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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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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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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7)~13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69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1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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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자본과 지식공유의 관계 분석: 대구·경북지역 보육교사들의 사회자본적 속성을 중심으로

저자 : 도수관 ( Doh Soogwan ) , 김경민 ( Kim Kyoungmin ) , 문성호 ( Moon Sung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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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과 그들의 지식공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사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 교사의 사회자본적 속성이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사회자본적 속성은 지식공유 의도, 기여, 수용, 축적 등 지식공유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개념 각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이 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지식공동체 구축과 전문성 향상 등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식경영에도 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of child care teachers and knowledge sharing by the child care teachers. To build empirical models for explaining variations in knowledge sharing by the child care teacher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on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It is shown that child care teachers think that they have a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It is also shown that child care teachers with a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exhibit higher knowledge sharing consisting of intention, contribution, acceptance, and accumulation of knowledge sharing.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social capital of child care teacher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ir knowledge sharing in the area of child care services. Results of this study also imply that social capital is a particularly important factor in child care teachers' attitudes towards improvement of specialty in child-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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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르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면서 발달 단계(경력)에 따라서 승진욕구에 대한 관심과 노력 승진하기 위한 직무능력은 얼마나 필요한 지를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승진이라 함은 일반 교사에서 일정기간 역할을 수행 한 후 시험을 거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연수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 전문 직원(장학사)이나 일정 점수를 획득한 후 교사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발달단계를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 생존기, 적응기, 발달기, 원숙기로 나누어 종속변인으로, 승진욕구와 직무능력을 각각 독립변인1,2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설문을 배포 후, 온라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의 승진욕구는 경력이 적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으며, 전문성 신장에서는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직무능력과 관계에서는 5가지 영역 중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및 담당업무 요인은 교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능력이 우수하다, 라고 나타났으나 교직관계의 요인에서는 교사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development phase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was divided into survival period, adaptation period, development period, and maturity period according to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electing an independent variable and choosing promotion desire and job ability as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promotion of teachers means the transfer of a scholarship to a vice principal immediately after obtaining a certain number of points or to a scholarship or training center that serves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general teacher.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statistics, and the survey was distributed and responded online, and analyzed using SPSS 23.0.
The analysis showed that teacher's desire for promotion was stronger with less experience, and that everyone was trying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In addition, out of five areas, teacher's job ability and relationships, the teacher's experience is the better. However, the lower the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the better the teacher`s teaching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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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리시설 사업의 정책 대안 모색: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이남국 ( Lee Nam-kuk ) , 신가희 ( Shin Ga-hui ) , 유승원 ( Yu Seu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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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난에 취약하며,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약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리시설 관련 사업의 재난안전 예산으로 분류와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수리시설의 국가 관리로 편입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출된 정책 대안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AHP 기법을 통해 정책대안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직접비)을 모두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는 정책대안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만 안전예산으로 분류하자는 정책대안보다 선호되었다. 또한, 현재 지자체 수리시설을 국가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다소 보완하여 추진하는 대안이 현재 계획을 유지하자는 대안보다 선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수리시설 사업의 안전예산으로의 편입을 통해 수리시설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리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농어촌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지 자체 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지역 농어촌 고객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ducts an environmental analysis, literature review, and an AHP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policy analysis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of the Korean government irrigation project. The environmental analysis shows that the weaknesses of the project is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irrigation facilities, vulnerability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to disasters, and lack of government budget for the irrigation facilities. We need to improve a few things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irrigation projects as the 'safety budge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ngoing incorporation policy. It can overcome the poor status in the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irrigation facilities compared to the status of central government's facilities.
AHP analyses show that a policy alternative that classifies both irrigation renovation projects and maintenance (direct expense only) projects as the 'safety budgets' is preferred to another policy alternative that classifies the renovation project only as the 'safe budget.' Also, an alternative to expand the ongoing incorporation policy is preferred to another alternative to maintain the incorpo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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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 Blake(1991)는 기업의 여성관리자, 여성근로자의 존재는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고 논의하였다(Sandroff, 1988; Trost, 1989; Wright, Ferris, Hiller & Kroll, 1995). 이와 같은 논의는 고용에 있어 단순히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여성의 고용증가를 통한 여성노동력이 창출하는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학자들은 성별의 차이만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조직의 성과, 부패 등의 가치적 요소와의 연결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조직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여성들의 제한된 취업기회, 높은 경력단절, 낮은 보육투자와 과중한 육아 책임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인 여성 관리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지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 확산 추진계획'에 앞서 현재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성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Cox & Blake(1991) suggests that the presence of women managers in companies increases the value of the companies, and argues that the presence of women managers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other words, this kind of argument is used as a basis of encouraging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more objective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value of women through employment participation rather than a simple argument that women should participate because simple men account for more percentages in employment.
