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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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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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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39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13
일감법학
39권0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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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사고와 과실비율산정에 관한 일본의 최근 논의

저자 : 곽관훈 ( Kwak Kwan-ho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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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당사자간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과실상계제도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간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가의 자동차와 저가의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의 경우, 저가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손해 총액을 모두 고려한 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고가의 외제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과실상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Knock for Knock 협정이라고 생각된다.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고가차량의 운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 발생시 수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저가차량의 운전자는 더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범위에서 수리를 보장받게 된다. 한편, 대인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의 사고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기대한다.


In the case of a car accident, how to estimate the rate of failure is also very important to us.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there is frequent quarrel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fault ratio, and the social cost is also small. Considering this point, we have a lot of suggestions for us to simplify the fault rate into three patterns, or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insurance that you have joined without having to look at the fault ratio itself. Especially, in Korea, as the number of high-priced vehicles increas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a driver of a low-cost vehicle is liable to damage is increasing. If the perpetrator is a driver of a high-priced vehicle, the driver of the low-cost vehicle, who is the victim, may incur a higher cost unless the fault ratio is 100: 0. As the number of high-priced imported vehicles increases, the number of damage cases is also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rate of negligence in Korea, but the issue of the accident rate between the high - priced and low - priced vehicle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What can be consider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hought to be the Knock for Knock agreement, which is being discussed in Japan. The driver of a high-cost vehicle will be paid more premiums and guaranteed to be repaire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the driver of the low-cost vehicle will be paid less premium and guaranteed to be repaired within that range. In other words, it can be a way to improve the unreasonable points that occur in accidents of high-priced and low-cos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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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배상과 위험분산의 법리에 대한 고찰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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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차대차(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상호간 과실비율을 묻는다. 운행자 중 일방이 가해자이건 또는 피해자이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과정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과실비율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난 후 상대 차량의 고가여부에 따라 아주 경미한 과실이 있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즉 상호간 과실비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예컨대 저가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20%이고 고가차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80%임에도 절대적인 손해액이 고가차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미한 과실의 피해차량에게 오히려 예측불가의 큰 손해액이 안겨질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상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차량가액이 통상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고가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차를 보유한 자에 비하여 저가차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더 노출될 여지가 있다. 상대차량 가액이 평균적인 차량가액의 몇 배가 되는 경우에 경미한 과실만 있을 뿐인 저가차 운전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위험분산이나 배분의 원리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의 고가차 보유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커지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자신의 차량의 고가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는 반면, 책임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책임 보험의 경우 책임의 주원인이 된 자와 상대적으로 책임의 원인을 가볍게 제공한 자 사이의 책임부담의 정도가 사고원인의 비율인 그 정도차이, 예컨대 과실의 정도의 차이가 아닌, 각자가 가진 잠재적 위험의 크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는 배분적 정의로 다시 교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문제삼고자 한다. 이에 책임보험, 특히 대물책임보험에서 자동차모델에 따른 보험료차등 부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자동차 가액을 감안한 자동차모델에 따른 보험요율을 차등책정하는 방식으로 각 자동차 모델에 따른 손해빈도 및 평균 손해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위험율)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고가차의 증가현상이 꾸준한 가운데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의 역차별이 심각하고 실제 경미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량의 가액이 초고가임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가 과도하게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를 책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case of an automobile versus automobile accident due to automobile operation, reciprocal fault ratio is generally applied. Whether among the operators one party is the offender or the victim, a lot of complaints about the fault ratio calculation result arise due to lack of trust in the fault ratio calculation process. Another problem is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offender is computed on the driver of the damaged vehicle with a very minor fault according to the high-price(cost) of the other party's vehicle after the fault ratio has been determined. That is, in case of considerable differential in reciprocal fault ratio, for instance, even if the driver of the low-priced vehicle's fault is 20% and the fault of the high-priced vehicle's driver is 80%, as more absolute damages can affect the high-priced vehicle, an unpredictably high amount of damages can fall to the share of the damaged vehicle with minor fault. After all, despite the road traffic condition is identical,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hen the other party's car value is a high-priced one that grossly exceeds normal value. Therefore, in this case, in comparison with the owner of the high-priced vehicle, it is the low-priced vehicle's driver who is exposed to more economical risk caused by the accident. In case the other party's vehicle value is manifold of the average vehicle value, it can cause a severe consequence for the low-priced vehicle's driver with a merely minor fault, and it also runs counter to the Rule of risk diversification or distribution in auto insurance. As the holding ratio of high-priced vehicles is recently increasing, this is not a simple problem. Whereas premium is alloted differently contingent upon the high-price(cost) of the vehicle in comprehensive auto insurance as property insurance, vehicle value plays no important role in liability insurance. However, in case of liability insurance, if the chargeability between the party who bears the major cause of liability and the other party who bears relatively less cause of liability derives from that difference in degree which is the ratio of the cause of accident and, for instance, not from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fault but from the difference in size of potential danger, this issue needs to be rectified by distributive justice. For this purpose, I would like to suggest imposition systems such as graded premium pursuant to car models in liability insurance, especially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s. By applying differential appropriation to premium rate pursuant to each car model considering car value based on damage frequency and average damages, premium rate(risk rate) will be differential. While the number of high-priced vehicle's owners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reverse discrimination in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s is becoming