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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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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9573
  • : 2733-8584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331
지방정부연구
24권2호(2020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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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공기관 직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신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이찬수 ( Lee Chansu ) , 김태운 ( Kim Taew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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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인식하는 보상, 대인관계, 사회적 고립감이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보상(임금수준) 과 동료와의 우호적인 대인관계는 이직의도를 축소할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은 이직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상(임금수준)과 동료와의 우호적인 대인관계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고립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다. 셋째, 보상(임금수준)과 대인관계는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고립감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대인관계, 사회적 고립감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 보상, 대인관계는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신생기관으로서 재직자의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이직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조직 운영과정에서 보상체계와 대인관계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타지 출신 신규 임용자들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입사일이 비슷한 동료끼리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mpensati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isolation of a new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rewards (wage level) and friendly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colleagues can reduce turnover intentions, and social isolation can increase turnover intentions. Second, rewards (wage level) and friendl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pee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social isola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not significant. Third, compensation (wage leve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ve an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medi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oes not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turnover intention.
Thus, new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need to minimize the incidence of compensation system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organization's operation process in order to reduce turn over intention. Moreover, in order to support the organizational adaptation of new hires from other regions,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ditions for smooth social relations between colleagues with similar employment date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social isolation through interest and support for settle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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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에 대한 통합적 분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제도-행위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강나은 ( Kang Na-eun ) , 김찬동 ( Kim Chan-d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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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거시)-제도(중범위)-행위(미시) 수준에서 통합 분석하고, 근본적 원인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제도는 정권교체가 공공부문 개혁의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기재부의 공공기관제도에 영향을 미치면, 주무부서인 행안부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제도의 상위제도인 지방자치제도보다는 공공기관제도에 동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지방의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인하여, 정권교체의 영향과 입법권, 재정권 등 주요권한을 보유한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 방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제도변화 사례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제도의 고착성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라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 분야 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is the reason why institutional change is difficult to continu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d analyze the changes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t the structure(macro)-institution(meso) -action(micro) level, and to present the fundamental causes and meas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ous decentralized institutional change was difficult to achieve in Korea due to the vertical and hierarchical political system centered on the president. if the regime change acts as a trigger for reform of the public sector and affects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is becoming more Isomorphismed to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than the local autonomous system, which is the upper syst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a unique work of the local government, due to the centralized policy-decision structure, the vicious circle of control contin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major powers such as legislative and financial powers.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powers to region as a fundamental measure. This study explains why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is difficult to change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lo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by applying an integrated model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t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a new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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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은 ( Lee Jieun ) , 이경은 ( Lee Kyung-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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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양자 간 관계가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분석대상을 청년 집단, 중·장년 집단, 노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8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환경만족도와 정주의도 간 관계는 연령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생활환경만족도와 문화환경만족도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정주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다른 환경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집단별 필요와 욕구에 따라 그 유의미성에 차이가 존재하여, 청년 집단에서는 교육환경만족도, 중·장년 집단에서는 보건·복지환경만족도, 노년 집단에서는 경제환경만족도가 각각 정주의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는 연령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ir settlement inten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is relationship varies between age groups, the analysis targets are divided into tree groups: young, middle, and older age groups.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data from the 2018 Seoul Survey.
Our findings indicate that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settlement intention. Especially, the satisfaction with living and cultural environments affect positively settlement intention of all age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satisfaction with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hows a 'significant' or 'not significant' impact on settlement intention according to the needs and desires of each age group. The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environment fosters the settlement intention only in the young age group. The satisfaction with health/welfare environ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ttlement intention only in the middle age group. The satisfaction with economic environment increases only the old peoples' settlement inten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differentiated policies for each age group in order to increase residents' settlement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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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프랑스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원자력 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준호 ( Lee Jun-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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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프랑스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경쟁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 산업부문 간 연계된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원자력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원자력 클러스터 사례분석은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의 형성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프랑스 원자력클러스터의 주요 시사점은 상·하향적 접근방법의 조화, 모멘텀의 포착, 견고한 프레임과 합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효과적인 활성채널의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클러스터 운영 등이다.


Recently, regional innovation cluster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are a common phenomenon that occurs in worldwide. In particular, France has been promoting clustering for the regional base industr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process, it is taking advantage of the linked cluster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s and industr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ed to draw ou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nuclear cluster in France.
This case study was explored in terms of the formation and process of the cluster initiatives on the French nuclear cluster. The main implications are the harmonization of up and down approaches, capturing momentum, the concrete frame and consensus of clusters, effective governance, the effective operation of active channels, and the development of clusters with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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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인지된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저자 : 최은영 ( Choi Eun-young ) , 강황선 ( Kang H S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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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을 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그 새로운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그동안은 주로 성과관리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이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 연구는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각 구성원이 인지하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참여수준과 업무역량에 대한 효용성과 같은 개인적인 신념이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는 모형을 상정하고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술수용모형의 중요한 함의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 결정요인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적인 신념이 성과관리제도의 사용 용이성에, 성과관리제도의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이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성에, 그리고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실제적인 활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으로 이러한 경험적 결과들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정책에 주는 함의가 논의되었다.