Nevertheless, the rate of women managers which indicate social participation for women was found to be very low in Korea due to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ies, high career interruption, low child care investment and high care labor.
Regarding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as such, rather than discussing only on the basis of difference in gender, scholars have claimed justification by conducting empirical studies on the positive aspects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corruption, but the truth is that not many studies like these are carried out in Korea recently.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analyze with questions such as 'How does the rate of women manager affec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How does the rate of women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s affec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rder to conduct the empirical studies for balanced hiring for women workers and women managers in public organizations prior to 'the promotional plan of government-wide expansion of balanced hir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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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 분석

저자 : 이승도 ( Lee Seung Do ) , 김성종 ( Kim Sung-j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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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818계획과 307계획의 정책과정을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 권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818계획은 정부부문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적 상호작용과 폐쇄적·수직적 구조, 강제적 권력으로 통합군제를 추진했으나 정책과정을 통해 합동군제로 입법화되었으며,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정책공동체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307계획은 정부부문 행위자 뿐 만 아니라 언론 등 비정부부문 행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폐쇄적·수직적 구조는 유지했으나 갈등적 상호작용 관계가 느슨해졌고, 강제적 권력 뿐 만 아니라 비강제적 권력도 정책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307계획의 정책네트워크 유형은 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the cases of upper level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policy process, named Plan 818 and Plan 307. These two Plans are representative cases of upper command organizational reform of ROK Forces. Based on the policy network analysis framework, policy-making process of these two plans were analyzed and explained how original plans were modified, who were major actors, and what was the power exercised. Policy network analysis model demonstrated how two similar plans turned out into different results. Plan818 promoted integrated military system centered by actors with conflicting interaction effects, closed and vertical structure and forceful power. However, through policy procedures, the plan has been legalized to a joint military system. In Plan307, the role of actors from not only the government field has been strengthened. Although the plan maintained a closed and vertical structure, the conflicting mutual action relations has been loosened and has made not only forceful powers but also non-forceful powers play a major role in the policy network. The type for Plan307 in the policy network can be described as a mixture of policy community model and issu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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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형 재난 이후 정책학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심재훈 ( Shim Jaehun ) , 최상옥 ( Choi Sang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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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학습과 정부의 노력 부재로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유사한 성격의 대규모 재난을 다시 발생시킨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정책학습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정책적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사고 직후 사회적·정치적 이슈화 양상을 띠는 세월호 사고를 Birkland의 정책학습 모형에 적용하였으며, 기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이론적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론적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점사건과 그 후속조치에 중점을 두는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을 활용하여 세월호 사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점 사건으로서의 세월호 침몰사고의 발생은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TF 간 아이디어 논쟁의 결과 수단적 학습으로서 세월호 3법과 더불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직자 윤리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 법의 적절성에 대한 각종 비판에 의해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적 관점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학습 모형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디어 논쟁 단계에서 다시 집단동원 단계로 회귀한다는 본 연구모형의 이론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모형의 한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learning process immediately after the Sewol ferry sinking to prevent similar disaster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Sewol accident was applied to Birkland's policy learning model. And the theoretical purpose is to present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odel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theoretical model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 policy learning model of Birkland focused on focusing event and follow-up measures was used to analyze the Sewol accid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occurrence of the Sewol ferry sinking as a focusing event case drew public attention.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it was difficult to see that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policy was modified by various criticisms on the appropriateness of each law. This study showed the usefulness of the policy learning model in that it presented the direction to prevent repeated massive disasters from the policy perspective. However, because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model of returning to the collective mobilization stage from the point of argument of ideas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t may be necessary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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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 정부연습체계 개발연구

저자 : 김문겸 ( Kim Mun-kyom ) , 손홍규 ( Sohn Hong-gyoo ) , 유수홍 ( Yoo Suhong ) , 이지상 ( Lee Ji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9-2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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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신한반도 체제」구상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실시하던 정부연습을 새로운 연습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 정부연습은 메시지 위주의 도상훈련으로 진행되어, 실전감이 결여되고, 각 기관과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며, 충무계획의 검증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및 국제 안보정세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우발상황 대비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 정부연습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 정부연습체계는 기존의 정부연습 중앙통제단 및 통제관을 정부연습·모의단으로 편성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연습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연습이 진행되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체계이다. 또한, 정부 및 각 지자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상황도가 개발되어 기존의 비상대비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 연습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상황조치와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하게 된다. 다양한 우발상황을 부여하여 연습을 진행함으로써 각 기관장과 지자체장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상황조치에 대한 정량적인 연습평가를 통해 연습 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신한반도 체제」),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o convert its annual government exercises into a new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imulation-based government training system to improve the capability against contingency considering the ch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s existing government exercises were proceeded as message-based on-map training, the exercises had limitations that they lack in practicality, interconnection among each institutions, and in verifying the chungmu plan. On the simulation-based government training system for emergency, simulation agents are composed of existing central control team and agents of government exercise and the agents create exercise scenarios. The exercise is the system that can improve the ability for practical respond as it is conducted based on various databases necessary to the exercise and following the practical scenarios. As the process of development completes, a situation diagram, which can be shared in real time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ould be developed and interlocked to the existing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And it may enable the sharing of real time information of exercise, integrated situation measures, and rapid propagation of situation.
