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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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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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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2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235
지방정부연구
22권4호(2019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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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2018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결정분석: 대구경북유권자의 사전사후조사

저자 : 송건섭 ( Song Keonsup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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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13지방선거의 젊은 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이 후보이미지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또 이들 간의 관계에서 후보자이미지의 매개효과 여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사전조사에서 정당요인, 공약요인은 매개변수인 후보이미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인물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사후조사에서는 정당요인이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사전조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조사에서는 공약요인의 간접효과의 값이 크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는 공약요인, 정당요인 등이 간접효과가 있으며, 인물요인은 투표결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표결정에 사전조사에서는 정당요인과 인물요인이 매우 강력하지만, 사후조사는 인물, 이미지 요인이 중요하였다. 젊은 유권자 층은 후보자의 정당 및 인물을 고려하지만, 결국 투표결정에는 인물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 층의 후보자 능력 및 이미지 중심의 선택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젊은 유권자 층의 인물선호도를 감안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ypothesis by conducting pre and post survey on young voters in the 6.13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liminary study, the factors of party and polic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andidate image, but the factors of the person are not. In the post-survey, it was found that the party fac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oting decisions. Second, in the preliminary study, the indirect effect of the policy factor was large. In post-surveys, policy factors and party factors have indirect effects, while personality factors have direct effects on voting decisions. Third, in the preliminary survey, the party factor and the personality factor were very strong in the voting decision, but the person and image factor were important in the post-survey. Younger voters consider candidates' political parties and characters, but eventually they are judged to emphasize their character in vot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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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시대 감사(監司)와 병사(兵使) 간의 갈등: 갈등의 원인 및 갈등관리의 방식과 전략

저자 : 김렬 ( Kim Yul ) , 조민경 ( Cho Min-k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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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중앙집권체제에서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는 한 도(道)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주체로서 지방통치업무를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분담은 직무상 상호의존성과 중첩성을 수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자 간에 지위나 권한 등에 있어서 갈등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양자 간 갈등의 원천을 지방통치업무의 수직적·수평적 분화에 따른 직무의 상호의존성과 중첩성에 두고,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국조보감」 등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감사와 병사 간 갈등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군무(軍務)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부터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군무와 직접 관련된 '과업갈등'의 예로서 군사동원, 전쟁 수행, 치안, 교열, 성지 수축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다툼을 들 수 있으며, 우월적 위상이나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유발된 '관계갈등'은 주로 영접·상견·회좌 등의 의례, 부하에 대한 지배·관리, 개인적인 신분·당파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시대 국정의 최고결정체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의정부·비변사였으며, 그 하위체제인 감사와 병사 간의 갈등에 대하여 무대응·회피하거나 계서적 권력을 통해 개입하였다. 과업갈등의 경우는 대체로 양자 간 수직적 위임·대리관계를 인정하여 감사 위주의 '통제지향적 개입'이 실제 갈등관리의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관계갈등은 그 원인에 따라 관리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외관의 포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경쟁지향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군무와 관련된 용형으로 빚어진 갈등의 경우는 병사의 직단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쟁지향적 회피'방식이 채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dealt with the conflict between Gamsa and Byungsa in the Joseon Dynasty. Gamsa and Byungsa were the same top-ranking positions of Jong 2-Poom in a province; the former was the highest civil official in a provincial government, while the later was the highest military official in the same provincial government.
By examining numerous cases in the JoseonWangchoSillok(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e find that a variety of conflicts arose and they resulted form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fferentiation of duties between Gamsa and Byungsa. In the heavily-centralized regime, Uijongbu/Bibyunsa(the State Council, which w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Josoen government) used its authoritarian power to resolve the conflicts.
The Council approached the conflicts with different methods and strategies by the type of conflicts. When the conflicts were task-related, 'control-oriented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mostly adopted to resolve them. For the management of relationship conflicts, the Council chose different but mixed strategies; 'competitive-oriented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used for solving the conflicts on subordinate evaluation, while 'competitive-oriented avoidance' strategies were adopted for the management of the conflicts over punitive action against their sub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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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수도 가격 결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덕로 ( Lee Deok Rho ) , 홍영식 ( Hong Young Sik ) , 조성민 ( Cho Sung M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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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는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요금을 보조하여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상수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수자원 낭비원인 중의 하나이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부담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재정의 여력에 따라서 상수도에 대한 가격과 품질도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상수도의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요금, 광역상수도요금, 그리고 물가격부담금의 결정 과정과 인상율을 비교하여 가격 결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현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상수도 가격의 최종의사결정자인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위원회와 같은 협의 또는 심의기관을 거치면서 경감하고 있었고, 특히 최종의사결정자가 선거직인 경우 임명직에 비하여 가격상승이 적었다. 즉, 선거직이 비난회피의 정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상수도를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수도 원가 구조가 달라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상수도 가격의 비교가 어려워 통합적인 상수도 가격의 결정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ap water as one of public goods, most countries supply citizen with reasonable price using subsidy. However, cheap water price incur waste of water, and finally make the government no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dequately. In addition, the subsidy deteriorates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which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y all the time. And there are some problems of price balance and quality of the waterwork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o fix these problems, governments continuously try to increase the price of tap water, but it turns out to be a failure.
In this study, the water price structure and determination process are reviewed based on the waterworks statistic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K-water and Han River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ried to find out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through the water price determination process. This study found out that Price related Committees were used to 'pass the buck' whenever the review and consultation of water price raise. In addition, due to the difference of water cost structure, different governments couldn't compare with each other properly. And this make the governments hard to integrate waterworks efficiently. Also, the elected decision makers are less likely to increase the water price compared to the appointed one. This means that politicians are more sensitive to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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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택과 환경: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결정 요인 연구

