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41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33
일감법학
41권0호(2018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日本における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に 關する最近の動向

저자 : 川口恭弘 ( Kawaguchi Yasuhir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9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これまで、日本では、不祥事を防止するために、會社法の改正がなされてきた。しかし、近年は、企業の收益性および生産性を高めるための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の仕組みが注目されている。その一環として、2015年、東京證券取引所は 「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コ一ド」(CGコ一ド)を策定した。同コ一ドは、2018年6月に改訂されている。さらに、日本では、會社法改正の動きがある。すなわち、2018年2月に法務省の法制審議會(會社法制部會)が、ガバナンスを强化するために會社法を直すための 「中間試案」を公表した。本稿では、これらの內容について槪要を紹介する。
取締役への適切なインセンティブを與えるための法制度として、法制審議會は、株式報酬ならびに取締役の民事責任に關する會社補償制度およびD&O保險の導入を檢討している(第2章)。また、取締役會制度の改革に關して、取締役會の權限を大幅に代表取締役に委任すること、社外取締役を强制することが議論されている(第3章)。さらに、日本では、CEOなどの最高責任者の選任·解任の手續きが明確でないこと、法律上存在しない 「顧問·相談役」が事實上、會社を支配するといった問題がある(第4章)。


In Japan, the Company Act has been amended to prevent corporate misconduct s o f ar. But recently, the schem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ttracts attention to increase the earnings and the productivity of the company. As part of this effort, Tokyo Stock Exchange formulated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in 2015. TSE revised this Code in 2018. Moreover the Company Act will be amended near future. In other words, Legislative Council of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ublished “interim proposal” for the amendment of the Company Act. which measures to strengthen governance. I will introduce these movement in this paper.
As the system to vest adequate incentive to the corporate dire ctors, Legislative Council examine to introduce stock remuneration to the directors, and corporate compensation and D&O insurance for civil liability of the directors(chapter 2). As for the reform of the board(of the directors), delegating their authoritie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compelling the outside director are conside ring(chapter3).  In Japan, the procedure to select or remove CEO remains undefined and “adviser or consultant”, which is not the position of the legal system, exercise influence to the corporate management de facto in fact(chapter 4).

KCI등재

2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コ-ドのもとでの 役員報酬等に關する稅制改正の動向と課題

저자 : 占部裕典 ( Urabe Hironori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4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我が國企業の役員報酬は固定報酬中心であり、業績連動報酬や株式報酬の割合が低いことが指摘されてきたが、近年、我が國でも、コ一ポレ一トガバナンス·コ一ドの要請等を背景に、法人が中長期的なインセンティブ效果又はリテンショ ン效果を持たせること等を目的として、その役員に多樣な形態の役員報酬を支給する事例が增加しつつある。しかし、わが國の法人稅法では役員報酬(役員)給與の損金算入の要件はきわめて限定的であり、役員給與稅制は業績連動報酬や株式報酬の導入促進等を行うにあたり、ボトルネックになっていた。
そのため、2016年、2017年度稅制改正において、役員給與等の實態と稅制上の損金算入要件との乖離や役員給與等の類型間での不整合の解消が進められた。法人稅法では、この1∼2年に大幅な稅制改正が行われた。2016年度稅制改正により、日本版リストリクテッド·ストックと呼ばれる特定讓渡制限付株式が導入され、さらに2017年度稅制改正においては、役員給與稅制全體に關する、より拔本的な改正が行われ、また、新制度導入から1年を待たずに特定讓渡制限付株式の見直し等もなされた。
本報告は、最近の經營者報酬(役員給與)の稅制改正の動向を解說·檢證するとともに、なお殘された役員給與稅制の課題を檢討するものである。


Remuneration for directors' or executive officers of Japanese companies is centered on fixed compensation,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ntroduction rates of performance-linked remuneration and stock-based remuneration are low.
In recent years, in Japan,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corporate governance code, etc., cases are increasing in which corporations pay various official compensation to their directors or officers with the aim of giving incentive effect or retention effect in the medium or long term.
However, in Japanese Corporate Tax Law, the requirement for deducting directors' remuneration is extremely limited, and the directors' payroll tax system has become a bottleneck in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linked remuneration and stock-based remuneration.
In the tax system r e form in 2016 and 2017, the dissolution between the actual situation of officers' remuneration etc. and the deductible requirements of taxation and dissolution of inconsistency between types such as executive salary etc. were promoted.
In this report, I will explain and verify recent trends in reforming the tax system of directors' remuneration, and also consider the issues of the remaining directors' compensation tax system.

