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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52권6호(2003)~68권6호(2019) |수록논문 수 : 1,636
법조
68권6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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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

저자 : 權五乘 ( Oh Seung Kw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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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기업집단(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태이며, 그 폐해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관련이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법, 상법 중 회사법, 금융법, 세법, 도산법, 노동법, 형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규제법과 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지주회사와 대규모기업집단 및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제법이고, 후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충돌을 조정하는 사법이다.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그동안 경제력집중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이를 억제 내지 완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상법은 기본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개별 회사를 전제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충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상의 관련제도를 기업집단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고, 입법론으로는 상법 중 회사법에 기업집단의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 즉 기업집단과 그 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지배주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게 공정성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콘체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지배기업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a small number of business groups(Chaebols) is very serious, and its harmful effects are also diverse. There are various laws related to the restraint of economic concentration such 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mpany law, financial law, and tax law, but the most important laws among them ar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company law. The former is a regulatory law enforc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t's contribution to restrain economic concentration was not enough. The latter is private law for coordinating stakeholder's conflicts of interest at company which is legally independent. Therefore it has a limit to the coordination of interest conflicts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dominant and subordinate compani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fully revise the regulations of suppress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 is also advisory to make efforts to adapt, modify and appl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urrent company law to the reality of business groups. In the legislative theory,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concept of corporate group in company law, to recogniz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to the parent company, and to adopt the concept of controlling shareholder to give him the fairness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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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

저자 : 全相炫 ( Jeon Sang-hye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9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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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제정 당시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제정자의 의사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 의하면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기본권조항은 국가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한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존엄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는 적어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만큼은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 중에는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 우리 헌법상으로도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권리성질설은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인적(人的) 보호영역 문제로 인식한다(인적보호영역론). 그 결과 기본권주체성 판단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었고,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세분화하면 그에 따라 기본권주체성 판단도 달라져, 기본권주체성 논의와 기본권의 보호영역 논의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권주체성은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또는 지위에 관한 문제로서,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나 침해가능성 판단 이전에 기본권 일반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일반적지위론).
외국인의 기본권제한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평등 문제이다. 외국인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보호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가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외국인의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외국인 중에는 아직 입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부터 국내에 아주 잠시 머무르다 곧바로 떠날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정주외국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영주외국인처럼 국가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국민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지위를 갖는 외국인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근거와 한계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한편 개별 기본권들 중에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적 보호가 쉽게 정당화되는 기본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본권도 보호영역을 세분해 보면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는 보호영역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근거와 한계는 외국인의 다양한 지위와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Textual silence does not always mean neg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foreigners, it is not intended to deny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ines. The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are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Human Dignity clause of Constitution. In addition,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protected indirectly through Art. 6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which says that the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Legal capacity with respect to constitutional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general status to be able to enjoy the constitutional rights, not as an entitlement for a specific constitutional right.
The restriction of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raises the issue of equality between citizens and aliens in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The question of how muc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iens should be guaranteed is, in the end, justification for discrimination between citizens and aliens in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The position of aliens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Some aliens are expected to stay for a while and leave immediately, but some aliens are permanent residents. The position of permanent residents is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citizen in relation to the 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e limitations of restrictions on the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various positions. With regard to protection for aliens, som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 the same degree of protection for citizens while some constitutional rights presuppose discriminatory protection between citizens and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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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숙의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공법적 과제

