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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98)~21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22
한국사회
21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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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넘치는 백서, 부족한 백서: 위험의 사회적 추적으로서 메르스 백서를 진단한다

저자 : 홍승혜 ( Hong Seung Hye ) , 박길성 ( Park Gil-sung ) , 김영선 ( Kim Young Sun ) , 강수환 ( Kang Sou Hwa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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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백서의 '풍년'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종류의 백서가 출간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본 연구진은 “왜 이렇게 많은 백서가 출간되었으며, 다량의 백서는 위험의 사회적 추적 기제로서 제 역할을 하였는가?”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글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메르스 사태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제시함과 동시에 백서의 기능과 역할, 백서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메르스 백서가 넘쳤던 이유를 당시 한국사회의 특징적인 면모들을 통하여 추적하였다. 그리고 재난 백서의 모범사례로 여겨지는 캐나다 사스보고서를 참조하여 메르스 백서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 - 다양한 목소리, 보상 논의, 사생활 및 인권 개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 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메르스 백서의 발간과정을 해석하고, 넘치는 메르스 백서의 실상을 지적함으로써 재난 백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outbreak of MERS in 2015, many white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Why have so many white papers been published, and have they played their role properly?” This study provides a reason to reconsider the function, role and conditions of the disaster white paper.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the overflow of the MERS white paper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in 2015. This paper also refers to the final report of the SARS Commission, Spring of Fear, and identifies important contents not included in the MERS white paper: various voices, compensation, privacy and human rights,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Lastly, this study interprets the process of publishing a MERS white paper in an institutional approach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the disaster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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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위터로 본 메르스(MERS)의 사회적 영향: 대응 시기와 집단에 따른 목소리의 다양성

저자 : 이병휘 ( Lee Byunghwee ) , 정하웅 ( Jeong Hawoo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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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시작된 메르스(MERS) 확산과정은 병리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이 비례하는 통상의 '(대)유행 전염병'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병리적인 영향력의 규모에 비해 지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역학조사나 정부와 의료기관의 대응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조사와 달리 시민들이 느낀 질병에 대한 엄청난 공포, 정부에 대한 인식, 사회적 불안감과 같은 사회적 영향은 정성적으로만 다루어졌을 뿐 그 객관적 측정 기준과 수치를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메르스가 야기한 사회적 영향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온라인 소셜 플랫폼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나타난 1,840,550개 사용자의 발화 내용(트윗)과 반응(리트윗)의 특징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트위터 내 정보 확산 패턴을 살펴봄으로 소수 상위 트윗이 대다수의 확산을 차지하는 불균등한 확산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둘째로, 높은 확산성을 지닌 트윗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주제 및 어휘 사용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관계된 계정들과 일반 계정들에 의한 트윗들의 특징을 대조해 봄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사회주체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시기와 소통 방식의 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재난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발현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정서와 정보의 확산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을 끌어내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Unlike conventional large-scale epidemics, where social effects are proportional to pathological impact, the MERS epidemic episode in South Korea 2015 exerted a great social influence compared with the relatively weak extent of direct pathological influence. While epidemiologic investigations and statistics on the actions of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during the outbreak have been studied profoundly, social impacts such as public's fear against the disease, public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role, and social disquiet and tensions felt by citizens were rarely dealt by researchers due to lack of large-scale social data and systematic methods to analyze quantitatively. In this study, we quantitatively analyze the social effects caused by MERS in 2015 from three perspectives using 1,840,550 utterances (tweets) and responses (retweets) of users on Twitter in South Korea. First, we show that the spreading pattern of MERS-related information was highly heterogeneous during the epidemic period. Next,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highly spread tweets, we examine the trend of dominant contextual topics and lexical characteristics of the tweets over time. Finally, we uncover the differences in tempor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information spreading behavior between two user groups, public and government. The presented case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pproach for understanding social behaviors in the case of future epidemic out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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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속된 감염경로, 단절된 정보경로: 캐나다 사스(SARS) 사태와 한국 메르스(MERS) 사태의 교훈

저자 : 이종훈 ( Lee Jong Hu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1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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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3년의 캐나다 사스 사태와 2015년의 한국 메르스 사태를 회고하며 감염병 유행을 감지하고, 감염경로를 식별하고 차단함에 있어 정보경로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사태에서 모두 의료관련감염이 슈퍼전파사건으로 작용한 이유를 각각의 사태에 관한 백서들을 분석하며 추적한 결과,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보경로의 단절이 관측된다. 첫째,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당국으로부터의 하향식 정보 전달경로가 단절되었다. 둘째, 일선 의료진ㆍ의료기관 간 정보 전달경로가 단절되었다. 이러한 단절은 감염병의 조기 식별 실패와 병원 내/병원 간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는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점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calling the SARS outbreak in Canada in 2003 and the MERS outbreak in Korea in 2015,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linkage( info-link) in detecting the spread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and identifying/blocking epidemiological linkage(epi-link). In both cases, with analysis and tracing to the reasons why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played the decisive role as a super-spreading event, two kinds of info-link disconnection were identified. First, the top-down info-link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health authorities have been cut off. Second, the info-link between front-line medical staff and medical institutions was cut off too. These disconnections led to early identification failure of infectious disease and the spread of them within and between hospitals. This suggests that a rigorous assessment of these points and the improvements based on the assessment are necessary now/after the current COVID-19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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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7년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논쟁: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과의 비교