KCI등재

3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적 경관 개념의 도입 -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에서의 경관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민동 ( Kim Min-d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7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92년 이후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문화적 경관들이 유럽과 북미에 치중되어 있어서 소외지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에도 우리 경관법이나 공공디자인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경관의 개념조차도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문화재 유형에 포함시키려는 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온전한 문화적 경관 개념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1999년 포괄적인 문화재 개념을 신설하였다. 문화재 개념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되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적 경관'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문화재 개념에 문화적 경관 개념을 잡종 교배한 결과가 되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와 '문화적 경관'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와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법에서의 '경관'개념, 즉 통제적 경관 개념에 문화적 경관의 특징에 적합한 문화적 경관 개념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래 문화재 '보호'에 중점을 주는 소극적인 규제 중심에서 적극적인 '활용'까지도 포섭하는 보다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보호법이 되기 위해서, 국가 문화자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목적에 입각해 '문화적 경관'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신설된 규정을 기초로 경관법의 경관계획과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공공디자인법에서의 공공디자인 실행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 사회의 문화적 경관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그 실행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문화재 개념 중 “경관적 가치가 큰”이라는 문구는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문화재'라는 개념 대신에 문화재와 문화적 경관을 통합하는 '문화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 제2조).
아울러 명승의 개념이라고 해석되는 제2조 제1항 3. 기념물 중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삭제한 후 종래의 문화재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문화재 유형으로서 문화적 경관의 개념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발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문화적 경관의 둥지로서 기존 문화재 유형과는 다른 독립된 유형을 제공해주고 그 발전 과정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적 경관을 적극적으로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종래 행정기관 중심의 경관규제와 관리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과의 효율적이고도 정당성 있는 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참여 방식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연유산, 문화적 경관 개념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명승 개념을 포섭하고, 우리 경관법이나 공공디자인법 등 경관 관련 법규정들과 조화로울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립된 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법 제3부 '경관재' 규정 참조).


Paesaggio, tout court, paesaggio culturale vengono definiti dall'art.131, comma 1 del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per quale “Per paesaggio si intende il territorio espressivo di identita, il cui carattere deriva dall'azione di fattori naturali, umani e dalle loro interrelazioni” e per beni paesaggistici dall'art. 2, comma 1, “Il patrimonio culturale e costituito dai bein culturlai e dai beni paesaggistici”.
Con la locuzione “beni paesaggistici” il Codice individua “gli immobili e le aree indicati all'articolo 134”, come requisito il fatto di costituire “espressioni dei valori storici, culturali, naturali, morfologici ed estetici del territorio e gli altri beni individuati dalla legge o in base alla legge”.
Le definizioni di paesaggio(art.131) e degli altri beni paesaggisiti(art. 134) sono contenute nella parte Ⅲ del Codice.
Il concetto di paesaggio trova le sue radici in merito alla Convenzione europea del paesaggio, firmato i n I talia a F ire nze 2000.
Purtroppo noi non abiamo nessun articolori del concetto 'paesaggio' come Convenzione europea del paesaggio(art.1) e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art.131).
Per concludere, e necessario mettere a fuoco le nozioni di di paesaggio che si possono trarre dai tratti internazionali vincolanti e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 per il nostro ordinamento.
Vorrei fare notare che disposizioni di caratte re gene rale r e lative sia a lla salvaguardia del paesaggio nonche agli strumenti amministrativi per la tutela e la valorizzazione dello stesso dovrebbero essere in termini piu organici e sistematici la disciplina sulla tutela e la valorizzazione dei beni paesaggistici.

KCI등재

4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여경수 ( Yeo Gyeong-s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92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제도에 관한 헌법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이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11호). 학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행정에서 특별한 상황과 제도적인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에서는 헌법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출입국 과정에서는 외국인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적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위헌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기간의 최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절차 과정에서는 외국인에게 청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배제된 문제점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과정에서 법원과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안과 집행이 가능하다.