저자 : 李濟熙 ( Lee Je-h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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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 국민의 성숙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논의가 존재한다. 공론화의 대표적 형태인 공론조사의 경우, 참여자가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참여자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참여자 선정을 통해 지역·연령에 따른 의사 결정의 편향성이 완화되고, 사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국민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회갈등의 해소라는 공론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숙의는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을 통해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는 집합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투표로 인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논의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또한 숙의의 요소를 포함하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에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행정사무의 위임에 있어 수임기관은 의사결정의 위임을 통해 본래 행정사무를 담당한 행정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 부여는 행정기관이 직접 소관 사무를 처리할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공론화는 국민에 의한 행정행위의 수행이며, 행정기관이 공론화 논의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지 않는 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정책의 정당성과 더불어 정책결정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지, 찬/반 형태의 숙의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공론화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결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공론화에 적합하도록 논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상시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전담기구의 법적 제도화는 공론화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론화 논의 사례가 축적될수록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Deliberative democracy based on participant's learning makes it possible for our society to have mature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participatory democracy. Though various forms of public discussing exit for achieving a deliberative democracy, public polling,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s, requires that participants have to represent the general public and those who participate in this discussion have to hold substantial and practical discussions. A fair selection of participants is required to guarantee an representation of a group without a bias of age and region. Substantial and practical discussions are required to fully achieve the original purposes of public discussing which are decision making by the general public and helping resolve social conflicts among the members. Deliberation is group activities trying to coming up with solutions through deliberation and discussions which is suitable for resolving the cases which cannot be addressed by voting.
In contracting out administrative affairs, the entrusted agency performs similar role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delegating decision-making authority. Parliament grants executive power to the administration, which presupposes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directly deals with the affairs of its jurisdiction. Therefore, the contracting 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needs legal grounds. The decision through public opinion formation means performing administrative acts by the people. Unless a separate procedure is stipulated by laws, decisions based on public opinion formation can be possible without any legal basis. The administrative agency's policy should have justification as well as efficiency so that through deliberation based on pro and cons. For the issue that requires deliberation but is not suitable for public opinion forma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the issue to suit the public discussion rather than unconditionally excluding
Lastly, permanent body needs to be set up for efficient discussion of public discussions. By legally institutionalizing a permanent body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can be guaranteed. As more and more cases for public discussions are built up efficient acceptance of general public's opinion is possible and it will lead to develop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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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

저자 : 李在勳 ( Lee Jae Hoon ) , 表施瑩 ( Pyo Si Young ) , 李性燁 ( Lee Seong Yeob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5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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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기반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거래의 효율성을 최적화시키고자 도입되었다. 신기술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은 관련 법률 규정의 제약 조건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블록체인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이슈들을 REC 거래와 관련하여,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한 해석과 국내법 분석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EC 거래 시 블록체인상 정보가 해당 법률의 규율 영역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블록체인상 저장되는 REC 대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에 '개인식별 가능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시함수로 변환한 해시값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둘째, 블록체인이 도입된 REC 거래 시스템내 노드에게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수범자로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정보 파기·분리·저장·관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프체인 스토리지(Off-chain Storage)와 같은 기술적 대안과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현행 법률과의 이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REC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각노드에게 정보가 분산 저장됨으로 결과적으로 '제3자 정보제공'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는 현행법률상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법에 반하는 결과인바, 이와 관련하여 '사후 동의' 및 '일반적(포괄적)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동의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서 '정당한 이익'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입법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 개선은 법의 전면적 수정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 계획 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The block-chain technology-based information sha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optimize the efficiency of current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RECs) transactions. A stable settlement of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should be based on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raints of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For this purpose, Related to REC transactions, the issu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may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were reviewed in turn based on analysi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and 'domestic law'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REC transactions stored on block-chain includes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hash values converted into hash functions are also inclu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Second,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tatus of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under the Privacy Act to block-chain nodes. However, since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destroy, isolate, stor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technical alternatives such as 'off-chain storage' and flexible interpretation of laws should be considered to minimize differences from current laws. Thir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post-consent' and 'agreement to general information provision' and 'extend the application of Legitimate interests as exceptional reasons for consent' are needed in connection with 'third party information provision' made without 'prior consent' withi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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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저자 : 千鎭豪 ( Chun Jin-h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8-196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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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그 선고사건이 자유형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형벌에서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총액벌금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서도 높은 체납률로 인하여 실효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2018년까지 벌금형의 선고 및 그 집행 현황에 대해 살펴본 다음, 지금까지 벌금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 연기 및 분납제도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문제점들을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의 정당성과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동안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적 작업을 살펴보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비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다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회봉사 대체 벌금형의 상한을 올리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벌금 납부를 대체하는 사회봉사 신청과 집행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는 노역장유치에 앞서 집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법원이 그 일정 액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사회봉사기간을 선고하도록 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노역장유치를 규정한 제7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액을 검토하여 벌금형 선고의 상한을 제한하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의 성질과 그 경중에 따라 노역장 1일로 대체되는 일수벌금액을 산정하는 양형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At present, the execution of fines is severely lo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the problems in fine execution. As a measure of improvement, we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daily penalty system and examine th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Community Service for Fine Unpaid Penalties,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September 26, 2009, has been enacted (Article 69 (2) of the Criminal Code). This law is intended to solve or minimize problems such as crime learning, family relations breakdown, and overcrowding of prisons, and to benefit the unpaid fines. In the future, more in-depth discussions should be made to find a way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system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fines can be secured.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system for unpaid fines, the Criminal Code must provide the basis for its implementation.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permitting community service and reduce conversion times. They should also develop appropriate areas for nonpayers to carry out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nationwide regular enforcement program and cooperative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be carried out by many people at any time. This paper not only contributes to policy development in practice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fine execution, but is also expected to be of academic value as a precedent study for subsequent acade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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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제언

