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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연구 update

North Korean Studies

  •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975-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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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5)~16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10
북한학연구
16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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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략 연구 :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저자 : 임상순 ( Lim¸ Sang Soo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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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부터 2020년 1월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북한과 미국의 대화와 대결을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실현하기 위해 '패권에 기반한 포위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을 구사했고,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핵 전략에 대하여 정권안정과 대북제재 완화를 목표로 한 '균형 수단을 활용한 포위 돌파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what is taking place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analyze the strategies of Kim Jung-eun regime and Trump administration surrounding this topic.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has no longer been placed in the top priority these day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due to the overwhelming of Corona-19 Pandemic. Therefore, even though the term of Trump President has not been ended, this research can be regarded to review how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of (the first term) Trump Administration all period.
Based on the review of the original documents of both North Korea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one, this author has concluded that Trump administration has used the 'Siege and Pressure' and 'Negotiation' Strategy to force and persuade North Korea regime to renounce Nuclear Armament. In response to this Trump strategy, Kim Jung-eun regime has pursued the 'Regime Stability' and 'Sanctions Relief' through the 'Breakthrough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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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담론 : 미 국무부 연례 각국 인권보고서(북한 부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라 ( Kim¸ So Ra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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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담론을 미 국무부 연례 각국 인권보고서(북한 부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보고서의 원자료 출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정 탈북자 증언, 담론의 국제화, 담론권력 획득, 정책반영 등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담론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담론 분석을 통해 향후 북미 인권대화의 의제를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Trump administration's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focused on the annual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ublish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y examining the data the reports relied on, the researcher studied the proces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cluding the testimony of specific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iscourses, the acquisition of discourse powers, the policy reflection, etc. Also, by analyz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research goes further to project the agendas of future human rights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will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the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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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지리적표시제와 남북 제도 조화방안 연구

저자 : 김현정 ( Kim¸ Hyun Jung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1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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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 내 GI 운영과 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남북의 GI 비교 및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리스본협약에 6개 GI 상품(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 쭉술 그리고 평양랭면)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행할 때 전통상품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GI의 제도적 정립 및 관련 상품의 등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향후 GI 등록을 예상할 수 있는 유력 상품으로 WIPO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되어 있는 대동강맥주 및 금강산 샘물에 대해 고찰하였다.
GI 영역에서의 남북한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고려인삼 제품에 대한 남북의 이해 차이, 둘째, 김치에 관한 GI 등록문제, 셋째, '백두산' 상품명 표기에 관한 남·북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제시한다. 정치적·안보적 위기상황이 해제된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남북한 간 GI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후 통일 법제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조약에서의 조화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경협을 고려하여 개성공단을 한국의 FTA에서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예외적 원산지 규정을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남북협력을 통해 한국이 추진하는 FTA 및 WIPO에서 GI 남북한 표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GI operations 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This paper presented a comparison and the Harmonized System plan of GI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registered six GI products(Kaesong-Koryo-Insam, Paektusan Kasiogalpi, Koryo Sindoksan Saemmul, Kangso Yaksu, Paektusan Tuljiksul, and PyongYang Raengmyon) under the Lisbon Agreement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Taedonggang Beer and Kumgangsan Saemmul registered as the most promising products for North Korea to expect GI registration in the future.
The issues in the GI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Koryo-Insam products, second, the GI registration problem for kimchi, and third, the interes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regarding the labeling of 'Paekdusan' are presented. After the political and security crisis has been lifted, when North Korea begins to reform and open in full swing, it is necessary to resolve GI problems between the two Koreas. Thereafter, the South and North Koreas have to go through a harmonization process in international treaties to prepare for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legalization. Korea has set an exceptional origin regulation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thin Korea's FTA to the Outward Processing Zone (OPZ) consider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GI inter-Korean standards in the FTA and WIPO promoted by Korea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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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저자 : 한재헌 ( Han Jae Heon ) , 고유환 ( Koh Yu Hwan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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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사회 혹은 북한사회변동에 관한 기존의 지배적 논의들이 지닌 이원론적 구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안적 문제설정으로서 혼종성의 시각 혹은 관점을 도입할 것을 시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혼종성 이론의 주요 쟁점을 북한사회인식의 성찰이라는 과제와의 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혼종성의 문제설정을 통해 북한사회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할 이론적 자원들과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dualistic structure of existing dominant discussions on North Korean society or North Korean social changes, and to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mixed-relationship view or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problematique. To this purpose, we will focus on the main issues of the hybridity theory, which are related to the task of reflecting o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society, and present theoretical resources and research task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problematique of hybr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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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 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저자 : 차문석 ( Cha¸ Moon Seok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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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에는 각종의 일자리를 찾아 유동하는 시장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시장적인 방식으로 유동(流動)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이들은 일공(日工), 즉 일용직 일당 노동자이다. 국영기업 노동자, 농촌을 떠난 농민, 젊은 여성과 주부, 생계를 책임진 10대 청년 등이 일공 노동에 참가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도 존재한다. 인력 시장과 브로커들(거간꾼)이 그들이며 이들에 의해 노동의 시장적 흐름과 시장적 유동성이 조직된다. 각종의 잡일에서 시작해서 기능 및 숙련을 필요로 하는 노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범주의 일자리들이 시장적으로 알선되고 유통된다. 
일공은 현 시기 북한에서 체제-이질적이고 대단히 특수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일공은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정당한 노동계급인 구노동자와 구별되는 '신노동자'이다. 이들은 국가가 구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대우로부터 벗어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일공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현 시기 북한의 노동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과 일공의 고용 형태 그리고 일공의 존재 구조를 탐색해 본다. 둘째, 일공이 갖는 혼종성(hybridity), 변동성(transitionality), 경계성(boundedness)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본다. 총체적으로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체제상의 가능태를 일공이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본다.