This essay analyzes the detention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on the Immigration Act. The term “detention” means an immigration control official's enforcement activities taking into custody or impounding a person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be suspected of falling under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Scholar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myriad ways in which the lines between criminal enforcement and immigration control have blurred in law and public discourse. In Korea, The dire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norms in immigration law has long been stymied by unique doctri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A foreigner has a status similar to that of a citizens, and therefore, a foreigner is entitled to the basic rights in principle. Although non-national immigrant detainees are not afforded all of the same protections that Korea citizens are, they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Noncitizens are afforded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procedural due proces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ese provisions apply not just to those imprisoned as part of the criminal process, but also to those detained due to immigration purposes.
This article considered forced evacuation of a liens and d e tention. This article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1. Unreasonable long-term Detention violat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us infringing upon the physical freedom.
2.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individualized proceedings to provide adequate notice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charges resulting in confinement, while substantive due process requires the government have a legitimate purpose in restricting an individual's liberty by detaining.
3.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arrest by warrant under Article 12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he nation's immigration policy is implemented via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means” demand that national assembly consider reforming the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as part of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hat support the dignity and security of migrants.

KCI등재

5저렴주택 공급의 효율화에 관한 법적 연구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유성희 ( Yoo Seong-hee ) , 장교식 ( Jang Kyo-si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기반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55.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 및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 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지역단위의 세부적인 조사 부재와 총량적인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지역별 저렴주택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의 최소 획지 규모 또는 용적률을 규정하여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Exclusionary Zoning) 등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저렴주택 주거지를 포함하면서 택지 개발 비율을 위한 인센티브를 조성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이용 계획 조정인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에 대한 도입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택공급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주의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는 심각한 주택구매능력 하락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일조하였으며, 충분한 저렴주택을 균형적으로 공급한 것은 물론, 모든 신축주택의 최소 비율이 저소득층에게 접근가능 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도입 모델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를 모티브로 하여 한국형 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지는 바, 재산권 및 평등권 등 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더불어, 정부의 저렴주택 공급 정책의 현황에 따른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 조례를 통한 의무적인 저렴주택 공급율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당 개발업자에게 추가적인 용적률 제한 완화 및 기타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해당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와 더불어, 저렴주택의 공급주체의 다양화는 물론, 이에 따른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정부의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Government in Korea has implemented a policy which supplies 5,510,000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to reinforce residence stability. Furthermore, for zoning in relation to affordable housing, in accordance to the third clause of Article 85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 and Use Act”, the government could permit a relaxed floor area size or additional constructions of rental housing which is below 20 percent of floor area size based on the provision of rental housing. Added to this, in accordance to Notic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government compels developers to build infrastructures intended for rental housing to promot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development project and reconstruction project. However, the afore-mentioned policy resulted to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rental housing due to absence of detailed study of the present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al area. Furthermore, this could lead to a more serious problem of Exclusionary Zoning wherein people are being excluded for they cannot afford to live in such area due to government stipulation in regards to minimum lot size or floor area size.
Thus, we nee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lusionary Zoning which is a planning intervention of land use which promotes incentives and moreover sufficient allotment of affordable housing dwellings that would be beneficial to the much larger group of society. Inclusionary Zoning in Australia has been develop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as made developers to include in their projects some percentages of affordable housing f or high-need groups. In other words, Australia has its strength not only guaranteeing the minimum quantity of affordable housing in order for the high-need groups to have an access of such and as well as to secure a sufficient provisions of affordable housing. Therefore, in introducing a similar system of Inclusionary Zoning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untry, there is a need to set up certain proportions of compulsory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by stipulating such in the Inclusionary Zoning ordinance. After further deliberation and consideration of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Inclusionary Zoning in accordance to present situation of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we have to be cognizant as well in regards to whether such provision could lead to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and rights to equality and if so, further legal analysis should be made. On this occasion, it would have to maximize efficiency of Inclusionary Zoning by utilizing additional relaxed affordable housing restrictions and the other incentives to developers.

