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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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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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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3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253
지방정부연구
23권1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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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 추이와 그 함의(1970-2018)

저자 : 김대래 ( Kim Dae-r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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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70-2018년 부산인구의 역외 전출입을 분석한 것이다. 전출입에서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 연도는 1989년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부산은 항상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다. 그러다 1989년을 전기로 전출초과로 바뀌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이래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부산경제의 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부산으로 들어온 전체 전입인구 가운데 경남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4%의 경북이었다. 그리고 서울이 11.6%, 경기 6.9%, 전남 6.7%의 순이었다. 부산에서 나간 전출인구는 경남 40.8%, 서울 17.8, 경상북도 9.2%, 경기 9.1%, 전남 4.6%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역외전출입은 부산인구의 출신지별 구성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인구에서 경남과 경북이 높은 비중을 점하게 되고 그 뒤를 호남인구가 잇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부산의 정치성향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남 다음으로 많은 전입이 있었던 서울출신 비중이 부산인구 비중에서 매우 낮은 것은 서울출신들의 경우 특이하게도 부산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서울이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남의 경우 전입과 전출에서 모두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인구의 구성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남으로 이동한 인구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 출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부산인구의 역외전출입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흐름은 수도권으로의 일방적 전출초과와 타시도로부터의 전입초과라는 상반된 경향이었다. 농촌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대신 수도권으로는 끊임없이 인구가 유출되었는데, 이것은 부산의 인적자본 축적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This paper analyzed the migration of the Busan population during the 1970-2018. Until 1989 the people who moved into Busan from other provinces were more than those people who migrated into other regions from Busan. But the trend was reversed since 1989. This was related to the slump of the Busan economy due to wage increases since the late 1980s. Of the total population who moved to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accounted for 42.7 percent, followed by North Gyeongsang Province with 12.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who left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accounted for 40.8 percent, 17.8 percent in Seoul, 9.2 percent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9.1 percent in Gyeonggi Province, and 4.6 percent in South Jeolla Province. From these we can find the following:
First, population transfers served as a decisive role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in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ook a high share, followed by the Honam population. The population structure also affected the political orientation and identity of Busan.
Second, the ratio of Seoul origin in Busan population is very low because most of them transferred back to Seoul or other cities. In contrast, although South Gyeongsang Province has an overwhelming share in both the transfer in and out, the composition of the South Gyeongsang Province is very high.
Third, the strongest flow in population migration was transfer to the Seoul area from Busan. Also from provinces which has rural areas many people pushed into Busan. Instead of a large influx of people from rural areas, the population was constantly leaked into the Seoul area, which adversely affected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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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 신뢰가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금종예 ( Kum Jong-ye ) , 임현정 ( L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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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 수준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자의 재임 시기 정부 운영의 성과와 절차적 타당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를 매개로 하여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단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 지지 정도가 재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한편,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후보자의 경쟁 후보 대비 득표율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신뢰가 재선 여부와 득표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선거가 정당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현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기제로 일정 수준 작동함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trust level in local government on the re-election of incumbent head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trust can be seen as an overall expression of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procedural feasibility, and morality of the incumbent's administration during her/his term in office. According to an analysis of incumbent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were running for local elections in 2014 and 2018, the higher the confi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incumbent heads will be re-elected.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trust reduces the influence of party support, to which the incumbent candidate belongs, on re-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the more significant the increase in the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votes between the incumbent candidates and their competition candidates. However, when the incumbent candidate's party is highly supported,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trust on re-election and the margin of votes is very limi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elections are working at a certain level as a mechanism to hold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incumbent officials through the evaluation of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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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관리가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구주영 ( Koo Joo 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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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하고 복잡해진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가 공공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순환배치, 보수 및 보상과 같은 인사관리의 수단이 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 개인업무성과 인식, 조직업무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 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과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수행 역량과 개인 및 조직업무성과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사관리 요인이 업무수행 역량 및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을 기관유형 변수로 구성하여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사관리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이 중앙 공무원에 비해 업무수행 역량과 성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순환배치 그리고 보상 및 보수와 같은 인사관리는 기관유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capacity and perceptions of performance between 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administrative demand of people hav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he capacity and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re important to respond effectively and strategically to these administrative demand.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local officials, this study analyzed the capacity, perceptions of personal performance of government officials, an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personnel management tools such as training, circulation arrangement, and compensation affects capabilities and perceptions of performance in public service. The result of interaction effect analysis confirms that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ve a positive performance and personal performance compared to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 personnel management. Therefor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future will have to be strategically plann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duties and position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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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 영향요인 연구

