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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update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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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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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21
법과정책
27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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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저자 : 고봉진 ( Ko Bo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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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Joseph Raz의 자유론인 완전주의적 자유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필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즈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 필자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자는 라즈의 해악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가가 복지제도나 공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라즈의 해악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된다. 국가의 부작위는 개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라즈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경계는 무너진다.
필자에게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총체성을 막으면서 기능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필자의 체계이론 구상은 기능체계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인간 자율성의 조건이지 인간의 자율성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구축이 없이는 인간의(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자율성 조건은 확보되지 않는다.
약자의 자유를 최대한 잘 언급한 것은 '적극적 자유관'이다.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면 후견주의 입장이 없지 않다. 필자는 재분배 정책과 제도에도 '완전주의적 자유'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소한의 자원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자율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견의 입장보다는 완전주의적 시각이 요청된다. 국가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완전주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부재는 자유의 부재로 연결된다. 약자의 자유를 위해 자유주의는 완전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I note Joseph Raz's theory of freedom. But I don't follow Raz's idea that a moralist view is necessary in a moral sense. I believe that perfectionism view is needed to develop welfare and public system. The state must provide conditions for individuals to exercise autonomy, which is possible through welfare and public system.
I accept Raz's principle of harm. If the state fails to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individual to exercise autonomy through the welfare system or the public system, the state has harmed the individual in accordance with Raz's principle of harm. The omission of the state can be harmful to the individual. Based on Raz's principle of harm, the boundary between passive freedom and active freedom as we know it is broken.
I think we need to develop a system theory tha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human autonomy. State intervention taken the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ensures the autonomy of the functional system while preventing the totality of capitalism. My system theory design aims at both autonomy of functional system and human autonomy.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welfare system and the public system is the way to secure the conditions for human autonomy (it is a condition of human autonomy, not human autonomy). I believe that the autonomy of individuals (especially poor people)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The conditions of autonomy must be established to exercise autonomy.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should be actively secured from perfectionism perspective. The absence of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leads to the absence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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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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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26조 제1항은 “법관은 그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련된 연구와 판례가 축척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논문(Ⅱ)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의 의의와 수단 및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논문(Ⅲ)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감독권의 한계에 관한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기본입장과 개별 사례를 통한 직무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논문(Ⅳ)에서는 직무감독권에 기반한 법관 근무평정의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Ⅴ)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확보와 좋은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직무감독권으로부터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은 직무감독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구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무감독권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직무감독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직무감독권으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is a prerequisite for the judiciary to realiz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based on the trust of the people. The independence of judges should be guaranteed within the judiciary. Therefore,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judicial administrator should be exercis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Currently, there is littl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judicial administrator for judges in Korea. On the other hand, Article 26 (1) of the German Judiciary Act stipulates that “a judge is only supervised within the limits of his independence,” explicitly defin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s a limitation of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As a result, research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are accumulated in German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discussions on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for judges in Germany.
First of all, this paper(II) describes the significance of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in the German Judiciary Act and the independence of judges as a means and limitation of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Based on this, the paper(Ⅲ) studies the basic position of the Federal Court of Germany on the limitations of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range and limitations of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through individual cases. In the paper(Ⅳ), the limitations of Evaluation of judicial performance based on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are studied. Finally, the paper(Ⅴ) looked at the redemption of judges' rights to the disposition of the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under the German Judiciary Act.
In order to secure judicial trust and realize a good trial through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from within the judiciary, the independence of judges should not be violated from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Germany not only defines the independence of judges as a legal statement as a limitation of the exercise of job supervision, but also expands the scope of judicial relief against illegal exercise of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In Korea, there are no established precedents or theories on the specific scope and limitations of which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are allow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for the exercise of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by referring to the relevant discussions in Germany.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s on official remedi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judges' independence due to duties supervisory authority, referring to the cas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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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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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민법상 점유제도 및 부당이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192조).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특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제201조).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 또는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권한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유와 불법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Article 192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Possessory Right)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nyone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shall have possessory right to that Article. (2) Possessory right is lost if the possessor loses de facto control over the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possession is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04. Article 197 (State of Possession)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 possessor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openly, peaceably, in good faith, and with the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2) Even if a possessor is in good faith, when he fails in an action on title, he is deemed to have been a possessor in bad faith,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 Article 201 (Possessor and Fruits)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 possessor in good faith acquires the fruits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A possessor in bad faith is liable to return the fruits, and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value of fruits which have already been consumed by him, have been damaged, or have not been collected through his negligence. (3)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ossessors by force or in secret. Article 741 (Definitio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Article 748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by Person Enriched)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The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shall be liable to act as set forth in Article 747 to the amount that he still possesses of such benefits. (2)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shall return the benefits received by him together with interest, and if there has been any damage, he shall be bound also to make compensation. In this paper, I examined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For example, if a person has a substantial gain from using an object, there is a duty to return the unfair advantage. A person who uses an object without authority does not necessarily have a duty to return unfair benefits. Anyone who legally possesses the object is not liable for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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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용일 ( Kim Yong-il ) , 김유정 ( Kim Yu-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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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의 입장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측면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2018년 발효된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 2015년 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서는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 개인정보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상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개정 데이터 3법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어나가는 미국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연방의 입법 논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n the socie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using big data is an irresistible trend.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activate use of big data, whereas from the personal perspecti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use of big data. Since they are in conflicting positions, there is a dilemma in terms of regulations.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improve their legal system for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Cases in points ar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hat came into effect in 2018, and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mended in 2015, in Japan. The US has tried its Federal legalization continuously since 2014.
