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홍익법학 update

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9576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19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912
홍익법학
19권2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디지털음성송신의 적격요건과 규정의 해석

저자 : 오승종 ( Seung Jong Oh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디지털음성송신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효용을 가진 형태의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한 입법론적인 비판이 있으나, 일단 도입이 된 이상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음악 산업계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가 방송과 전송으로 이분화 되어 있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송권 도입 이후 비로소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장의 질서와 권리자들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디지털음성송신 가이드라인 또는 적격요건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효용 확대에 오히려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음성송신이 기존 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음악 산업계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따라서 기존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의 기능들을 기술적으로 굳이 제한하기보다는, 사용료 차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장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효용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논한다.


Webcasting is a new concept introduced by our copyright law in order to regulate services in the form of intermediate utility between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 environment. There is a legislative critique of the introduction of the webcasting concept, but once it has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make a realistic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meantime, the music industry seems to have been worried that the webcasting service could undermine the order of the field.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various useful functions that webcasting can provide are limited by the guidelines or eligibility requirements.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webcasting will pave the way for the whole pie of the music industry by exploiting new markets rather than undermining existing markets. It is argued that the right direction is to increase the utility of users by encouraging various functions that webcasting can provide through realistic and market-friendly methods such as usage fee differentials.

KCI등재

2한국 전통지식의 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저자 : 윤여강 ( Yuh-gang Y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한국의 전통지식의 보호 방안에 대한 것이다.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서, 전통지식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를 구성하여 현재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통하여서도 보호할 때 전통지식의 보호가 확대될 수 있다.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지식 보유 단체가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작재산권에 의한 전통지식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자신의 전통이 오용되어서 평판을 떨어지게 되는 일을 금지 또는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단체가 존속하는 한 저작인격권은 현재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과 같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반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지식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 보유자로 이루어진 단체의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한국의 장류, 전통주 및 막걸리, 인삼가공기술, 김치제조기술, 한식문화, 구전민담 이야기 소재, 전통문양, 및 한의학 정보지식은 한국의 특유의 전통지식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는 이와 같은 단체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아직 지식재산권의 인식이 부족한 전통지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단체의 보호를 위해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및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을 통한 이익공유시스템(ABS) 도입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의 전통지식의 소극적 보호에 도움을 주는 촉진자적 또는 보조자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단체가 설립되기 전 또는 없는 경우에는 직접 권리주체로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Korea. For broadening the protection of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TK), it is better to constitute a collective entity having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and protect its rights with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f a collective entity could own patent rights, trade mark righ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 rights by constituting the collective body having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they can effectively protect their Traditional Knowledge with these rights. If a collective entity having traditional knowledge have copyright, the collective entity could use copyright property right and moral right for protection of their traditional heritage from misuse of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nd prevent from the deterioration of their reputation. The protection period of moral rights would be semi-permanent as long as the collective entity may exist, which is accorded with the system of protection period of current copyright law. In order to protect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collective entity of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Also, this collective entity needs to try to protect their traditional knowledge by themselves. In doing so, Korea's unique traditional knowledge such as Korea's soybean soup, traditional wine and makgeolli, ginseng processing technology, kimchi manufacturing technology, Korean traditional food, Korean folk tales, traditional Korean patterns and traditional Korean oriental medical information will be protected well. It seems desirable for Korean government to activel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uch collective entity and to play a facilitating role to help a collective entity by establish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system with Prior Informed Consent (PIC) and Mutually Agreed Terms (MAT). In the case that there is no or before establishment of such collective entity, it is preferable that Government works as a collective entity having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KCI등재