저자 : 임다희 ( Lim Da-hee ) , 조경훈 ( Cho Ky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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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향하는 공직가치는 시대를 투영하며, 동시에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가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무환경 및 상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된 인식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직가치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하여 집단간 특성에 따라 공직가치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조직 내 갈등은 공직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이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직가치의 상이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공직가치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였을 때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WLB는 공직가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삶의 희생이 공직가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리더십, 동기부여, WLB, 갈등관리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공직가치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공직가치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공직가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blic service values for public official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the official value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is structured and what impact it has on them. In particular, since central and local officials hav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he public service values can be displayed in different ways as well.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ausal structure that affects the public service values and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service valu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because conflict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ublic service values. Second, we confirme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 values perceived by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Third, the public service values was higher when mediating job satisfaction. Fourth, WLB has a positive effect on public service values which is sacrifice of individual lif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 service valu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about public service values and confirmed the difference of public service values between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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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인자살률 변화에 따른 지자체 유형화 연구

저자 : 정규형 ( Jeong Kyu-h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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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 지자체의 노인자살률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변화유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회자본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노인자살률을 추정할 수 있는 251개 시군구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자살률은 총 세 가지 변화유형(중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 감소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복지예산비율,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derly suicide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so as to deduce multiple types of variation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determine the deduced variation types in the elderly suicide rates in light of social capital factor. For this purpose, 251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for which the elderly suicide rates from 2010 to 2016 can be estimated, were analyzed as the subject matters of this study by utilizing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of the Statistics Korea. The analysis provided that, first, the elderly suicide rates over the course of time between 2010 and 2016 exhibited the classification of three variation types, which consist of the medium-level stable type, the high-level stable type, and the declining type. Seco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variation types in the elderly suicide rates have been found to include the ratio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effective period of the Suicide Prevention Ordinance, the period in which pesticide safety boxes had been installed, and the social participation rates of senior citize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the suicide of elderl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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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정책유형 및 정책조합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관협력 및 정부지원형 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이수 ( Kim Lee Soo ) , 최예나 ( Choi Yena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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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악화, 청년일자리의 부족,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조합이자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로서 사회혁신의 성과로서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신 정책유형이자 정책조합인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 관리방식으로서 민관협업형 관리와 정부지원형 관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혁신 유형중에서 사회적 기업 활동,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시민들의 공공정책 참여, 시민사회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공적 권한 부여 등은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의 경우, 민관협력형 관리와 정부지원형 관리가 사회적 가치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민관협력형 관리가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중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민관협업이 확대될수록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사회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을수록 사회적 가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활동의 활성화,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촉진, 시민들의 공공정책 참여 제고, 시민사회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공적 권한 부여 등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innovation policy, which is a new policy type and policy mixes, on social valu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 private collaborative management and government. As a result of analysis, social enterprise activities, community activities of residents, various activities of civil society,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ies, and granting of public authority to revitalize the role of civil society were found to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s. Among private cooperative management and government - supported management on social value, public-private collaborative management influenced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 As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civil society increase and the public - private collaboration increase, social value increas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policy measures were suggested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activities, promote community activities, promote various activities of civil society, improve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and grant public authority to revitalize the role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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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창조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 산업집중도와 지원요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헌민 ( Kim Hunmin ) , 진보경 ( Jin Bok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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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창조산업의 집중과 지원요소들에 대해 분석한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창조산업의 집중도와 연관된 핵심 지원요소를 5가지(제도, 자본, 지식 기반, 물리적 기반, 네트워크)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2014년의 기간과 16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한다.
