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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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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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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2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1,224
지방정부연구
22권3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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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속성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성우 ( Hong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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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채택이 자치법규 중 하나인 조례제정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채택된 정책으로서 다양한 조례제정 사례를 수집·정리해 정책속성에 따른 조례제정의 특성과 패턴을 귀납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확산(채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론의 검토, 분석의 기준으로서 정책의 비용과 편익, 정책대상, 조례제정권과 사무의 범위, 정책유형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사례를 정책속성의 분류기준에 따라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 보고자 정책유형으로서 개발정책(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주민참여예산, 출산지원), 재분배정책(노인복지 증진, 거주외국인 지원,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할당정책(자연환경 보전, 제안제도, 자살예방, 학교급식 지원)등의 조례를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이들 조례제정 사례를 상위법령의 존재 및 의무성 여부, 정책대상집단의 특성, 비용의 성격, 편익의 집중·확산 등의 기준에 따라 개별 조례별로 분석해 보고, 종합적으로 정책유형 및 정책 편익의 분산·집중에 따른 정책채택의 패턴을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의 근거가 보다 명확한 의무규정이거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관심이 높고, 정책의 편익대상이 지역사회의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정책속성을 보일 때는 높은 조례제정 비율을 보였다. 반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정책의 대상이 소수 특정집단에게 국한되고, 정책의 편익도 특정집단에 한정적일 때,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조례의 제정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attributes of policies may influence on the policy adoption of local autonomi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collects about 13 ordinance cases of local autonomies including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the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promoting bicycle usage, school meal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youth job creation, etc. for analyzing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doption in the local governments.
Then, these ordinances of local autonomies are analyzed and categorized by the followings: delegation from the law, ordinance goal & contents, policy(ordinance) target group, convergence or divergence of policy benefit & cost etc. The exploratory analysis shows that the above mentioned criteria would influence on the pattern of policy adoption, namely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That is, adoption of ordinance as a policy decision in the level of local autonomy would be affected by the attributes or types of policies which is explained by the presence & obligation of upper laws, scope of policy target group, the concreteness of policy contents, convergence or divergence of the policy benefit and cos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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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 및 방향: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진상현 ( Jin Sang-hy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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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후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치 및 분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열에너지 및 에너지복지 관련 '新중앙집권'적인 경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新지방분권'적인 흐름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원칙·기준·방식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에너지 분권화의 대상으로 열에너지·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복지라는 네 가지 정책 영역을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각각에 대해 열에너지는 고유사무,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기관위임, 에너지복지는 단체위임이라는 분권화의 방식이 제안될 수 있었다. 다만 에너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의 시기, 지역별 분권화의 순서, 잔여 사무 등의 실무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Since 1995, the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local autonomy. Recently,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have asked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in energy policy.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nergy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using the definition of two concep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structure of strong centralization in energy demand and supply was identified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two different forces: the new centralization and the new decentralization. In conclusion, after identifying principles of task distribution in energy affai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elected four policy fields such as heat energy, renewable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energy welfare. In addition, local indigenous businesses for hear energy, local agency delegated affairs for renewable energy and demand management, and local government delegated affairs for energy welfare could be suggested as the way of decentraliz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the way of empowerment, delegation order in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residual affair problems in the state-own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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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난예방정책 추진 상의 갈등영향요인 및 수준에 관한 연구: 한탄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희 ( Kim Do Hee ) , 김민정 ( Kim M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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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예방사업인 댐 건설 정책추진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토대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례는 한탄강댐 건설 사례이다. 이 사례는 최초로 중재기법을 통해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갈등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탄강 댐 건설 사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추진단계별 갈등 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갈등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으로는 공공갈등에서 주민참여, 법적준수, 상호신뢰 등이 갈등영향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민참여, 상호신뢰에 대한 영향 수준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한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의 의무화 및 활성화 방안, 중재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공공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서 기존의 법·제도상 개선되어야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rimary conflict-influencing factors on the basis of a conflict case which has occurred over the whole process of implementing a dam construction policy as a disaster prevention project and to analyze their impacts.