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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균형발전연구 update

Korean Balanced Development Studies

  •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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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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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0)~5권3호(2014) |수록논문 수 : 80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3호(2014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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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선식품 인터넷거래의 품질정보 비대칭성 메커니즘 연구

저자 : 김종화 ( Jong Hwa Kim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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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품질정보 비대칭 하에서의 신선식품 인터넷거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유통과 간접유통, 그리고 반품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고 보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판매자(농가, 정보중개상)가 솔직히 상품 품질을 게재하고 판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득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임을 논리적 방법으로 풀어냈다. 본 연구는 신선식품 인터넷거래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판매자 행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mechanism of Asymmetric quality information in Fresh food internet transaction. In order to this study, This paper analyzed the machanism of asymmetric quality information of internet transaction by using game theory. As results, Sellers(fanners, informediaries) are profited that they pass quality information on to consumer honestly. And this Seller`s honesty contribute to expand market of the fresh food internet shopping. This paper is meant to analyze between sellers and buyers in transaction behavior.

2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기정 ( Ki Jung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3-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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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국가 와 지역의 문화수준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임과 동시에 국가 및 지역발전의 토대가 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문화 관련 예산을 높게 편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의 대상인 문화와 예술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계속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역문화 정책의 개념 및 의미 그리고 가치성 등과 연계된 향후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제적 접근 등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수준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문화정책 우수사례를 분석·평가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fact that a culture establishes the identity of the people and has become the place of social integration. In terms of that, the government has expressed consistently government operation based on culture center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happiness and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shows that cultural policy could be the driving force of local development and the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local cultural policy and identify the cultural level of local government targeting central government and Daegu city, Gyeongbuk province. Based on this survey, by analyzing the samples of the 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Japan, this study was made to seek substantial proposals of cultur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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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7월 4일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많이 제고되었으며. 지역공무원들 또한 봉사마인드, 지역민 우선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 인한 님비, 핌피, 외유성 해외시찰, 호화청사 건립, 업적중심의 과도한 사업 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지역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개인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요인)을 중심으로 한 FGI분석을 통하여, 기초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Local Autonomy had contributed much for the welfare increase of the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despit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integrity of a local council is low because of a inappropriate overseas trip and subsidiary duty, bribery, excessive compensation. In addition, legislative activities are not enough compared to the excessive salarie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local council considers only its self-interest as a political group.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a local council should be abolished because of the issue of the local councilors`s eligibility and work of duplication with regional local council.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activities of basic local council. In order to this study purpos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are classified into four cases such as individual factors, politic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residents participation factors. These factors are review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basic local councilors, civil servants, NGOs, professors, etc.

4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저자 : 이지영 ( Ji Young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9-8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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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문화관광개발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관광개발 전략의 수립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의 보고로 평가되어 온 신라문화권이 최근에 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경주시가 세계적 수준의 문화경쟁력 확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문화자원 개발방안을 관광과 연계시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다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계전문가 및 연구원, 관련 공무원, 경주시에 거주하는 문화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 분석을 실시하였다.


Cultural tourism industry has emerged as the high-value-added growth engine and key industry that can lead the national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attract potential tourists as a means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activation elements of cultural tourism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also makes some suggestions about the strategies based on comparatives factors to promote heritage tourism in Gyeong-Ju.. To activate local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 performed FGI analysis.

5이론적 탐색을 통한 책임운영기관제도 효율화 방안

저자 : 김경대 ( Kyung Dae Kim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3-9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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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는 자율적 운영, 성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도한 정부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이나 범위, 조직·인사부분, 그리고 성과평가부문에서 자율성의 제한된 행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산재하고 있다. 이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5년이 지났다. 본 논문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을 소개한 뒤,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사항인 자율성을 조직적 부문, 인사부문, 예산부문, 성과평가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ecutive Agency was a experiment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o improve autonomous operations and performance. Despite these good intentions, there has many problems such as organization personnel sector, and performance evaluation sector. Executive Agency system was introduced 15 years have passed. In this paper, after introducing into the Executive Agency, find problems of Executive Agencies Organized sector, human resources sector, budget sector, performance evaluation sector.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improvement of Execu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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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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