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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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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9573
  • : 2733-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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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4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343
지방정부연구
24권3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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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 접경지역 정부간 협력의 지속가능한 성공조건: 싱가포르 수자원 공급 사례

저자 : 우양호 ( Woo¸ Yang-ho ) , 김상구 ( Kim¸ Sang-g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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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바다를 사이에 둔 연안 접경지역에서 정부간 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공조건과 관련 요인을 해외의 성공사례를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르 지방정부의 접경지역에서 50년 넘게 이루어져 온 수자원 협력과 용수공급 사례를 소개하고, 이 협력사례의 장기적인 성공배경과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 살펴본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공요인은 지리·환경적 요인, 경제·산업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준거들을 분석의 틀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환경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르 접경지대는 좁은 해안선을 따라 가로모양의 띠 형태를 갖춘 회랑이었고, 지리적 연결성과 일체화 과정에서 협력의 동력을 제공받았다. 경제·산업적 차원에서 장기간 용수 공급은 접경지역 경제전반의 통합으로 확장되었으며, '물'과 '항만'을 서로 의존한 경제적 특수관계 속에 산업구조의 초국적 분산 및 광역화가 완성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국경을 넘는 용수공급 사업의 시작과 지속에 양국 정치지도자의 결단과 시대적 정치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물 문제에서 시작된 접경지역 협력이 민족과 종교적 개방성, 포용적 문화정책을 통한 화합을 만들었다. 나아가 일상화된 접촉과 경제적 체감도 등이 접경지역을 초국경 문화공동체로 진화시켰다. 기술적으로도 물 산업 최강국인 싱가포르의 자체 노력은 말레이시아 접경과 수자원 공급문제의 상호 민감도를 낮추고 있었으며, 미래 물 분쟁 확산의 소지도 예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연안 접경지역 구축과 협력사업을 해묵은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유용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uccessful conditions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rojects in border region through abroad case. This study introduced water resource cooperation and water supply cas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border region of Singapore and Malaysia for more than 50 years. Theoretically, the successful conditions of cooperation project in the border region wer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economic and industrial factors, political factors, social and cultural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technical factors. This study used these theoretical criteria as a framework for case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order region between Singapore and Malaysia were provided with the power of water resources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geographical connectivity and integration. Second, the long-term water supply was extended to the integration of the economic systems in border region and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economic relations that depend on each other for water and port. Third, the decision of the political leaders and the situation of the history affected the start and continuation of water resources cooperation. Furthermore, water resource cooperation has created harmony through ethnic and religious openness and inclusive cultural policy in border region society. Finally, Singapore's technology development efforts have prevented the sensitivity of Malaysia's water supply and consump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These findings provided useful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in a similar situation as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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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Lim¸ Taek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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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의 단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전·이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지원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률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될 수 있겠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된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지원금 투입이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존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대응 정책의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DID)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ssesses the quantitative impact of government interventions on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COVID-19.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case study of 'Direct Subsidies' supported from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recover labor market in small business sector and its impact on job growth.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a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planned from local government affect the labor mark to recover from unemployment and recession at the local level in South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the 17 metropolitan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20 January to 2020 June,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fter its supported on the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Otherwis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significantly impact negatively to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This results have been reflected the economic downturn generated from COVID-19 outbreak or pandemic situation.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in terms of stimulating job growth in the viewpoint of short-term. These finding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COVID-19 out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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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갈등 조정의 성공조건: 구포가축시장 갈등 조정 사례의 분석

