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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3)~28권5호(2019) |수록논문 수 : 1,182
회계저널
28권5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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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조형태 ( Hyeong Tae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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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준의 예산회계의 산출물로 국가추정재무제표 작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론을 제안함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처럼 추정재무제표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추정재무제표를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금,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국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산이 이미 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과거 결산된 자료와 비교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변동 및 정부 정책, 자본 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수입지출계획서, 손익· 자본· 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된다. 셋째는 지출계획에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 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이후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여 대략의 추정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가정과 전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산과목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을 해야하는 항목의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new methodology on how to prepare governmental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 which currently relies on the cash based budget system. In proposing the methodology, I refer to the cases of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countries, Australia, New Zealand and Canada, which already use estimated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in order to come up with a realistic methodology adaptable to the Korean government, I interviewed with 3 managers who had experiences in preparing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of a public fund, a public entity and a corporation respectively.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in common with respect to methodologies of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by the reporting entities. First,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financial year which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being finalized. Second, other sets of data including macroeconomic changes, government policies, and capital budget are used as supporting data for preparing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 capital budget plan is available for preparation of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and forecast depreciation expense can be estimated based on the plan. Four,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the Korean entities, the forecast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is prepared after the forecast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is made, and then the non-cash transaction is reflected.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enable the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s. First, it is requir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pecify the capital budget plan in the long term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Second, the national fiscal plan needs to be prepared in further detail and each detailed budget item needs to be matched with an accounting item of financial statements in dBrain database. Third, authoritative regulations and guidelines need to be in place to reflect non-cash accounting items which require estimates by the reporting government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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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저자 : 신영직 ( Young Zik Shin ) , 남기만 ( Gi Man Nam ) , 이재형 ( Jae H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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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주주의 비용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회주의적 경영자에 의해 사적이익추구의 창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외면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라는 제약이 경영자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요인임을 판단하고 대리인 문제가 높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전반적인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영자의 의도가 혼재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기업 내 악재를 숨기거나 포장하기 위한 인상관리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양(+)의 관계는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양호할수록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대리인 문제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도가 반영되어 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There has been a widespread belief that activities that the firms voluntarily make efforts to improv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can eventually increase corporate value. Therefore, firms have adopted such activities under the nam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owever, CSR activities can be used as a tool for opportunistic management to build a positive image, especially wher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s pronounced.
Based upon this allegatio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considering agency problems as a situational factor that can influence the relationships. Furthermore, we examine whether the governance mechanism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t a place with high agency problem as well.
Our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for the firms whose agency problems are expected to be high. This implies that CSR activities can be opportunistically used at the firms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for those firms with high agency problem is mitigated as firms'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mechanisms are well structu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SR activities can be used opportunistically by managers whe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s pronounced.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evidence that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mechanism mitigates managers' opportunistic usage of CS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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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분석에 기초한 부채·자본 분류 문제의 재검토