grievous, the problem in which the actual victim is required to make excessive compensation in spite of minor fault due to the car value of the other party's striking high price has to be improved. In this respect, it seems necessary that this be reflected in liability insurance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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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과 과제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gy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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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는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과실비율은 다른 법률영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상법 제659조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경우 중과실과 고의는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과실의 경우에도 일부라도 보험금을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형평에 맞는 면이 존재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감히 하는 것을 가리키고,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인보험에서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만이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생명보험이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책임개시후 일정기간(2년)이 경과한 후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데 중과실에 해당되면 보험자는 전적으로 면책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특히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과실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맞추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한다. 보험자 면책과 관련하여 all or nothing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법적 안정성의 고려도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초래 등 4개 분야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손해보험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 도입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는 실질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과실의 양과 질을 분석하고 그것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이 제도를 앞서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판례들의 분석과 그 유형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의 각 경우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판례 가운데에서도 과실비율을 인정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면 과실비율인정에서의 불명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중과실비례보상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The insurance contract law pursues material equilibrium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One of them is that the insurer should estimate the premium according to correct risk situation of the insured. Another is that the insured should get insurance money according to his own negligence rate. But in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e principle of all-or-nothing dominated in the past.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VVG) significantly in the year of 2007. By this reform, Germany has adopted the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The insured can get proportional compensation according to his own negligence rate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The intention is exempted from compensation in insurance law. And the insurer should giv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slight negligence of the insured. Germany has adopted the proportional compensation by gross negligence in the following four cases: bringing on insurance accident, alteration and increase of risk, duty to prevent damage, contractual obligation. In Korea, the fairness and equity is pointed out in several areas. In insurance contract law, the material equilibrium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when it is possible, established. But the estimation of the degree of negligence is very difficult thing. Germany has typed the degree of negligence in the field of leaving things in the parked car. When it is valuables, the heavy negligence is recognized. But when it is cheap things and the absence was only during the short time, then the negligence is slight. We can consider the typing categories that Germany has already done. And when it is possible, we should adopt the rational system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by gross negligence. But first of all, we should overcome the difficulty of estimation of the degree of negligence. Therefore, the author suggested that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should be adopted, at first, in the field of bringing on insurance accident. And the new system can be extended to the other areas like alteration and increase of risk and duty to prevent damage afterwards. We should modernize our insurance contract law. One of them is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That is, we should give up the traditional all-or-nothing-principle for the realization of material equilibrium. We can then consider foreign examples and typing court cases. In this means, the author has suggested in this article the adoption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by gross negligence in the field of bring about the insurance accident a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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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65)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 권용수 ( Kwon Yong-su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2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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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편리한 금융 비즈니스 제공 가능성에의 기대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이나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등의 심각성에 착목하여 가상통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긴급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 또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하고, 해당 규제 대상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자 보호는 도모하되, 가상통화의 기반인 블록체인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가상통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가상통화교환업자 등에 대해 법적 의무를 요청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시스템 리스크·이용자 정보 안전관리,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 분별관리 등을 강제하는 한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는 거래시확인, 확인·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의무 등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하드 포크나ICO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단체 등의 자주규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투기가 다른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가상통화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동감한다. 다만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중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가상통화와 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controversy surrounding virtual currency is heating up these days. While critics say that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irrationally over-heating, but there are also expectations for providing a convenient financing busines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y, dealing with the seriousness of the speculation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Generally, other countries also share the perception that virtual currencies need to be regulated. However,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has made it clear what to regulat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 from protecting the users. And they tend to deal sternly with things to be regulate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protect the users, but not to discourage the creation of innovations by block chains, the basis of virtual currency. And, new tasks such as Hard fork and ICO is not regulated unconditionally. They tend to handle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by efficiently utilizing self-imposed control of industry association. In Korea,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more serious than in other countries, and cyber attacks such as hacking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are increasingly damaging. Given the reality, I agree with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ies.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deal sternly with sensitive risks, with the principle not to hampe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related industries. In this context,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virtual currency, etc. in need of regulation. Then, the reasonable regulation for the virtual currency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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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의 문화재 위조범죄*

