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연금연구 update

  • : 한국연금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234-084X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1)~9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73
연금연구
9권1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적립금 운용펀드 수익률과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사의 관계성 연구

저자 : 성주호 ( Joo-ho Sung ) , 김성일 ( Sung Il Kim ) , 박준범 ( Jun-bum Park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6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A rate of fund return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Such a return is highly associated with the management ability of asset management companies(i.e. operating-fund sellers). In Korean retirement pension market,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are only eligible for selecting and controlling the operating funds. Here, we set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provider and asset management company as the operating-fund buyer and seller.
Through empirical ANOVA testing, we drive out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ly, the performance of operating funds provided to 4 and more buyers is overall higher. Secondly, “buyer-seller relationshi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10-year returns. It also examines whether the rate of fund return is different from affiliated firms and non-affiliated firms. As a good signal to Korean retirement pension market, so-called affiliation bias is not verified empirically. And also, this approach would be easily extended to trust-based retirement pension plans.


퇴직연금시장에서 투지수익률 관리는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적립금 운용펀드의 수익률 결정은 적립금 운용펀드 제공기관인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그러나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펀드에 대한 통제권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펀드의 구매자가 되고 자산운용사는 판매자가 되어 구매자-판매자 관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유통경로관계이다. 우리는 10년 이상 운용된 185개의 과거 펀드 수익률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계속성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첫째, 4개 이상의 사업장에게 제공된 펀드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중ㆍ단기 수익률은 구매자-판매자 관계속성의 차별성이 검증되지 않는 반면에 10년 이상 장기 수익률에 대해서만 관계속성의 차별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매자-판매자 간의 계열성 여부(이를 계열성편의(affiliation bias)라 함)에 의한 수익률 차별성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계약형 구조에서 연구되었지만, 기금형이 도입되면 구매자를 기금운영위원회로 설정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신뢰성 있는 패널자료가 집적되면 한층 더 심도 있는 관계속성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퇴직연금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 간의 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 이소라 ( Sora Lee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3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노후재원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최종적인 노후재원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수료와 수익률일 것이다. 하지만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반면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수수료와 수익률 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수준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두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수료와 수익률 간 좀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상품보수와 수익률 간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자 수준의 분석에서는 수수료와 수익률 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상품보수와 수익률 간 관계가 정(+)의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으며, 실적배당형상품에서도 수수료가 수익률과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사업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수수료와 수익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a structure that accumulates and manages the fu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size of the final fund is the fees and the rate of retur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but the complaint continues to bear high commissions even in low yiel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between the commission and the rate of return in the Korean retirement pension system,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using the disclosure data at the retirement pension company level.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ssion and return is regressed by limiting the analysis to earnings dividend products that have mor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mmissions and retur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mmission and the profit rate at the company level analysis. In regression analysis, we can not conclud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is positive.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fee, the lower the rate of return and the commission fee is charged regardless of the rate of return. Therefore, we suggest a fee charging structure linked with the rate of return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chieve high returns in order to impose high commissions.

3공적연금 퇴직소득심사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수성 ( Kim Su Sung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1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퇴직소득심사제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간 제도적인 차이가 있으며, 특수직역연금 내에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제도적 차이가 없지만 군인연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연금제도간 소득심사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양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한 후 소득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연금수령기간 중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각 연금 간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의 차이에 대하여는 불입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그다지 불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중에 추가적인 소득을 감액하는 것은 두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합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정기지간 및 지급정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 등이 국민연금에는 있고 특수직역연금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 제도에 있어서 심사대상 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특수직역연금은 장해연금이 해당된다. 이러한 연금의 종류에 차등을 두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심사제도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fter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retirement income review system on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desire to work, and comparing it wit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terms of institutional equity. In summa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post-retirement income screening system was feared to reduce pension income after retirement. However, it was judged that a reduction in pension income is not a serious problem in that additional income means that expected pension income will be reduced, or that overall old income will not be reduced, and that it is rather premature to discuss the survival or abolition of the plan at this stage in that the size of the target population is small. However, since the system is applied collectively to low-income people, it was deemed that a separate discussion on improvement is needed for vulnerable groups. Second, the retirement income review system differs in terms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suspended training and the existence of a pension fund. The specificity of the plan should not be overlooked, but general matters require homogenization of the two plan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taxation on pension income and expansion of the income subject to examination. In other words, the post-employment income review system is likely to cause additional tax burden in the application process, which could lead to controversy over double taxation. It is also required to improve the plan so that income types can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cluding financial income, rather than limited to income from work and busines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민은행
 21
 16
 10
 8
 5
  • 1 성균관대학교 (21건)
  • 2 경희대학교 (16건)
  • 3 이화여자대학교 (10건)
  • 4 서울대학교 (8건)
  • 5 국민은행 (5건)
  • 6 한국외국어대학교 (5건)
  • 7 한양대학교 (5건)
  • 8 국민연금연구원 (5건)
  • 9 숭실대학교 (4건)
  • 10 연세대학교 (4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