KCI등재

6동화(童話)와 법

저자 : 이계수 ( Yi Kye-so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속학, 심리학, 문학에 이어 법학에서도 동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화와 법을 상호 연결하는 방법, 즉 동화를 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사학적 관점과 법철학적 관점이라는 두 개의 길을 설명하였고,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희망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는 동화의 영향력, 특히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 연구자 또한 동화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동화의 내러티브들을 법적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교육 자료로만 사용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동화, 옛이야기가 전래(傳來)해주는 공동체적 삶의 기억, (마을) 공동체의 좋은 옛 법과 공유 질서이다. 남녀노소 모두 오래된 미래인 '동화의 숲'의 주인이다. 법학은 '동심'을 잊지 않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평등하고 생태적이며 주권적인 삶에 대한 주석서를 써야 한다. 해방적 동화와 함께 그리고 억압적·반동적 동화에 맞서서.


Neben Ethnologie, Psychologi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eigt auch das Interesse an Marchen in der Rechtswissenschaft. In diesem Aufsatz habe ich zunachst zwei Forschungsmethoden vorgestellt, Marchen und Recht miteinadner zu verbinden. Neben jenen rechtshistorischen Ansatzen und rechtsphilosophischen Ansatzen gibt es noch den dritten Forschungsansatz. Man kann es 'Das Prinzip Hoffnung'(Ernst Bloch) nennen. Unter Berucksichtigung des Einflusses von Marchen, die nicht auf die Kindheit beschrankt sind, insbesondere des Einflusses auf das Rechtsbewusstsein, sollen die Rechtsforscher auch verschiedene Marchenstudien entwickeln. Jedenfalls neigen die vorherigen Studien dazu, die Erzahlung des Marchens als einfaches Bildungsmaterial zur Erklarung von Rechtsfallen zu verwenden. Was jedoch bei der 'Marchen und Recht Forschung' zu beachten ist, ist die Revitalisierung der gemeinschaftlichen Leben, die durch das Marchen vermittelt werden, und die Erinnerung an 'gutes altes Recht' der Vergangenheit. Jeder, egal ob Mann oder Frau, jung oder alt, ist der Held im alten Marchenwald. Die Rechtswissenschaft sollte einen Kommentar zu den gleichheitlichen, okologischen und souveranen Leben schreiben, die wir noch nicht vergessen haben. Mit den befreienden Marchen und gegen die reaktionaren Marchen.

KCI등재

7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

저자 : 장성욱 ( Jang Sung-wook ) , 이현석 ( Lee Hyun-seo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원은 도로법을 포함하여 기타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이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점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도로부지의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원만의 독특한 법리인데 그 기원은 1960-70년대 급속한 도시의 발달 또는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명의이전과 보상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그 특정승계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소유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법원 스스로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소유권의 본질, 또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는 있었으나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를 유지하되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자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기존의 물권법상의 법리와 충돌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독특한 법리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만약 각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아니고 민법의 일반법리인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의 타당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urt ruled that if the road is used for general public, the landowner gave up the exclusive use of the land for the land on the road site in r elation to the lawsuit. The re fore the case of return of the unjust gain against the local governments occupying the road is dismissed.
This is the unique legal principle of our courts. This principle originated from rapid urbanization in the 60s and 70s. During this period, in the course of repairing roads and development of city, transfer of title of the land and rewarding was not done properly. This principle seems to be the ruling of the court conside r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s, against the request of the landowner of his/or her successor to return the unfair benefit equivalent to the land use fee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academic circles, Legal Principle 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to use goes against the Constitution of: the nature of the ownership; the principle of the right of the real estate law; the principle of disclosure;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of opinions and the principle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itself ruled that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to use is in violation of the essence of ownership, or the imposition of the law on the rights of the land. However, this was not a ruling of the Power Agreement, so it did not change the precedent.
Recently, there is an opinion to keep the principle of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but to look at this problem as failure of estoppel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According to this logic,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is in conflict with the existing Real Estate Rights.
According to above viewpoints discussed,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should either be abolished, or if each case requires specific validity, the problem should be approach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or the principle of equity.