저자 : 김민동 ( Kim Min-d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14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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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는 1971년부터 문화재법에 문화재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 제178조에서는 문화재를 위조, 변조, 복제를 하는 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 복원행위 등 위조행위와 구별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처벌받을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79조). 아울러 위조된 문화재에 대한 몰수와 경매금지규정(제178조 제4항)을 두어서 문화재 위조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독자적인 권위와 품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 '보호'의 차원에서, 문화재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벌칙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재' 위조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고의가 없는 위조행위, 복원행위 등 처벌할 수 없는 위조행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존 작가나 사후 70년이 되지 않은 작품의 위조행위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재에 대한 몰수와 경매금지 등의 규정을 두어 위조된 작품의 처리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비록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범죄자는 처벌할 수 없더라도 문화재는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Ogni epoca aveva fatto registrare il ricorso all'espediente della falsificazione per rispondere ad esigenze diverse, fino al profilarsi di un atteggiamento tendente ad una imprudente finalita lucrativa. Le incalzanti richieste di mercato di opere famose, per esempio Kyungja Chun, Park Su-geun, Lee Jung-seob, e la consequente sollecitazione alla produzione di falsi d'arte, hanno evidenziato una corrispondente attivita di contrasto al fenomeno con tecniche sempre piu sofisticate per smascherare falsari atteni ad affinare l'arte della contraffazione. Il delitto di cui alla lettera a) dell'art 178 del Codice dei beni cultura in Italia costituisce norma a piu fattispecie in quanto le condotte di contraffazione, alterazione o riproduzione sono tra loro alternative e non suscettibili di concorso materiale. La contraffazione si tratta di una attivita di confezione di un oggetto od opera avente l'apparenza dell'autenticita, simulandone la provenienza(Cass. pen., sez. Ⅴ, n. 5407/2004). Occorre sviluppare in profondita e su temi specifici il dibattito tra professionisti. E' necessario costituire nella nostro Codice dei Beni Culturali come la sanzione penale prevista dall'art. 178 Codice dei Beni Culturali del Paesaggio per la contraffazione di opere d'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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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저자 : 박창범 ( Park Chang-bum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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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 감염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HIV 감염인의 생존기간이 급속히 연장되었다. 우리나라도 매년 HIV 감염인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HIV에 감염된 의료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를 규제하여야 하는 지와 더불어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가 문제이다. 환자들은 여러 감염이나 악성 종양으로 인한 항암제나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는 환자의 자연적인 신체의 보호막이 훼손되어 혈액이나 조직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HIV와 같은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을 가진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HIV 감염인과 단순한 접촉으로는 HIV는 전염이 되지 않았다. 또 한 일상적인 진료나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HIV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의료진의 질병상태에 대한 알권리와 함께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이들의 직업인으로써의 의료행위를 어떻게 균형있게 보장할지 여부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을 확인하고 이미 서구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HIV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감염정도 및 신체상태에 상관없이 일상적인 진료행위 및 의료행위는 허용을 하고 있었지만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제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릴지 여부 역시 각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ince the medical science has been developing, Human Immunodeficinecy Virus (HIV) infection has become from acute infectious disease to manageable chronic disease and survival duration also has been elongated rapidly. Recent clinical studies show that HIV is transmitted by sexual contact, vertical transmission, or exposure to body fluids but not by