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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 updat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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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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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0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55
통일과 평화
10권1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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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불도와 선을 아우른 최치원의 평화 사상

저자 : 이도흠 ( Lee Doheu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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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말기의 사상가, 시인, 정치인이었던 최치원은 유불도와 풍류도에 능통한 지식인이었다. 그의 사상을 평화관의 입장에서 생명평화사상, 소극적 평화사상, 적극적 평화사상, 차이의 평화관으로 나누어 조명하였다.
최치원은 풍류도, 도교, 불교를 회통(會通)하는 생명 평화관을 가졌다. 그는 모든 생명과 인간이 다 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그 속에서 인간과 온생명이 하나로 범아일여(梵我一如)를 형성하다가 함께 해탈을 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그는 함양의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 위천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둑을 쌓는 대신 숲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면서도 홍수를 막는 대안을 택하였다.
최치원은 전쟁터에서든 이를 기억하는 장소든, 전쟁과 평화를 대조하면서 후자를 지향하였으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이 땅 신라가 아예 전쟁 자체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으며, 무기를 거두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피력하였다.
최치원은 생명이 위기를 겪고 사람들의 본성이 어지러운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세상과 시국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 구조적인 인식을 하였다. 이에 먼저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을 씻어내는 재(齋)에 진력하고 환란이 오지 않게끔 경계하여 폭력과 다툼을 아예 없애는 계(戒)에 힘써야 한다며 전쟁과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적극적 평화사상을 피력하였다.
최치원의 평화 사상을 21세기의 맥락에서 조명할 때, 그의 생명평화사상은 심층생태론과 상통하며, 홍수를 막기 위하여 상림을 조성한 대안은 근대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탈근대적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곧은 마음에서 비롯된 다름 인정의 사유는 근대적 주체가 동일성에 포획되어 타자를 상정하여 배제하고 혐오와 폭력을 행한 것을 성찰하는 차이와 타자성의 사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Chi-won Choi was a thinker, a poet and a politician in Silla dynasty. He was a savvy intellectual familiar with Confucianism, Buddhism, Taoim, and Pungryu-do. I analyzed his thought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acemaker by dividing his thoughts into four categories: life -peace ideology, passive peace ideology, active peace ideology, the peace thought of difference.
He had a ideology of life and peace that combined Buddhism, Taoism and Pungryu-do. He thought that all life and man were dignified and equal. He hoped that human beings and all life would coexist in a state of oneness of the universe and self and then reach nirvana together. In fact, when he was appointed governor, he had chosen an alternative to prevent floods while saving lives by building the Sang-rim forest of instead of dams.
He directed the latter in contrasting war and peace, whether on the battlefield or in a place where he remembers it. He wanted that Silla dynasty would be a peaceful country with no war itself, under the protection of the Buddha. He thought that eliminating weapons is not only a way to make peace, but a way to live all the lives well.
He identified people and lives as being in crisis because of the state and the situation. He tried not only to oppose the war passively but actively to prevent it. He insisted that the war would be prevented by getting rid of fundamentally bad feelings and eliminating its causes.
I illuminated his thought in the context of the 21st century. His thoughts are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deep ecology. His choise that build the Sang-rim forest can be applied to post-modern alternatives. Owing to be captured by identity, modern subjects excluded and committed violent against others. So, we reflect on the violence of identity and seek alternatives of the ideas of difference and alterity. His ideas are similar to this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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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계 평화사상에 관한 일고찰

