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북한학연구 update

North Korean Studies

  •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975-018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5)~14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90
북한학연구
14권1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저자 : 김진환 ( Kim Jin Hwa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0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존 국가사회주의 체제 중 자본주의 세계와 공존하는 중국·쿠바·베트남사회는 안팎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시장화 진전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유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율화 등이 이루어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사회주의 체제 당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관계를 맺은 자본주의 체제 당국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인위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서 상호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1980년대 초반부터 위로부터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이러한 공존 요소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경제난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촉진했고, 2003년 종합시장 제도화 이후에는 시장화 진전이 불가역적 현상이 됐다. 이러한 시장화 진전에 따라 북한사회에서도 '사실상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고, 상인, 국영기업, 협동농장 등 경제주체의 자율적 의사결정도 증가하고 있다. 밖으로는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시작으로 꾸준히 경제개방을 시도했고, 개성공업지구에서는 2004년부터 10년 이상 북한 당국·주민이 자본주의 기업과의 공존 경험을 축적했다. 북한 당국은 2013년부터 기존 경제특구 외에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개방지대를 설치하며 경제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와의 공존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미국 당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 당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왔다. 북한 당국은 마침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했고, 2018년부터는 미국 당국과 핵무기와 안보를 맞바꾸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앞으로 북·미 당국이 핵무기와 안보를 맞바꾸는 거래에 성공한다면 북한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와 공존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가 미국·일본·남한사회 등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협력할 경우, 시장화, 사유화, 자율화 같은 북한사회 안의 공존 요소들은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Among the existing national socialist system, the Chinese, Cuban, and Vietnamese communities that coexist with the capitalist world have many elements in common both inside and outside. In the domestic market, the marketization has progressed, an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the privat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autonomy of economic decision making have been taking place. On the external side, the authorities of the state socialist system first actively open the economy, and the capitalist regimes that have relations with the national socialist system cooperate for mutual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artificially attempting to convert the national socialist system into the capitalist system have.
In the North Korean socie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80s, marketization has been promoted, and these coexistence factors have begun to be equipped.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promoted marketization from the bottom up. After the comprehensive market institutionalization in 2003,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became irreversible phenomenon. As a result of this marketization, North Korean society has become “de facto privatization” and the autonomous decision making of economic entities such as merchants, state enterprises and cooperative farms is increasing. In 1991,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was established and the economic opening was continued. I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residents accumulated experience of coexistence with capitalist corporations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2004. Since 2013,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established a new open area called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 maintaining the economic opening trend.
Nonetheless, North Korean society has yet to begin coexistence with the capitalist world. It is because it did not secure system security. North Korea has been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means to liquidate hostile relations with US authorities and to ensure system security from US authorities. North Korea finally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arsenal in November 2017, and in 2018 it began negotiations with the US authorities to change security and nuclear weapons. If the North and US authorities succeed in the trade of exchanging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the future, North Korean society can start to coexist with the capitalist world. Particularly, if North Korean society contacts and cooperates with the US, Japan, and South Korean society in earnest, the coexistence factors in North Korean society such as marketization, privatization, and autonomy will gradually become more stable.

