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홍익법학 update

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9576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0)~21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098
홍익법학
21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저자 : 정태호 ( Jung¸ Tae H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회사 간의 브랜드 라이선스료가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협의의 상표권 사용료로서 브랜드 실무 및 타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표법상의 해결 방안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하여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의 성격상 한계때문에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강구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에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존의 문헌 등에 근거할 때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 설정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회적인 비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표법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는 출원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서양속 위반과 관련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구 특허법에서의 규정을 참고하여 상표권의 남용을 상표법 내에 규정하고, 상표권의 남용 시에 상표권의 행사나 사용 등을 제한함과 아울러, 상표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할 것인데, 기존의 법원에서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판결들을 정리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청 등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question of the unfairness of trademark right royalty has been raised recently.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issue here is not the brand license royalties between different companies, but trademark right royalties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affiliates within the same corporate group. In this way, trademark right royalty between holding company and affiliate is emphasized in brand practice and other laws as trademark right royalty of a narrow sense. In this regard, it is a problem that the holding company claims for overcharge, undercharge or no charge of trademark right royalty to affiliates. This problem is mainly recognized as being solv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Tax Act or the Criminal Act, and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are rarely considered.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what methods can be devised as a solution under the Trademark Ac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unfair trademark right royalty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its affiliate. In principle, due to the limitations in the nature of the Trademark Act, it is difficult to find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unfair trademark right royalty. For this,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more desirable to devise solution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However, as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license rights i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Trademark Act and social criticism about the unfairness of the trademark right royalty is rising, I think it is time to discuss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As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in the regulatory aspect of applied trademarks, the method of stipulat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34 (1) 4 of the Trademark Act related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morals in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can be considered. In the regulatory aspect of registered trademarks,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that the abuse of trademark rights is stipulated in the Trademark Act by referring to the regulations in the old Patent Act and the exercise or use of trademark rights in the event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is restricted and this is stipulated as the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Article 119 (1) of the Trademark Act.
Above all, it will be necessary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KIPO establish a guideline that can objectively determine the unfairness of trademark right royalty in consideration of market conditions and the calculation of the usual trademark right royalty in the existing court decisions.