저자 : 김성실 ( Kim Sung-si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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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퇴계의 평화사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위기와 강대국들의 힘대힘의 논리 속에서 평화는 요원하였다. 역사 이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냉전시대 이후 전쟁과 무력의 위협이 증가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평화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내린다면 냉전시대는 과연 평화의 시대였을까 반문해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평화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범위를 축소해 본다면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이기주의는 결코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확장해서 본다면 싸움을 하지 않는 개인과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퇴계는 평화가 남과 남과의 투쟁과 전쟁이 아닌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감'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너'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였다. 퇴계는 사화의 시대를 묵묵히 걸어간 철학자이다. 그의 시대 역시 오늘날 못지않게 복잡다난했던 시대였지만 하늘적 가치를 지닌 인간과 그런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었던 퇴계의 평화사상이 오늘날 시대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퇴계의 천(天)과 인(人), 리기(理氣) 등의 개념과 상소문, 『성학십도』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review of Toegye's idea of peace. Peace is an agent in the logic of the nuclear crisi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wer of the great powers. Ever since its history, it has tried to realize peace in various aspect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the threat of war and armed forces has increased since the Cold War.
Perhaps we need to think about whether the notion of peace is too abstract. If we define peace as simply a state in which war does not take place, we must ask whether the Cold War era was an era of peace. Rather,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peace as a nation - state concept abstractly. If you narrow down the scope to individual and individual problems, you can see that mutual trust and faith are important. Indifference or individual selfishness toward others is not a state of mutual trust and faith. If you look again, you will not see a peaceful state that does not fight with individuals who do not fight
In this sense, w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peace that Toegye refers to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oegye's idea of peace through the letter for king and Diagram of the Wesern Inscription. Toegye is a philosopher who walked quietly through the age of socialization. Though his era was as complicated as it is today,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significance is in today's era through the philosophy of Toegye who dreamed of human beings with heavenly values and a community in which such human beings and humans liv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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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율곡 이이의 평화사상

저자 : 한영우 ( Han Young-w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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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조선시대 전기 유명한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쓴 일은 없지만 그의 사상 가운데에는 '평화적인 사상'이 들어 있다. 유년 시절의 그의 행실을 살펴보면 그는 언행이 일치하는 평화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은 사생활에서나 공적인 생활에서나 일관되게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데 평생토록 힘을 기울였다. 이이는 성리학의 통합적 우주관을 이론화 한 이기론(理氣論)을 제창하였다. 율곡은 인간의 네 도덕정신인 사단과 일곱 가지 감정인 칠정을 대립적으로 보는 인성론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상대적인 시각에서 선과 악을 해석해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였다. 영정조 시대가 조선왕조의 중흥기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인 탕평책도 이이의 이런 화합, 통합의 정신에서 연유한다.


Yulgok Yi I (栗谷 李珥: 1536~1584)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Confucian scholars and politicians of the Joseon Dynasty. Although he never wrote specifically on the subject of “peace,” his world view includes an ideology of peace. We can see that he is a pacifist in both word and deed by examining his behavior during his childhood. Yulgok consistently sought to alleviate tensions and embrace others as a means of creating peace throughout his public and private life. Yi I advocated the Liqi Theory(理氣 論) which conceptualized the Neo-Confucian integrated concept of the universe. Yulgok rejected the theory of human nature that argued that the four innate moralistic qualities (sadan) and the seven passions of man (chiljeong) are in conflict. Rather he interrupted good and evil from a relativistic perspective and pursued harmony and peace. One reason that the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period is considered a period of revival in the Jeseon Dynasty is the Tangpyeong policy and the spirit of harmony and integration espoused by Y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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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조의 평화사상 : 탕평과 활법을 중심으로

저자 : 안효성 ( Ahn Hyo So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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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 정조(正祖, 1752~1800)에게서 현대 평화학에서 다루는 수준의 평화사상을 찾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조에게 평화에 대한 관념이 없지는 않았고, 그러한 관념은 정조의 사상과 정치에 반영되었다. 정조의 평화사상은 관용과 통합의 사상으로서의 탕평과 내면의 활기 있는 평안을 추구하는 활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토론과 소통의 활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폭력 없는 공존과 갈등의 완화를 추구하는 준론탕평(峻論蕩平)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사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화합과 대통합의 정치사회체제를 추구함으로써 관용 없는 분쟁과 폭력의 여지를 없애려는 대동탕평(大同蕩平)은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의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성리학적 마음공부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서도 정조 자신만의 독특한 깨달음을 가미한 정조의 활법(活法) 공부론(工夫論)은 내적인 평화, 인간 마음의 평화를 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조의 평화사상을 조명한다.


It will be challenging to look for thoughts of peace from King Jôngjo(正 祖, 1752-1800) of Joseon, from the same level of the modern Peace Studies. However, it was true that King Jôngjo did have the notion of peace, and this notion was considerably reflected in his thoughts and politics. Thought of Peace of King Jôngjo can be found from Tangpyông(蕩平) as an ideology of tolerance and integration and Hwalbup(活法) pursuing internal vivacity. Firstly, his “Junlon Tangpyông(峻論蕩平)” can be considered negative peace thoughts in the sense that this ideology aims at coexistence without violence and minimization of conflicts by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others through respect of diverse opinions and dynamism of discussions and communications. Secondly, his “Daedong Tangpyông(大同蕩平)” is considered positive peace thoughts in the sense that this notion intends to remove the possibility of dispute without tolerance and violence by seeking socio-political system of harmony and great integration void of structural violence. Thirdly, Jôngjo's “Theory of Hwalbup learning” can be considered internal peace, namely, thoughts for peace of mind of humanity, in the sense that this theory is an extension of mind learning of Neo-Confucianism but is added by unique awakening of Jôngjo of his own.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the thoughts of peace in King Jôngjo from these thre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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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석 유영모의 평화 사상 : 국가주의적 폭력의 해체와 민주 평화 사상의 확립

저자 : 박재순 ( Park Jaes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15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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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모는 국가주의적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면서 안창호·이승훈의 민주적 국민교육독립운동을 계승하여 민주평화사상을 확립했다. 그는 국가의 절대화, 국가의 국민지배를 해체하고 국민을 국가의 우위에 놓고 국민의 주체를 실현하는 민주적 평화를 추구했다. 물질적 가치와 군사주의적 국가의 폭력과 지배에 맞서 생명의 본성과 원리를 실현하는 삶의 평화를 추구했다. 국민의 욕망과 감정을 조작하고 강화하는 국가주의를 벗어나서 맘의 자유와 평화에 이르렀다. 국가주의가 조작하고 조장하는 비이성적 사상·철학· 이념의 왜곡과 도착을 비판하고 사상과 철학의 회통과 해방에 이르렀다. 땅의 정복과 지 배를 추구한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와 전체가 함께 실현되고 완성되며 일치되는 하늘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려 하였다. 유영모는 통일보다 귀일을 앞세움으로써 인위적 강제적 통일이 아니라 서로 주체가 해방되고 실현되는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였다.


Yu Youngmo lived in the period of war & violence by nationalism, and engag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by the people education of Ahn Changho and Lee Seunghoon. He established democratic peace thought. He sought democratic peace by denouncing the domination of absolute state over people and laying people over state and realizing the juche[主體, free subject] of people. He also sought peace of life that actualizes the nature and principle of life against the violence and domination of militaristic nation and materialism value. He arrived at the freedom and peace of mind through breaking out of nationalism agitating and reinforcing desire and emotion of people for the state. He also arrived at the unity and liberation of philosophy and thought from the distortion and perversion of thoughts and idea by the nationalism. He sought realization of freedom and peace of heaven that overcomes the nationalism pursuing domination and conquest over the earth and brings the juche and the whole of people to perfection. Yu Youngmo does not aim at the artificial forced unification but the natural, peaceful unification by emphasizing returning to unity ov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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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옹기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사상

저자 : 박일영 ( Park Il-yo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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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은 이 땅에서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부터 천주교 신앙을 지켜온 유서 깊은 신앙가문의 후손이다. 김수환이 천주교 신부로 사제서품을 받은 시기는 한국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던 바로 그 때이었다. 일본과 독일에서 유학한 그는 '그리스도교 사회론'을 전공하였다. 김수환은 1987년 이전에는 주로 인권회복과 정의구현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87년 이후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최대한 낮춘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 자신부터 평화(shalom)를 실천하고,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는 것이 김수환이 평생 간직하였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김수환은 평화 이론가라기보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는 모범을 보여준 실천가였다. 김수환의 평화 개념은 '하느님의 [인간사랑이라는]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에 해당한다. 김수환은 스스로가 본보기를 보였듯이, 이러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김수환은 교회의 공식문헌을 인용하면서, '소극적 평화인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정의의 실현'으로써 이룩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소개하며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하여 제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수환이 실천한 '평화감행'의 여정은 특정 종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수환이 참 평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강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생명의 소중함, 정의의 실현, 세계를 향한 개방, 생활 속의 실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등의 주요 원리는 단지 어느 종교단체의 교리나, 일부 정치 집단의 논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김수환의 평화 이해와 그 특징에 대한 정리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무르익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의 진전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향한 발자취에도 효용성 높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Stephen Cardinal Kim is a descendant from a historically faithful family that had upheld Catholicism ever since Catholic was persecuted. He was ordained as a priest during the Korean War when the pain of Korean people was at its most. He studied abroad in Japan and Germany where he majored in 'Christian Social Teaching'. Cardinal Kim mainly focused on recovery of humanity and realization of justice until 1987. Since then, with the nation politically democratized to a certain extent, he put more interest in the reconciliation and consonance of the nation.
Following the example of God who lowered himself to become a human, Cardinal Kim started practicing peace (shalom) from himself and delivered it to the world. He was more of a practitioner than a theorist who showed a brave example from his real life. His concept of peace belongs to 'the state of entirely realizing the love for human being by God'. As he demonstrated through his life, Cardinal Kim emphasizes 'practice in everyday life' to bring peace. Citing official references from church, he introduces the concept of 'active peace' tha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realization of justice'. It is beyond 'passive peace', a state referring to a no-war situation, and Cardinal Kim suggests ways to practice active peace through detailed social context.
In this context, the journey of 'dare to peace' that Cardinal Kim practiced has a meaning across universal humanity and society beyond the framework of a specific religion. The basic principles that Cardinal Kim emphasized as detailed contents of truthful peace including 'dignity and rights of human, preciousness of life, realization of justice, open to the world, practice in daily life and peace through peaceful means' are not limited to the doctrines of a religion or the logics of a political group. Understanding the peace concept of Cardinal Kim, 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peace, and analyzing his practical examples are expected to be highly useful no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eaceful sentiment that has been ripening in Korea but as one step forward to the reconciliation and consonance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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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경제 인식의 변화 : 침략과 약탈의 공간에서 생존과 경쟁의 공간으로

저자 : 정영철 ( Chung Youngchu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7-23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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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해석된다. 즉, 제국주의 - 독점자본주의 - 의 침략과 약탈이 벌어지는 불공정한 공간이라는 시선을 갖는다. 북한 역시 1990년대 이전까지 '현대 제국주의론'에 기초하여 지배와 약탈이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공간으로서 세계경제를 인식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 '반(反) 제국주의 시선'을 통해 인식하던 세계경제의 공간이 이제는 생존과 경쟁의 공간이 되었고, 자신들이 직접 상대해야 할 경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시각이 더욱 강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진출, 경쟁, 실리의 확보를 추구해야 할 공간이 되고 있다.
'경쟁의 공간'으로 세계 경제를 인식하는 것은 곧,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 하듯이 경쟁력을 높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무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에게 이제 세계경제는 자국의 '발전'의 승패를 가르는 장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내부의 경제개혁을 넘어서서 개방을 통한 본격적인 경쟁의 길로 들어서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현재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정치-군사적 대립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내고 남북한의 경제협력 및 북한의 세계 경제 속에서의 행위자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world economy is interpreted by the imperialist sight in the socialism-communism camp. They look it as the unfair space taking place aggression and looting by imperialism. North Korea also recognized it similar to them before 1990s. But after 1990s, North Korea's sight is changing. The change is that the world economy is recognized to the space for survival and competition from anti-imperialist sight. Especially, in the Kim, Jong-un era, this sight is strengthened more than before.
The recognizing the world economy as the 'competition space' means that the world economy is to be the stage for economic development to North Korea. More, this means that North Korea have to foot forward to 'reform and open' and to compete with other countries in glob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is gives us important implies that we can lead North Korea to the global economy and carry forward to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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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 민기채 ( Min Ki-chae ) , 조성은 ( Cho Sung-eun ) , 한경훈 ( Han Kyoung-h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7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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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 수급연령과 동일한 연령 기준, 공훈과 연동한 급여 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통합 재정체계 및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일치의 경우, 급여종류에 있어서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공로자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 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 년금제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 후 연금제도 통합 시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based on the North Korean original data(laws and dictionaries) and to analyze the level of consensus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beneficiary throug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t is aimed to understand whether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an independent pension system or an additional benefit system in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The mai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he qualitative interview about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from 1946 to 2016 and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docu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n the case of perfect agreement, anyone who is a citizen can become eligible subject to merit pension according to the meritorious year, the same age as the old-age pension, pension level linked with merit, higher pay levels than ordinary workers, an integrated financial system an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case of partial agreement,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nd the survivors'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re identified in the type of benefit, but the disability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confirmed. Second,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an independent special pension system. Since the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 is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pension system, it can be interpreted as a special cash benefit to provide additional benefits within an integrated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after unification will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elderly in North Korea, and will minimize unnecessary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will be alleviate social costs using this bas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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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철수 ( Lee Chul 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7-31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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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로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을 놓고 비교분석, 북한의 노동복지법제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북한이 1978년 제정한 「로동법」과 2009년 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노동복지 조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원 자료인 양 법령들을 놓고, 법제도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양 법령은 법적 정체성과 법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근로복지는 상대적으로 「로동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도 다수인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이와 달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양적으로 소수이다. 셋째, 사회보장은 내용상 「로동 법」과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양 법령 모두 법적·위계적 지위에 맞게 언급되어있다. 결국 양 법령의 파급효과나 실제적 결과를 떠나 북한의 노동제도가 제도적-형식적으로 법적 적용대상에 따라 '이중화'내지는 사업장별 '다중화'되었다. 즉, 북한의 노동은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 환경에 종속되어 제도적 분화를 꾀하였다. 때문에 북한의 '이중화·다중화'된 노동정책이 만 10년째인 2018년 현재 북한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의 현실과 그 실체에 귀추가 주목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dynamics of labor welfare legislation in North Korea by compare and analyze the two legis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of North Korea. The objects for the analysis on the paper are the provisions for the labor welfare of 「the labor regulations」 and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which were established in 1978 and 2009 in North Korea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d both laws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 method commonly used in analysis of law syste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the two legislations have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legal identity and the legal status. Secondly, in the labor welfare, 「the labor regulations」 have a comparatively far-reaching content and plenty of quantity while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have much more specific content and a little quantity.
Thirdly, in social welfare, both of the regulations, 「the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remarked it in line with the legal status.
Conclusionally, the labor institutions of North Korea are 'dualized' in their system and mode apart from the ripple effect or the substantive outcome of the two legislations. That is, the labor in North Korea contrived a systematic differentiation depending upon the inner and outer circumstances North Korea confronted. Hence, as of 2018, the dualized· multiplized labor policy in North Korea has been enforced for 10 years, there is much attention towards the workfare and social security over the labor spot of North Korea.

KCI등재

10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

저자 : 김화순 ( Kim Wha-soon ) , 전태국 ( Jeon Tae-k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7-370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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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탈북인들이 돈으로 매수되어 친정부 시위와 국정원의 비밀댓글 공작에 동원되었던 사건들에서 보인 탈북인의 독특한 신민적 정치참여 행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권력의 동원과정에서 드러난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는 '탈북'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집단에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로 북한주민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어진 분단인 고유의 정치지향성이 표출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과정의 문 앞에 서있는 남북 주민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캐릭터가면과 그것의 응용으로서 문화가면의 개념에 근거하여 탈북인과 남한인을 비교함으로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된 정치지향성을 살펴보았고, 이주자 정치사회화이론에 비추어 탈북인 정치참여 행위를 해석하였다.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plore the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 many years in the previous government, which could have been observed in their paid extreme right-wing political activities mobilized for hyper pro-governmental demonstrations and illegal clandestine operation of 'troll farm' by NIS as part of a part-time job. Should we account such subject political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state power to be an eruption of the political orientations specific to the groups sharing an experienc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Or is it correct to generalize such subject political attitudes as a national trait of North Koreans influenced by early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Is it proper to regard this subject political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their rational choice to survive in the South Korean situation? Or an expression of the unique political orientation of both Koreans due to the divided system? These quest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standing at the door of the transition process to peace system. In this study, based on the Marx's concept of 'character masks' and cultural masks as its application, we compare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We interpret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ight of the immigrant political socialization theories. We compared explanatory power of resistance theory, exposure theory, and trasferabi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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