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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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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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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40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20
일감법학
40권0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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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일간의 차이점과 시사점 -경제민주화법안·방어수단을 소재로-

저자 : 권종호 ( Kwon Jong-h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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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의 특징은 경영자책임 추궁시스템의 부작동과 기관구성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경영자 책임성 제고에 가장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책임추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① 경영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M&A의 중요성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 즉 적대적 M&A를 저해할 방어수단의 도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 ② 기관구성 등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며, ③ 3% 룰과 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편법적인 규제가 난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경영에 대해 가장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책임추궁시스템(주주대표소송이나 의결권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모색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기업지배구조에만 매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 주주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을 실효적인 제도로 개선하고, ② 주주에게 의결권행사기회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③ 기관구성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④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방어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어수단 마련이 순서에 있어서는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재벌문제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기관구성이나 기관구성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실효성과 기업현실의 문제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에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제도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This is a review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 are exactly the opposite in the main content, although it is believed that Korea will be very similar to Japan.
First of all, it is a system to inquire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The Japanese system is real and efficient. A derivative suit can be filed by a shareholder with one stock. Multi-derivative suit has been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is strictly guaranteed. However, in Korea the derivative suit is a minority shareholder right. Multi- derivative sui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is very limited.
Second, It is a regulat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how to organize governance structure. Japan has left everything to its corporate choices. But Korea strictly has been regulating them.
Third, it is a regulation on defensive measures in hostile takeover. Japan has a U.S. level of defensive measures by diversifying its classes of stock and introducing the new shares purchase right and unit shares. However, there is no system in Korea that is mindful of defensive measures.
No country is more strictly regulated by law than Korea. Nevertheless, if corporate governance is a problem, it is not a matter of law but a matter of law's effectiveness and business reality. If the government ignores this point and strengthens regulation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will eventually create a system that would not work but would only burde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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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교수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성에 관한 연구 -각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유 ( Kim In-y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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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교수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그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나아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 권리 귀속관계 및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의 쟁점에 관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해석론 및 각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통일적인 정비를 위한 개선안 제시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대학교수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을 근거로 동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에 그대로 인용한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모든 대학교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안별로 분류하여 직무발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대학교수 발명의 직무발명 범위를 각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수가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대학이나 국가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외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유발명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교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해당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이 기준을 충족하여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게 되면, 직접 발명한 교수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내 합리적인 보상 기준 등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보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던 직무발명에 대한 수익기간의 명시,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이를 포함한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의 정의, 구체적 기준설정을 통한 적용범위 등에 대한 각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통일적인 정비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lative regulations of Invention promotion ac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each university about whether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s are appliable to employee invention or not and its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scheme.
In case of whether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s are applicable to employee invention, it is the situation that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 Foundation of each university states regul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quoting relative regulations of employee invention on Invention promotion act.
It is essential to specify the boundary of employee invention on the regu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each university by classifying all of the case of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s, and deciding whether it is appliable to employee invention or not. For instance, it could be employee invention that university professors create intellectual properties by using research facilities of 'their university' regardless of having supported research funds by government or company.
If the invention is recognized to be employee invention, it is necessary for professor who makes the invention in person to take proper compensation. To do this, because setting the standard of resonable compensation is essential,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about specification of period of earnings, compensation in retirement or death,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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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저자 : 김재윤 ( Kim Jae-y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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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는 자연의 황폐화, 지구온난화 등 인류전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위험사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Umwelt)의 보존과 유지는 하나의 시대적 요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는 개인과 단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승인된 지도가치가 되었다.