KCI등재

2AI특허의 권리행사 및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권지현 ( Chi Hyun Kw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AI는 IoT 또는 빅데이터와의 융합에 의하여 학습을 하고, 그 학습에 의하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모델(콘텐츠)을 창작할 수 있다. 이러한 AI에 의한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에 의하여 학습된 결과물이므로 AI가 발명자가 아니라 인간(자연인)이 발명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AI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인위적 작용이 아니라 AI가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간이 알고리즘을 창작하고, 그 알고리즘에 의하여 AI가 학습하여 창작물을 도출한다는 것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특허의 구현 방법 및 시스템은 AI의 딥러닝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고 또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수의 실시자와 이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실시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또 실시자와 이용자의 부분적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및 제3자와의 침해유무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AI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와 그 해석, 그리고 복수의 실시자와 이용자의 결합된 행위에 대한 침해판단을 위하여 특허법의 실시 규정 및 간접침해 규정에서 실시의 범위에 '공동실시'를 포함시키고, 또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 확대 등에 관한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y the development in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the AI does the learning by the combination of the IoT or the big data and by this learning, finds the problem by itself to be able to create the best model(contents) for solving the problem. Since such a creation by the AI is the result leaned by the human intervention, by regarding that the AI is not the inventor but the human(natural person) would be the inventor,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our country the AI patent has been granted.
The human creates the algorithm so that the AI not the human artificial action can find the problem for solving the specific purpose and the solution thereto, and if it i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that by the algorithm the AI does the learning to derive the creation, the patent can be obtained. Since the realizing method and the system of such a AI patent has been executed by the deep learning of the AI and through the network, it is very difficult to interpret the scope of right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third party violates.
As described in the AI patent, since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realizing method by the AI and the system are made through the network, there is a large number of implementers and users, Thereby it cannot be known who is the implementer and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al action of the implementer and the user violates to the patent right. Accordingly for the description of claims and interpretation thereof in the AI invention and the determination to the violation of the action by the combination of the implementers and users, it is needed to review to include "the joint practice"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atent Law and "the joint practice" in the indirect infringement regulation of the Patent Law.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등록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침해제품에서의 상표의 존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실무에서의 디자인 이용의 법리 또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의 법리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침해제품에서의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유사성 판단을 한 결과,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상 인정되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법리를 적용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 이용관계는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후 실시디자인(침해디자인)에 포함된 경우에 성립한다. 후 실시디자인(침해제품)이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여기에 새로운 상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면, 디자인 이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다. 또한, 침해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 부분을 무시하고 디자인권 침해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상표에서의 차이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침해제품에 표시된 상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므로, 두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된다면, 앞서 본 이론에 의하여 디자인권 침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법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을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디자인권 침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등록디자인이 권리범위로 설정한 것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만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록대상이 아닌 상표부분은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의 대상인 주제끼리만 비교하여 침해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동일하여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법원 모두에서 미국 항소법원의 판단과 반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미국 항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보편적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If there is no trademark in the registered design, but any trademark is included in the accused design,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existence of such trademark does not affect the infringement judgment of the design right unless it is a special case. Such conclusions can be reached by two legal theories.
First, any trademark included in the accused design is merely a commercial modification, and can be regarded as not an important part of the design. Such a part is treated as having a low weight in the comparison process of the design, so any trademark included in the accused design has little influence on the infringement judgment.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son including trademarks, even if both designs are dissimilar entirely,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can be recognized by the legal principle of the design utilize. The design utilize relationship is recognized when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registered design are not damaged and are included in the accused design as it is. If the accused design contains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registered design as it is, and simply adds a new trademark, the design utilize relationship is recognized. Once the design utilize relationship is recognized, it is a design infringement.
According to any legal principle, the courts in South Korea are likely to admit it is an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as the conclusion of this case.
The Community Design Court of the European Union is highly likely to recognize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In the European Union, the legal principle of “likewith- like” has been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design comparison. In comparison of design, only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 should be compa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it is determined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is the same only by the remaining patterns (same subject) except for the trademark included in the accused design. In this case, the two designs are likely to have the same overall impression.

KCI등재

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司法的' 대항조치

저자 : 朴賢錫 ( Park¸ Hyun-seo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반 국제법상 이른바 '사법적' 대항조치, 특히 국내법원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사법적' 대항조치를 금지하는 일반 국제법규는 없지만, 국가가 자국 법원의 결정을 대항조치로 정당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일반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 대항조치가 허용되지 않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법적 대항조치가 허용되지만 단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일 따름이라면 왜 그런 사례가 없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데 있다. 현행 국제법상 '사법적' 대항조치가 금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드문 것이 사실이다. 사법적 대항조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드문 까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입법부나 행정부의 협력 없이는 특히 해당 외국의 선행 국제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조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법적 결정, 특히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관할권 면제를 부인하는 법원의 결정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비가역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국이 취하는 조치가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대항조치라고 명시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한편 Kadi 사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예컨대 유럽연합 법원은 유엔의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양 기구의 회원인 국가가 취한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시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 국제법상 피해국 이외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용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러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DARSIWA 제54조와 DARIO 제57조의 의미에서 '합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Until recent days, it has been rarely discussed whether or not the so-called “judicial” countermeasures are permitted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countermeasures by domestic courts. There is no rul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at explicitly prohibit “judicial” countermeasure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in which a State justified the decisions of its own courts as countermeasures. If judicial countermeasures are not permitted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you may ask why such countermeasures are not permitted; if such countermeasures are permitted but just real cases do not exist, you may ask why there are no such cases. This paper aims at find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t does not appear that “judicial” countermeasures are prohibited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but there are few examples that can be regarded as such. There seems to be several reasons why such instances that may be regarded as judicial counter- measures are few. First,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legislative or the executive, the requirements of countermeasures would not be satisfied, as no previou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by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uld be confirmed. Second, judicial decisions including those denying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irreversible at least in part. Third, a State usually argues that the action it takes is 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s reluctant to specify it as a countermeasure. On the other hand, as the Kadi case suggests, the European Union courts, for instance, could decide the legality or illegality of the measure taken by a State member of the the EU, which is also a member of the UN, to implement such Security Council decisions that are allegedly in violation of the UN's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le it appears to be still controversial whether countermeasures by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injured are permitted, such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y take “lawful measur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DARSIWA and of Article 57 DARIO.