North Korea today has many floating laborers in search of various jobs. They are casual laborers known as ilgong, who seek daily wages while moving within a market-like setting. Ilgong is a diverse group that includes workers of state enterprises, peasants who left the countryside, young women and homemakers, and teens who have become breadwinners in their family. In addition, the day labor market provides the space and mechanism of connecting job seekers with brokers, who control the market flow and liquidity of labor. From an array of unskilled jobs to technical and skilled jobs, numerous categories of jobs are arranged and distributed through the market method. The mass of ilgong have at the moment a special and disparate existence from the dominant system, but as time passes, they could become common and universal. Ilgong are the “new laborers” distinct from the old laborers, who are part of the traditional working class of North Korea's socialist regime. They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and the responsibilities given to the old laborers by the state. This essay analyzes the mechanism of North Korea's labor market, the forms of employment of ilgong, and the structure of ilgong existence. Moreover, this essay attempts to illuminate, from multiple angles,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ity, transitionality, and boundedness that ilgong possesses in North Korean society. Ultimately, with ilgong as a window, this essay examines the present, future, and potentiality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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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북민간교류의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희 ( Lee¸ Hyun Hee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간행물 : 북한학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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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남한 사람이 평양을 방문하여 개최한 '2001년 8·15 민족통일대축전(통일대축전)'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획된 통일대축전에서 펼쳐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봤다. 통일대축전은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진행됐지만, 반세기 넘게 구축된 분단질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현장이었고, 여기에 다양한 행위자가 결합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단순 돌출행동으로 넘어 갈 수 있었던 인간행위자의 행동이 비인간 행위자와 결합하면서 확산됐고, 이것이 공고하게 구축된 분단질서와 마주하면서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분단질서의 흔들기로 기획된 통일대축전이라는 사건과 공간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둘째, 통일대축전에 결합한 행위자들을 분석한다. 통일대축전 과정에서 남측과 북측으로 표현되는 인간 행위자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 예기치 않게 결합된 비인간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셋째, 통일대축전이 한국사회와 관계 맺기를 통해 번역되는 과정에서 분단질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연구한다. 이러한 남북교류 현장에서 펼쳐지는 행위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분단질서를 극복하면서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Nation Unification Festival on August 15th in Pyongyang' in 2001 based on Actor-Network Theory(ANT). The festival has a several significance. First of all, it was the first event led by a large group of South Korean civilians since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It was also held at the transition period that inter Korean relations shifted from hostility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Despite its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the Unification Festival was a scene that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Korean division met and made an unexpected conflict.
In this article,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at the festival is described and how it affected South Korean society is analyzed in three aspects. The festival attempted to shake the existing dynamics related to Korean peninsula division, therefore, it had distinctive features and contents in terms of space and time. These factors are analyzed firstly. Secondly, we look into how the human actors representing South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at the festival were composed and played a role and how unexpectedly combined non-human actors influenced human actors during the festival. Finally, we study how the division order wa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 unification festival through its relationship with Korean society.
This study pursues to understand the actor-network of inter-Korean relations especially in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it contributes to overcoming the constraints caused by division of two Koreas and promoting stable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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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이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현웅에게 인민 속으로 뛰어드는 새롭고 강력한 미술양식은 출판미술(인쇄미술)이었다. 그렇기에 정현웅에게 출판미술의 하나인 삽화는 소설에 구속된 단순한 설명도가 아니라 독자적인 세계였다. 한설야가 소설 『청춘기』에서 자신의 사상적 신념을 인물에 투사했다면, 정현웅은 인물의 성격 묘사를 삽화에 담아내며 이에 조응했다.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등장인물의 내면적 성격을 형상한다고 강조했던 정현웅은 서사를 보충하고 해석했다. 정현웅의 삽화는 연애 없는 원본을 보충하고,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서사 단계를 포착했다. 정현웅은 삽화를 통해 출판미술이 어떻게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This paper analyzed how Jung Hyun-woong's illustrations read and interpreted Han Sulya's “Adolescence(Chung-Choon-Gi)”. Jung Hyun-woong, who had the belief that art should have both artistry and popularity, thought the new and powerful art style that jumped into the people as graphic art or printed art. Jung Hyun-woong had a view that illustration itself, one of graphic arts, had pictorial completeness, not a simple explanation drawing bound to a novel. When Han Sulya projected his ideological beliefs through characters in his novel “Adolescence(Chung-Choon-Gi),” Jung Hyun-woong captured the character's personality in illustrations. Jung Hyun-woong, who emphasized that a deep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shaped the character's internality, supplemented and interpreted the narrative. Jung Hyun-woong's illustrations supplemented the romance with the original text without romance, and captured the narratives of increased conflict and tension. Jung Hyun-woong actively sought to ensure that his illustrations had orig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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