3그라피티와 관련한 저작권법상 쟁점에 관한 소고

저자 : 나강 ( La K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그라피티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리예술의 하나이다. 초기 그라피티는 건물 소유자나 정부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라피티는 기성문화에 반항하고 불복종하는 저항의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그라피티의 특성상, 불법적으로 창작된 그라피티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오랜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서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있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작성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라피티의 본질적 특성인 불법성은 음란성, 이적성 등 다른 가치기준에 대한 논의와 같이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더하여, 해당 건축물의 철거나 개발 등으로 그라피티가 폐기, 훼손 되는 경우 해당 그라피티의 저작권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로서의 폐기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이 충돌할 경우 양자의 권리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분쟁사례도 찾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의 소유권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에 관한 도라산역 벽화사건에서의 판단 및 미국의 5Pointz 판결과 시각예술가권리법, EU 지침과 영국 저작권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우리 대법원의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소유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시각예술가권리법과 5Pointz 판결의 경우 제한적인 적용범위와 '인정된 지위'요건 등 대륙법계 국가에 비하여 제한적인 보호라 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현상으로서 모든 그라피티에 대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유자의 허락을 얻고 창작되었거나 저작권등록제도 등을 통하여 등록된 그라피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및 그라피티의 보존 등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일정 절차를 통해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완장치를 통해 양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Graffiti is one of the street arts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Early Graffiti was generally illegally written without the building owner or government permission. Graffiti has evolved to include a message of resistance that rebels and disobeys the established culture. Due to the nature of these graffiti, there has been much debate about whether illegally created graffiti is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Since our copyright law requires that the work be a representation of human thought or emotion, and that there should be creativity, graffiti can also be protected as a work under copyright law if creativity is acknowledged. Illegality, which i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f graffiti, can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a work as a discussion of other value standards such as obscenity, behavior to benefit the enemy. In addition, if Graffiti is destroyed or demolished due to demolition or development of the building, there will be a problem of copyright and ownership conflict between the copyright owner of the graffiti and the building owner. In addition to author's property rights, copyright holders have moral rights to protect the personal interests of author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disposition of the owner as the act of disposition and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author, the issue of how to interpret and adjust the conflict of rights of both parties arises. This paper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Dorasan Station case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ownership and moral rights, the 5Pointz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Visual Artist Rights Act, the EU Directive, and the restructuring provisions of the UK Copyright 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copyright law can not counteract the disposition of the owner based on the right of integri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Visual Artist Rights Act and 5Pointz judgment, the limited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requirement of 'recognized stature' are protected against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authors although they can be regarded as limited protection compared to the author's right system. Realistically, protection for all graffiti is difficult. However, for graffiti created under the owner's permission or registered, protection is required for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author and preserving graffiti. On the other hand, an owner who meets certain conditions needs a device that is not responsible for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In conclusion, it would be necessary to legislat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in a balanced manner.

KCI등재

4영국의저작인격권에 관한 소고

저자 : 조희경 ( Cho Hee-k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저작 인격권으로 인해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할 때 팬들이 응원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저녁뉴스방송에 보도되었다. 저작권이라는 분야만도 생소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더욱 추상적인 분야, 즉 저작인격권이라는 저작의 권리가 특히요즘온라인환경의주류인다양한종류의사용자제작콘텐츠 ( "UCC")에대한까다로운질문을제기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작가의 권리를 경제적 권리와는 별개로서 보호해 주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하여 과연 디지털 환경과 UCC시대에 맞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칸트와 헤겔의 개인의 자유주의적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히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되어 온 제도이며 영미법 국가에서는 결국 국제조약의 의무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보호방법은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륙법게 국가인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저작인격권을 강도높게 보호해 왔지만 최근 들어 특히 미국의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기존의 저작인격권 조항과 새롭게 개정된 영미법식의 조항들이 장차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법조항의해석을고려할때, 역사적기원을 되돌아보고다른국가에서유사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하는것이항상유용하다. 통상적으로 저작인격권은 대륙법계 국가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도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논문은영국의 저작인격권법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제도를 검토하고 그럴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법과 비교하여 우리가 앞으로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내부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살펴본다