저자 : 신현걸 ( Hyun Geol Sh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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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금융 일반기업이 발행한 61건의 신종자본증권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모두 자본으로 분류한 현행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주석 공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석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금융상품은 그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을 부여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모든 기업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주석 공시는 대체로 불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높아지고 순자산 금액은 유의하게 낮아졌을 것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5개 기업의 6개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을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 기업과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 표시한 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재무구조가 좋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기 보다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가를 종속변수로, 신종자본증권 등 회계정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신종자본증권과 주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과 부채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주석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과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독당국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paper reexamines that the current accounting treatment, which classifies all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s equity instruments, is appropriate, despite the fact that the each hybrid financial instrument has different and various features. Using 61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issued by the non-financial companies from 2012 to 2018, I review the foot note disclosures regarding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nd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have the stock price relevance. 
The results of the foot note disclosure review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FRS, convertible financial instruments with the conversion right of variable number of its own equity instruments should be classified as liabilities, but all entities that issued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with the variable conversion condition have classified them as equity instruments. And the foot note disclosures are not sufficien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are as follows. I find that the debt ratio would be significantly high and the net asset would be significantly low if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were classified as liabilities. I confirm that, if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were classified as liabilities, five companies in my samples would report negative net assets. In addition, I find that the companies with good financial position and profitable performance are more likely to report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separately on the balance sheet rather than to aggregate them with other equity item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do not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tock price, which means that the capital market is not able to make an accurate judgment on whether to classify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s liabilities or equity instruments. The result may be affected by the insufficient foot note disclosure regarding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I suggest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with the conversion right of variable number of own equity instruments as equity instruments and improvement of the foot note disclosure can be enforced immediately even before the amendment of IFR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of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nd more atten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is sugges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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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한승엽 ( Seung-youb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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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발행자들이 대규모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등 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 호재인 주가 상승이 전환사채 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로 귀결되는 모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환가격 재조정(이하 '리픽싱') 조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전환권의 최초 측정 방법 및 후속 평가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환권의 분류가 후속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자의 미래 현금유출액, 부채비율 및 이익잉여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발행자의 재무제표를 통해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환사채 발행기업(경남제약)의 실제 공시자료를 통해 이론적인 분석 내용을 적용해 본다. 본 연구는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재무효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환가격이 고정된 사례를 편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계 교과서와 리픽싱 조건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사채 및 전환권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many Korean convertible bond issuers reported large valuation losses on derivatives after their stock price increased, leading to significant increases in leverage and, for some extreme cases, negative net assets. To understand this counterintuitive phenomenon in which good news to a company (i.e., stock price increases)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explanations on the accounting treatments for convertible bonds. Specifically, the study explains that embedded conversion rights are classified as equity (liabilities) when convertible bonds are issued without (with) a refixing clause and how this classification of the conversion rights affects the initial measurement and subsequent valuation of conversion rights. Relatedl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lassification of conversion rights affects the convertible-bond issuers' future cash outflows, debt-to-equity ratios, and level of retained earnings, and show that information users can infer the probability of conversion from the issuers' financial statements. Lastly, the study applies the aforementioned theoretical discussions to a real case of convertible bond issuance (Kyung Nam Pharmaceutical Co., Ltd.). This study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convertible bonds and embedded derivatives by bridging the gap between accounting textbooks that mainly introduce convertible bonds with fixed conversion ratios and practices that more frequently trade convertible bonds with a refix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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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저자 : 손혁 ( Hyuk Shawn ) , 오명전 ( Myeong-jeon Oh ) , 한종수 ( Jong-soo Han ) , 박종성 ( Jong-sung Park ) , 조성연 ( Sung-yeon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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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원칙중심 회계인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칙중심 회계는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적 사건을 담아내고 기업의 실질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의 특성으로 인해 회사와 감사인,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 집단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따른 불확실성 및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변화한 감사환경을 확인하고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인이 인식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했다. 실제로 원칙중심 회계 도입 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했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소송위험은 커지고 있었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은 품질관리실 투입시간,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 증가하고 감사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감사인은 실질지배력 판단 및 연결범위의 산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 수익인식,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 및 개발비의 자산화,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분류 등에 실무상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인은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감독당국의 질의회신 기능 확대,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칙중심 회계가 좀 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Korea since the adoption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in 2011. Even though principle-based accounting has advantages such that it gives the management discretion to bring new economic events and better repor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firms, it also has disadvantages such that it lacks specific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uncertain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by reducing the differences of opinions among stakeholder groups. For this purpose, we identify through questionnaires the audit environment and practical audit problems changed from the adoption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We found that audit effort increased, whereas the audit fees per hour decreased. The litigation risk against auditors,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s earnings manipulation, and thus the review time by the internal quality control department increased. In particular, auditors reported difficulties in determining de facto control and scope of consolidation, measuring unlisted stocks' fair values, recognizing and measuring impairment losses, recognizing appropriate revenues, classifying research expenses and development costs, and identifying debt from equit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principle-based accoun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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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칙중심 회계에서의 회계감독