feces, nasal secretion, saliva, sputum, or urine. However, HIV stigma exists around the worl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ostracism, discrimination and avoidance of HIV infected people, which has becomes social problems. Since 1990, there are only four instances related to possible transmission of HIV from healthcare workers (HCWs) to one or more patients. Even though the risk of transmission from HCWs to patients was extremely low especially when the universal precautions already in place are followed, there is a concern related to HIV-infected HCWs to perform daily practice or major surgery. The first instance of transmission of HIV from an HIV-infected HCW to patients was the driving force for the creation of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nd many Western countries as well as some Asian countries already passed laws or recommended guidelines of performing clinical procedures of HIV-infected HCWs, which is not implemented in Korea until now. This article provides a broad summary of the current regulations or guidelines of HIV-infected HCWs for performing clinical procedures from exposure prone procedures to ordinary treatment to protect patients from the risk of infection. They also deal with how to make a balance between patients' right to know the health condition of attending HCWs. I think that this article could be helpful for upcoming legislations in our country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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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최근 판례에 관한 검토 -일본 주민소송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저자 : 조경애 ( Jo Kyoung-a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20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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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제기된 주민소송은 겨우 33건이고, 그 중 주민이 승소한 사례는 채 3건 정도에 불과하다. 주민자치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었으나, 막상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주민소송제도가 모델로 삼은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주민소송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 주민소송제도를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한 양국에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와 감사청구 기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제4호 소송의 의무이행소송 구조 등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대법원이 주민소송의 대상 내지 심판범위를 비재무회계행위까지 확대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고무적인 판결을 내려 향후 그와 유사한 주민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주민소송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최근 주민소송의 대상 내지 심판범위의 확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입법을 통한 그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 주민소송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It has been over 10 years since Residents' Lawsuit was introduced by a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However, only 33 cases have been filed over all and the winning cases were just 3. Although the frame of Residents' Lawsuit is aimed at implementing direct democracy by residents and encouraging residents'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Residents' Lawsuit is scarcely used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Japanese Residents' Lawsuit, which South Korean counterpart modelled on, is being used actively. The reas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tails of the two schemes. In short, to file Residents' Lawsuit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in both schemes, but the necessary quorum and the request period is different between them. With these differences in detail, there are similar issues concerning the action for mandatory injunction, so-called 'No.4 action', in both schemes. Recently South Korean Supreme court did a very inspiring judgment which could be interpreted to expand the object of Residents' Lawsuit from the financial accounting conduction of local governments to the conduction that wasn't involved in the financial accounting. These judgements seem to encourage more active use of Residents' Laws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hort legislative improvement and to increase the use of Residents' Lawsuit in South Korea by comparing South Korea's one to Japan's counterpart and evaluating some Recent Cases of South Korean Supreme court.