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Hantan river dam case. The Hantan river dam case is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arbitration scheme through which a long-lasted conflict involving sharp confrontation has been solved,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a great deal of insight in conflict resolution. We analyzed how conflict has evolved along the implementation steps ranging from the planning to the completion stage of the Hantan river dam construction and analyzed primary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of residents, compliance to legitimate procedures, and mutual trust are important as conflict influencing factors in a public conflict situation. In particular, the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mutual trust showed high impact levels.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mandatory operation of a preliminary review council, activation plan thereof, and a method for securing fairness in selecting an arbitrator through law amendment are needed. Through this research, we propose a basis for a direction to be pursued in the future for solving conflicts in public conflict cases. An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 great deal of implications on what should be improved for the existing law system in pursuit of activ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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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정부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변화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현승현 ( Hyun Seung-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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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변화 및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의 효율성이 점차 낮아지다가 2014년 이후에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50만 미만 시와 군이 뚜렷하게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자주도와 지방공무원수 이외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지방행정규모가 큰 지방정부일수록 생활폐기물 관련 대행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행정규모가 작은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the household waste management service and its impact on the household waste management service. Looking at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the household waste management servic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has been gradually reduced and has increased somewhat since 2014. In particular, cities and countries with less than 500,000 have significantly improved efficiency.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no other factors that have had noticeable effect other than financial autonomy 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rough this process, large-scale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domestic waste-related agencies and small-scale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reconsider the efficiency of the waste manage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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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어메니티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식지표와 객관지표를 중심으로

저자 : 김헌민 ( Kim Hunmin ) , 신현주 ( Shin Hyeon-j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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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계량분석을 실시한다. 어메니티 측정지표로 <주거실태조사>에 의한 주관적 인식지표와 지역현황통계에 의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다.
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과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한 결과, 인식지표를 활용한 경우 자연환경, 물리시설, 근린서비스에 해당하는 10개의 어메니티 요소들 모두 주거환경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중에서 대기의 질, 치안, 문화시설·공원·수변·녹지, 교육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어메니티 관련 현황자료를 이용한 객관지표의 경우, 미세먼지농도, 대형마트 수, 교통사고발생건수, 사회복지시설 수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나머지 요소들은 유의하지 않거나 예상과는 다른 방향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어메니티 요소들에 대해서는 인식지표와 객관지표 간에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거환경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균적 어메니티 현황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메니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amenitie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menities are measured by subjective indices using the Survey of Residential Condition and by objective indices using various official local statistics. Analyses of quantitative models estimated by OLS and by ordered logistics show that all the 10 subjective indices of amenity are significant in explaining residential satisfaction, especially air quality, security, natural environment, an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results using objective indices of amenity show that only air quality, shopping malls, traffic accident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significant.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in order to enhance residential satisfaction, authoriti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ake residents actually feel and experience improvements in amenities rather than just raising the average conditions of the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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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조직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행위자, 제도, 환경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엄영호 ( Eom Young 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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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공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대조적인 가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 조직의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조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제로 행위자(기관장), 제도(노동 유연화 제도), 환경(조직의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내부 출신 기관장에 비해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 임명될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 정치적 지원이 공공 조직의 가치 추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유연화는 공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기능적 유연화를 시도하는 것이 공공 조직의 두 가치를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공 조직의 경쟁력은 민간과 비교하는가, 공공과 비교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다. 