Moral rights are traditionally thought to have stemmed from the personhood theory originating from the philosophies of Kant and Hegel. Indeed, moral rights are considered to be the singl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copyright regimes of common law countries and civil law countries. Korea as a civil law country has had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copyright law history a strong set of moral rights protecting the author. However, what is becoming more evident is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moral rights regime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more recently transplanted features of what could be characterised as common law copyright legal provisions. These include a new set of rules for dealing with the ownership of copyright in works made for hire that are stipulated to belong to the employer and not the employee, and the introduction of a fair use exception a la United States copyright law. This problem does not arise to the same extent because of the very limited way in which moral rights are protected in the US. England, however, has enacted a broader moral rights regime and at the same time have limited their application according to subject matter and the type of work. The English model has been widely adopted in many other common law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and the current regime of moral rights in the United Kingdom and engages in a brie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moral rights regime in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in order to glean ways in which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the civil law traditions of the existing Korean moral rights regime may be resolved with the common law provisions recently adopted by Korean copyright law.

KCI등재

5헌법상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 - 대안으로서의 균형형 대통령제 -

저자 : 음선필 ( Sun-pil Eu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59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정부형태를 포함한 정치권력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찾되, 상호 모순되지 않는 체계정합성을 갖춘 통치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구조는 정부형태만이 아니라 헌법상 정치적 기본제도인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와 맞물려 구성된다. 따라서 정치권력구조가 민주적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정치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부분이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갖도록 조합되어야 한다. 기능의 관점에서 볼때, 선거제도는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통제'를, 정당제도 및 의회제도는 '정치적 경쟁'을, 정부형태는 '견제와 균형'을 일차적인 목표로 지향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에 따른 신속한 국가정책의 추진, 특히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대한 기민한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중심제의 유용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종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제한적 대통령제'를 뜻하는 '균형형대통령제'를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권력분립원리의 원래 취지에 충실하게, 대통령과 국회 그밖에 다른 국가기관 간 권력 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통령제를 상정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및 국회 권한을 재구성함으로써 '헌법상 권한의 균형적배분'을, 선거·정당제도를 재구성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민주적 배분'을 각각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3. 대통령은 1987년체제 적폐의 극복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개헌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별로 분산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 및 비례대표선거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정치권력구조의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find the problems of the whole political power structure including the government form and try to design a systemic consistent government structure without any contradiction between the composing components.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s are composed not only of the form of the government, but also of other constitutional political systems including the electoral system, the party system and the parliament system. Therefore, in order thar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might realize to the maximum extent democratic representativeness, legitimacy of procedure and responsibility politics, each component must be combined suitable for its own function.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the electoral system should pursu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ontrol";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parliament system "political competition"; the government form "check and balanc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ompt national policy decisions due to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South Korea, the government form of the presidential system is still acceptable. In such a point, it is desirable to take a "balanced presidential system" which means, in a sense, "limited presidential system". For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ower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equitable allocation of constitutional powers", and to reconstruct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arty system for "democratic allocation of political powers". In March 2018, President Mo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ong with a tremendous cause of overcoming so-called the 1987 system. However,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president's power is still not scattered or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a new power structure which combines the presidential system with the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may bring about a larg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Assembly.