KCI등재

8프랑스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저자 : 조용만 ( Cho Yong-ma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7-2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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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프랑스법의 규제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허용되는 사유와 금지되는 사유를 법에서 열거하는 입구제한의 규제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다. 입구제한은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기간제 근로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프랑스는 기간제 근로의 상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도 제한한다. 이와 관련 계약기간의 상한 설정, 일정한 경우에서의 계약기간의 하한 설정, 계약갱신이 가능한 횟수의 제한 등이 있다. 프랑스는 입구제한에 더하여 출구까지 제한한다. 계약 중도해지의 금지 원칙, 계약종료수당의 지급 원칙, 동일 직무 또는 동일 근로자 관련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프랑스는 계약이행 단계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대우원칙 아래 보수평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시용기간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of French law on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us. French law specifically lists the reason for the conclusion of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and the reasons for its prohibition. This is the most powerful way to limit fixed-term work, which represents unstable labor. France also limits the duration of contracts to prevent abuse of fixed-term work. This includes setting the upper limit of the contract period, setting the lower limit of the contract period in certain cases, and limiting the number of times the contract can be renewed. French law restricts the termination of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It is a principle that fixed-term contracts can not be terminated before the term expires. When the term of the contract expires, the allowance is paid as compensation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fter the contract expires, it is somewhat limited to conclude a new contract with the same job or with the same worker. France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o tha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does not occur at the stage of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KCI등재

9“가백리(加百利)”사건에 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저자 : 최용철 ( Cui Long-zh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5-2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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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百利”사건은 해난구조계약과 관련된 사건이고 해상위험에 처한 선박(기타 재산)이 성공적으로 구조가 진행된 이후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본 사건은 광주해사법원의 1심,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을 통하여 최종 판결을 받았다. 본 사건은 2016년 중국 10대 해사판결 중 하나이므로 학계와 실무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최종판결인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소극적인 평가가 나뉘기는 하나 본문에서는 소극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본 사건에서의 법정 쟁점을 크게 “계약의 성질에 관한 문제”, “구조비용의 지급에 관한 문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 “국내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건을 판시함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상응하는 관점을 제기했다.


The issue of “Gabriel” is a matter concerning the salvage contract of Maritime Perils and this is a dispute over the payment of a salvage charg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fter the vessel(other properties) which is at sea risk has been successfully rescued. The issue was finalized through first instance by Maritime Court in GuangZhou, second instance by Higher People's Court in GuangDong province and retrial by Supreme People's Court. This issue is one of the 10 largest Chinese maritime judgments in 2016 and receives attention from educational circle and practical circle. There is a positive evaluation and a negative evaluation on the final ruling but the text revolves around negative evaluations. The legal issue on this case is divided into “Issue on the nature of a contract”, “Issue on the payment of salvage charge”, “Issue on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Issue on the application of municipal Law” and review the existing issues in detail through the judgment of case, besides, raise the corresponding views on each issue.

KCI등재

10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저자 : 한창완 ( Han Chang-wa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9-28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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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행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그 인정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보험계약 준거법설),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불법행위 준거법설),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라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 그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선택적 연결설) 등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가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보험자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응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전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와 선택적 연결을 인정하는 국제적 경향에 비추어 보면 입법론으로서 선택적 연결설을 채택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 third party may directly request an insurer to compensate for losses caused by an accident attributable to an insured when the third party suffers losses by the perils insured during the coverage period. However, under the laws of som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 third party does not usually have a direct cause of action against an insurer unless some strict requirements are met. Accordingly, when a third party brings a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 before Korean court, which law would govern the issue of a third party's claim against an insurer would decide whether such an action is allowed and/or its permitted extent. In Korea, three opinions are being presented with regard to the applicable law of a third party's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r. First approach is that a third party's direction action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gov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one is that such a direct claim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governing the tortious act of the insured. Another alternative is that a third party may bring his or her claim directly against an insurer if the law applicable to the insured's obligation against the third party or the laws applicable to the insurance contract so provides.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that since a third party's right against an insurer is derived from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relevant act, not from the insured's tortious act, and the content and extent of such a right is dependant on the insurance contract, the most closely connected law of the country is the law applicable to the insurance contract. As the specific content of a third party's claim against an insurer should be determined by the insurance contract and an insurer compensates a third party only in the event such a claim is within the coverage of the insurance policy, the governing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is likely to be the most closely connected with such legal relations and accordingly is likely to govern the third party's action against an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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