형사특별법으로서 환경범죄단속법은 국민에게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범죄를 근절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효율적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환경범죄단속법은 일반예방기능을 강조하고 중형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형의 강화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은 특별가중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때 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중형주의에 입각한 환경범죄단속법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양형에 있어 실제로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환경범죄 억지효과의 달성과 효율적 환경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과 달리 실제 법적용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심각한 괴리는 법집행에 있어 불신감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환경범죄의 전체적인 발생과 그에 따른 법원의 처리 현황을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환경범죄를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제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에 대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형벌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At present, human beings live in an 'ecologically dangerous society' that threatens not only the survival of humanity as a whole but also the life of future generations, such as degradation of nature and global warming.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n this ecologically dangerous society has become a demand of the times. And now,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become an approved guideline value from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eyond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s a special criminal law,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aim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 of environmental crimes and eradicate environmental crimes to effectively protect human lives and the environment. To achieve these legislative objectives,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emphasizes general preventive functions and adopts a method of reinforcing the statutory punishment based on the heavy penalty system. However, even if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special aggravated punishment law, the legal form of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has a problem of imposing excessive penalties over the illegal or liability of acts compared with the statutory punishment of penal code. It is doubtful whether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based on the heavy penalty system has faithfully attained the purpose of achieving environmental crime deterrence effec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by sentencing to a heavy penalty at the examination of the sentence, which is the final stage of trial. This is because, unlik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the reality of actual legal application is rather different. This serious gap between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and the sentence only leads to distrust in law enforc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outline the overall occurrence of environmental crimes and the status of court processing accordingly. Next, we have examined what kind of problems exist in the penal regulations in the Environmental Crime Control Act, which prevent it from properly functioning as effective sanctions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rime,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special law regulating environmental crime. Based on this, we review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relevant penal regulations in order to enable the Environmental Crimes Control Act to respond realistically and effectively to environment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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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법상 대세적 의무에 관한 연구

저자 : 박병도 ( Park Byung-d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8-128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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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대세적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바로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그 이행에 모든 국가가 법적 이익을 갖는 의무를 가리킨다. '모두에 대하여'(toward all)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라틴어 erga omnes는 “각국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ICJ가 1970년 Barcelona Traction Co.사건에서 대세적 의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많은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대세적 의무 개념의 등장은 국제법 규범체계의 구조 변화 및 발전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동안 지배적이었던 수평적이고 양자적인 국제관계가 다자주의로 옷을 갈아 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1970년 Barcelona Traction Co.사건 이후 대세적 의무는 실제로 국제법 규범체계의 변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 개념, 기능, 특징 그리고 국제법체계에 미치는 법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전히 모호성이 존재하는 대세적 의무 개념에 대해,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정의(定義)를 살펴보고, 대세적 의무와 관련한 국제판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대세적 의무의 이행 문제와 국가책임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세적 의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In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obligations erga omnes means “the obligations of a state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n its dictum on the Barcelona Traction case(Belgium v. Spain)(1970), the concept of obligations erga omnes in international law was first articulated by ICJ and has been reiterated on numerous cases. The obligations erga omnes are obligations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ith the consequence that each and ever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legal interest” in their observance and consequently a legal entitlement to demand respect for such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judgement in the Barcelona Traction Co. case, all states have legal interests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involved. This legal interest in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parts from bilateralism that traditionally characterizes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law.
The judgement in the Barcelona Traction Co. case is stated in regard to obligations erga omnes in the line of reasoning related to jus standi, and this raises the issue of the existence of actio popularis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concept of obligations erga omnes closely related to jus cogens. The Barcelona Traction Co. case do not give bases for a pronouncement as the one that the ICJ made on the obligations erga omnes and the impact it produced. The obligations erga omnes concern the enforcement of jus cogens. All jus cogens create obligations erga omnes, but not all obligations erga omnes derive from jus cogens. The obligations erga omnes are virtually coextensive with jus cogens.
The ICJ, in its 2012 judgment in the Belgium v. Senegal case, innovated obligations erga omnes partes in much more comprehension than the old meaning. Now and at the future, the new approach of ICJ would be referred and expanded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article will try to shed some light on obligation erga omnes concept by analysing its meaning in international law, starting from its appearance, consequent development and its position at the present time.
In this paper, I examine various defini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and examine the international precedents related to the obligations erga omnes concept. I also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erga omnes and the State responsibility law. and I want to view the development of the obligations erga om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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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단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

저자 : 이순자 ( Lee Soon-ja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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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상용화이며, 지금이 바로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철강산업, 시멘트 산업 등의 배출원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신기술이 필요하다.
위의 CCS 기술은 포집-수송-저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포집 후, 수송, 저장 단계에서 95% 이상으로 압축된 고농도의 CO2이다 보니 전 과정에서 폭발 및 누출로 인한 위해가 따른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장소에 저장된 CO2의 누출이다. 이로 인한 세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상실하는 측면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 오염의 가능성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노출이 우려된다.