저자 : 김창수 ( Kim¸ Chang-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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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담론분석틀을 토대로 2016년~2019년 구포가축시장 상인들과 동물보호단체간의 공공갈등 조정과정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합의형성에 이를 수 있었던 조건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공동체 속성 분석 결과 구포 가축시장은 6.25 전쟁 직후 부산 최대 전통시장의 하나인 구포시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둘째, 시장상인들과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행정관청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제도적·절차적 대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구포가축시장 구조개선사업의 난제였던 상인들의 전업과 지원이 조례에 근거해 마련되면서 합의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 소통을 토대로 진정한 담론과 정책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2017년 이후로 동물학대 영상 TV방송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단체와 시장상인 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었다. 이때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 서로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담론과 정책숙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넷째, 부산 북구청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졌다. 그는 부산시의원 당시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추진단장을 맡았었고, 2018년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부산광역시와 부산북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한 조정의 리더십을 통해 해묵은 지역의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key factors necessary for successful public mediation from analyzing the process of shutting down Gupo Dog Meat Market. There are four key factors that successfully led to a consensus building on the shutdown of Gupo Dog Meat Market. Firstly, people became more concerned with animal rights as times change. Gupo Dog Meat Market has a long history. It started right after the Korean War ended and had lasted for over sixty years. People's changing perspective towards eating dog meat helped to put an end to its history. Secondly, through public sphere formation, dog meat dealers,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ve offices were able to constan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resulted in an amicable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response of mediated rule-making from the city government. Thirdly, authentic discourse and policy deliberation were made possible by constant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Fourthly, the leadership and commitment of mediators including the mayor of Buk-gu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mediation and compromise. In conclusion, understanding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designing deliberative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s and procedures, authentic discourse based on deliberative democracy, and smart policy response of the mediators are the key factors for successful public conflict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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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직 구성원의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분석: 대구·경북 유아교육기관 원장이 유아교사에게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민 ( Kim¸ Kyoungmin ) , 유지윤 ( Yoo¸ Jiyoon ) , 도수관 ( Doh¸ Soogw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0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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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이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리더십 유형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유형화 한 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가 원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는 소속기관의 원장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원장의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든 거래적 리더십이든 원장의 리더십 발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유아교사의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과 유아교사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가 원장이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아교사는 원장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이 유아교사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유아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직무자율성 보장은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직무자율성은 유아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카리스마와 영감적 동기 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을 통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더욱 더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impact of leadership type of directors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a moderator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is study, leadership types were categorized into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s.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in the areas of Daegu and Gyeongbuk. It is shown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with high level of job autonomy exhibit higher level of job satisfaction. It is also shown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perceive leadership style of their directors as transitional are likely to have increased job satisfaction. Regardless of whether directors 'leadership style is transitional or transactional, early childhood teachers have higher level of their salary satisfaction and promotion as they perceive leadership level of their directors as high.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autonomy and their comprehensive job satisfaction are different depending on leadership types of directors. In particular, the higher level of job autonom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s more to do with higher level of their comprehensive job satisfaction when they recognize their directors have transitional leade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autonom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job satisfaction, and ye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leadership types of directors and their work places. It is also important to guarantee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autonomy. Such job autonomy can be contributable to their higher level of job satisfaction, when directors of early childhood have transitional leadership through charisma, inspirational motivation, individual caring,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finally it will be contributable to high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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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환경요인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유경민 ( Yoo¸ Kyungmin ) , 김나영 ( Kim¸ Na 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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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부채비율과 재정자립도가 경영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는 경영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치단체의 소득수준보다는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여유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영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부여 과정에서 재정적 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n issue of fairness and equ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remains problematic a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score is determined by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organizations' efforts to improve performance. In 2017,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ere generally proportional to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here local public enterprises were located. In this context, it is plausible that performance evaluation score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where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located. This study thus aims to carry out empirical analysis to test whether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ults, debt ratio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reas local tax per capita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financial factors are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us factors such as debt ratio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rating grade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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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난대피시설 설치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GIS 분석: 부산광역시 민방위 대피시설을 중심으로

저자 : 홍힘찬 ( Hong¸ Himchan ) , 나태준 ( Lah. T. J.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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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대피시설의 위치가 주민 접근성 측면에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의 공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부산 내 지역 간 재난안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버퍼분석 결과, 최대 다수가 대피시설 효용을 누리도록 효율성을 위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사상구 엄궁동, 해운대구 반여동, 부산진구 범천동 등에 우선적으로 대피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기장군 장안읍, 강서구 대항동·미음동·눌차동·구랑동·천성동·죽동동·식만동·생곡동, 금정구 오륜동에 우선적인 대피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D분석 결과 역시 대피소와 거주지역 간의 거리의 편차를 좁힌다는 형평성의 문제와 다수의 인구가 대피시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효율성의 문제에서 어떠한 문제에 더 가중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대피시설의 수용가능 범위 뿐 아니라 접근성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와 인구의 밀집도에 따른 대피시설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피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난회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location of disaster evacuation facility is fairly distributed in terms of residents' accessibility. The paper addresses the gap of disaster safety by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ivil defense evacuation faciliti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buffer analysis shows that if a policy focuses on the accessibility of the maximum number of people, evacuation facilities should be located at Sasang-gu Eomgung-dong, Haeundae-gu Banyeo-dong, and Busanjin-gu Beomcheon-dong. However, considering equitable accessibility, the authors found, facilities should locate at Gijang-gun Jangan-eup, Gangseo-gu Daehang-dong, Mieum-dong, Nulcha-dong, Gurang-dong, Cheonseong-dong, Jukdong-dong, Sikman-dong, Sanggok-dong, and Geumjeong-gu Oryun-dong. An additional OD analysis confirms that the results changes depending on which values are more weighted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The authors argue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duce disaster management costs and minimize the disaster avoidance gaps by considering both equity and efficiency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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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문화예술기관의 조직문화유형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임훈 ( Rim¸ 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6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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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문화예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분야를 대상으로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하여 조직의 문화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연구대상 기관은 위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둘째, 집단별 차이분석 결과, 40대에서 시장지향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직기간 11년에서 15년 이하에서 혁신지향문화와 시장지향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 유형별 조직문화의 경우, 관계지향문화는 문화서비스/표준모형 기관에서, 혁신지향문화는 문화진흥/기반/표준모형 기관에서, 위계지향문화는 문화서비스/표준모형 기관에서, 시장지향문화는 문화진흥/기반/표준모형 기관에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of organization culture type in culture and arts sectors focusing on the public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such as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based on the competing value frameworks model.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most organizations have a hierarchical culture, and the least have a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by group, market-oriented culture appeared the most for people in their 40s,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and market-oriented culture appeared the most for those with 11 to 15 years of the employment period. Third,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ulture by institution type,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appeared most frequently in cultural service/standard model institutions, innovation-oriented culture in cultural development/ based/standard model institutions, hierarchical-oriented culture in cultural service/standard model institutions, and market-oriented culture in cultural development/based/standard model institu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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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삼봉 정도전의 행정개혁에 기반이 되는 심리학적 요인 분석