KCI등재

6안정성 vs. 유연성: 국제투자기준과 기후변화조치 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 - 타지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어딜로브파르비즈 ( Odilov Parviz ) , 박덕영 ( Deok-young Par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204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타지키스탄 정부는 앞으로100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적응 및 완화에 있어 의욕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UNFCCC에 서약해왔다. 한편,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 뿐 아니라 높은 사업성을 근거로 그들의 투자를 '갈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타지키스탄의 주요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UNFCCC에 의거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의무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에 따르는 의무와 규범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수행하는 기후변화 관련 조치가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제소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 실재로 타지키스탄의 국제투자법의 대부분은 환경보호에 대한 규범이 미비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지키스탄의 사례에서 국제환경보호법과 국제투자보호기준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Tajikistan government has started taking a strong leadership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bating climate change, as it will be very strongly affected by the impacts of climatic changes in the next one hundred years. It has pledged before the UNFCCC to take ambitious steps in adapt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In meantime, some foreign investors have started shifting their investments from 'brown' to 'green' due to both strong impacts of climate change, as well as business opportunities, and have been considering to invest in major economic projects in Tajikistan. Nevertheless, Tajikistan obligation under the UNFCCC may result in a normative conflict with its obligations deriving from it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create a threat of government's liability for measures undertaken to address climate change under the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ajority of Tajikistan international investment legislation actually lacks norm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fill this gap by discussing the possible ways of reconcil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law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in case of Tajikistan

KCI등재

7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범위

저자 : 김영신 ( Kim Young-sh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5-23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소멸시효 제도, 특히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둔 취지는 결국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시효 기간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법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독일, 일본 등지에서 이를 감안하여 시효에 관한 규정을 단순화 한 바 있으나, 우리는 2010년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므로 단기시효기간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은 사안마다 단기에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것이고, 채권 발생원인 기타 일관된 원칙에서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상사시효기간이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판결들을 보더라도 일관하는 논리를 찾기는 어렵다. 사안마다 문제되는 채권이 단기의 시효기간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소멸시효의 규정 적용 여부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적어도 판단의 기준은 어느 정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원 입장과 같이 사안마다 각 단기소멸시효 기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시효제도의 안정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단기소멸시효 규정 문언에 규정한 채권 “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부의 내용,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본래 채권에 갈음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양 당사자의 기대 등을 기초로 단기소멸시효 규정 적용 여부를 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부수적 채권 내지 종된 채권의 경우에도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실질적 관련성, 채권자 및 채무자의 기대, 당해 부수적 채권의 제도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효기간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래의 채권에 갈음하여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위약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보증인에게 장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main purpose of the Short-Period Prescription is the legal certainty. It is ironic that it is uncertain whether the Short-Period Prescription is applied or not at any cases. The Prescription Periods are simplified in Germany or Japan considering of legal certainty.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however, submitted in 2010 are not passed.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range of application of Short-Period Prescription rules are explicit. The posi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clear which claims are extinctive based on Civil Short-Period Prescription, Commercial Prescription or ordinary prescription statute. It entirely depends on the concrete fact rel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legal theory about the scope of the Short-Period Prescription. Korean Supreme Court consider the issue of a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rescription term as a matter for determination by cases. It is not desirable from the legal stability point of view. Upon investigat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t depends on the wording of Short-Period regulations, substance or contents of the claim, substantial economic relationship, serving same economic objects(or not), economic benefit expectation of both parties etc. At least, in the case of incidental or accessory claim such as Claim for Damages or Claim for Liquidated Damages, it is desirable that claims are extinctive according to same prescription regul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such as economic object, substantial relevance, expectation of the creditor or debtor, institutional objectives of that incidental claims. It is desirable that Claim for Damages and Claim for Liquidated Damages are extinctive according to same prescription regulations, because they serves same economic and social object. In the case of the surety obligations,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creditor can exercise right to surety for longer period of time than to principal obligor