저자 : 장진호 ( Jang Jin-h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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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변화를 급격하게 진전시켰다. 이러한 국내 현실 자본주의의 변화와 그것이 낳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입장의 논의들이 등장하여 서로 논쟁하며 차별적 담론 진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성격 규정, 문제들의 대안 등을 둘러싸고 일어났으며, 대표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 '신개발주의'라는 입장들로 정립되어 갔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국내 경제위기의 원인을 중상주의적 개발주의 시기부터 시작된 재벌 체제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찾았으며, 위기 후 한국 경제의 핵심적 성격을 '자유주의 결핍과 신자유주의 과잉'에서 발견하였다. 이 입장은 재벌 체제의 주주자본주의적 지배구조개혁을 통해 엄정한 자유주의적 질서를 뿌리내리는 것을 개혁 과제로 상정하였다.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재벌과 동시에 국제금융자본이라는 양대 기원에서 찾고 있으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적 성격을 재벌과 금융자본이 함께 신자유주의화를 주도해가는 '잡종형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이해당사자 중심의 조정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신개발주의'는 1997년 위기의 원인과 이후 국내 신자유주의화의 근원을 국제금융자본에서 우선 발견하는 대표적 입장이다. 재벌이 야기한 위기의 원인 제공은 인정하되 국제적인 외부요인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며,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야기됨을 주장한다. 그리고 재벌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 및 복지국가를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쟁은 1980년대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문제로 설정된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 및 '독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갱신하고, 현실 이해를 위한 일반 이론과 구체적 경험 분석의 적용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Neoliberal reforms in the South Korean economy have been strongly implement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its structural transformations. With such changes and accompanying socio-economic problems, there have been made several different groups in understanding Korean capitalism regarding such issues as the main causes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key featur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conomy after reforms, and its future prospects. Above all, three different groups in the discussions have become most distinctive and they can be called 'progressive liberalism,'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and 'neo-developmentalism' respectively. First, the 'progressive liberalism' group finds the causes of domestic economic crisis mainly in the backwardness of the chaebol system which has been made and grown up from the era of neo-mercantilism of the 1960s. The group also def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the 'lack of liberalism and overabundance of neoliberalism.' This group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order in the Korean economy through market-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hareholder-friendly governance reforms. Secondly, the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not only in the chaebol system, but also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group consider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neoliberlization by both chaebols and international finance, defining the current situation as 'hybrid neoliberalism.' The group seeks the stakeholder-center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through social solidarity. Finally, 'neo-developmentalism'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its influences, and the key features of post-crisis neoliberal changes and resulting socio-economic problems are considered to be outcomes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finance. The group suggests, on the one hand, a social big deal or compromise alternative between chaebol families and other stakeholders regarding management protec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and, on the o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state policies. These three groups also have debated with one another and their discussions and debates can remind us of and renew the past debates on Korean capitalism and social formations of the 1980s which were made regarding such issues as 'dependency' and 'monopoly,' now giving a new chance for theoretically renewed understanding of current South Korean capitalism and its empir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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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랑스와 한국의 초기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의 뒤섞임

저자 : 김경필 ( Kim Kyung-pil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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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 시장 경제와 가장 거리가 먼 국가였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을 시도했음에도 주목을 덜 받아온 프랑스와 한국의 이행을 분석한다. 1974년 집권한 지스카르 데스탱과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은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관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고, 자유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존의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국가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한국은 거시경제, 금융, 산업 부문에서 자유화 이행을 시도했지만, 이행은 부분적으로만 현실화되었고,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뒤섞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정책일관성 부재와 기업의 반발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했다. 민주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시민의 반발이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하며 이행은 종언을 고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의 의지가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테러로 핵심 관료들이 사망하자 이행의 동력은 사라졌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유화 이행을 논하는데 있어 정책의지 및 일관성과 더불어 한 국가의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인지 여부와 역사적 우연성, 대기업의 대응과 정책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article analyzes the liberal turn of the French government of Giscard d'Estaing and South Korea's Chun Doo-hwan regime, who have attempted to implement liberal economic policies at a very early time but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Giscard d'Estaing, who came to power in 1974, and Chun Doo-Hwan, who seized power in the 1979 coup, put neoclassical economist and bureaucrat at the forefront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They aimed to overcome crisis, increase economic growth, and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suggested liberalization as a new alternative. This process was to replace existing state discipline for economy and business with market discipline. France and South Korea have attempted liberalization in the macroeconomic, financial and industrial sectors, but liberalization has been only partially successful. National and market disciplines have been mixed. In both cases, lack of policy consistency and corporate backlash were important. In France, civil opposition influenced liberalization, and eventually the government was defeated in the election, and liberalization ceased.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 the will of the government influenced liberalization, and the momentum for liberalization disappeared when key officials died in the terrorist attacks. The analysis shows that in explaining the liberal turn, attention should be paid to whether a nation's political form is democracy, policy consistency and domain, historical contingency, and the response of larg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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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재생산 위기와 케어레짐의 재구조화