KCI등재

5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저자 : 음선필 ( Eum¸ Sun-pil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6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21대 국회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목적은 일차적으로는 모두에게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는 동성애자 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평등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권위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권한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안에 포함된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일차적인 숨은 속셈 은 인권위의 주요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 이상으로 특별법 의 지위에 두려는 근본적인 속셈 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검찰 및 인권법원)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정의당안은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한다. 또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되며, 인권위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이념의 실현은 인간 공동체의 영원한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평등이념은 구체적인 차별의 현장(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에 합당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된다. 또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 bill on anti-discrimination was submitted on June 29, 2020. The "primary" legislative purpose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Equality Act) was announced to achieve an equal society in which there is no discrimination among people. In this process, the equality of the sexual minorities, including homosexuals, will be guaranteed “secondarily”. As the works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ill expand “eventually”, its powers will grow more and more. However, a close analysis of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and the means of remedies prescribed in the bill shows that the "primary hidden intention”is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sexual minorities. And the "ultimate ambition" is to give the Commission the status of the highest judicial institution on the human rights.
Evaluat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bill goes against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it violates the freedom and liberal rights by applying the idea of equality excessively. In addition, the unclear expression of regulations violate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Excessive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Realization of the idea of equality is an eternal task of human society. Historically, the idea of equality has gradually been realized, creating a clear standard after intense debate among stakeholders in the area of concrete discrimination. Therefore, various anti-discrimination laws are made in many fields of our society.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enact a non-discrimination law that individually defines the reasons and areas for non-discrimination,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f there are some points to be complemented in the current anti-discrimination acts, it is desirable to amend them rationally.

KCI등재

6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저자 : 이부하 ( Lee¸ Boo-ha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8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정관에의 위임 가능 여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여부,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임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조항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종합 판단은 헌법재판이 청구된 후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면밀히 고찰·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유보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은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의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병렬적·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은 일반원칙이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특별원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의 법령 제정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인 반면, 명확성원칙은 법 집행자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은 별개의 헌법재판의 심사원칙으로 기능한다.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is often used. In the review of the Nonblanket- delegation principle, it is examined whether deleg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the form of delega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delegate to executive order other than the presidential order in the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re-delegate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law, whether the law can be delegated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ther the law can be delegated to administrative rules, whether the penal code can be delegat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subject of predictability as 'everyone' in its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However, in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the subject of predictability must b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receipt authority'. In ad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sists on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predictability of delegation, and not only judging by the specific provisions, but also by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synthesizing all relevant provisions. However, the organic and systematic comprehensive judgment on the provisions of the law is someth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losely consider and review, and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comprehensive judgment that is 'everyone' professional and difficul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even in cases where the Nonblanket- delegation principle does not apply,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must be observe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is not a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nd special principles, but both principles as parallel and independent screening standards.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e delegated law that delegates legislation to the executive, s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the general principle an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reported as the special principle. However,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 principle for controlling the enactment of laws and ordinances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while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a principle for preventing discriminatory or arbitrary law interpretation and law enforcement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refore,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serve as the criteria for reviewing independent constitutional appeals.