KCI등재

8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사동천 ( Sha Dongche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5-259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식량안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존은 일정 규모의 농지규모가 확보된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요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생태적 측면에서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농지처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업생산에 투입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지법 제3조에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를 방대하게 인정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상당수 헌법 문헌에는 법률에 의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하고, 나타난 결과만을 두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계 최초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한 대만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해치는 경우는 특히 비농업 상속인, 이농자,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지소유와 주말농장용으로 과도하게 허용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근래 비농업인이 사실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전용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헌법상 토지공개념과 결부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처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로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우선 세금, 차임상한, 장기임대차 기간보장, 직불금의 확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Food security is one of the country's important policies and cannot be abandoned at any cost. Farmland is a means of producing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essential to achieving food security. Conservation of farmland should not be limited to securing a certain scale of farmland, but it should be able to function as an agricultural production element. Farmland should not only be suitable for the ecological aspect of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also be able to generate profits by being put into agricultural production by maintaining low prices like French farmland. In this respect, Article 3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declares that "farmland should be owned and us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not subject to speculation." Nevertheless,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Farmland Act, violates Article 121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11 (1) of the Farmland Act by broadly acknowledging the exceptions for the farmers' possessions of the farmland. Many of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ignore the phenomenon of destroying the Constitution by law and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land to the tiller should be dismiss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land to the filler is virtually abolished only by the result. These claims are not convincing if we look at the case of Taiwan, the world's first to discard the principle of land to the tiller. Some particular cases of harming the principle of livelihoods are the case of the possession of agricultural land by heirs who are non-farmers, immigrant workers,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excessively acknowledging the possession for the purpose of weekend farm. Especially in recent years, farmland is being widely used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by easing the requirement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so that non - farmers can actually own farmland. The Constitution, in conjunction with the public domain of land, should be able to practice dispose of farmland owned by non-farmers so that the principle of land to the tiller can ultimately be achieved, but in order to prevent the confusion caused by rapid policy change, we expect to be able to accomplish the desired purpose indirectly through the expansion of taxes, maximum limitation of the rent, and subsidy.

KCI등재

9주택분양보증계약에 의한 분양이행시의 법적 문제 - 주택분양보증약관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

저자 : 김태관 ( Kim Tae-kwa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28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중 하나이므로, 사업주체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를 위해 해당 주택을 분양이행하거나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분양이행을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여러 장애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함께 사업주체와 시공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징구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통해 사업주체나 시공자로부터 필요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분양보증약관에는 보증채권자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작 분양보증의 이행에 가장 큰 협력이 필요한 주채무자인 사업주체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속서류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이행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


Housing sale guarantee is one of the requirements that the business entity has to prepare for applying for approval of tenant recruitment. Therefore, the business entity must conclude a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with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HUG) to make a preliminary sale. In the event of a guarantee accident HUG shall either fulfill the housing either by fulfilling the housing or refunding the down payment and the mid-way amount for the sale agent who has received the sale of the housing based on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In case of fulfillment of sale, because HUG is not a party to a sales contract, it will face multiple failure situat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a failure situation, HUG creates and uses various attached documents together with the housing sale guarantee agreement. As a result of consideration of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and the attached document, HUG uses the housing selling guarantee condition and attached documents as a legal basis to obtain necessary cooperation from business entities and constructors. However,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ditions have provisions to seek cooperation from the sale contractor, but there is no provision that can request cooperation of the business entity necessary for fulfilling sale guarantee. Therefore, a provision that can request the cooperation necessary for the business entity in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dition should be established.