민간과 비교했을 때 경쟁으로 인해 공공가치가 제고되지만, 공공 기관의 경우 기능 중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능 간 정리와 통합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wo contrasting values of publicity and profitability, which are core values pursued by public organizations. In this study, empirical analysis is presented as th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value such as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public organizations as actors (head of an organization), institution (labor flexibility system) and environment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en a director from a politician is appointed, the publicity and profitability are positively affected. The resources, networks, and political support that politicians can mobilize facilitate the pursuit of public organization values. Second, it can be seen that labor flexibility has a negative impact on publicity and a positive effect on profitability.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it is considered that the attempt of functional softening is a way to enhance both values of the public organization. Third,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organizations has different influences depending on whether they compare with the private sector or the public sector. Compared to the private sector, competition raises public value, but i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s, function redundancy is required, so functional integration and integratio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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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정분권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애진 ( Kim Ae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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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부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지수, 세입비중, 세출비중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정치한 분석을 위해 자치단체 통합,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합분석 결과 세입비중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 청렴도 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출비중은 종합청렴도 지수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결과, 시·군·구 중 자치단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의 경우 세입비중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치단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군”의 경우 세입비중과 외부청렴도 지수는 정(+)의 상관관계, 세출비중은 종합청렴도 지수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비중은 세입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자체수입만을 반영한 지표이다. 즉, 세입비중과 세출비중의 지표 차이는 지방교부세의 내재 여부에 기인한다.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무관하게 법제도 또는 중앙정부 재량적 판단 등에 의해 지원된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중함을 낮게 평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분권은 자체세입 확충,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은 지방 스스로 재정운용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by panel FGLS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of integrity index, tax revenue decentralization index, and tax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dex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shows that tax revenue decentr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general integrity level, external integrity level, and internal integrity level, but tax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general integrity level. Tax revenue decentralization index reflects the local tax revenue with total autonomy. However, tax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dex includes local subsidy in which discretionary spending is allowed.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ax revenue decentralization index and tax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dex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local subsidy. Since transfer revenues such as local subsidy a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legal system or the discretion by central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efforts exerted by local governments, moral hazard may be accompanied. Thus, fiscal decentralization must focus on the expansion of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such as the expansion of autonomous tax revenue, discovery of new tax resources, and so on. Moreover, if the autonomy in financial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is expanded without proper regulation, the probability of budgetary inefficiency will increas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must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n budge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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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연구: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안을 중심으로

저자 : 신유호 ( Shin Youho ) , 유법민 ( Ryu Peobm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9-2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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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논의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분야를 넘어서 공공행정의 주된 관심사였다. 다수의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재정분권이 필수적임을 주장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재정분권 논의에서 지방세 확충과 아울러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재정분권 논의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강조한 나머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논의에서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의 필요성은 다소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설계에 중점을 두고 정부간 재정조정제도를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을 정부가 2018년 3월에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서 밝힌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국정운영 방향 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와 “지방정부간 재정형평성 확대”로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에 부합되도록 법적 근거, 재원 및 배분방식, 관리주체 측면에서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debate on the legitimacy of decentralization has always been a matter of public administration, beyond the local autonomy, from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policy systems to theoretical discussions.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prerequisite for enhancing local autonomy. Since the present government has chose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s national agendas, it is emphasized to improve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Nonetheless, the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academia has focused on the distribution of local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and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has been overlooked within the policy framework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institutional design which can solve the regional imbalance through financial adjustment system, and sought the intergovernment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together.
