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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update

International law review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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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05-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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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2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02
국제법무
12권1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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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증권의 발행 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대수 ( Kim Dae-so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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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모집이나 매출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발행인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정보의 열위에 있는 다수 투자자들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의 증권 모집·매출 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발행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발행인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일반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액의 추정 등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증권시장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의 증권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현되어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확대되지만 투자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발행인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책임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발행인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지는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제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증권발행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필요 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In case of public offering and public sale of securities to raise funds among multiple unspecified investo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ovide the investors with proper information to resolve the information imbalance between the issuers and investors. Hence, the investors will decide the proper investment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be liable on the outcomes. However, if the issuers do not provide the correct information timely violating the duty of information provision 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mis-sell the securities, multiple investors who are in the damaged unfairly.
Accordingl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otects the investors by resolv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in case of public offering and public sale of securities; defines the issuers' duty of information pro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fair and sound capital market; and makes the issuers to take the liability of damage if they violate the duty of information provision, which is enforced.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of damage, protection of investors is strengthened by the form of legal principles on damage compensation such as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presump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so on unlike general liability of damage under the civil law.
Securities with complicated and diverse conditions have been introduced continuously these days, hence, the investment opportunity for the investors are expanded and the risk of investment are also raise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accurate information provision and its responsibility of issuers has been increased to protect investors and develop the sound security market. To cope with this, the system of liability of damage due to provision of incorrect information by issuers needs to be improved in view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otect the investors practically.
This study was aimed to propos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pinions on some issues upon analysi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duty of information provision when issuing securities and the duty of damage caused by its violation, and reviewing foreign legislative cases,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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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물권법 총칙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물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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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물권법의 특징과 총칙규정을 한국 물권법과 비교 및 검토한 것이다. 해방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남북한은 전혀 다른 정치,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래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제도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물권법제도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이용관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특정한 국가가 어떠한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물권법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법의식이 반영되어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종래의 물권법 질서를 새로운 제도로써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의식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체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에서 관련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거나 아니면 분단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의 실증적 경험과 사례 등을 신중하게 분석 및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였던 동유럽의 국가들이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동독, 러시아가 해당한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제한적 범위에서 시장경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유제를 표방해온 중국은 최근에 물권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불명확하거나 문제가 되었던 법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물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물권법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정된 중국의 물권법은 종래와는 다르게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많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 물권법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중국 물권법 총칙 규정과 한국 물권법과의 차이점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General Rules of Real Property Law in China-Focusing on Comparison with Real Property Law in Kore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run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legal systems for a long time since the liberation. In the future, wh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ite, there will be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legal integration. he property rights law system regulates legal relationships that occur through the use of goods.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ownership systems differ in many respects. In particular, the socialist property system does not allow individuals to take ownership of land. In addition, the Property Rights Law reflects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and has related provisions.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It is a recent trend that the nations which maintained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give up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and switch to market economy. That representative nations, China, Russia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ccept the capitalism market economy system by crumbling of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The enactment of new Real Property Law in China, stands for the sharing system in the Socialism for a long time, will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guarantee the private property right in Chinese legal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Chinese Property Rights Act operate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eal estate law very closely. And I compared and review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hinese Real Estate Law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Korean Real E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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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저자 : 박지흔 ( Park Ji-he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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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보조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현재 개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자체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부착되어있는 형태이며, 자율주행시스템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장치에 제공하는 상호정보교환을 하며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주행보조장치들을 제어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이다.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0. 7.부터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 제동 등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민사책임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는 운전자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고, 즉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 학설상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개념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The autonomous vehicle (AV) means a vehicle which runs autonomously to a destination using an automated driving system and software which controls the system. Autonomous vehicles currently being developed include an on-board automated driving system which functions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driving software which enables a vehicle to drive itself.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s developing in the way of not only combining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but also figuring out driving environments based on interconnection by collecting information from other vehicles and providing such collected information to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of another vehicle.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for automated vehicles evolving all over the world, it is expected that vehicles with Level 3 self-driving technology, conditional automation, where autonomous driving is practically possible with steering,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braking, etc. conducted automatically, though drivers are required to intervene in unexpected situations, will be commercialized in Korea from July 2020.
Since car accidents so far have been caused mainly by drivers' negligence or defects in vehicles, the principles of liability for illegal act under the Civil Law or those of product liability have been applied to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accidents. However, in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most of the accidents will be caused by factors outside of a driver such as a defect in autonomous driving software. Therefore, liability of manufacturers of software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needs to be clarifi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ustomers and providing remedy for victims.
However, since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defines the product as 'movables', theories are divided into pros and cons a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roduct liability to car accidents caused by defects in built-in autonomous driving software, and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ose principles. Therefore, the term product defined in the Product Liability Law should includ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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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中国有限责任公司股东出资瑕疵民事责任认定

저자 : 于晓悦 ( Yu-xiaoyue ) , 诸慧琴 ( Zhu-huiq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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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是经济活动的主体,在现代市场活动中占据重要的地位,而公司资本作为公司正常运行的基础,十分重要。公司法作为对它活动的行为规范,研究的十分重要的问题之一是股东出资瑕疵问题,这也是法律实务中涉猎十分多的问题,由于主观或者客观原因,股东出资极易发生不规范现象,对交易安全造成影响。而股东、公司、债权人各自责任则是我们需要关注和研究的重点。
股东出资瑕疵关系着公司资本充实,这是公司正常稳定运作和信用的基础。研究股东出资瑕疵问题,重点论述出资瑕疵股东需要承担的责任。主要分四部分进行,第一部分通过对出资瑕疵的定义,引入各种出资瑕疵的三种重点情形进行区分论述。第二部分针对出资瑕疵的情形,对比理论界各种关于责任承担的观点,论述出资瑕疵时民事责任承担相关认定以及现阶段存在的问题。第三部分主要论述国外有关股东出资瑕疵制度先进的立法经验以及根据国外关于股东出资瑕疵制度得到的相关启示。第四部分是就相关问题提出的一些完善改进的建议。