KCI등재

8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최근 논의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gy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0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해상보험의 해상사고의 위험에 대한 안전수행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상법 제693조)이다. 해상보험은 각종의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이다. 현행 상법은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표현을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법의 해상보험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상세하나 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관이 발달하여 있고 이는 특히 해상위험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해상책임보험도 책임보험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보통 약관에서 선지급조항을 두고 있기에 특히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직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특히 준거법 지정과 중재합의 등과 연계가 된다. 구체적으로 직접청구권이 해상보험에서도 인정이 될 것인지 선지급조항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직접청구권을 책임보험 일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자동차의무보험법에서만 특별하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다가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시에 직접청구권을 일반의무보험에로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책임보험 전반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경우에는 제3자권리법 제1조에는 직접청구권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파산하였거나 채권자들과 화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임의해산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거나, 파산관재인 등이 적법하게 임명되는 등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제한적으로 만 인정하고 있다. 해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이지만 여러 가지 고유의 속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선정하여 오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영국법은 내용적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직접청구권의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급적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에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해결방안 가운데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강행법규로 파악을 하고 국제사법 제7조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7조를 근거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At the present day, the marine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mode rninte 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marine insurance has long history. I t h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middle ages in the port city of the Mediterranean Sea. The marine liability insurance is a kind of liability insurance. Therefore, the principles of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applied to the marine liability insurance. The marine insurance has its own special character. For example, the pay to be paid rule applies to the marine insurance. Traditionally, the english law applies to the marine insurance. The insurance parties agree english law as a governing l aw. The direct claim of claimant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claimant in liability insurance. Nowadays, the key point of the liability insurance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claimant(the third p arty).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direct claim of claimant as a common principle in liability insurance(art. 724(2) Korean Commercial Code). But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sets strict limitation to the principle of the direct claim of claimant. This is also so in english law. Therefore, the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has far different effect to the claimant. The claimant should be protected.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terms that english law applies as a governing l aw. F or the solving of this problem, there are many suggestions. For example, art 7, 25(4), 34(2)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suggested as solution methods.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suggested the solution of art. 7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proper one. The art 7.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es that the Korean compulsory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also in the case of the choice of foreign las as applicable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attitude in regard of the third party's direct claim against marine insurers according to this solution in the future.

KCI등재

9미국의 공공부조법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의 법리 연구 -우리의 공공부조법 개정에의 함의-