창조산업의 집중도를 창조산업의 종사자수, 지역의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LQ지수로 구분한 3가지 계량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원요소들 모두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과 교육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 네트워크, 도로포장률, R&D, 제도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변수에서는 대구, 울산이 창조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에 긍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법제도적 강화, 재정건전성, 고급인력 확보, 사회간접자본 확대, 다양한 문화시설 구축, 및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정책들이 창조산업 육성에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ing factors in industrial clusters and concentration of creative industry in order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creative industry cluster formation. Following a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scuss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primary supporting factors in industrial cluster formation as institution, capital, knowledge base, physical infrastructure, and network. Empirical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model is conducted utilizing a panel data set from 2008 to 2014 on creative industry workers in 16 regions of Korea. The dependent variable, concentration of creative industry, is measured in three different indices: number of workers in creative industry per 100,000 people, proportion of creative industry within the region, and location quotient. The regression analyses on three dependent variables show some consistent results. All the seven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supporting factors are significant having positive relations with concentration of creative industry. Financial capital, education, and cultural facilities show the largest effect, followed by variables representing network, road, R&D, and legal institution.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conclud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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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윤리의식과 조직시민행동 간 공직동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부산 소재 구청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자 : 이태우 ( Lee Tae-w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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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특성인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윤리의식은 공직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윤리의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공직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회귀분석을 기초로 하여 실시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통해서 공직동기와 구성차원들이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Sobel 검정을 한 결과 공직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계에서 공직동기는 윤리의식과는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불가분의 매개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시민행동을 높여 조직효과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에서 공직동기는 윤리의식을 대신하는 보완적 대안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between ethical sens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thical sense made a significant effect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well as APM, CPI, COM, SS. Ethical sense influenced significantly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well as its four construct-dimensions made roles of significant mediation between ethical sens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ublic Service Motivation can be used as alternative of policy to ethical sense in case of the failures in its elevation through ethical education, penalty for unethical behavior, and reward for ethic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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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리질리언스 시각을 통한 체계적 접근의 시도

저자 : 한그루 ( Han Gueru ) , 하현상 ( Ha Hyuns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4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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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서 자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생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체적 재원조달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인 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는 인적자원,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자체재원 조달 능력과 같은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고시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높이고 지속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확인해주었다. 본 연구는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nd studies about the achievement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rojects. However,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hat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could not be sustainable or are likely to be dependent to government financial aids. For this reason, we should take a step further in the study of the achievement and activ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develop them to community projects with self-sustain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theoretical model and then conduct an empirical study for sustainable community projects based on resilience perspective,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ed for more objective and systematic analysi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use of local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stainable positive change in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valu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self-financing ability to make a positive change in economic performance. Ultimately, sustainability of community projects should proactively employ factors such as the use of human resources, local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and self-financing ability in order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community projects, which means more secure and consistent sustainability. This study is mor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plore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projects, based on the resilie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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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우리나라 지방재정 분야의 개선방안 연구: 국정감사 지적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류영아 ( Ryoo Young Aa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1-27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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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방재정 분야의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분야를 정리하고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9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지방공기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지방세 과오납,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적 부실방지 대책, 부실공기업 개선에 대한 사후대책, 경영 평가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법정교부세율, 특별교부세 교부시기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응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방안,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향후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도출할 때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deriv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local finance by analyzing the points of the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for local finance. To this end, the most frequently used areas of the local finance sector were compiled and details analyzed, which were pointed out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from 2000 to 2018.
Among the points of the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there are a lot of points about local taxes, local public companies, local grant tax, and national subsidy. As for local taxes, there were many criticisms about the disposition on default of local taxes, the overpayment or erroneous payment of local taxes, local income taxes, and local consumption taxes. As for local public companies, there were many comments about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insolvency, follow-up measures to insolvent public companies, and management evaluations. As for local grant tax, there were many comments about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ordinary grant tax, the local grant tax rate, and the timing of granting special grant tax. As for government subsidy, there were many criticisms about responsible local cost, strengthening management supervision, and restructuring of national subsid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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