저자 : 이영한 ( Younghan Lee ) , 전규안 ( Kyu-an Jeon ) , 홍기수 ( Ki-su Hong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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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 회계처리방법 대신 기본적 원칙이 제시되고 기업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과 정당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질의회신 등의 미공개 등으로 인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감리체계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하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회계감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회계감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과 선행연구의 견해를 살펴보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의 회계감독이 어떠한 기본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하는지, 회계기준 해석차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 심사, 회계감리, 제재의 운영방안과 공인회계사 감사품질 감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 및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형 및 중소형 회계법인의 심리실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의 회계감독기관의 회계감독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규정중심의 감독관행에 따라 원칙중심의 특성의 훼손가능성, 감사인 품질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원칙중심 회계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감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K-IFRS is characterized by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which include basic accounting principles rather than detailed accounting methods. However, the nature of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which depend more on professional judgment of preparers and auditors, has produced uncertainty and controversy as to what the proper accounting treatment is in many specific contexts.
We discussed in this paper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on accounting supervision. We examined how accounting regulators should respon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an accounting standard between related parties. We investigated how accounting regulators should perform the financial reporting review process, the enforcement and sanctions management, and the supervision on audit quality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nclud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Korean Institute of CPAs (KICPA), t he quality control staffs of accounting firms, and accounting regulators in the UK, USA and Germany.
We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in Korea could possibly produce many problems in accounting supervision, which could not be observed in many other jurisdictions, because Korea has the rule-based regulatory system; e.g., the financial statement review process and supervision process of auditors' quality may not be performed properly, and that even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could be mis-appli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new rules or guidelines on how to regulat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to devise ways to reconcil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an accounting standard, and to improve the enforc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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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칙중심 회계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인프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응길 ( Eung-gil Kim ) , 한승수 ( Soong-soo Han ) , 현승임 ( Seung-im Hyun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3-28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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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국내에 도입된 원칙중심 회계제도에 대해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회계처리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내부 회계인프라 현황과 원칙중심 회계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적인 영향으로서 기업 외부 회계인프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총 162사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① 원칙중심회계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 ②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및 ③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실무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 관련 비용이 원칙중심회계 도입이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외부 자문용역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이나 감사인의 회계오류 지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자문용역을 통한 기업의 회계적 판단 부분이 수용되는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한 결과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 회계이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는 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칙중심 회계 적용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서 해석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질의회신기능의 확대와 회계자문서비스와 같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외부인프라 구축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의 변화해야 할 부분과 이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바람직한 기업회계시스템의 체계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full adoption of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K-IFRS) in Korea from the year 2011,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162 accounting managers/executives from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s.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major accounting issues of firms applying K-IFRS, and investigate the internal and external accounting infrastructures as environmental factors to better implement principle-based accounting.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 of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adoption of the K-IFRS. Second, discretionary judgments and outside consultations for accounting treatments that managers need to make judgm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adoption of the K-IFRS.
On the other hand, the likelihood of inspection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increased, and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to the extent which firms' accounting-related judgments through consulting services are accepted. This survey result implies that both costs and risks have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In addition, the firms were having a hard time in applying the newly issued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Therefore, there was a strong demand for more guidelines or detailed interpretations on those new standards that require managerial judgments to better reflect economic substance, Managers wanted better external accounting infrastructure such as more accessible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s in order to mitigate the uncertainty in applying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s, we propose a desirable system of accounting system for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firm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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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칙중심회계 하에서의 질의회신 운영방안

저자 : 한종수 ( Jongsoo Han ) , 송민섭 ( Minsup Song ) , 이영한 ( Younghan Lee ) , 오명전 ( Myeongjeon 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9-3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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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K-IFRS 질의회신의 역할과 회계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질의회신의 운영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에서 질의회신이 갖는 장·단점과 우리나라 K-IFRS 질의회신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IASB 및 FASB에서 운영하는 해외 질의회신제도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질의회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K-IFRS 질의회신 제도의 절차와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질의를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관계판단, 그리고 감독의견으로 구분하고, 이 중 K-IFRS 질의회신의 대상은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의회신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안건위원회(Agenda Committee)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전문가풀(pool)의 구성, 외부의견조회(outreach and comment letter)와 같은 외부의견수렴 절차 도입, 투명하고 공개적인 질의회신 등 여러 절차와 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in operation of Questions and Answers on K-IFRS (K-IFRS Q&A) to improve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and operating procedures of the K-IFRS Q&A in Korea. We also survey Q&A in FASB, IASB, SEC, and ESMA. Based on the review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oposals to improve the procedures and operations of the K-IFRS Q&A.
This study identifies five types of questions such as interpretation, commentary, technical inquiry, fact-based judgment, and regulatory opinion according to purposes and contents of questions. We suggest that the K-IFRS Q&A should respond to questions of interpretation, commentary and technical inquiry, but not to fact-based judgment and regulatory opinion. Since principle-based accounting emphasizes the judgment on accounting policies by practitioners and auditor,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third party to make a judgment for them. This study also proposes an agenda committee for efficient identification of qualified types of questions. We also propose a pool of professionals, a procedures of collecting outside opinions such as outreach and comment letters, and transparent and open process for the K-IFRS Q&A.

KCI등재

9대학 회계교육과 IT 활용능력

저자 : 송승아 ( Seung-ah Song ) , 백태영 ( Tae-young Paik ) , 이정미 ( Jeong-mi Lee ) , 배홍기 ( Hong G Ba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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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시급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은 이론에 입각한 강의식 수업인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 머물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회계IT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 회계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해외 대학들의 회계IT교육 사례조사를 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위한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알아보며 또한 미국, 싱가포르, 호주의 주요대학들의 회계IT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회계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회계전문인력 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reparation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urgently carried out in all spheres of society, and especially in the field of educating future talents who must liv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accounting, reporting, and auditing in practice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ccounting education currently in college remains in the traditional curriculum, which is a lecture class based on theory. There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parations for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status of accounting IT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reaffirms the necessity of change of university accounting education due to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we also will look at the curriculum provided by overseas universitie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the IT utilization ability for utilizing and analyzing big data and block chain related data in the AI period. By presenting and introducing IT focused accounting education curriculum examples to improve accounting education of universities in order to strengthen IT utilization ability, we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ducating professional accounting manpower suitable for the chan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CI등재