KCI등재

2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한규 ( Kim Han Gyu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86 (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시대별로 나누어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데 방북관광이 처음 시작된 1980~1990년대, 유치 노력과 갈등 가운데 변곡점을 마련한 2000년대, 단체관광목적지(ADS) 지정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201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0~1990년대에는 변경관광 형태로 방북관광이 이뤄졌으며 단둥과 훈춘을 중심으로 신의주와 라진선봉 지역 등의 변경관광 코스가 다양하게 확대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아리랑축전을 활용해 성장세를 보이다 중반들어 북핵실험 등으로 관광중단이 이어져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후반에는 북한이 중국의 단체관광목적지 국가로 지정되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인의 방북관광 규모는 대체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 박스권이 점차 우상향하는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변동폭이 크다는 것으로 그만큼 중국 관광객 유치가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울러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북중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광중단과 재개 흐름을 고찰함으로써 '주도권의 변화'라는 틀로 분석 가능하다. 200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북한이 관광 중단 조치를 내리는 주체였다. 이는 일반적인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 국가간 관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관광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워왔기에 관광중단 또한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제일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관광조건 협상 차원에서 중단한 경우가 빈번했다.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매우 실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접근한 셈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관광 중단 조치를 내리는 주체는 중국이 압도적이었으며 이는 관광 주도권이 중국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관광 중단은 대부분 북핵실험과 관련돼 이뤄졌는데 중국은 북핵실험 등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관광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rocess of change in China's tourism to North Korea can be viewed chronologically, by 1980s to 1990s when the tourism first started, then by 2000s at a standstill, and by 2010s when the tourism showed the biggest growth since the ADS was appointed. Tourism in 80s and 90s was mainly the visits around the borders and became gradually expanded to other border areas such as Dandong and furthermore to Sinuiju and Rajin-Sonbong. In 2000, Arirang Festival seemed to escalate the growth, however, the nuclear experiments in the mid 2000s caused the tourism to a halt. In late 2000s, China designated North Korea as the group tour destination which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industry followed by the biggest growth in the 2010s. The size of the China's tourism to North Korea shows fluctuated in the box pattern, but the pattern itself grows continuously. The fluctuation proves that the China's tourism to North Korea is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external circumstances. Also it provides a window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an be observed. By considering flow of the cease and restart of the tourism can be analyzed in the frame of 'change of initiatives and weaponization of tourism'. Before the 2000s, North Korea took the initiative in halting the tourism which is unusual in the relationships among countries with the inbound-outbound tourism. North Korea had been politically and militarily against the international society, hence, it is expected that the country ceased the tourism by the same ideological reason. However, contrary to the expectation, it often came to a halt by the failure of negotiations. In terms of attracting the Chinese, North Korea took the very practical and economical approach. After the mid 2000s, China took the dominant initiative in ceasing the tourism which shows the leadership has moved to China. The nuclear experiments by the North Korea are mostly blamed as the cause which also shows that China is actively utilizing tourism as a tool to pressure North Korea.

KCI등재

3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 관점 변화 연구, 1945~2017

저자 : 문인철 ( Mun Inchul ) , 송영훈 ( Song Young Ho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2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김일성 시기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관점은 국가사업계획 완수라는 맥락에서 교통의 수송 능력 증대를 위한 '차량 안전'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김정일 시기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점차 '차량 중심'의 안전에서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나 교육 등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점은 운전자나 보행자 등 개인 중심의 안전으로 한층 더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은 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차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도로교통안전은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changes in the road traffic safety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from 1945 to 2017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oad traffic safety education in preparing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e Kim Il-sung era, the North Korean regime's perception on road traffic safety was focused on 'vehicle safety' to increase transportation capacity in completing a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while its perception in the Kim Jong-il era gradually expanded from the 'vehicle-centered' safety to 'person-centered' safety. In the Kim Jong-eun era, its perception expanded further to include drivers and pedestrians. In particular and the North Korean regime began to emphasi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of safety as well as its moral dimension. The safety on the road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regime is investing much resources to develop for systematic road traffic safety education using various means.

KCI등재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제정과정 연구

저자 : 박영실 ( Park Young Sil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48년 4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제창했고, 이것이 북한만의 독창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정은 북한헌법과 국호 제정과정에 참여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들의 국호에는 '인민'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북한만의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새로운'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adopted at a special meeting of the People's Congress of North Korea in April 1948. Immediately On September 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is regard, Kim Il Sung advocated the country nam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nsisted that this is unique to North Korea. However, after liberation, the Soviet army occupied North Korea and participate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ate.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word “people” and “democracy” have been used in the countries of colonial independence, so it cannot be said that North Korea is unique.