The company is the subject of economic activity,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modern market activity, and the capital of the company is the foundation of the normal operation of the company, it is very important. As a code of conduct for its activities, the Company Law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n the research, which is the problem of the shareholder's capital contribution. The respective responsibility of the shareholders, the company and the creditor is the focus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and research.
The defect of shareholder capital contribution is related to the capital enrichment of the company, which is the basis of the normal and stable operation and credit of the company. This paper studies the defects of shareholders' capital contribution, and focus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shareholders with investment defects. Mainly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part through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defects, the introduction of a variety of investment defects of the three key cases to distinguish and discuss. The second part, in view of the situation of capital contribution defects, compares all kinds of theoretical views on liability bearing, and discusses the related identification of civil liability bearing and the existing problems at the present stage. The third part mainly discusses the advanced legislative experience of the defect system of shareholders' capital contribu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basis of the country. Outside on the shareholder investment defects system to get the relevant enlightenment. The fourth part is on the related issues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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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저자 : 최연석 ( Choi Youn-su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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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원거리에 있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모바일기술 등 IT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미래의료서비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의학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한 개념으로 의사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진료에 기반 한 원격의료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으며, 도입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음성파일·동영상·전자파일 등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반 의료와 비교하여 비대면성과 원격기술의존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과목의 특성상 대면하지 않더라도 의료행위가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원격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원격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과오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의료과오책임의 법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적공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등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또한 의학적 안전성과 원격의료기술의 안전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원격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설명의무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는 격지·오지환자, 만성질환자,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상황 등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래의료서비스로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료법을 개정하여 원격의료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Telemedicine refers to the medical practice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between providers and demanders of medical care far away from each other. With the stricking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mobile technology, etc.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future medical services are becoming a reality. Telemedicine industry, which enables doctors to give patients medical treatment without any constraints in time and space by embracing both medical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s growing all over the world. The remote medical treatment based on non-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service is gain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se days du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with the necessity of its introduction increasing as well.
The remote medical treatment, which involves medical activities where doctors give patients medical examination and care without meeting the patients face to face using voice files, videos, electronic files, etc., features absence of confrontation and dependence on remote control techniques compared to normal medical care. Those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claim that such specificity poses problems on the safety of remote medical treatment. However, if such treatment is introduced step by step from the field which allows medical activities without confrontation using remote medical treatment devices with their safety guaranteed, medical accidents which arise from the specificity of remote medical treatment can definitely be prevented in advance. Besides, even though cases of medical malpractice occur in such process, they can be settled within the boundary of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nd thus will not raise any matter of a legal hiatus.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proposed by the authorities including the government also suggests the step-by-step introduction of remote medical treatment considering both aspects of medical safety and safety in remote medical technologies. However, in order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in case of any accident during remote medical treatment, provisions on a duty of explan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revision. The need for telemedicine is growing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f patients in distant or remote area and those with chronic illnesses or in emergency situation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Moreover, it is highly favored all over the world as future medical service. In this regard, the activation of remote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s necessary in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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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 - 독일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표명환 ( Pyo Myoung-h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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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입법통제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논의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였다. 입법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자 측면의 자유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심사강도와 기준으로서 이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통제밀도의 구체화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의 문제이다. 특히 헌법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결정효력을 교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헌법체계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헌법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작용의 헌법적 통제에서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의 한계설정을 위한 여러 논의들이 전개되었고, 국가조직체계에서 독일과 유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헌법재판소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체법설과 기능법설을 중심으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의 한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그 동안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실체법설을 근간으로 하면서 기본권과 관련한 입법통제에 있어서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그 적용에서 차별적 적용은 실체법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와 달리 평등원칙의 심사에서는 기능법적 관점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심사강도의 조정에서는 실체법적 관점에 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사기준이 문제되는 헌법규범'과 관련한 입법통제에 있어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별을 전제로 한 심사강도와 심사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적용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최소성 심사에서의 입법자의 예측판단과 관련하여서도 기능법적 고려에 의한 통제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능법적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통제기준으로서의 최소한 보장의 원칙은 입법자의 행위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제기준의 의미로서는 논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통제기준으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행위지침으로서 행위규범보다 축소된, 즉 사회적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이 요구하는 것 이하의 급부인지, 즉 그 급부가 사회적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 미달되지 않았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과소급부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 on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in legislative control and analyzes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at matters most in legislative control is the question of how much to recognize the size of legislators' forma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control density of legislation in the constitutional trial. The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exercised control over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of the state's actions in the modern constitution, where the binding of state institutions to the constitution is recognized, has been relatively strengthened.
In particular,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final voter's interpretation agency, the constitutional system without a national institution that can correct the decision-mak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variou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ethods, the setting of constitutional trial limits in the constitutional control of state action is important.
In Germany, several discussions have been undertaken to set limits on the constitutional trial.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ich has a similar status as Germany in the national organizational system, the discussion in Germany o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is suggestive. In this paper, this study focused on the theory of substance and fun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the theory of substantive law and complements the functional law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mainly based on substantive laws in relation to the control of legislation that limits basic rights. In contrast, in the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self-funding is applied from a functional law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n the legislative control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norms in which the judging standards matter,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sts the examination intensity and the examination criteria on the basi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de of conduct and the code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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