The simulation-based government exercise model would improve the ability of decision making of each directo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exercise through the quantit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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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간의 선형관계와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에 대한 분석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불명확했던 양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아울러 양간의 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조절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교육(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이 운전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자신감이 있다고 지각하는 고령운전자일수록 교통안전교육이 운전행태에 조절되어 나타날 것으로 조사설계를 하였다. 연구결과, 교통안전교육의 하위구성요인인 인지기능검사, 운전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은 모두 운전행태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행태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통안전교육과 조절변수인 운전자신감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A,B)의 R²와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신감의 상호작용항(A×B)이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R²(ΔR²)를 비교한 결과, 교통안전교육과 운전행태 간에 운전자신감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즉, 운전자신감이 높을수록 교통안전교육이 운전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측정함으로써 그간의 운전행태의 선행 변수로서 교통안전교육 연구들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정책 수립 시 교통운전교육 프로그램 의무화와 도로사용자 안내서의 제작 배포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driving behaviors, to clarify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driving behaviors of elderly drivers and the control effect of driving confi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o clearly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ich is unclear due to the mismatch of the level of analysi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driving behaviors among elderly driver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controlling the situation that ma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is is necessary. The effect of traffic safety education (cognitive function test, self-diagnosis and analysis of driving behavior, traffic regulations, safe driving, situation-specific safe driving technique) on driving behaviors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it was designed to be controlled by driving behavior.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ognitive function test, self - diagnosis and analysis of driving behavior, traffic law, safe driving, and situational safety driving techniques were sub - factor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²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 B) with the driving behavior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the driving confiden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interaction term (A × B) , The increase in R² (ΔR²) results in a moderate effect of driving confidence between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driving behavior. That is, the higher the driving confidence, the more likely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is likely to lead to driving behavior. In this study,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of elderly drivers was measured and the imperfection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studies were resolved to some extent as a leading variable of driving behavior. As a concrete solution,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traffic driving education program and to make the distribution and promotion of the road user guide when establishing the traffic safety policy of the elderly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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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회적경제 레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유진 ( Choi Eugen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7-2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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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사회적경제의 규모에 관한 유형(레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레짐의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원 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이 활용되는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규모를 설명하는 사회과학 이론을 검토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한 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real determinants of social economy regimes in Korean municipalities. The recent research achievement in this field is that there exists a type (regime) of the scale of the social economy.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economy regimes. The unit of analysis is the local municipality in Korea. The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analysis is used as an analysis method, and the social science theories are reviewed to derive independent variables to be tested in the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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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농민공 자녀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저자 : 주문문 ( Mun-mun Ju ) , 윤광진 ( Kwang-jin Yoon ) , 주창범 ( Chang Bom J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3-2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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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몇 십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이 '농민공'이다. 중국은 도시-농촌간의 이원호적제도(二元戶籍制度)로 인하여 농민공과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는 농민공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안정이라는 현실 이외에도 첫째, 가정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부족 및 낮은 유대감 둘째, 학교교육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선생님과 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족 및 낮은 적응력 셋째, 사회교육 측면에서는 거주환경의 열악과 사회구성원 간의 교류 부족 등에서 보듯이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는 거시적 수준의 국가체제적 접근과 미시적 수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민공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의 일대 변혁을 통한 국가차원에서의 개혁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등에 걸친 사회적 관계의 유대망 구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국가주도의 개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 농민공의 실태를 기술하였고, 가정교육 측면, 학교교육 측면, 사회교육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농민공의 경제사회적 상태와 자녀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호적제도의 폐지, 의무교육제도의 개선, 농민공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In the recent decades, China has experienc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in this process, farmers in rural areas moved to urban areas, in a large scale, to find jobs. This huge migration of 'farmers-turned-factory workers' created new challenges for their children. Some of them need to leave their children behind at home with the care of their grand parents or others. Others bring their children to urban areas for jobs. However, both 'left-behind children' and 'floating children' have to face a lot of social and educational peril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two types of children face, from three aspects: family, school, and society.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should be government intervention to reverse the unequal opportunities reserved for these neglected children of migrant workers both at home and new places. Especially it is recommended that dual system of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reformed, which prevents neglected children in cities from receiving educational benefits that other children born in citie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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