KCI등재

7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주체와 공용부분관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안수 ( Kim An S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7-21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상복합아파트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동일한 건물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보통 건폐율이 높아서 지상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건물 내에 주거시설과 문화ㆍ편의ㆍ상업시설 등이 함께 위치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족한 토지의 활용과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층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관리방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부분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주택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체계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이원적 관리체제가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주거소유자와 상가소유자 및 사용자 전체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으로 하여금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에 지금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유지시킨다면 집합건물법에 상가소유자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별도의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단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단의 업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과 법적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단계에서부터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의 범위와 공용부분의 사용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고, 구분소유자 중 일부 또는 제3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정절차를 통하여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The mixed-use condominium is considered as a complex residental building combined with business purpose facility, which is constructed in commercial area including semi-residental area. Although it is hardly expected to meet pleasant surroundings because of high building-to-land ratio, residents can enjoy convenient livelihood through provision with cultural facility, commercial store as well as resident facility in the same building. This induced increase of demand in construction, which prevent the Downtown Hollowing out in city management. Additionally, the demand for mixed-use condominium will increase the efficacy of use and value of land in the future in Korea. However, the increased construction of mixed-use condominiums resulted in disputes in management of them. In present dual regulatory systems operated by both 'Condominium Act of Korea' and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t is hard to select the subject to manage building. Therefore, instead of dual regulatory system,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integrated management group consisted of users including residental owner and commercial owners. If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by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s involved in building management,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group for management of commercial area should be guaranteed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regulatory rule to describe the boundary and management of public area like common element to prevent the expected dispute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ole of manager group. The boundary and use of common elements should be described in the contract and guide for users in the step of sale in lots. It is legislated to prevent the illegal use or occupation by outsiders, and to claim undue profit including rent by illegal occupation of common elements.

KCI등재

8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실체법 및 절차법적 관점에서-

저자 : 박지원 ( 104)park¸ Ji W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9-25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친족과 상속을 다루고 있는 가족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왔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속결격의 규정은 1960년 민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각종 사건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면서 관련규정의 개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문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입법례를 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미국의 23개주 및 전미주법통일위원회의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과 오스트리아, 중국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상속인 폐제를 통해 유언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류분을 박탈하는 방식이다. 2011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개정시안에서도 상속권상실제도가 제시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상속인의 여러 비행 중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이를테면 유기)나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살해나 상해치사의 경우는 공서의 요구에 의한 제재의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부양의무의 해태는 공서의 요구는 물론 피부양자인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 역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용서나 부양 재개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현저한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킬 경우 그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속결격을 간과한 등기 등으로 인하여 거래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따라서 UPC와 같이 친권상실과 연동시키는 것도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부양의무 해태를 둘러싼 다툼을 조기에 명확히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amily law, dealing with relatives and inheritance,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but there are cases in which i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nging reality. In particular, the rules of statutory bar to inheritance have not changed substantially since the first Korean Civil Act was enacted in 1960. In recent cases, parents who did not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support their children received compensation, insurance, and survivors' pensions from the death of their children. So injustice underlying these cases draw some national concern.
Even though parents have not fulfilled their duty to support, the problem of receiving economic benefits from the death of their children is not ours alone,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so enacting legislation to resolve the problem. The first and most direct solution is to include the non-support as a statutory bar to inheritance, and 23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form Probate Code are taking such a position. Second, there is a solution like Japan in which a will or a family court's ruling is required to deprive statutory secured portion of heirs.
In this paper, through comparison with the US legislation, it was concluded that among the misconducts of the heirs, child abandonment or child abuse was misconducts that should be relatively highly criticized and needed to be included in the statutory bar to inheritance. On the other hand, while slayer statute has a strong nature of sanctions by public policy, child abandonment must consider public policy as well as the intent of the heir. Therefore, in drafting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owing explicit forgiveness or restoring the inheritability of parents who resumed support.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상판결은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를 구분하고, X부동산에 관한 乙명 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인 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한다.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0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관 그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및 그에 의한 본등기가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이나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러한 외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대상사건에서 甲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기 전에 乙이 외형상 승소·확정된 제1심판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쳐졌다면, 乙명의의 본등기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에 해당되지만,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제1심판결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러한 외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No. 2019Da280375 dated January 30, 2020, in the case that, aft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establish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the fictitious declaration that caused its establishment was revoked by a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bu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tleholder filed for a registration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that was cancelled /concluded by the appeal judgment while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which is the appearance of the false representation, remained without being erased, and made a main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which he completed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a third party, the sole appearance that can be trusted by the third party is no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tleholder, but the main registration; therefore, the third party is not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new legal interest relationship based on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itself. As provided in Article 23 Subparagraphs 1 and 4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not only a provisional registration but also a main registration by a provisional registration should be jointly filed fo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 Article also stipulates that in the absence of cooperation from the person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it can be unilaterally made by the person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with a judgement that order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Here, the judgement means only a conclusive one. Also, since the Article 108 Sub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in appearance, the appearance itself should be form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Therefore, when a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a main registration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e completed by a joint application or a conclusive judgment that replace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follow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 appearance corresponds to one formed by the fictitious declaration, but if it is completed against Article 2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t is not considered such an appearance. As the main registration in this case was made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canceled/concluded by the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the view of this ruling that the main registr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appearance form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s justifiable.