저자 : 조서형 ( Cho Seohyung ) , 엄태호 ( Eom Tae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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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2013년-2015년까지의 전국 자치단체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택적 요인인 공사파트너십 운영형태, 재정적 환경요인인 재정능력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액, 지역축제의 특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연도, 지역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Newey-West 추정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축제의 운영 형태가 공사파트너십일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전체 모형에서는 재정능력 중 이전재원인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재원인 재정자립도 모두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selective factors and financial environment factors on local festival's total per capita budget. Specifically,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budget of individual local festivals for national autonomous regional festivals from 2013 to 2015. The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s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As an selective fact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financial environment, which is financial environment facto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divided into the local tax burden per capita,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In addition, the previous year's budget for th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the year, and the local size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Random Effects Model and the Newey-West estimation model, the local government's per capita budget for individual festivals increased when the operation type of the local festival wa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total model including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shows that the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both of which are financial resources, are significant for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n a posi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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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원 ( Kim Hye Won ) , 이정욱 ( Lee Ju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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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하루 50억 원에 이르는 비용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 속에서 시행 두 달 만에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서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였다.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할 때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정책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및 인천시와의 협상에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적응적 정책문제로서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적 숙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공공 마케팅이 부재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하여 정책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In an effort to reduce air pollution caused by fine particulate matt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roduced an alternate-day-driving rule, which was to be enforced in times of air pollution emergencies and to be implemented on a voluntary basis. To help citizens comply with this voluntary emergency rule, the city government also instituted a free public transit program.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hree times in January 2018 when fine particulate matter reached an emergency level. The effectiveness of this free transit program was seriously questioned, however. The program turned out to have made no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fine particulate matter even when more than 15 billion won was sp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the termination of this program in February of the same year. What explains this failur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took Moore(1995)'s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imary reason w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ailure to ensure the cooperation from the two critical stakeholders--Gyeonggi-do and Incheon City--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nsit program; the Seoul Government was not successful in coming up with viable options to gain support from these two entities, both politically and financially. It was not successful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either; it fail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free transit program; and its strategy was not effective enough to affect public opinion to urge the two nearby local entities to support the program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successful poli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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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책공동체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태운 ( Kim Taew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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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가의 역할이 부각되는 정책공동체 모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운영의 특성과 문제점을 전문가 참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정책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운영에서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고,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책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정책의 품질 제고,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고, 무작위 추출 방식 등으로 위원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상호작용 확대, 서로의 가치관 및 지식 공유 등을 위해 비공식적 모임과 접촉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의 자원배분, 권력배분 등의 균형성을 위해 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사전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위원장이나 간사를 민간에서 맡는 등 공무원들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committees, focusing on the experts' participation by using the policy community model. Generally, local government committees are regarded as a policy community. However,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influence of civil servants is great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s and thus, they are also unlikely to play a role as a policy community without constant interactions among members. Therefore, the committees may become a formal institution, not for strengthening democratic decision making, policy quality,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In order to improve committee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ol of local experts and select members by random sampling method. In addition to formal meetings, there is a need to promote informal meetings and contacts for expanding interactions, mutual values and knowledge sharing. In addition, sufficient information on discussion needs to be provided in advance in order to balance resource allocation and power allocation among committee members,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ole of civil servants, such as taking the chairperson in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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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관계 내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의 역할 분석