저자 : 徐鐘喜 ( Seo Jongh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7-2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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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담보책임의 권리를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각국은 법률의 규정 및 해석으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이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서 각국의 입법례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일부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담보책임의 권리 또한 소멸시효의 일반 법리로 해결하도록 통일시켰으며 (예: 일본, 유럽통일법), 또 다른 일부는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과 별개로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예: 독일, 오스트리아). 후자의 경우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권리행사의 기산점을 다르게 하거나(예: 독일), 권리행사 기간에 차이를 두기도 한다(예: 오스트리아).
소멸시효에 관한 2013년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개정시안의 큰 틀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과 다른 담보책임만의 개별규정을 둔다. 둘째,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손해배상청구 및 추완청구 등)의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본다. 셋째,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주관주의가 아닌 객관주의 (예: 인도시)체계로 변경한다. 넷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목적물을 매도 한 경우에는 일반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자를 인지한 매수인에게 하자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Some countries have amended the provisions on extinctive prescriptions to unify the rights of warranty liabilities as well as the general laws of extinctive prescriptions (e.g. Japan etc), while some countries have collateral separate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n extinctive prescriptions.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for the exercise of liability rights (e.g. Germany, Austria). Some countries have different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object for sale is real estate or a property (e.g. Germany), or different periods of exercise of rights (e.g. Austria).
On the premise that the 2013 amendment on extinction prescription remains intact, a brief outline of the revised framework for exercise of rights based on warranty liability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eparate regulation that governs the period of exercise of warranty liability. Second, the period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s (such as claims for damages) due to warranty liabilities is regarde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not the exclusion period. Third, the starting point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arranty liability is take event-based accrual(objective system)(e.g. delivery). Fourth, if the seller knows the defect and sells the object intentionally, it should be settled by the general extinctive prescription regulation. Finally, the buyer is obliged to notify the buyer of th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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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허권 취득 후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주요국의 특허법상 규정과 취급에 관한 소고

저자 : 尹宣熙 ( Yun Sun H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6-259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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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한 자에게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적 실시라는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1) 일반 공중에게는 공개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법상 「발명의 이용」은 “발명의 공개”와 “발명의 실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발명의 이용」에 따라 “특허발명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일반 공중이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고 동일한 발명의 연구를 회피함과 아울러 그 공개된 특허발명을 기초로 하여 개량·진보된 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자의 직접 실시와 제3자의 실시로 나뉘는데, 발명이 적극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를 통해 발명자 등이 수익을 얻게 되고, 또한 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당해 특허발명과 관련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법상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특허법에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문헌을 통하여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실시의무규정이나 불실시의 경우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취소규정을 두어 이미 취득한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제3자에게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각국의 특허법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의무화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의 취소나 강제실시권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도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등의 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받게 하였었다. 이러한 특허법상의 규정은 파리조약이나 WTO/TRIPs 협정의 영향으로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법상 특허권을 취득한 후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주요국에서의 실시에 대한 정의규정 및 실시의무 규정, 그리고 불실시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상의 상이(相異)점을 고찰하여, 우리 특허법상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The patent system motivates the inventor to make new inventions by providing exclusive rights to the patented invention, aims to develop technology by inducing public to create new invention using the patented invention which is disclosed to the public, and thereby ultimately promotes the public interest of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se patent law, the "use of invention" has two meanings, "disclosure of invention" and "execution of invention." As a result of the "use of inventions," patented inventions wi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thereby avoiding the same invention, as well as improving and advancing inventions based on the disclosed patented inventions. On the other hand, the execution of invention" is divided into the direct execution of the patentee and the execution of the third party. As the invention is actively execution, the inventors gain profits, a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related to the patented inven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under the Patent Ac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ome countries have purpose provisions in patent law, while others do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and compare whether "purpose" provision is established in each country's patent law. Each country's patent law provides for the cancellation or enforcement of patent right in cases where patented has not been exectued. