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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평화 updat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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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9)~12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98
통일과 평화
12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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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저자 : 옥창준 ( Ok Chang J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4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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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은 미국이 이끄는 자유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 진영의 대립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냉전은 시간적 차원에서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종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냉전의 시간적 이해는 냉전적 잔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동아시아 문제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게 한다. 본 연구는 냉전에 대한 이해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서, 냉전을 닫힌 해석의 공간이 아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열린 공간으로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공간적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냉전은 진영을 넘나드는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를 포착하기 위해 1964년과 1981년에 채택된 '평양 선언'의 맥락과 북한의 자기 정당화 서사에 주목하며, 냉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상상 지리의 변화를 추적한다.


The Cold War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a period of geo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their respective allies, the Western Bloc and the Eastern Bloc.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of the Cold War, the Cold War ends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Such a 'temporal' understanding of the Cold War narrows ou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issues. This study aims to broaden our narrow understanding of the Cold War by interpreting the Cold War as a newly opened 'space' post-World War II. The Cold War is a period of various interventions between the Blocs and also across the Blocs. Focusing on 'Across the Blocs' rel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yongyang Declaration” adopted during the 1964 and 1981 Pyongyang conferences and analyzes the context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Weltanschauung of North Korea during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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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체제시장화와 불가역적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저자 : 김신 ( Kim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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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장화를 중심테제로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 추이 및 불가역적 상황전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보이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초기자본주의 특징이 발견된다. 현재 북한체제에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상호 이질적 존재는 필요에 따라 결합(結合)과 분리(分離)가 교차하며 이중경제 체제를 구축한 채 북한경제를 견인(牽引)하고 있다. 그리고 악화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간분야 경제주체(economy agent)들의 활약으로 인해 내수경제는 자체적인 생존능력을 보여주며 작동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주체의 대표주자인 돈주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특혜와 편익, 지대추구로 공유된 이익의 공생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경제활동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직적 지대추구(rent seeking)와 같이 부패 경제구조 하에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이른바 소수의 내부자(insider)들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자유와 특권을 향유할 수도 있다. 한편 점차 생존(生存)의 전제조건에서 이제 개인적 기호(嗜好)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소비문화의 형식과 내용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력도 인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연일 강조 하는 등 경제와 소비문화에 대한 체제내부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화의 발달이 초래한 자본축적현상은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자립형 인민'을 생성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화와 더불어 강고한 계층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절대성도 차츰 상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권력의 희망과 달리 고도로 정교한 기존 주민통제시스템은 서서히 시스템 내부로부터의 탈(脫)코드화에 의해 궁극적으로 차츰 무력화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시장화의 동반현상으로 북한체제 기층(基層)으로 부터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추세는 궁극적으로 사회변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불가역적(irreversible) 성질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focused on analyzing the marketization of the North Korean, which, in my opinion, will possibly lead to irreversible social and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ultimately.
Although the economy system of North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m, it is found that the early capitalism has undergone considerably in North Korea. The economy of North Korea is run by the state and the market pulling and pushing each other, building its own uniqueness- the dual economy system. Despite the worse macroeconomic indicators of the planned economy, the real economy of North Korea shows its dynamics and the domestic economy operates in its own circular structure. In fact, the forces that lead its domestic economy are private economic agents.
In this process, the role of economy agents(economic agents) continues to grow consisently. Not a few economy agents who may intervene and determine supply and demand process under a corrupted economic structure, such as vertical rent seeking, enjoy a different level of freedom and privileges.
The taste of consumption culture has been changed from survival to preference, which is expected to eventually influence the consciousness of people of North Korea. recently, the political power of North Korea also does emphasize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conditions. Furthermor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accumulation of wealth and private property caused by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is creating “an independent being” who does not depend on the state to survive. Because of the marketization, the ideological hierarchy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gradually relativized gradually.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North Korea regime, it is not 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its inner control system and ideology will eventually be incapacitated by the de-coding movements within the system.
In conclusion, small changes are being detected from the bottom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t is more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hanges can be extended to social change and bears an irreversible nature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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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호물자에 담긴 냉전 : 주한 케아(C.A.R.E.)의 패키지로 살펴보는 냉전과 인도주의

저자 : 한봉석 ( Han Bong Se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2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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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개발협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로서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을 들 수 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은 '인도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흔히 그 활동의 기원이 냉전 하 미국 대외원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하 인도주의 구호단체였던 주한 케아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한 케아는 1949년부터 1979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주로 4가지 패키지 사업을 통해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일반 패키지, 푸드 크루세이드, 자조 패키지 지원, 그리고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패키지는 주한 케아 구호사업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주로 기아, 재난, 전쟁 등의 긴급구호의 성격에 가까웠다. 반면 푸드 크루세이드와 자조 패키지 지원은 냉전 하 미국의 '심리전' 혹은 '프로파간다'로 기능한 혐의가 있다. 미국 정부는 주한 케아의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 냉전 하 미국의 외교정책이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인도주의적 맥락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선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을 통한 주한 케아의 사업은 냉전 하 자선단체가 미국 정부는 물론 자본주의 체제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이 가장 많았던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주한 케아의 사업은 원조당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구호원조를 개발원조로 전용했던 '간척단 사업'이 한 예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 식품회사들이 잉여농산물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원국이었던 한국정부의 검토나 대응은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주한 케아의 패키지 지원은 인도주의 구호를 표방하였으나, 냉전 하 미국 정부 및 미국 기업의 이익을 적극 반영한 측면이 컸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에서 인도주의 구호단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NGO are the main players who are activ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day.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humanitarianism” and U.S. foreign aid during the Cold War.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activities of C.A.R.E., humanitarian relief organization during the Cold War, through four package services: general package, food crusade, self-help package support, and U.S. surplus agricultural product support.
First, the general package reflects the humanitarian aspect of the C.A.R.E. relief project in Korea. This was mainly close to the nature of emergency relief such as hunger, disaster, and war.
On the other hand, food crusades and self-help package support are suspected of serving as “psychological warfare” or “propaganda”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old War.
Furthermore, C.A.R.E.'s business in Korea through U.S. support for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that the charity organization during the Cold War was not free from the U.S. government nor the capitalist system. From the mid-1950s to the mid-1960s, when the U.S. received the most support for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C.A.R.E.'s business in Korea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aid authorities. After the mid-1960s, American food companies wanted to replace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in the process, the review or response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a source country, did not function.
In conclusion, the package support of C.A.R.E. in Korea was a humanitarian slogan, but it reflected the interests of the U.S. government and American companies during the Cold War. This is an example of the need for a critical review of humanitarian relief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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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략촌 대마리의 형성과 향군촌 정체성의 변화 : 평화함축적 상징의 수용을 중심으로

저자 : 정근식 ( Jung Keun Sik ) , 이원규 ( Lee Won Ky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78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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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접경지역 최초의 전략촌인 대마리의 조성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경험이 이후의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세대 주민들이 향군촌과는 다른 평화함축적 상징들을 어떻게 마을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사적 연구이다. 한국 정부의 전략촌 설립구상에 의해 조성된 대마리의 주민들은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피해와 토지소유권 분쟁의 상흔을 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난 극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개척비로 표현하였다.
대마리 주민들은 2000년부터 자신들의 안보지향적 정체성을 뛰어 넘어 생태문화마을로서의 지향을 드러냈고, 나아가 탈냉전적 상징들을 마을의 정체성으로 흡수하였다. 이것은 리더십의 세대교체로 인해 가능했다. 2세대 주민들은 공동체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실용적 발전주의의 맥락에서 철원의 자연, 역사적 유산, 문학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화함축적 상징에는 두루미, 노동당사, 상허 이태준 등이 포함된다.


This paper provides a social-historical study of the first strategic village in DMZ border area, Daemari. Main Questions are the influence of their communal experiences during rebuilding process on the later social cooperation, and the acceptance of peace-implying symbols in this veterans' village as a part of its identity. Though residents have not fully recovered from the scars of mine accidents that occurred amid reclamation process and of land ownership conflicts, they were eager to inscribe the trajectory of communal hardships into the reclamation monument.
After 2000, Daemari residents started to express the orientation toward a new eco-cultural-village, and incorporated some peace-implying images beyond their early Cold War identity. This change was possible due to the second generation leadership that well inherited the communal tradition and sought to utilize local resources including ec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items in the context of pragmatic developmentalism. Such symbolic images include crane, local labour party headquarters, and Lee Tae-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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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합'의 다양한 차원 : 역사·비교지역주의적 관점

저자 : 김학재 ( Kim Hak J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34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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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의 특수한 통일문제를 통합 개념과 지역주의 이론들을 통해 장기 역사적, 비교지역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 글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대한 이론들과 지역 통합에 대한 이론의 흐름을 리뷰하여,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국가 통합의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해보자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국가 형성과 팽창의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동아시아 특유의 위계적 지역질서로 인해 복합적 갈등이 분단을 초래했고, 지속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통합 이론의 관점에서 최근의 브렉시트와 미중무역 분쟁을 살펴보았는데, 유럽연합은 원래 2차대전 이후 분열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통합 프로젝트였지만, 최근의 브렉시트는 지구화의 피해를 입는 지역과 사람들의 반발로 정치적 분리주의가 대두하는 '포스트 지구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중분쟁 역시 단지 강대국간 패권 경쟁이 아니라 무역교류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의 결과 불만을 갖게 된 지역과 사람들의 역풍으로 나타난 반발의 결과이다. 따라서 남북의 통합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 질서라는 특유의 지역질서를 인식하고 더 우호적인 환경변화를 필요로 하며, 동아시아에서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지역주의 전략은 발달하긴 어렵지만 민간교류의 구체적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역 다자 거버넌스가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unique issue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cademically analyzed through the concept of integration and related theories. The article reviewed theories on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the modern nation-state and theories on regional integration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visi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regional integration problems of East Asia. From a long-term historical perspective and a comparative regionalism perspective, this article tried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why was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e article argues that from a comparative regionalism perspective, East Asia has a unique regional order in which superpowers encounter, conflict and influence, which are hard to compare with other regions. This regional order has been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modern states by the superpowers. In this regard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just due to internal causes, but to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and regional Cold War, thus left complex tasks to integrate the two states formed with two cold war ideologies (liberalism and socialism) into a post-Cold War unified state.
Second, is regional integration possible in East Asia? Europe's regional integr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theories of neo-functionalism, new regionalism and comparative regionalism, but the recent Brexit and the U.S.-China trade dispute are new phenomena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regional integration theory that has developed so far. The article argues that recent phenomena should be described as 'post-globalization' phenomena, where political separatism is emerging due to opposition from regions and people affected by globalization. The U.S.-China conflict is a hegemonic rivalry between two big powers, but it is also a result of populism that has emerged from the headwinds of regions and people that have become disgruntled as a result of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East Asia, the common regionalist strategy led by governments has not developed, but private-level economic and social exchanges have been made on a considerable scal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orm a European-style regional community in East Asia, various inter-state cooperation and multi-layered region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based on the ever-increasing volume of societal exchanges. The unification or complex integr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also be sustainable only when East Asia's unique competitive and hierarchical regional order is transformed into a more cooperative and even reg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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