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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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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1)~9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80
금융소비자연구
9권3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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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약철회의 대상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에 관한 연구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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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정당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청약철회권자는 일부에 있어 이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전문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 중 주권상장법인 중 일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에 전문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그 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문성 등을 갖춘 자를 일반보험계약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이다.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진단조건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한 법정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계약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is that pacta sunt servanda.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Acts recognize the right to withdr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withdraw. This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ight to withdraw, which is provi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many problem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who can withdraw the insurance contract is an ordinary policyholder. Therefore, the professional policyholder can not withdraw an offer. However, some of those who recogniz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in this Act do not have the expertis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se peopl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Also,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a professional policyholder like an ordinary policyholder. Second, ordinary policyholders can not withdraw health diagnosis conditional insurance contracts, bu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m compared to other insurance contracts. Lastly, other legal obligati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added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2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이상운 ( Lee Sangun ) , 곽민주 ( Gwak Minj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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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여력이 낮은 청년층은 학업 및 취업 기간의 연장,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의 지연과 포기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거수준이 열악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가 과도하여 주거불안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가구 단독주택(52.8%)의 비율과 보증부 월세(89.1%)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월 평균 8만원의 주거관리비와 38만원(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합산한 금액)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다. 둘째,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관적 주거비부담은 3.13점으로 주관적인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았으며, 객관적 주거비부담(RIR)은 평균 26.03으로 월 소득 대비 26.03%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25%가 주거비 과부담 기준(30%)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셋째,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영향요인으로 성별, 직업, 거주지역, 임대주택 유형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이고,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서울 및 경기도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young population with lower income capacity have prolonged years of study and job hunting and different views of marriage from the older generation, which leads to their delaying or giving up marriage. As a resul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growing among the young population with inferior housing levels or excessive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They are thus classified into the unstable housing categor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housing cost level of single-youth renter house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based on the data of Korea Housing Survey 2018.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housing characteristics of single-youth renter households and found that multi-family detached houses(52.8%) and monthly recent with a security deposit(89.1%)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They spent average 80,000 won on housing maintenance and 380,000 won(including the security deposit converted into monthly rent) on monthly rent a month. Second, single-youth renter households scored 3.13 points in subjective housing cost burden, which indicates that they had a high level of subjective housing cost burden. Their objective housing cost burden(RIR) were mean 26.03, which means that they spent 26.03% of their monthly income on rent. In addition, 25% of single-house renter households paid rents over the excessive housing cost burden standard(30%). Finally,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cost burden of singleyouth households were gender, occupation, area of residence, and type of rental house.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was high among female householders that were not regular employees, lived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and resided in a private rental house. These findings raise a need to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custom housing welfare based on the influential factors identified in the study to lower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for single-youth renter households.

3중국유학생의 의무가입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아름 ( Lee Arum ) , 신재호 ( Sin Jae Ho ) , 장경헝 ( Zhang Jing Heng ) , 임기억 ( Ren Ge ) , 김민정 ( Kim Minje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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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165명으로 전년대비 1만 7,960명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늘어나는 유학생 숫자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 중 하나는 국내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유학생 질병 상해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 보험(혹은 질병 상해보험)'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써 국내유학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연구에서는 과연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용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체류 중인유학생들 중 대표적인 유학생 집단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보험용어 이해도, 보장내용이해도, 보험청구방법 이해도, 보험청구서류 이해도 모두 2점대로 대부분 보험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79.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71.0%로 높게 나타났고, 유학생 보험의 정보전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54.8%가 학교상담이 가장 좋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유학생들이 보험보장 내용 등과 같은 정보제공에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언어지원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21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었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생각하여 제도시행 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2019 was 16,165, an increase of 17,960 from the previous year.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creases, a system are in place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an live in a safe environment while living in Korea. This is that international universities are obliged to enroll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Disease Accident Insurance upon admission to Korean universities.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is a foreigner who is staying in Korea to guarantee economic loss from accidents or illnesses while studying in Korea.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overall recognition of foreign student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surance system, and how they are used. Amo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staying in Korea,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and interview with a representative group of Chinese studen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of insurance terms, understanding of insurance contents, understanding of insurance claims method, and understanding of claims documents were 2 points. Second, 79.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did not claim insurance due to illness or injury. Third, 71.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thought they received sufficient information when they signed up for insurance, and 54.8% said that school counseling was the best method for delivering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uggestion is as follows. In ord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insurance coverage, it should be easily solved and delivered, and various language support services should be activated. In particular, when foreign students who are temporarily deferred until the end of February 2021 are required to enroll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y should be able to make up for these areas before implementing the system, considering that they do not understand the insurance.

4IPA 기법을 이용한 보험금 지급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민정 ( Kim Minjung ) , 곽민주 ( Gwak Minj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간행물 : 금융소비자연구 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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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IPA 기법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보험금 지급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472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금 지급 특성을 살펴본 결과,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받은 평균 보험금은 218만원이었으며,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이었다. 둘째, 보험금 지급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4.02점∼4.45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가입 당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4.45점)>보험금지급의 신속성(4.27점)>보험금 지급 절차의 간편성(4.18점)>보험회사 직원의 전문적 지식(4.11점)>보험회사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4.04점)>보험금 처리 과정의 알림서비스(4.02점) 순이었다. 셋째, 보험금 지급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점수는 3.60점∼3.85점의 점수 분포로, 가입 당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3.85점)>보험금 지급의 신속성(3.73점)>보험금 지급 절차의 간편성(3.71점)>보험회사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3.68점)>보험회사 직원의 전문적 지식(3.63점)>보험금 처리 과정의 알림서비스(3.60점)의 순이었다. 넷째, 보험금 지급서비스의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험금 지급서비스는 중요도 수준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가입 당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또한 보험금 지급서비스의 IPA 매트릭스를 살펴본 결과, 과잉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절차의 간편성에 대한 노력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1사분면에 속해있는 가입 당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지급의 신속성 등의 속성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insurance payment service based on the IPA among financial consumers with insurance claim experienc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insurance payment service.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the cases of 472 consumers with insurance claim experienc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payment and found that as high as 95.1% of financial consumers had their “insurance paid,” which indicates that most financial consumers had the insurance they claimed paid. The average sum of insurance was 2,180,000 won. It took mean 11 days to have their insurance paid. Second, the financial consumers scored 4.02~4.45 points in the importance of insurance payment service. They placed the highest importance on payment of the promised insurance at the time of subscription(4.45), which was followed by the speed of insurance payment(4.27), simplicity of the insurance payment procedure(4.18), expertise of employees at an insurance company(4.11), kind service of employees at an insurance company(4.04), and notification service for the insurance payment process(4.02) in the order. Third, the financial consumers scored 3.60~3.85 points in satisfaction with the insurance payment service. Their satisfaction level was the highest in the payment of promised insurance at the time of subscription(3.85), speed of insurance payment(3.73), simplicity of the insurance payment procedure(3.71), kind service of employees at an insurance company(3.68), expertise of employees at an insurance company(3.63), and notification service for the insurance payment process(3.60) in the order. Finally, the study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tems of insurance payment service and fou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was lower than the importance level in insurance payment service. The financial consumers were satisfied with the payment of promised insurance at the time of subscription, but their satisfaction level was lower than the importance in the item. The study also examined the IPA matrix of insurance payment service and raised a need to concentrate the excessive efforts made for the simplicity of the insurance payment process and make efforts to keep the attributes in Quadra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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