KCI등재

10한국형 자동차레몬법의 입법(立法)과 이행과제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7-31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 10월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 한국 레몬법 입법으로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가 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권리 발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고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 레몬법 입법으로 소비자인 차량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동차 결함(하자)으로 인한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 요건과 그 분쟁해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그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시(告示)로서 구속력이 없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당사자들이 그 조정안을 수락을 하는 경우에만 구속력을 발생하는데 실제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예는 매우 드물었다. 교환·환불 요건의 대상 자동차는 새로 구매한 비사업용 자동차와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자동차이다. 또한 해당 자동차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량이어야 한다. 교환·환불의 하자요건은 그 하자로 인해 차량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또는 차량의 사용이 곤란해야 한다. 제작사의 수리시도와 관련한 교환·환불의 하자요건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로서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를 하고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시정되지 않거나 또는 총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 수리시도 요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를 수리 후 시정에 실패한 경우 하자차량 소유자는 하자 제작사에게 반드시 하자재발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교환·환불요건은 미국의 각 주의 자동차레몬법 제도와 흡사하다. 또한 EU '소비재매매와 관련 보증 지침'과 같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소유자(소비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교환·환불 요구권의 제척기간을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였다. 소유자의 교환·환불의 요구를 해당 제작사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제작사와 차량 소유자 모두가 교환 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교환 환불 분쟁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된다. '캐나다 자동차 중재 계획(Canadian Motor Vehicle Arbitration Plan: CMVAP)'과 유사하게 교환·환불중재는 차량제작사와 소유자 모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것으로 중재합의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양 분쟁당사자들이 구속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중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한국 레몬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된다. 따라서 현재는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원활한 개시와 정착을 위한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위한 준비로서 하위법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제·개정권을 갖는 교환·환불 중재규정안도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중재부의 원활한 심리와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도모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한 중재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재규정을 입안할 때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는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우리 국민이 중재제도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The Automobile Lemon Law of Korea, as an amendment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here in after “the Korean Lemon Law”], was enacted in October 2017. The Korean Lemon Law provides that new vehicle owner has a right to demand the manufacturer refund or replacement of his/her defective vehicles if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would be met. Also, the law establishes the Korean Lemon Law arbitration system dealing with disputes over the right to demand a refund or replacement. Due to the Korean Lemon Law legislation, protection of the owner's rights will be strengthened whereas the responsibility of manufacturers will somewhat be increased. Until now, disputes concerning a refund or replacement of defective vehicles would be resolved through the non-binding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nciliation according to a Notification, namely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tandards having only advisory effect. Only very small number of the disputing parties of the conciliation process agree with the proposal of conciliation. So, the Korean Lemon Law provides the requirements of refund or replacement as follows: To be replaced or refunded, the car, namely lemon car, is a newly purchased noncommercial car or a commercial car owned by an individual business who has only the one car.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for the vehicle includes express warranty including refund or replacement provisions. The defect causes safety risk or significantly impairs the use or economic value of the vehicle. As the requirement concerning manufacturer's repair attempts, within the period of protection (defined as the earlier of 12 months or 10,000 Km mileage after the vehicle's delivery to the owner), the vehicle has either a material defect which remains unfixed after two or more attempts of repair or the vehicle is out of service by the reason of repair for a cumulative total of at least thirty days. (The number of repair attempts of a non-material defect is three or more within the period of protection.) Also, after one time attempt to repair a material defect (or two time attempts to repair a non-material defect) the owner must give notice to the manufacturer for final chance to repair the defect. The owner needs to ask a refund or replacement within two year statute of limitation from the date of delivery. A defect discover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vehicle delivery will be presumed to have existed from the delivery date, which is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from the owner to the manufacturer. Disputes concerning a refund or replacement of defective vehicles would be resolved through the Korean Lemon Law arbitration procedure if there is an arbitral agreement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the owner. The arbitral agreement would be established if both parties accept the Rules of Refund or Replacement Arbitration enacted by the Vehicle Safety and Defects Review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writing. The arbitral award has binding effect like that of final judgement of court. The law will be effective on January 1, 2019.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under the Korean Lemon Law, namely statute. The Rules of Refund or Replacement Arbitration should be drafted very soon even though the Vehicle Safety and Defects Review Committee has the power to legislate the rules. In order to acquire consistency and reliance of the arbitral awards, detail and distinctive rules are desirab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Koreans are generally not accustomed to the arbitration and the procedure when the Rules of Refund or Replacement Arbitration is being drafted.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회도서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71
 58
 56
 55
 42
  • 1 연세대학교 (71건)
  • 2 성균관대학교 (58건)
  • 3 국회도서관 (56건)
  • 4 고려대학교 (55건)
  • 5 서울대학교 (42건)
  •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건)
  • 7 이화여자대학교 (30건)
  • 8 법원도서관 (25건)
  • 9 단국대학교 (24건)
  • 10 한양대학교 (21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