In Korea, Three Data Bills referr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were revised in Feb. 2020, and the revised. The revised acts have been enacted since August of the year. They include concepts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and use and expa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enhan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esence, and MyData business. Although the revision can help to promote personal information use, there are arguments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ll falls behind an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insufficiency.
In consideration of such a circumstance, this study looks into discuss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ization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draws the problems of the revised three data acts,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Given the role of the US that establishes global digital trade norms, the discussions of the US Federal legalization will be able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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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달 플랫폼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일두 ( Song Il-do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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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은 특유의 편리성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보편화된 배달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표적인 배달앱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사안은 외국계기업에 의한 시장점령, 애국심마케팅에 대한 실망감 등 다양한 이슈를 낳으며 화두에 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기업결합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경쟁당국은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 규제란 장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형태이므로 법집행의 불확실성이 크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경우 규제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양면시장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규제환경은 기업결합 실무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성공적 기업결합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적시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는 선도사업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사실상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들의 독과점구조를 고착시킬 위험요소가 된다. 해당 기업결합 사안의 경우에도 결합기업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는 명확해 보인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완화요인인 신규진입 가능성도 크지 않고 예외적 승인사유로서 효율성 항변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이끌어내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접근보다는 창의적 인센티브가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Delivery apps have become a universal delivery method thanks to their convenience. In 2019, the M&A case between delivery app platform companies became a hot topic. In particular, much attention was paid to the decis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n the case.
M&A i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management strategy that can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but most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made it the subject of regulation because it can cause side effects that lead to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erger regulation is a form of judging illegality by predicting future economic effects, so the uncertainty of law enforcement is large and detailed standard for judgment are not easy to be presented. In the case of new business models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it is more difficult to apply regulations. In the case of the platform industry,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required due to the uniqueness of a two-sided market. Such an unstable regulatory environment raises important problems in the M&A practice. This is because timeliness, which is a key element of a successful M&A, is hindered.
In the platform business field, barriers to entry can be formed by leading providers. In particular, the network effect is a factor to fix the monopoly structure. The risk of competition restrictions seems clear given the high market share of delivery app companies. The possibility of new entrants is not high, and it may be difficult to admit an efficiencies defense as an exceptional approval requirement.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mphasize that in order to create a competitive environment continuously, creative incentives must be considered rather than regulatory approaches. Innovative services such as delivery apps could also emerge thanks to creative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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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연구

저자 : 양미숙 ( Yang Mi-suk ) , 박신욱 ( Park Shin-u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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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전세는 15.1%,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7%로 보증금이 수반되는 점유형태가 34.8%나 된다. 채권적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며 전세는 줄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보증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물론 우리 학계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주택임대차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2019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이 갖는 문제점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어떠한 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들을 설명하고, 이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인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을 확인하여,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도록 한다(Ⅱ.). 이후 임차인 의사에 의한 보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인 의무에 따른 보증제도를 소개한 후, 법률의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Ⅲ.)하고 이에 대한 대안(Ⅳ.)을 제시하도록 한다.


In 2019, housing tenure status was 15.1% for JEONSE (in this case,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as a real right and lease on deposit basis as a contractual right) and 19.7% for monthly rent with deposit. Therefore, 34.8% of the total housing tenure status is accompanied by a deposit. Not only Tenants residing on a JEONSE but also tenants residing on a monthly rent with a deposit run the risk of not receiving the deposit back even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As Korea's economy enters an era of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s, the ratio of JEONSE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transition from JEONSE and monthly rent with a deposit to monthly rent is accelerating. It is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deposits of JEONSE. Moreover, since JEONSE diposit is generally set very high, it is often the majority of the assets for ordinary people. Accordingly, the problem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return of the deposit is increasing. These problem is no longer an individual problem, but a social problem.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solve this problem, and one of them is the law called the korean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KsAprH). KsAprH was amend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return of the renter's rental deposit, and it became rental business entity for the tenants who live in the registered rental housing to join the rental deposit guarantee. In this paper, the system for returning deposits is explained centering on the KsAprH, and a complementary plan is suggested by pointing out their limit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korean Civil Act,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are important laws for securing rental deposits, have been confirmed, and the guarantee by the tenant's intention and the guarantee system according to the KsAprH are introduced (II.). After that, the gap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 reality was pointed out (III.) and an alternative (IV.)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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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리나라 선원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 역할에 대한 연구

저자 : 진호현 ( Jin Ho-hyun ) , 박성호 ( Park Sung-ho ) , 이창희 ( Lee Chang-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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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의 여파로 선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아울러 액체화물운반선의 경력자 부족 및 상급해기사 부족과 같은 세계적인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해기사의 국제적 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있다.
