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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8)~19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05
한국사회
19권2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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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노인인식: 주요 사서에 나타난 환과고독 개념과 구휼을 중심으로

저자 : 안호용 ( An Hoyong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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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고독'은 삼국시대 이래 각종 구휼 시책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대상이다. 본고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사용한 '환과(고)독'과 이에 관련된 사궁, 사민, 환과독 등의 표현을 중심으로 그 주요 개념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의 역사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상기 3종의 사서에 사용된 주요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노인 구휼에 나타난 노인인식의 일면을 알아보고자 했다.
환과고독이 '왕정이 우선적으로 구휼할 빈곤한 백성'이라는 인식은 한국사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 실제적인 구휼 사례들의 대상은 환과고독뿐만 아니라 노인, 병자, 장애인 등을 포괄하는 것이었고 언제나 노인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구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빈곤'이었으며, '무고', '무의' 등 그들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빈핍불 능자존자'임이 강조되었다.
환과고독의 별칭인 '사궁'은 한국의 사서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았다. 사농공상의 백성 일반을 의미하는 '사민'은 영조 15년(1747) 이후 환과고독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기존의 환과고독으로부터 '환과독'이 독립적인 범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의 전환과 개념의 분화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후 환과고독이나 환과독 모두 사용례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어가 되었다.
'환과고독'이란 일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범주였고 이에 따라 특별한 관심과 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역사서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고전이 말하는 바 '왕정소선'의 대상이며 '가장 불쌍한 백성'의 대명사적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환과고독'에 대한 강조와 다양한 사은 및 구휼 사례들을 '경로 사회'의 증거로 읽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노인이 단순히 '고령'만으로 사회적인 보호 또는 존경을 획득했던 것은 아니다.


Hwan'gwakotok is a collective term that refers to old widowers[hwan 鰥], old widows[kwa 寡], orphans[ko 孤], and the aged without children[tok 獨]. Since the age of the Three Kingdoms, hwan'gwakotok has consistently attracted attention in various relief 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usage of the term hwan'gwakotok and other related terms including sakung, samin, and hwan'gwatok in three major Korean historical records: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the History of Koryo, and the Annals of the Dynasty of Choson. Using the Korean History Databas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the old reflected in Korea's traditional welfare policies for the old.
The perception that hwan'gwakotok is the group that the royal regime should take priority in giving relief has been prevalent throughout the Korean history. In reality, welfare policies did not only over hwan'gwakotok, but also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sick people; Old age was always considered, but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was the level of poverty and the inability to support one's life.
The term sagung which is often thought of as another name for hwan'gwakotok was not widely used in historical records. Around the 15th year of King Yongjo (1747), transition of defini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concept of hwan'gwakotok took place, which is a noteworthy social phenomenon. The term samin had meant ordinary people, but after this time it was used to mean hwan'gwakotok. And a new term hwan'gwatok was used as an independent category from this time. From then on, the use of both hwan'gwakotok and hwan'gwatok dramatically decreased and both terms have now become obsolete.
Hwan'gwakotok was a category of people in need of special treatment and attention; it has been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most miserable subject' and the 'priority of the royal regime.'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view the emphasis on hwan'gwakotok and relief to helpless old in the Korean history as the evidence of the Korean society to be a 'kyongno-sahoe,' a society that respects the elderly. Society's protection and respect did not automatically accompany one's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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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 내부의 시선에서 본 사법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와 그 함의에 대한 탐색적 접근

