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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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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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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3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306
지방정부연구
23권4호(2020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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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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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가 결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령과 정부 문서 등을 분석하였고,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시민이 안전한 일등 치안 도시 구현이며, 정책 목표는 항구도시로서의 치안 확립,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다. 둘째, 부산 광역시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본부에 해경과의 업무 연계 및 대외 협력기능,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 기능, 안전취약지역 분석 및 관리기능 등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준비 일환으로 자치경찰과 특사경,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 구성, 수요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방행정 사무와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치안행정 운영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 주민 안전체감도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d what Busan Metropolitan City should decide and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usan-type local police model that corresponds to the direction of local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analyzed legislation and government document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Police Act, and conducted public servant and expert opinion survey. Restructuring organization, providing citizen safety service, and linking with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with building a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can increase residents' safety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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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산결정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저자 : 이현정 ( Lee Hyun-jung ) , 김재훈 ( Kim Jae 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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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999년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가 예산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HP, 경제성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중 하나인 사업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총사업비 변동비, 그리고 사업계획(안)에서 제안되는 총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 결정 시, 정책분석가를 통해 도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PFS) that has been operated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9, are appropriately utilized in the budget decision proces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udget decision were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project plan as one of the PFS results, the variation ratio of the total project cost in the PFS results, and the proportion shar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n the total project cost proposed in the (draft) project plan.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a discussion is conducted based on the PFS results derived through a policy analyst whether to reflect the budget in 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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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저자 : 백연기 ( Baek Yeonki ) , 배정아 ( Bae Jungah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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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에서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재원이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여 원에 달하지만 국회나 외부 기관의 통제나 사전 승인 없이 배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투명성과 공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의문을 받아 왔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특별교부금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제도의 단순 소개이거나 일반적인 개선안 제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특별교부금 배분에 있어서 정치성 요인과 합리성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합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17개시ㆍ도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 배분액 총액을 포함하여 5개년(2012년도부터 2016년) 패널 자료이다. 분석결과에서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성 요인은 교육감 성향, 국회 지역구의원 예결위원 수, 교문위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성 요인은 학생 수,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등급(행정, 재정), 학교 수, 기관수, 광역시ㆍ도 지역 구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cial grants in education finance are normally 3 % of the subsidy of the total domestic tax amount) a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for national initiatives, regional education projects, and disaster response policies. As of 2016, the scale reached one-billion, but as it has been allocated without the control or prior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or external agencies,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and questioned by many sectors of society. There have been many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special subsidy system, but there have been some aspects in academia that have failed to deviate from the level of simpl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r proposal of general improvement. This study intended to build an integrated model to analyze how political and rational factors affected the allocation of special grants. 17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distributed the panel data for five years (2012-2016), including the total amount of special grants. The study found that the political factors influencing the distribution of special grants are the tendency of superintendents, the number of lawmakers in local district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umber of school faculty members in the school district. Rationality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classification of students,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school districts, and provincia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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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수용 과정과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과 이중구속(double bind) 행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준범 ( Lee Joonbeo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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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공부문(중앙/지방정부)과 민간부문에서 사회혁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사회혁신에 관한 명확한 개념조차 합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수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적 틀이나 이론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사회혁신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사회혁신의 핵심적 목적(지역사회의 일상적 현안 수요 충족)과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주민복지 향상) 사이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혁신확산모형과 저항모형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수용 과정에 대한 영향요인과 제약요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약요인으로써 수용 이후 발생할 부정적 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지각된 위험'과 커뮤니티 공동체와 중앙정부의 사이에 놓인 딜레마적 상황에서 취해지는 전략적 행동인 '이중구속 행태'가 존재함을 보였다. 사회혁신은 사회적 가치라는 목적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행위로써, 이상의 두 가지 제약요인이 완화될 때 지방정부 맥락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


The concept of 'social innovation' has recently attracted great attention in the scope of public and private. However, there was no consensus on a clear definition of that.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adequate conceptual frameworks or theories to explain the spread of social innovation. To fill in the gaps, on the basis of innovation diffusion model and the innovation resistance model,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social innovation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determinants and constraints in the context of adopting social innovation in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social innovation(i.e. meeting daily social needs of the community) and the ultimate purpose of local autonomy(i.e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the main constraints are specified as follows: 'Perceived risk'(i.e. the degree of uncertainty about the negative attributes that would occur after acceptance) and 'Double bind'(i.e. a strategic behavior taken as a mediator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central government's dilemma). In summary, social innovation is an innovative way of pursuing the purpose of social values, and when these two constraints are mitigated, it is possible to obtain practical utility in the context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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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저자 : 황해동 ( Hwang Hae D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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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재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수정하거나 교부율의 변경 등 제도의 수정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해 정책뿐만 아니라 법률적 요인을 포함한 제도적 환경과 권한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과거부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으로 집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앙정부 간 권한의 갈등 상황에서 특정 부처의 권한이 우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This study began with a question of whether the financial gap between intergovernments would be narrowed, even though a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was introduced for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existing research has failed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to the present day, even though the system has been modified, such as the modification of variables that can measure local financial strength or the change of the rate of grants, in order to reduce the financial imbalance.