저자 : 김규찬 ( Gyuchan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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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한국의 재생산 위기의 양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케어레짐이 어떻게 재구조화되어 왔는지 분석하는 연구이다. 케어(care)는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 복지국가 변동의 핵심이며, 케어의 제도화는 국가적 차원의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포괄적 케어개혁을 통해 대응해온 결과이다. 정부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케어의 책임과 비용을 재분배함으로써 가족과 여성의 케어 부담을 완화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율의 점진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의도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 케어레짐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제도도입과 개선, 재정투입 확대, 규제 강화를 통해 더 큰 케어의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아동과 의존적 노인들을 위해 특히 시설중심 케어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케어의 탈가족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케어의 사회화 정도는 대상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양성평등 아젠다를 케어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가정내 여성의 케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가정내 여성과 남성의 케어 부담을 유사한 수준으로 재분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종합해 볼 때 한국 케어레짐은 제한된 수준이나마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이 포착된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위적이고 도구적 접근은 그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케어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케어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케어서비스 제공도 중요하겠지만, 개인과 가족이 일과 케어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케어(의 시간)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reproductive crisis in South Korea(Korea hereafter) and analyzes how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responded by reforming its care regimes since the mid-2000s. Drawing on statistical data and governmental policy literature, the paper firstly discusses the reproductive crisis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in terms of 'care crisis' in essence caused by the deteriorating care deficit through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over decades. Then the paper examines in what ways those social changes have exacerbated the care crisis in Korea from both demand and supply sides. By utilizing the care regime framework by Daly and Lewis(2002), the paper goes on to analyze the Korean care reform since 2005.
The approach is two-dimensional. On the macro-level, the paper investigates how care responsibility has been redistributed among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through a combination of childcare and eldercare policies. On the micro-level, the paper investigates in what way care work is rebalanced between family members, notably between mothers and fathers by a set of parental leaves and work-home reconciliation policies. It was discover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o some degree successful in reducing the care burden of family by increas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however, the degree of care socialization differs between the cases of childcare and eldercare. Regarding the care rebalancing between family members, the policy effects are currently limited to enhancing work-home reconciliating of women. Lastly, the paper suggests that individuals and families should have more freedom to choose to 'care' as well as 'work and care' without being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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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헌혈에 있어 도덕규범의 영향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 남녀차이

저자 : 전신현 ( Jun Shinhyu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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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덕규범이 헌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했고 통합적인 접근에서 그 영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사회자본을 조절변인으로 다뤄 도덕규범과 자기효능감 및 도덕규범과 사회자본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남녀 성별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여성은 도덕규범과 자기효능감이, 남성은 도덕규범과 사회자본요인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다뤘다. 서울시 293명의 대학생 대상의 조사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도덕규범의 영향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자본요인을 포함했을 때에는 남녀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도덕규범은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했으며 사회자본요인들의 영향력은 남녀 모두에서 낮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했던 도덕규범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도덕규범과 사회자본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의 남녀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예측대로 여성의 경우는 도덕규범과 자기효능감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남성의 경우는 도덕규범과 사회자본의 한 요인인 사회신뢰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해 성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들을 대체로 지지했다. 이에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oral norm on blood donation. In addition, both self-efficacy and social capital are considered as moderator variables in order to explain blood donation in an integrated approach. Then, this study test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 norm and both self-efficacy and social capital on blood donation. This study focuses on a gender difference and tests whether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 norm and self-efficacy on female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 norm and social capital on male are relatively stronger. Using data from 293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is study tests several hypotheses. Result show that moral nor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lood donation in both male and female.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self-efficacy is the most strong, but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factors are not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However, when self-efficacy and social capital are considered as moderator variables in both male and female, it is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 norm and self-efficacy is significant on female, whil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 norm and social trust on male is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 a gender difference in the interaction effects and support hypotheses in explaining blood don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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