저자 : 이명진 ( Myoung Jin Lee ) , 최유정 ( Yu Jung Choi ) , 최항섭 ( Hang Sub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8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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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인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법전문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파악하고 대표적 부패 문제인 전관예우를 포함한 사법권의 신뢰성에 대한 사법체계 내부의 시각과 평가를 일반인과의 비교 하에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 전문가의 청렴도라는 측면에서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판사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조사 대상 117개국 중 90위로 나타났다. 다른 전문가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법조인은 권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공익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의 권위에 대한 평가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들의 권위에 수반되는 사회적 존경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물리적인 권력에 기반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과 판사의 청렴도 제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사법전문가인 판사에 대한 권위의 기반에 권력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권력이 다른 이유로 인해 저하될 경우 권위나 신뢰도 역시 같이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법 전문가에 대한 내, 외부적 시선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 사이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조직역 종류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응답자가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인가에 따라 달라졌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도 변화여부를 비롯해 전관예우에 관한 평가, 근거,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도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사법 전문가들 내부에서 경험에 근거해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흥미롭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법조직역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되었다. 전관예우에 대한 평가와 근거에 대해서도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험에 근거해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보다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사법 전문가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견제나 장치의 도입, 반부패 활동 등의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Under the notion that the loss of social trust is a potential risk factor that enhances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experts' reliability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s that judge's integrity in Korea ranked 90th out of 117 countries. While legal authority is strikingly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experts, evaluation on their public interest and ethics is only somewhat higher than the average. The result implies that perception on legal authority is based on physical power and not social respect. In other words, if physical power, a ground of legal authority declines, the overall authority can fall along with it. This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enhance court and judges' integrity. Secondly,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response from both general public and legal workers on direct problems related to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In many respects, there was a chasm between general public and legal practitioner's perception. There were variances within legal practitioner's position as well. For example, assessment, basis, and solutions to court reliability, its change, jeon-gwan-ye-u(privelege of former post)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respondent is a judge, prosecutor, or a lawyer. In the case of general public, legal experts' reliability has not chang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ut legal practitioners have been relatively man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egal practitioners. While general public evaluation is due to the context of overall decline in trust, legal practitioners evaluated based on their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They viewed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more seriously and they were more skeptical about the solut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such as anti-corruption activities and mechanisms and devices to check and prevent trust decline in leg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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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사회 정체성에서 감성적 의미의 차원에 관한 두 요인 분석 비교

저자 : 엄효진 ( Hyo Jin Eo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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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정체성의 감성적 의미(affective meaning)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의 차이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 분석의 접근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최샛별 외(2003)에서의 자료를 토대로 요인 분석에서의 요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 분석의 세 가지 불확정성(indeterminacy)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최샛별 외(2003)에서 분석한 공통요인(common factors)을 결정하는 방법을 토대로 그 논문에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 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과 가중치 최소자승법(weight least squares; WLS)을 함께 적용하고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자료 분석에는 SPSS와 Mplu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위 두 가지 요인 분석 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보면 평가성(Evaluation), 권력성(Potency), 활동성(Activity) 등 세 가지 범주로 사회정체성에 부여된 감성적 의미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비교 연구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한국의 사회 정체성의 감성적 의미 차원은 요인 추출 방법과는 관련 없이 위 세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timal number and identification of dimensions for measuring the meaning of social identities in Korean society. Two main procedures of factor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for the affective meaning of social identity in Korea (Choi, Lee, and Kim, 2003). The three indeterminacies in factor analysis (e.g., communality/factor extraction,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and factor rotation) were discussed. Especially, ways to determine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for the data used in Choi et al. (2003) were investigated in conjunction with estimation/extraction methods (e.g., principal component and weight least squares). Two computer programs, SPSS and Mplus, were employed to obtain factor analysis results. Three factors in the three-dimensional space of evaluation, potency, and activity (EPA) seemed to be a reasonable choice regardless of the estimation/extraction methods. These findings have the benefit of enabling future researchers to harness existing theoretical tools for studying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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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후보선출방법의 포괄성 확대와 민주주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 기초의회 공천 사례

저자 : 유진숙 ( Ju Jin-soo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3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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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직후보선출의 포괄성 확대가 민주주의정치체제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2014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서울지역 기초의회 후보선출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이 민주주의작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하잔과 래힛(2010)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참여성(Participation), 대표성(Representation), 경쟁성(Competition), 반응성(Responsiveness)의 네 가지 지표로 이루어졌다. 참여성 측정은 투표율 변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후보선출방법 포괄성 확대가 전반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성 측정 결과는, 폐쇄적인 후보선출방식이 여성대표성의 제고에 더 유리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며 당원 또는 유권자가 선출자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후보선출방식에서 여성대표성은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가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경쟁성 측정에서는 폐쇄적인 하향식 선출방법보다는 당원이나 유권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상향식 선출방법에서의 경쟁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반응성 요소에 있어서 본 분석결과는 포괄성이 높을 때 정당 위주의 반응성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후보선출방법의 포괄성 확대가 정당조직 약화를 초래한다는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정당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inclusiveness expansion of candidate selection on the democratical political system and examines the effect in the case of the primary of the Democratic Party in the regional election in 2014.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four indicators: Participation, Representation, Competition, and Responsiveness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Hazan and Rahat (2010). Evaluation of participation was made based on the voter turnout, and the results suggest that broader inclusiveness of candidate selection methods could improve the participation in general. The results of the representativeness measurement show that the closed candidate selection system is more favorable for the enhancement of the women's representation. Competitiveness measurement shows that the competitive bottom-up selection method in which party members or voters participate is rather higher than closed top-down select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responsiveness evaluation show that the more inclusive, the stronger the party-oriented responsiveness. This result suggests that enlargement of inclusiveness of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 may facilitate party unification rather than the existing concern that the party organization wea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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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 없는 전문직화: 1920-30년대 일본 식민 통치하 조선의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 분석