10정보기술(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안성윤 ( Sungyoon Ahn ) , 구정호 ( Jeong-ho Koo ) , 김효진 ( Hyo Jin Kim ) , 장온균 ( On-gyun Ch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40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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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발족된 한국회계학회 미래교육위원회의 '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학계 및 업계와 공유하여 최근의 공인회계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회계학의 비전에 대한 한국회계학회의 기조에 이어 글로벌 회계환경 변화의 핵심동력을 'IT발전'으로 보고 'IT역량을 제고하는 회계교육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닌 회계전문직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수립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IT역량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Big4 대형회계법인의 현직 공인회계사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환경의 변화가 국내 회계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공인회계사 세대가 IT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IT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IT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피감사기업의 증가'이다. 이는 감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인이 반드시 IT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T발전은 감사대상인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감사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안을 파악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산업에서의 IT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공인회계사 시험출제범위로 우선하여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데이터분석(빅데이터, 통계, 의사결정)'이 현재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제2차시험과목 회계감사의 출제범위, 비중, 난이도 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변화된 IT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경영환경과 관련된 IT내용은 제1차시험과목 경영학에서 출제하고, 사전학점이수제도에 경영학, 경영정보계열의 IT교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IT발전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지만 회계와 관련된 IT역량은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크다. 회계와 관련한 IT공교육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실무연수 및 실무수습 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선발제도에서 검증되는 IT역량을 체계화하여 핵심 IT역량을 파악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의 우선순위를 '공익'에 두고 회계감사에 집중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회계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다양한 회계 세부분야의 IT내용을 반영하여 공인회계사 선발과정에서 IT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IT회계교육이 실제 교육과정에 도입될 수 있다면 사전학점이수제도에서 회계·세무학계열의 IT교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양한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융합, 캡스톤 등 다학제간 교육과정과 회계학의 IT교육과정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IT역량 제고의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인 회계교육이 될 것이라는 현안의 중요성과 교과서 개발, 교수자 양성 등 IT회계교육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This study disseminates and shares the research results of 2018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KAA)'s Future Accounting Education Committee wi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with an aim to facilitate the consensus-building process an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agreement among the stakeholders to improve the Korean CPA examination for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IT) competence. Since 2017, the plenary sessions at KAA have addressed the needs for effective measures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uture Accounting Education Committee recognizes that the advance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s a critical factor in fostering a new generation of professional accountants with IT competence at the highest proficiency level to meet the demands of today's global market.
The followings are the main survey results from the 110 CPA respondents who work in public accounting at the Big4 accounting firms with global capabilities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IT advancement. First, the respondents emphasized the need to include sections in the CPA examination to test the IT competence of an individual as a response to the growing number of 'audited firms' using IT. This finding indicates that auditors should be proficient at using IT in ord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audited firms' business environment and use professional knowledge for professional judgement.
It further implies that CPAs, including monitoring and oversight bodies, should identify the issues that can increase future audit risks, and prepare the counterplans for uncontrollable risks. Second,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uggest that the topic of 'Data Analytics(big data, statistics, decision-mak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CPA examination sections.
Short-term improvements are as follow. Whether the auditing and attestation section in the current Korean CPA Examination effectively tests the IT competence at the global level of proficiency should be reviewed and the scoring weight of areas and questions need to be adjusted accordingly.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MIS) area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section covers the IT topics related to external business environment. Furthermore, a list of CPA prerequisite courses from universities and colleges may include th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IS courses that provide the IT curriculum. These short-term improvements correspond with global trends in IT areas; however, they have explicit limitations in testing the IT competence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t is important, therefore, that the public education system offers accounting courses that are designed to enhance IT competence. With the change in the CPA examination where IT competence is tested, it becomes imminent for the university's curriculum to reflect the needs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courses, and further investment to meet this end is necessar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mainly focuses on the auditing and attestation section that is central to the public interests in the market. Long-term improvements should include other accounting sections in the CPA examination that also require higher level of IT proficiency to secure licensed and qualified CPAs. Therefore, a continued research in the accounting education to improve CPA's IT competence is necessary. A list of CPA prerequisite equivalent cours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IT accounting curriculum needs be identified and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such as convergence education and capstone should be developed.
The KAA Future Accounting Education Committe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advancement in IT that should be at the core of accounting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of professional accountants. Further, it emphasizes the urgency of building the IT infrastructure in the university's accounting education, including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relevant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raining qualified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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