저자 : 김진아 ( Kim¸ Jin-a ) , 김형빈 ( Kim¸ Hyung-b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7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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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법·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행정개혁가 삼봉 정도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내면의 어떠한 요소들이 그의 행정개혁에 기반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삼봉의 행적과 행정개혁에 기반이 되는 그의 심리학적 요인들을 밝혀 삼봉을 심도있게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심리학적 사례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여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삼봉이 지닌 NhR(HLH)기질유형, ScT(HLH)성격유형, ESTJ(외향적 사고형)성격유형과 삶의 경험 즉 환경적 요인을 토대로 행정개혁사상인 민본, 애민, 안민사상, 재상주의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시, 음악, 문학, 문화, 예법, 철학, 행정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행정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ambong Jeong Dojeon, an Administrative Reformer in the Joseon Dynasty was the subject of study. It aimed at analyzing Temperament, Character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order to find out what factors within Sambong could be the basis of his Administrative Reform since he was an Administrative Reformer who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law and system as well as a founding contributor of Joseon.
Therefore, in this study, 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Test, MBTI Personality Type Test, and Psychological Case Analysis Framework were u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data,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a verification process by consulting exper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dministrative Reform ideas of Ae-min, Min-bon and An-min which were based o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Sambong and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were based on those Administrative Reform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could be gained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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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개혁 과제: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호 ( Choe¸ Byeongho ) , 이근재 ( Lee¸ Keunj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1-2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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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국정과제인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교육재정의 틀 내에서 교육재정 배분 상의 문제와 고등교육재정의 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제도가 대학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대학순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여건은 대학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변수임을 확인한다. 이 결과를 통해 국가장학금제도를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함의를 찾는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재정의 안정화와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의 개편과 국가장학금제도의 개편 대안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reform issue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to support national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its financ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genda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we examine the problems in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trend and current structure. Furthermore, we find that sufficient budget is the key determinant of university ranking by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structural reform of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fin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ness as well as the excellence in the sector of higher eduction. Finally, we suggest the reform agenda fo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finance system to expan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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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인식 분석과 지방정부의 역할

저자 : 주선옥 ( Joo¸ Sun Ok ) , 이종필 ( Lee¸ Jong P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3-2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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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의 실천공간으로서 지역이 부상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의 성과들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에서도 사회혁신 관련 제도화가 활발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자 10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이론에 기반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준거로 분석한 결과, 24개의 개념, 11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범주로 범주화 되었다. 사회혁신과 관련한 이론과 현상의 분석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사회혁신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돕고, 지방정부의 실천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social innovation companies at the local level and to sugges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region has emerged as a space for social innovation and the achievements of social value creation are spreading, centering on companie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the analysis resulted in 24 concepts, 11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and presented a model through the coding paradigm of the discovered categ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usal conditions and attributes of the contexts, the local reality such as corporate support (law/institution) change, social problems/issues/conflict, etc. was confronted, and citizenship and the market were combined through people-centered management activities. The focal phenomena was found to be a socially innovative company, that is, an organization/corporate that pursues social values for the purpose of solving problems in response to fixed problems in the local community or environmental changes at home and abroad by using innovative thinking and systems. The action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appeared as a continuous interest and deliberation process, elaborate support and connection, partnership/solidarity, and reliability/transparency.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revealed by the creation of corporate environment. It can be seen that the consequences are a social innovation that creates social value. In the e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aradigm model is the willingness to support companies (laws/institutions), space/location-based integration/clustering, discovering/cultivating talents, establishing an investment system from an impact investment perspective, etc. It show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corporate environment that can develop. Therefor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irst, to implement corporate support (laws/systems) for social innovation, and second, to create a corporat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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