저자 : 박천웅 ( Chunwoong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17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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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전문직화가 협회의 부재 속에서도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유럽과 북미의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과 사뭇 다른 식민지형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의 일면을 제시한다. 변호사 전문직화에 관한 기존의 설명들은 국가와 변호사 협회 사이의 힘의 균형과 차이가 유발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변이에 주목한 채, 이 다양한 변이의 결과로 만들어진 변호사 배출 독점 전략과 사회적 위신 획득 과정을 전문직화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와 협회의 교환 관계를 전제한 설명이 억압적인 식민 통치기구,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 구성, 식민지와 제국 본국 두 곳에서 허가되었던 변호사 자격, 그리고 식민지변호사들에 의한 자체적인 법학 지식 생산이 불가능했던 일본 식민 통치하 조선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1920-30년대 변호사, 변호사 협회, 변호사 시험 관련 신문과 잡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식 문서와 법령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의미하였던 반면, 일원적이고 통일된 변호사 협회의 부재가 변호사 공급과 자격 통제, 법률의 해석 및 정당한 지식의 확인, 구성원 변호사들의 집합 의식 고양 등 조직화된 단체가 수행해야할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럽과 북미의 전문직화 과정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찾았다. 개별 변호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신과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집합체로서의 변호사 협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전문직화 과정이란 영미형 및 대륙형과 구분되는 식민지형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ofessionalization of lawyers under Japan's colonial rule occurred despite the absence of the bar association. Existing literature has accounted for professionalization in regard of monopoly strategies and mobilization processes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ing varied power balances between the state and the profession that resulted in diverse professionalization processes. However, the literature fails to explicate the case of colonial Korea where the bar associations existed separated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practitioners, in addition to the oppressive colonial government that exercised extensive control over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disciplinary actions. Analysis on newspapers, magazines, and the official gazette shows that it was the colonial government that the bar associations did little in producing knowledge in law, mobilizing political actions, and controlling qualification. Such weakness of the bar associations contrasts to individual lawyers who gained social recognition and economic rewards and became established professionals during the colonial rule. I propose that the contrast feature the professionalization of lawyers in colonial Korea and that the process be regarded as a colonial model distinguishing from both the Continental and the US-Anglo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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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결과 비교: 자살 생각,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 문항의 경우

저자 : 이윤석 ( Yun-suk Lee ) , 심규선 ( Kyusun Shim ) , 조민희 ( Min Hee Ch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사회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2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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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 자살 생각,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에 대한 설문 응답은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2) 특히 오프라인 조사일 때 이 편의는 더욱 커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2016 사회조사의 자살생각에 대한 조사 문항과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에 대한 문항을 국내 최대 규모인 틸리언 패널을 통해 실시한 온라인 조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살에 관련된 세 가지 문항 모두 온라인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오프라인 조사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살 생각에 대한 응답은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에 대한 응답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훨씬 컸다.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조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경항이 높은 응답자들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를 덜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연령, 직업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에서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This study compares survey reponses on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s and suicidal attempts in online and office surveys and whether social desirability tendency is associated with reponses on these items. For this study, we use the 2016 Social Survey and 2016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s offline survey data and a newly collected online survey from the Tillion Panel, the largest online panel in Korea. We find that online respondents are more frequent in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s and suicidal attempts than offline respondents. Also we find that social desirability is negatively associated of the frequency of these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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