In this study, the financial adjustment system was set up for "strengthening autonomy of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nd "expansion of fiscal equality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w social value and state administration direction revealed in the Amendment Bill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legal bases, securement of necessary resources, methods of resource allocation, and reform of management-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practical policy system of the fiscal adjustment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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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사행산업 규제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산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국 ( Kim Jong C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7-2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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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행산업 규제정책중에서 특히 매출총량 규제정책과 불법사행산업 단속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이 형성되고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행위자, 행위자의 상호작용, 권력구조를 구성요소와 분석지표로 사용하였다.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양태를 대립형 상호작용, 공존형 상호작용으로 분류하고 권력의 분포는 집중적(유력한 정책중개자의 존재), 분산적(유력한 정책중개자의 부재)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권력의 분포와 상호작용을 집중적 공존형 네트워크, 집중적 대립형 네트워크, 분산적 공존형 네트워크, 분산적 대립형 네트워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한 정책변화의 성격은 점증적 변화, 급진적 변화, 절충적 변화, 소극적 변화로 보아 정책산출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제1기 규제태동기(1990.10.~2004.3.17) 사행산업의 정책변동과정은 분산적 공존형 네트워크 유형을 보였으며 정책산출은 절충적 변화의 성격으로 구분하였다. 제2기 규제형성기(2004.3.18~2008.11.17)는 집중적 대립형 네트워크의 유형을 보였으며 정책산출은 급진적 변화의 성격으로 구분하였다. 제3기 규제변동기(2008.11.18~ 2016.8.1)는 집중적 공존형 네트워크의 유형을 보였으며 정책산출은 점증적 변화의 성격으로 구분하였다.
시기별로는 제1기에는 정부주도적으로 사행산업 도입 및 확장되다가 제2기 시민단체(도박규제네트워크 등)와 국회주도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2008)되어 사감위 주도의 합법산업규제가 이루어지다가, 제3기에는 업종별 매출총량배분 기준변동 및 불법사행행위 성행에 따라 사감위에 불법단속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감위 법 개정(2012)이 개정되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ends of the regulation of the gambling industry, especially the sales amount regulation regulation and illegal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through the Policy Network Mode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interactions of policy actors, actors, and power structures as a component and an analysis index. The interaction patterns of policy networks are classified as opposing and coexisting interac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is divided into intensive (existence of a strong policy intermediary) and decentralized (absence of a strong policy intermediary). Based on this, we classify the distribution and interaction of power as intensive coexistence network, intensive opposing network, distributed coexistence network, and distributed opposing network, and the nature of policy change resulting from this is the gradual change, radical change. And the relationship with policy output from the negative 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irst regulation period (1990.10~2004.3.17)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gambling industry showed a decentralized coexistence network type and the policy calculation was classified as an eclectic change. The second regulatory regime (2004.3.18~2008.11.17) showed the type of intensive opposing networks, and the policy output was classified as the nature of radical changes. The third regulatory period (2008.11.18~2016.8.1) showed a type of intensive coexistence network, and the policy output was classified as a type of increment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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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방정부의 수의계약 활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저자 : 홍민호 ( Hong Minho ) , 이종수 ( Lee Jong 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5-2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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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물결 하에서 정부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규정하였다. 일반용역과 학술연구 2천만 원, 건설공사 1억 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제시하고, 재공고 시와 긴급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민간위탁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수의계약은 한국 전체의 계약 건 중 17.73%를 차지하며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계약에서는 30-33%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해 관련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에서 민간위탁의 일부로 활용되는 수의계약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의계약 방식의 활용을 결정하는 영향요인들을 고찰한다. 미시적으로 관료가 수의계약을 택하여 활용하는 동기와 배경을 동시에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방정부 수의계약 체결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한 변수는 재정적 요인, 관리 요인, 인구통계 및 정치적 요인, 거래비용 등이다.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거래비용이 수의계약 체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er the wave of New Public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everal guidelines of sole source contract as an effor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and also to prevent corruption. For instance, public bureaucrats can use sole source contract methods when the scale of contracts is below $18,000 in the case of academic research, $90,000 in the case of construction works, $40,000 in the case of making contract with the disabled and females. The use of sole source contract methods has been increased pretty much and so it occupies 17.73% of all the contracts of Korean government and 30-33% of local governments' contracts.
Contracts which are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for contracting out are classified into two; one is competitive contract and the other is sole source contract. Though sole source contract is often used in reality, little concern is given to i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use of sole source contract in Korean local authorities and also examines the influencing factors. In a micro-level, this study illuminates the backgrounds and motivations of public bureaucrats who adopt sole source contract methods as a means of production and delivery of public service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s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ole source contract and demographic, political, transactions cos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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