Sinc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dopted with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for twenty years, plenty of studies have been done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Most of them have looked in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s perception on several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system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public officials. Utilizing the TAM,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ndividual value factors such as perceived participation and self-efficacy of job performance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public sector.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some of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itiatives of Korean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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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재호 ( Lee Jae Ho ) , 이태종 ( Lee Tae Jong ) , 편상훈 ( Pyun Sang 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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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적정한 장사시설 공급규모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장사행정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론에 의거하여 먼저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망자의 화장 및 매장 건수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망자 수와 화장률을 계산하였다. 이 때 산출된 화장률과 선호하는 화장시설에 대한 수준 예측치와 추세 변동분을 더하여 화장률과 선호하는 화장시설의 수요 예측 값으로 계산하였고 Holt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 지역 외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요도 함께 파악하여 필요한 장사시설 공급량 결정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장례 방법에 대한 의사를 묻고 추정 결과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도 함께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망자 수나 화장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 변수들도 함께 고려하여 수요를 파악해야만 적정한 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supply scale of funeral facilitie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 plan for demand and supply on funeral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obliged under the Act on Funeral, etc., and to apply it actually for the utilization in funeral administration and policy making of them.
Based on the methodology for deriving the appropriate supply scale of funeral facilities, the number of fatalities and cremation rates in the future were calculated firstly by the data of the number of cremation and the number of burial of fatalities of the case local government. At this time, the sum of the level predicted for the cremation rate and preference for the cremation facilities and the trend variation were calculated as the predicted value for the cremation rate and cremation facility demand, and the Holt method was applied. In addition, the demand for remodeling remains, dead fetuses, and users of crematory facilities outside the region was also identified and reflected in determining the necessary supply quantity of funeral facilities.
By conducting together a questionnaire survey, local residents were asked about their funeral methods and whether the results matched the estimated were also identified.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the appropriate supply quantity could be estimated only by identifying the demand by considering variable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number of fatalities or cremation rates but could be included in demand for using the funer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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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직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이 혁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산림청 조직을 중심으로

저자 : 문유석 ( Moon Yuseok ) , 장임숙 ( Jang Imsook ) , 주효진 ( Ju Hyo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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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림청을 대상으로 조직의 의사소통, 직무만족과 혁신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이 혁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의사소통과 혁신능력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측정변수의 평균은 '직무만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통만족도', '조직혁신능력', '개방적인 소통문화', '협업 및 정보공유'의 순이었고, '소통만족도'를 제외한 변수들은 모두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혁신능력에 대한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의 영향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사소통과 혁신능력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매개변수로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levels of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on capacity of Korea Forest Service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on innovation capacity. Through the analyse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diating and interven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nd innovation capacity. As a result, among the variables included, job satisfaction has the highest mean(3.567) followed by communication satisfaction(3.477), organizational innovation capacity(3.205), open communication culture(3.179), and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3.162) and it is found that all the variables but communication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group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t is also found that both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have positive influence on innovation capacity and job satisfaction has a partial interven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capacity even though it has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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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분석: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성은 ( Choi Seong Eun ) , 설진배 ( Sul Jin B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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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지원 분야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책도구를 직접성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9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2013년~2018년)에 적용한 후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 분야별 사업의 수는 자녀교육, 자녀양육, 출산지원, 임신지원, 가정생활, 일자리, 결혼 및 정주여건, 기타 순으로 많았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집행에는 간접도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셋째, 정책지원 분야별로 활용된 정책도구를 보면, 임신지원과 출산지원 분야의 경우 직접성과 적극성이 높은 직접공급방식의 정책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그 밖의 자녀양육, 자녀교육,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생활, 일자리 분야는 직접성이 낮고 적극성이 중간수준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도구 활용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a direction for policies responding to the low fertility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tools used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earch, the study categorizes the types of policy tools into nine types based on the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and, the fertility support projects conducted by Sejong City from 2013 the 2018 are divided into eight polici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project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education for children, child-rearing, childbirth support, pregnancy support, family life, employment,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 Second, indirect tools were mainly used to enforce the low fertility policy. Third, the direct tools, which have high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were employed the most in pregnancy support and childbirth support. For other areas such as child-rearing, children education,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s, family life, and employment, indirect tools which have a low level of directness and an average level of proactiveness were mostly us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more effective tools to resolve the low fertilit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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