이는 선원 임금의 격차는 국제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기 능력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더 이상 글로벌 선원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1.3배에서 1.5배 높게 반영되어 왔다.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 달리 노·사·정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초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선원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각 업종별 의견수렴의 절차, 선원근로 및 임금의 실태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이고, 육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심의·결정기구가 없음에 따라 노·사·정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선원의 임금체계의 개요 및 특징, 선원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의 분석 및 사례를 분석하여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의 문제와 새로운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n recently, In the aftermath of COVID-19, the social value of the job as a seafarers has become important. In addition, the global wage gap among senior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are being minimized amid a growing shortage of world-class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such as a lack of experienced personnel on liquid cargo carriers and a shortage of advanced maritime officers and engineers.
This means that although the gap in seafarer wages is gradually narrowing internationally, it is changing to a structure in which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seafarer market is no longer lost if there is no specialized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maritime capability in Korea.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has been reflected from 1.3 to 1.5 times higher than the minimum wage for onshore workers in consideration of poor working conditions at sea. In the case of seafarers, unlike onshore workers, various complaints have been raised as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in a state that is not based on quantitative basic data that can be shared by tripartite labor, company and government.
For example, there is no basic data that analyzes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or each industry for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seafarer labor and wages. And As there is no specialized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such as the Minimum Wage Committee that applies to onshore workers, social waste is increasing due to unnecessary conflicts among tripartite. This study present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and policy proposals for new roles of tripartite by analyzing the outline and characteristics of the wage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seafarers, and the system analysis and cases of the minimum seafarer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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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차선자 ( Cha Seon-ja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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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양육 및 교육과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추구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양육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양육비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그의 주소와 소득을 양육비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최장 18세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고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여 미성년 자녀의 거주 지역 법원에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지원에서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미성년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일은 자녀 양육비의 공백을 축소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의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급이 기간과 액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될 뿐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에 의한 양육비 지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할 자력이 부족하다면 조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절차적인 수월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가사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 주소파악을 위한 수월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년 이후의 교육비를 양육비로 합의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포함시켜 집행권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양육비 심판청구의 시작시점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행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등에 집행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 채권을 집행할 때에는 압류금지최저금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을 근거로 양육비 미이행 행위를 아동방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Child support is the essential part for realizing minor's necessities of life, nurture and education etc. For this reason, countries in the world give effort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Ultimately, the effort aims at minimizing its vacuum. For instance, German government pays child support until 18 year's old, if its debtor only has enough income to make a living or its creditor does not know his address and income. Furthermore, minors can claim support expenses by the simplified proceedings without law suit, if despite of their requestion of notice about debitor`s income and property it is not performed. Lastly, criminal sanctions could be applied, if child support is not paid in spite of carrying out the simplified proceedings and consequently minors's physical or mental development is endangered. In this way Germany utilizes three different legal systems like civil procedure, social security, and criminal sanc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gap of child's sustention.
Compared with Germany, child maintenance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is paid only within the restricted amount and durat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by private support system to secure child maintenance should be much more stressed.
To realize it, firstly a scope of requested person who is asked to pay child support should be extended. Concretely it has to be clarified that minors can also claim support from their grand parents, if their parents do not have sufficient income and property.
Secondly, civil procedure to sue for child support should be revised to guarantee easiness and rapidity. Above all, obligator`s address ought to be easily accessed for rapid progression of litigation. In addition, parties' agreement paying educational expense after reaching majority should be included as a part of the protocol about covering child support and executive power is granted to it. And order to specify property should be granted at the same time with beginning of procedure for requesting child support.
Lastly, strong sanctions forcing the obligator of child support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sake of it, executive power has to be afforded to advance decision. Child maintenance has to be dealt as an exception of minimum amount prohibiting seizure and it should be able to be executed, when parties agree to pay child support with minimum amount prohibiting seizure. Furthermore, by revising the provision of Child Welfare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non-custodial parents who do not pay child support have to be able to be punished because of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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