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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연구 update

North Korean Studies

  •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975-0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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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5)~1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95
북한학연구
14권2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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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비핵평화 프로세스

저자 : 고유환 ( Koh Yu-hwa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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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태동과 진행과정을 살펴본 다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연관된 문제로 보고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 프로세스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특징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은 북미 사이에 신뢰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정체국면에 빠진 것은 합의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오독'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완전한 비핵화문제는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할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의 내용을 연계된 포괄적 의제로 보지 않고 '4개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우선론과 제재유지론을 펴면서 북핵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졌다.
북한은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키지 못하면 비핵화 결심을 하고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불능화 조치를 취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손상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현상유지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면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현상변경과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Moon Jae-in government's peace-first policy and to suggest ways to achieve 'denuclearization-peace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carried out so far, i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promoting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After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Joint Statement in Singap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fell into a stagnant phase because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failed to build confidence.
If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action' does not operate, it will damage the leadership of Kim Jong-un.
It is important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rapidly in order not to make the US to choose a status quo policy.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will make a progress of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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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와 김정은 시대의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당·군 관계의 특성은 시기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중국의 당·군 관계를 설명한 엘리스 요페(Ellis Joffe)의 당·군 관계 관련 이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가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기관으로 격상되고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북한 최고통치자 역할을 하고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후계자 김정은은 최고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국무위원회 조직의 출범으로 김정은 시대당과 군의 관계는 '공생' 관계가 아니라 '당의 통제'라는 당·군 관계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전략군 중심의 직업적 군을 우대하고 군의 정치화를 후퇴시키고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당·군 관계의 특성 변화는 직업적 군의 영향력 강화로 국가 핵무력완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군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하락시켜 효율적 경제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comparing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of Kim Jong Un's era to that of Kim Jung-Il's era. The article compared Kim Jong Il's political system 'Committee of Defense' to Kim Jong UN's political system 'State Affairs Commission.'
The top organization of state was 'Committee of Defense'and called top leader 'Chairman of national defense' during the Kim Jung-Il's era. He stressed 'military-first politics.' However, Kim Jung-En needed to control military because his personal leadership was weaker than his father and depended on institutional(party) leadership. Kim replaced 'Committee of Defense' with 'State Affairs Commission' and presented the balanced elite power.
The character of military is revolutional an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was symbiosis during Kim Jung Il's era. However, party-military relations of Kim Jung-En's era showed not symbiosis but also 'party control' character.
In conclusion, Kim Jung-En strengthened on strategic force having scientific technology and added the character of professionalism. Therefore, the change of party-military relations affected completing national nuclear force, focusing on economic grow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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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공간의 변화 연구 : 공적-사적공간과의 관계