저자 : 최병호 ( Choe Byeong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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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시·도 본청과 소속 시·군간 수직적 세수공유이자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가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관계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세 확충 정책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격차 문제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전체 재정조정체계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시·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거치면서 특정 도 내에서 소속 시·군의 재정을 조정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상당히 희석된다. 셋째, 어떤 시·군의 도세 징수액 변화는 그 시·군이 소속된 도 본청의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보통교부세제도를 통하여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파급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세 확충에 따른 세수격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수평적 세수공유나 공동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lication to the current debate on the tax revenue inequality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is expected to be appeared as the result of the local tax expanding policy of the president Moon's government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local adjustment grant (LAG) 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o understand the fiscal consequence of LAG, one needs to figure out the role of LAG in the overall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Even if the LAG is prepared to resolve bo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fiscal inequality in a province, it substantially redistributes the fiscal resources among all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ocal share tax system. This result implies that a very deliberate consideration on current fiscal equalization system is required before discussing a new tax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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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담론모형을 활용한 도서정가제 정책변동 분석: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수 ( Kim Seong Soo ) , 최창근 ( Choi Chang G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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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서정가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전개된 정책변동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세부내용으로 첫째는 기본적인 출발논의로 그 동안 정책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정책옹호집단(ACF) 모형의 신념체계에 준거하여 도서정가제의 찬성과 반대 행위자를 구분하였다. 둘째, 찬반 행위자의 신념체계에 따른 주장을 담론, 아이디어 개념을 활용하여 담론분석을 하였다. 셋째,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하여 4차례의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환경변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행위자들의 담론대응을 분석하였다. 도서정가제 사례는 선택적 구조 요인과 주도적 행위자 담론전략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함의로는 '구조-행위자 상호작용성' 관점이 행위자, 신념체계, 담론분석에 관한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를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fixed book price system and its policy changes developed over the past 20 years in four stages. First, as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we distinguished between supporting and opposing arguments(beliefs) for and against the fixed book price system based on Sabatier's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Second, the arguments of the pros and cons were analyzed using discourse and idea concepts. Third, factors that have caused the policy changes are classified into either structure or actor. In addition, the direct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have caused the policy changes were analyzed through discursive responses of the actors. We conclude that the policy changes in the fixed book price system are an outcome of the interaction between selective structural factors and actors' discourse strategi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model of 'structure-actor interactivity' could suggest a new approach that would complement the existing policy change studies on actor, belief system, and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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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예술 주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연구: 런던 혹스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 지원 플랫폼을 사례로

저자 : 김동완 ( Gimm Dong-wan ) , 황은정 ( Hwang Eun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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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결과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경우는 많다. 특히 예술경관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위협한다.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과정으로, 이미 홍대나 대학로에서 이런 과정을 본 적이 있고, 지금도 대도시의 소위 '힙 플레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대응은 온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에서 예술가의 퇴출을 최소화한 사례로 영국 런던의 혹스턴 지역을 살펴본다. 이 지역에서 예술가들은 쇠퇴한 도심을 재생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성공한 재생에 뒤따르는 임대료 상승으로 퇴출위기에 몰린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 이 지역은 여느 사례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의 초점은 예술가들의 주거 / 작업공간을 확보해 지원하는 예술가 지원 플랫폼에 있다. SPACE나 ACME 등 런던의 대표적 비영리기구들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조직해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현금보조 중심의 기존 전략에 자산보유를 통한 현물보조를 병행해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예술가 퇴출을 최소화한다. 이 글은 1960년대부터 혹스턴 지역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함으로써,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 예술가 레지던스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The mor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can more easily lead to gentrification. In particular, the gentrification after artists-led regeneration frequently brings about displacement processes of artists themselves.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e way of public intervention to prevent artists displacement by gentrification. It focuses on a Hoxton area of inner London where a deindustrialized location offered artists a socio-spatial environment and productive resource to work since the late 1960s. During the period, some influential artists had established and developed artist support platforms. They negotiated with local councils,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and the Arts Council England for short leases on abandoned industrial buildings, and created affordable work spaces for artists. However, a strategic change was made by the platforms when they faced a sharp increase in rental price as a result of regeneration in Hoxton. By purchasing freeholds, they could secure studios for artists and the art scene of the area. The paper argues that the in-kind transfer by the platforms has been a buffer to prevent artists' displacement despite the gentrification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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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전주변의 지역안전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시 월성원전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호 ( Lee Jun-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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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전주변 지역안전문화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형재난을 예방·대비하기 위한 안전문화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으로서 규모가 큰 지진을 경험한 경주는 복합재난과 같은 대형재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을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경주시로 하였다.
조사분석 결과에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재난 안전문화 수준은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 위험대비 인식, 안전교육 분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및 (주)한국수력원자력의 신뢰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재난안전 법규, 절차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한 재난 안전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리더 중에서 재난안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지역의 전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 안전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분야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방안이 요구된다.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safety culture of residents in nuclear power plants(NPP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safety culture to prepare for major disaster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rea was designated as Gyeongju. Beacause Gyeongju, which experienced a large earthquake in the vicini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uld not complete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a major disaster such as a complex disaster.
As a result of the survey, disaster safety culture level of the residents of nuclear power plant area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Especially,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KHNP), risk awareness, and safety educ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safety awareness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 disaster safety culture campaign, and efforts to improve the trust of the government and KHNP to local residents are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aster safety program based on the local unit as well as at the government level for the practical effects of disaster safety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designate and operate a disaster safety manager among local leaders.
Fourth, disaster safety education should be mandatory and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implemented for all residents of the area.
Fifth, for disaster safety educati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consign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se field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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