholder. Based on its uniqueness and policy dilemma of medical regulation,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discussions on regulatory triangle and policy dilemma.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art of the new drug and new medical device regulatory policies, we conducted an expert questionnaire based on the Quasi-Delphi design for professionals.
As a result of the expert survey, Korea's regulations on new drugs and new medical devices have problems in general, and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no benefits are given to the regulators and beneficiaries. In addition, both industrial and non-industrial expert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new and new medical devices. In addition, the most remarkable point of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is that there are no visible difference between non-industrial expert and industrial expert toward medical regulatory problem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dical sector is inevitably generating a regulatory lag that keeps the system from lagging behind due to the spee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xperts share common perception of problems in both industry and non- industries. Thi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concret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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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 조직에서 서번트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며,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군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대대장급 112명과 부대원 82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 형성에 연령, 출신배경, 성별, 병과 등의 개인적 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급, 조직구조(공식화), 조직문화(혁신지향과 관계지향) 등의 조직적 요인들은 군 조직 내에서 서번트 리더십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서번트 리더십은 전반적으로 조직몰입과 군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대장급이 인식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과 군 사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대원이 인식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몰입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amined how servant leadership was formed and the extent to which servant leadership affected organization commitment and army morale in the army organization. Based on the survey data from 112 Battalion Commanders and 822 army unit members, we found that individual factors such as age, backgrounds, gender, and the branch of the army servi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ervant leadership, but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formaliz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clan culture and adhocracy cultu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nfluenced servant leadership. In addition, in general, servant leadership positively affected organization commitment and army morale by controlling individual factors such as age, backgrounds, gender, and so on. However, our results indicated that servant leadership perceived by leader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organization commitment and army morale, but servant leadership perceived by subordinate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ly organization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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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지방기금에 대한 선행연구 및 외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기금 설치 및 조성, 기금 집행, 기금운용 및 관리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분석초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금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였고, 기금관리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유사중복기금의 설치, 법정기금의 적립의무 불이행, 기금목적외 사용, 기금사업 추진의 불합리, 여유자금 관리의 비효율성 및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기금설치 및 존속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로서 성과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기금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금관리 과정에 피드백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Local government funds are likely to be operated inefficiently as they are created separately from the budget, and there is a constant need for proper management control. This study will examine if there are any risk factors that could hamper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s as local governments manage funds inefficiently. For this analysis, the risk factors in the fund management process were analyzed using audit cases b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1998 to 2017 and the results of the fund operation performance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17. The risk factors of fund management were reviewed in the areas of fund establishment, fund execution,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As a result of review, it is important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establishment and existence of local government funds and to perform an effective performance analysis as internal control of fund operation. In addition, an efficient fund management system will need to be established so that the results of fund operation evaluation can be fed back to the process of fu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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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WOT분석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평가와 개선전략 도출: 청와대와 서울시 사례 연구

저자 : 김송은 ( Kim Songeun ) , 남태우 ( Nam Taew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05-3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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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와대와 서울시 전자민주주의의 청원·제안·토론·입법 기능을 정보공개 및 접근성, 상호작용, 다원주의, 숙의의 관점에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토론방, 국민개헌안,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천만인소, 민주주의서울, 청책토론회, 참여입법을 대학생 60명으로 구성된 전자민주주의 참여패널이 관찰하고, 온라인 정책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집단토론을 통해 공유하여 SWOT 분석요소를 도출하였다. 청와대와 서울시 전자민주주의 채널들의 공통적인 강점으로는 효율적인 대정부 소통의 항시적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국민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대하는 것이 공통적인 기회로 작용한다. 반면, 공통적인 약점으로는 지나치게 다양한 이슈의 범주화와 복잡한 설계로 인해 온라인 광장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전자정부의 특성상 참여 대상이 특정 연령대 등 일부 시민에게 한정될 수 있는 점이 대표성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This study discusses the potentials of e-democracy as direct democracy, focusing on participation channels provided in e-government of the Blue House and the City of Seoul. Many expect that e-democracy can overcom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apathy, information asymmetry, and distorted represent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 of the case analysis on e-petition, policy suggestion, online discussion, and participatory legislation in the homepages of the Blue House and Seoul City Government. We analyze experiences of the e-democracy observer panel consisting of 60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a SWOT framework. A common strength lies in constant online channels of efficient and effective citizen-government communication, thereby increasing citizens' desire of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agenda setting. By contrast, complicated design (various tabs and functions) and categorization of diverse issues may decrease the level of e-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digital divide made by demographic (especially generational) gaps still matter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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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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