저자 : 박희진 ( Park Hee Ji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10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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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화를 공적공간들이 사적공간들로 변화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개인공간은 '집'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개인공간인 '집'의 공간은 시장화 이후 생산 활동 공간, 소비와 욕망의 과시 공간, 투자와 상품의 공간으로 변화해 나갔다. 개인공간이 확대되고 사적공간으로 전환되어 될수록 도시공간에서는 운동장, 상업편의시설, 역과 터미널 공간에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나타내 보였다. 개인공간이 사적공간으로 변모해 나가는 순조로운 과정과는 달리 도시공간은 사적공간으로 전환되는데서 많은 진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공적공간이 사적공간으로 전환되어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무용지물처럼 변해버린 도시 곳곳의 공공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도시 재건설을 진행해갈수록 공적-사적 공간 간의 대립과 갈등, 공간적 분화와 계층화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defined that North Korean change to the market was that public spaces changed to private spaces, and considered the personal space focusing on the 'house' and the urban spa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among various elements consisting in the space. The space 'house' which was the personal space changed to the production activity space, ostentation space of the consumption and desire, and space of the investment and merchandise. As the personal space expanded and was converted into the private space, the public space came up against the private space in the playground, commercial convenient facility, station, and terminal in the urban space.
Currently, in North Korea, public spaces are converted into private spaces and individuals are using them or they are neglected so useless public facilities around the city are being remodeled. If North Korea expands the width of opening and reconstructs the city in the futu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nflict and opposition between public spaces and private ones, and the division and stratification of the space will expan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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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저자 : 오삼언 ( Oh Sam Un ) , 김은희 ( Kim Eun-hee ) , 김경민 ( Kim Kyoung-mi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1-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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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던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야 국가적 과제로 부각됐다. 북한은 산림녹화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규정했으며 산림녹화사업을 '산림복구전투'라고 명명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복구전투를 직접 지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거숭이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투를 역설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산림정책을 '현 시기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정책적 과업'으로 강조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를 가늠하는 정책으로 부상한 산림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다.
산림복구전투는 김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위한 세 가지 목표인 정치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 건설 중에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중요과제로 위상을 자리매김했으며 각각 경제림과 풍치림 조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산림복구전투를 국가 전략목표와 연결지어 의의와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있다.
산림복구전투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부강조국 청사진을 그려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벌거숭이산이 변화하는 모습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후과로 꼽히는 '벌거숭이산', '흙산'과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 '벌거숭이산(고난의 행군/과거)'→'산림복구(산림복구전투/현재)'→'보물산, 황금산(사회주의 강성국가/미래)'의 도식은 벌거숭이산의 변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들어서는 희망의 연상고리로 작용하게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국가전략목표와 연결된 핵심 전투고지라고 말할 수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담론으로 활용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특히, 산림 분야와 맥락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기반으로 '산림복구전투=후대를 위한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푸른 숲=애국심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규정하며 '한 그루를 나무를 더 심는 사람=진정한 애국자'로 호칭하는 등 산림분야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산림복구전투에 나선 것은 2015년이다. 10년 시한을 못박으면서 전국에 산림 관련 사업체계가 세워진 점이 주목된다. 중앙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지도 밑에 도, 시, 군들에서 해당 지역의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하는 체계가 세워졌으며 중앙, 도, 시 군들에 양묘장들이 조성됐다.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와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 등 전국적인 시스템도 구축됐다.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경쟁운동으로 진행되며 보여주기사업,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은 원상 복구가 아니라 개조를 동반한 복구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다. 산림의 경제적 기능만이 아니라 생태환경적 기능을 복구방향으로 강조하거나 임농복합경영을 추진하는 것 등은 산림개조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언급된다.
자강력제일주의와 함께 산림분야의 과학기술연구, 산림과학기술의 보급 문제 등은 사회주의경쟁운동과 결합시켜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산림분야에서도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orth Korea has named greening as 'War with Nature' and greening project as 'War on Deforestation.' War on Deforestation has been chosen as a key project of economic power and soft power which are two of three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of Kim Jong-Un era in which the other one is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As part of this project, establishment of economic forest, prevention of disasters, and development of scenic area are being highlighted. Connecting War on Deforestation to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might have intension to maximize its significance and mobilize the public in country level.
War on Deforestation is an effective way for the people to draw a new blueprint on strong and wealthy nation which differs from Kim Jong-Il era. Greening will contradict the image of two eras in a fact that the bare mountains are the major outcome of Arduous March in 1990s, and the people will look forward to change brought by greening. The schema 'Bare mountain (Arduous March/past)'→'Reforestation (War on Deforestation/ present)'→'Gold Mountain (Powerful Socialist Country/ future)' presents hopeful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e of bare mountain and opening of the strong nation. Especially, Kim Jong-Il Patriotism discussed in the discourse of foundation of powerful countr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forest sector in the context. In the basis of Kim Jong-Il Patriotism, this context is being applied to the forest sector in various ways, by considering War on deforestation as patriotic activity for the future generation, green forest as measure for patriotism, and person who plants trees as real patriot.
In 2015, North Korea started to put an action to War on Deforestation in earnest. It is noticeable that forest-related project systems have been built in nationwide with 10-year deadline. Central Command Group of War on Deforestation organized systems for reforestation project in states, provinces, and cities, and fostered tree nurseries in each area.
In addition, several national systems including National Forest Resources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National Forest Fire Monitoring Information Service were developed. Forest rehabilitation in North Korea is for socialist competition campaign, and it is being progressed in various forms such as 'performance-business', 'taking the lead', 'learning-along', and 'exchange of experience'.
The purpose of policies on forestry in Kim Jong-Un Era is not on restoration into its original state, but rather on remodeling. In the context of remodeling,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not only the economical function of forest but also its eco-environmental function, and implement agroforestry management. In line with self-reliance ideology, there is an attempt to synthesize research on forestry scientific technology with socialist competition campaign to disseminate and popularize the technology. This shows that scientific technology, the keyword of Kim Jong-un era, is being highlighted also in fores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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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독도 연구 및 저술 현황 분석

저자 : 홍성근 ( Hong Seong Keu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7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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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독도 관련 남북 공동행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2009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2018년 세 차례(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독도 관련 남북 협력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가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독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1996년 이후 최근까지 간간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학술지를 비롯하여 연속간행물이나 단행본 등 독도 관련 연구 및 저술 전반에 걸친 현황 조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출판된 연속간행물, 학술논문집 및 단행본, 학술회의 발표문 등 북한의 독도 연구 및 저술 전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파악된 『로동신문』의 독도 관련 기사 현황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 중에서 열람이 가능한 1970년대 말에서 2016년 사이에 출판된 연속간행물, 학술논문집, 단행본 등이다.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북한의 독도 관련 연구나 저술 현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북한 내에서 독도에 관한 연구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 독도에 관한 남북 협력사업은 독도 영유권 논거 강화 및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되어 할 것이다. 이 글이 그러한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


Dokdo related joint events organized by North and South Korea were actively promoted after the 6.15 Joint Declaration in 2000. However, between 2009 and 2018 these events had not taken place. As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s was held for three times in 2018 (April 27, May 26, and September 18), the expectations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related to Dokdo have been rising. Scholarly research on the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Dokdo have been steadily progressing since 1996, yet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research analyzing the overall state of North Korea's Dokdo related studies and publications in North Korean academic and general journals, and books.
Taking this point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okdo related studies and publications as a whole, including general periodicals, academic journals, books and conference proceedings published in North Korea. However,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 of Dokdo related articles in the newspaper 'Rodong Sinmun' is not included since it has been already subjected to numerous studies. Data used in this article is from periodicals, papers of academic journals, and books published between late 1970s and 2016, which can be accessed through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run by the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This articles firstly aims to show the North Korea's current status of Dokdo related studies and publications and how their studies and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on Dokdo should be organized in the directions and contents which will substantially strengthen our position and argument on Dokdo as well as our effective response to Japan's provocations on Dokdo.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inding the substantial direction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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