KCI등재

10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박성민 ( Park Sung-min ) , 이현정 ( Lee Hyun-j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0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미투사건, 연예인 단톡방 성범죄사건, N번방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범죄로 표출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형법 제305조의3에 강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은 신설된 강간등예비음모죄가 규정의 내용 및 법적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예비음모죄의 성격, 실행행위성 여부 및 예비와 음모의 구별실익 등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의 무한정성 및 무정형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예비행위의 무정형성의 문제는 강간등예비음모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히 강간, 유사강간, 추행, 심지어 성희롱 등의 실행행위가 근접밀착해 있어, 구체적인 경우 예비음모죄에 규정된 기본범죄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본범죄에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을 제외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을 포함하는 점 등은 그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법적용의 형평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에서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형법전의 예비음모는 특수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 강간죄의 특수범죄형태로 한정해서 적용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비와 음모가 개념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점, 특별법상의 예비음모죄의 구별실익 등을 감안하여 형법개정의 단초가 된 sns상의 성범죄 모의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독립범죄형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of Me-Too cases, celebrity chat room sex crimes, and room Nth-room case that show distorted sexual consciousness in our society. Accordingly, reinforcement of the punishment of sex crim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unishment regulations were strongly requested. As a result, a provision to punish preliminary conspiracy acts such as rape was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305-3 of the Penal Code. In this thesis,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preliminary conspiracy such as rape a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of all, in this paper, the nature of preliminary conspiracy crimes, execution behavio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preliminary conspiracy and conspiracy were examined. In addition,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infinite qualities and amorphousnes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were identified. The problem of the amorphousness of preliminary acts also applies to preliminary conspiracy crimes such as rape. In particular, rape, similar rape, indecent assault, and even sexual harassment are closely related, so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purpose of the basic crime specified in the preliminary conspiracy crime in specific cases. In addition, the basic crimes included statutory indecent assault and statutory rape murder of minors with the same legal sentence, excluding indecent assault and rape murder. It was confirmed that ev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it was not fair. And it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sentence in relation to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law.
Therefore, in this paper, it was emphasized that the preliminary conspiracy of the Criminal Code should be applied only to special types of rape crimes such as special rape, rape injury and rape murder. In consideration of the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benefits, it was suggested that the sexual crime simulation act on the sns,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as constituted in the form of an independent crime under the Sexual Violence Penalty Act.

123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71
 226
 202
 100
 84
  • 1 고려대학교 (271건)
  • 2 서울대학교 (226건)
  • 3 연세대학교 (202건)
  • 4 홍익대학교 (100건)
  • 5 한국외국어대학교 (84건)
  • 6 경희대학교 (78건)
  • 7 중앙대학교(서울) (76건)
  • 8 성균관대학교 (68건)
  •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2건)
  • 10 숭실대학교 (60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