KCI등재

51961년 조중조약에 대한 재조명 : 전문(前文)과 제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우 ( Li Xiangyu ) , 정영철 ( Chung Youngchul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7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의 목적은 조중조약의 전문(preamble)과 제1조를 중심으로, 조중조약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현재적 함의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우선, 이 논문은 전문(前文)과 제1조 및 '자동개입'(Automatic intervention) 조항을 중심으로, 조중조약과 중소조약(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중몽조약(Sino-Mongolia mutual aid and friendship treaty), 그리고 조소조약(Soviet-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등과의 비교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조중조약이 체결된 상황적 맥락인 중소분쟁에 주목했다. 특히, 중소분쟁 와중에 공산주의 정당들이 잠정 합의한 1957년 『모스크바선언』(Moscow Declaration of 1957)과 1960년 『모스크바성명』(Moscow Statement of 1960)의 내용과 이것이 조중조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조중조약의 전문에서는 조중관계를 수직적인 당제관계(inter-party relation)를 우선시 한 조소조약의 전문과 달리 수평적 관계로 규정했고, 조중조약의 제1조는 대미 데탕트와 진영간 '평화적 공존'을 전제로 한 조소조약과는 차별화된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조선은 중소분쟁을 활용해 국가안보의 보장과 더불어, 중국과의 수평적 관계를 법적으로 명문화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중미 간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조선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며, 조중조약의 전문과 제1조에 대한 재조명이 주는 현재적 함의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nature, meaning and current implication of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with its preamble and the first article.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eindship treaty' with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the Sino-Mongolia mutual aid and friendship treaty' and 'the Soviet-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And then this takes note on the 'Sino-Soviet split' which was the situational context concluded a treaty(Sino-North Korea). Especially, This paper analyzes how the 'Moscow Declaration of 1957' and the 'Moscow Statement of 1960' made by the communist parties in the vortex of the 'Sino-Soviet split' reflected them in the 'Sino-North treaty.'
As the final result, the preamble of the 'Sino-North treaty' defined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as the horizontal one, which was differentiated with that of the 'Soviet-North Korean treaty' defined the relations between Soviet and North Korea as the vertical one focused on the inter-party relation. Also, the first article of 'Sino-North treaty' shared anti-imperialism against the USA, which was also differed from that of the 'Soviet-North Korean treaty.' Finally, North Korea made a stipulation the horizontal relations with the China legally as well as getting the national security. This experiences are the important assets for North Korea in the cross the cooperations and the conflicts between USA and China. North Korea can deal with them in flexible. This is the current implication given by re-analyzing the preamble and the first article of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KCI등재

6통일연방국가 : 연합형연방국가의 권한과 예산(재정)확보 방안

저자 : 최양근 ( Choi Yang Keu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9-222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족재통일은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업데이트시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한민족의 필수적 과제이다. 통일의 방법으로 무력통일, 흡수통일, 평화공존통일이 있다. 이 연구는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공존통일, 통일국가 형태로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원칙, 중도적 통일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원칙, 다양성 수용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연방국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한 연구물이다.
편의상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로 구분하고 연구했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연합형연방국가 권한과 재정(예산)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외국 예산확보 사례로 유럽연합, 중국, 북한 등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으로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 재정확보에 의미가 있는 사례라 판단했다. 중국은 시사점으로 제2단계 연방제와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 예산확보 방안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북한이 현재 약 80% 시장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체제보장이 되면, 중국처럼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에서는 남북한 분담금, 관세, 국채, 차관, 비무장지대에 조성될 생태공원과 국제생태도시, 평화도시, 연방수도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과 통일상품권으로 연합형연방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완전통일국가)에서는 통일 연방정부의 권한과 공적영역이 넓혀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체제전환 되어 각종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the necessary subject that cannot be abandoned in order to update the future and vision of the Korean people.
The way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are by force, by absorbtion, and by peaceful coexist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fic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as a way of unification, and on the phased federal state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the federalism,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 the constitutionalism) and the five rules (the rule of phased unification, moderate unification, practical unification, acceptance of diversity, and the integration) as a form of the federal state.
For convenience sake, the federal system is classified into the three stages - first, the combined federalism, second, the federalism, third, the detailed federalism. To build and maintain the unified stat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budget plan and authority of combined federal system.
There are several instances of securing budget - EU, China, North Korea, and so on. EU suggests to the Korean unification that these types of incomes help secure the budget of the first-phased combined federalism. This suggest that these systems can help the plan for securing federal budget of the second and the third federal system. China study argues that that although the current economy of the North Korea is operated in 80% of market economy. However, if the national system is secured, it will be completely converted in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like China. Thus, in the combined federalism (1st phase), the budget of the federal state should be secured by the corporate and income taxes from the two Koreas share, customs duty, VAT, national bonds, ecological parks and peace cities that will be created in DMZ, and the capital of the federal state, and so on.
In the federalism (2nd phase) and the detailed federalism (3rd phase - the perfect unified state), the authority of the unified federal government will be widened.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 will be converted in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o the nation will be operated by different taxe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경남대학교
 42
 39
 34
 30
 29
  • 1 연세대학교 (42건)
  • 2 서울대학교 (39건)
  • 3 고려대학교 (34건)
  • 4 동국대학교 (30건)
  • 5 경남대학교 (29건)
  • 6 숙명여자대학교 (27건)
  • 7 숭실대학교 (23건)
  • 8 성균관대학교 (22건)
  • 9 서강대학교 (22건)
  • 10 Shandong University (22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