많은 과학기술들이 그렇듯이 CCS 기술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신기술이고 위험과 위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지침과 규정 등 법적·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실정에 맞는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CCS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의 법령을 살펴보았다.
이런 CCS 선도국가들의 CCS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차후에 제정될 CCS 단일법에서 필요한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The world must reduce greenhouse gases in various ways as global warming progresses. One of them is to capture and store carbon dioxide. And now is the time to try to do it.
Korea has many sources such as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steel industry, and cement industry. Therefore, new technology of capturing and storing carbon dioxide is needed to fulfill the internationally promised reduction obligation.
The above CCS technology consists of three stages: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It is a high concentration of CO2 compressed to 95% or more at the stage of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storage, it has risk to result in explosion and leakage in the entire process.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leakage of CO2 stored in storage. The loss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romised to reduce the global scale and the possibility of potable water pollution caused by groundwater pollution and exposure to nearby residents are concerned.
As with many technologies, there is also risk to CCS technology. Beacuse it is a new technology and it can be accompanied by risk and hazar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guidelines and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necessary for commercialization. And legal systems and guidelines are needed to control them.
In order to develop legal systems and guidelines for Korea, we have examine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S, Australia, and Japan, which are already leading CCS technology.
By analyzing the legislation governing the CCS risk of leading CCS countries, we analyzed what regulat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CCS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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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상저작물에서 저작자의 분류와 의미에 대한 고찰

저자 : 전홍구 ( Jeon Hong-g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2-190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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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영상저작물에 관계되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상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저작자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해 학계의 해석과 판례 및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제작현장의 실태를 참작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의미와 범위, 저작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입법으로 인해 해석상 다툼과 함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되는 대본이나 영화음악과 같은 위촉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제작에 창작적으로 관여함에도 학계의 다수설은 소설의 원작자와 같이 고전적 저작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권리의 내용도 불확실한데다 영상제작자로서 경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학설은 인색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1987년 신 저작권법 시행 이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개정은 있었으나 그 개정 내용은 디지털콘텐츠 시대의 영상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저작권단체 등의 이해 반영에만 충실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 인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특례규정의 개선도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tionally adjust the interests of those involved in video works through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opyright law of video works, which is recently increasing their role and importanc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video industry. For this purpose, the signification and range of author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f audiovisual works, are considered by searching for the interpretation of academia, judicial precedent and pieces of legislation and taking into account actual condition of production sites.
Our copyright law has been also a cause of conflict as well as dispute over interpretation due to unclear legislation on the signification and range of authors of video works and th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the authors. Especially, even though authors of commissioned contents, such as scripts or music for making movies or dramas, are even creatively involved in producing video works, the majority of academia classify them as classical authors such as the original authors of novels and don't recognize them as co-authors of video works. In addition, although the producers of video works, who have the status of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play a important role in producing video works, their rights are uncertain and, the theories of academia are stingy in accepting their econom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video producers.
Our copyright law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n relation to the copyright of video works, since the enactment of the new Copyright Act in 1987, but it seems that the revised contents are not responding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video industry in the age of digital contents but reflecting the interests of copyright organizations. For that reaso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pecial clause on video works doesn't actually play a role.
Through this study, I expec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opyright relations of the video works and also hope to improve the special clause that has been almost n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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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선적국법주의의 예외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저자 : 정영석 ( Cheong Yeong-seok ) , 두완수 ( Doo Wan-so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2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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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편의치적선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동법 제60조 선적국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타당한 준거법을 찾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하겠다.
대상판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① 사건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라는 점, ②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③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등은 형식적 선주와 실질적 선주를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This case is the first case of Supreme Court applying Article 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f priority right upon a ship on flag of convenience ship. The object judgment is positive in that it reduces the rigidity of the law of the country of ship registry by applying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finds a valid reference law in concrete cases. In view of the actual use of flag of convenience ship, the judgment i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hip, which is the only ship related to the shipping country, and the actual ship owner or the ship operator's nationality and the main business activity place. After th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fact that there is a bareboat charter party and a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s not enough to be a general rule to construe any cases based on gener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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