저자 : 최윤희 ( Choi Uni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9-230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도 하에 입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국의 공공부조와 관련한 복지정책은 1996년 클린턴 대통령 주도 하에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종전의 소득지원형 공공부조 정책에 입각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주된 목표로 하는 내용인 TANF 제도로 바꾼 것이다. 단순한 현금지급만으로는 수급권자들의 자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복지에의 장기의존을 불러일으켰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미국의 TANF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수급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고 이러한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게는 복지혜택을 감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TANF 실시이후 그 성과에 대하여 논의는 있으나, 대체로 수급건수와 인원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수급권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복지개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TANF와 유사한 우리의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고, 이외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지만, 이 제도들은 TANF와 같이 적극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의 공공부조도 TANF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자립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금지급 위주로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만 주력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맞춤형 자립지원복지제도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근로능력을 갖춘 수급권자의 자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우리의 공공부조관련 복지입법의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of the U.S.A., which was implemented with the enactment of the PRWO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legislated the PRWOA in 1996, thus implementing the welfare reform initiated by the Reagan Administration. Under the PRWOA, the poverty fighting system on the federal scale was changed from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to TANF. The welfare reform o f t he U.S.A. was mainly prompted by the conside rations that the AFDC, the traditional federal public-aid system for needy families since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of 1935, could not contribute to growing beneficiaries' ability for self support, but rather somewhat encouraged their dependency for long term welfare receipt. During the period of 1965 to 1992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has decreased by 5.5 percent, while the number of the beneficiary children under 18 has tripled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Also, a 27 per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AFDC caseloads between 1990 and 1994 pushed the AFDC under more strict scrutiny. TANF is a joint federal and state program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It enforces work requirements for welfare recipients able to work, thus the beneficiaries must work within 24months after coming on assistance, and failure to participate in work requirements can result in a reduction or termination of benefits to the family. There is also time limit of maximum five years of assistance for each family under the TANF.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ANF, there was a conspicuous reduction both in the number of case loads and recipients. The U.S. transfer of the welfare programs has much to imply on our future legislation of the poverty combating laws. According to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poor families receive livelihood benefits, self-support benefits, medical benefits, educational benefits, and other forms of necessary services. Among them livelihood benefits and self-support benefits can be compared with the TANF program of the U.S.A. During the last decade we expanded livelihood benefits and self-support benefits in the amount of cash assisted to the poor families, but the two benefits were not integrated and systemized with each other in terms of encouraging self sufficiency. Another form of cash benefit, which is similar to the TANF program, is the self sufficiency support for single parent of age under 24 of the 'Single Parent Family Welfare Act'. However, the amount is only 100,000 Korean Won per month, and the beneficiary is confined to single parent under 24. In addition to that, a beneficiary of the livelihood benefi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the self sufficiency support beneficiaries of the 'Single Parent Family Welfare Act'.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public aid” means a system that, for citizens who are unable to maintain a living or have difficulties in living, guarantees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supports their independenc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As is clearly stat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our goal of public aid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lfare reform of the U.S.A. To promote the se lf support of the beneficiaries, we need to mandate work conditions for the eligibility of the livelihood benefits, and make a system integrating livelihood benefits and self-support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just as implemented in the TANF program. Also,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er readjustment of the benefits in the form of me re cash support, and application of more diverse welfare services in-kind benefits, e.g. food stamps, housing benefits, medical benefits, child care and other educational and support activities to the specific needs of beneficiaries. With more concrete and specific support for each of the beneficiaries with working capacities, I hope the future public aid will help push more people across the poverty line. To be able to customize self-support oriented public aid, we need more specialized personnel in the social welfare area.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welfar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recruit more specialists in the welfare area of the government side.

KCI등재

10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책임 -인공지능과 위험사회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최일규 ( Choi Ill-guy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5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의 목적은 벡의 기술위험 논리에 기초한 성찰적 근대화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과 그것에 의한 사회 변화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 분야의 기술융합에 의해서 실현되고 확산되며,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의 구체적 예들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기술, 자율주행기술, 첨단 로봇공학, 가상현실, 빅 데이터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초연결 사회와 알고리즘 사회에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도 생각하는 지능을 구현한 약인공지능의 상용화가 사람들의 생활방식, 노동, 생산, 유통, 직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약인공지능은 여전히 타자생산체계로서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만 제한된 범위에서 자기생산체계일 수 있기에 한국사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포스트휴먼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지능의 계산적 모델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의미를 하이데거와 돈 아이디의 기술철학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논리, 특히 자연적 지성을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상용화하고자 하는 논리는 일차적 과학화와 성찰적 과학화의 구별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벡의 기술위험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to clarify whether the reflective modernization based on Beck's risk society can reasonably be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r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social change by i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ealized and diffused by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in physics, digital and biological fields, and specific examples of new technologies that affect social structure change, such a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3D printing technology, and self-driving technology. It is clear that the transformation through the four revolution will be different in its scale, scope, and complexity, when it is compared with changes through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AI technology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ransitioning to super-connected society and algorithmic society. The article said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embodied the intelligence of thinking in Korean socie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s lifestyle, labor, production, distribution, and occupation, but that the system was still limited by human help. Also, with the features of moder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we looked at the meaning of the computational model of intelligence and the possible risks of it through the technology philosophy of Heidegger and Don Ihde. Finally, it was considered that the logic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rticularly the logic of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natural intelligence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can be clearly seen through the distinction between primary and reflective scientific techniques, and Beck's technical risk logic is still valid.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47
 39
 39
 32
 23
  • 1 고려대학교 (47건)
  • 2 연세대학교 (39건)
  • 3 서울대학교 (39건)
  • 4 성균관대학교 (32건)
  • 5 건국대학교 (23건)
  • 6 백석대학교 (20건)
  • 7 이화여자대학교 (20건)
  • 8 한양대학교 (16건)
  • 9 법원도서관 (12건)
  • 10 부산대학교 (1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