To analyse such problems, we approached the pathological existenc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for analysis purposes, the analysis focused on conflict factor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authority, including legal factors as well as poli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of Korea has been implemented as a central government-centered policy since the past, and this atmosphere has affected the law. In addition, it analyzed that the authority of certain ministries existed in the upper hand in the context of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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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저자 : 손주희 ( Son Juhui ) , 문유석 ( Moon Yu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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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적 요소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주민소환은 총 94건이 시행되었으며, 그중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 종결 건이 86건이며, 투표가 실시된 8건 중에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경기 하남에서 단 2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어 해임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2019년 기준 약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 2건만이 성공할 정도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라는 제도의 도입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주민소환제도의 특성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 소환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주민소환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dopted to streamline national operations in most countrie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has many positive aspects, but operational limitations also exis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systems that supplement the participatory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were introduced. One one of them is the Residents' Recall System. In Korea, since the recal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2007, 94 cases recalls had been conducted by December 2018. Among them, only 8 cases were voted and 86 cases were undecided. Of the eight votes cast, only two council members were summoned and dismissed in Hanam, Gyeonggi Province. In short, the operation of the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to the extent that only two cases have succeeded in the 12-year period as of 2019. The facts demonstrate that the effect of the system of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residents on the representatives is very limited.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Recall System an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This study regard the electronic voting using blockchain as a way to overcome major limitations of the recall system and suggest directions to introduce the new voting system in recalling residents'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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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부역량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내·외부역량을 중심으로

저자 : 황창호 ( Hwang Chang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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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역량변수를 내부역량과 외부역량 변수로 구분하여 정부역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성과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내부역량 변수 중에서 재정자원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성과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외부역량 변수 중에서 정부의 시민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성과인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역량과 시민지지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성과인식에는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시사점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재정자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하여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확대하여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해 정부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citizen perception of government capacity affects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s by dividing representative capacity variables of government into internal and external capacity variab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has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 Second, The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human resource management capacity and citizen support capacity has no statistical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 This study has an academic value because it can be utilized as an important policy reference material for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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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분석: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저자 : 정준금 ( Jung Joon Keu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1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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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ㆍ진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ISO 26000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ISO 26000이 제시하고 있는 7개 핵심과제와 36개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된 CSR Company의 SR Toolkit에 의한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 분야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실증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the level of policy activities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this end, the concept of social values and social responsibility was first identified and the scope and contents of social responsibilities to b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were derived around ISO 26000. The analysis by the SR Toolkit of CSR Company, which focuses on the seven core subjects and 36 issues presented by ISO 26000, shows that the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fulfillment of local governments is generally good. However, details, including the human rights sector, have also been identified to be supplemented or improv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study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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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저자 : 정세희 ( Jung Se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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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 재정지출을 결정함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 역시 기존 선행연구들에 착안하여 기존 연구들에서의 미흡한 부분인 각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은 재난관리 재정지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와 226개 시ㆍ군ㆍ구로 총 243개의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년간(2009~2016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 시군구별로 재난관리 예산 결정요인들의 영향과 이에 따른 시도, 시군구별로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에서는 기존 재난관리, 재난관리 재정지출, 예산결정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재난관리가 중요한 이유와 본 연구의 논의와 분석틀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다음 3장 연구 설계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변수와 수집된 자료들을 설명하고, 연구모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4장 분석결과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별로 재난관리 재정지출에 어떤 영향 요인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실증적 결과들에 대해 정리 및 설명하고자 했다. 마지막 5장 결론 부분에서는 4장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의 관계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요인결정론(구조결정, 수요, 정치, 점증요인)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분류가 기존 정책요인결정론에 이론적 기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irically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each local government's decision on its disaster management fiscal spending based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general,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This includes structural, demand, political and demand factors. This study was also intended to look at existing prior studies, including the concept of financial capacity of each local government, which is an insufficient part of existing studies. In short, the study was design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ructure, demand, political, and incremental factors depending on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which would have a different impact on disaster management expenditure.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budget, a total of 243 local governments, including 17 cities, provinc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were used for eight years(2009-2016). Using these measures, the government want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deciding factor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for each city and county, and thus the difference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n an empirical manner.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seeks to look at the study of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fiscal expenditure and budget determinism in Chapter 2, and to elicit the reason why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important and the discussion and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hapter 3 design of the study describes the variables and collected data used for this study and outlines the research model. Chapter 4 The analysis results were intended to summarize and explain empirical results on how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s determined to influence disaster management fiscal spending. In the final section of Chapter 5, we wanted to summa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ciding factors of fiscal spending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outcome through the analysis of Chapter 4. In addition, we wanted to look at the limitations of the policy factors determinism (structural decision making, demand, politics, incremental factors) being used in this study and how much the clas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policy factors deter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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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분석: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저자 : 배은솔 ( Bae Eun Sol ) , 윤갑식 ( Yun Kap Si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6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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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 대안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분포 변화를 미시적 차원인 읍ㆍ면ㆍ동 공간단위로 살펴보고 창업의 공간의존성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적 분포변화를 GIS를 통해 분석하되, 지식서비스업을 그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자기 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산광역시 지식서비스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해당 산업의 창업구성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광역시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집중 분포지역은 기존 도심지역에서 해운대구, 기장군,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서비스업의 집적지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4가지로 구분된 지식서비스업 유형별 창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의존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화되었으며 지식서비스업 유형별 창업의 군집지역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입지요인이 시간에 따라 변해왔으며, 산업 유형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knowledge service business startup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o provide basic direction of policy establishment for activating the startup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knowledge service business startups in the last ten years in terms of Eup-Myeon-Dong unit. And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spatial dependence of the location of startups. In this study, GIS was employed to analyz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knowledge service business startups and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was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knowledge service industry in the regional economy continued to increase, but the ratio of startups in the industry decreased in Busan. Second, the accumulation area of the knowledge service business startups was moved from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to the suburbs of the city. This tendency is similar to the change of accumulation of knowledge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artups according to the four types of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were different. Finally, the spatial dependence of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startups has been strengthene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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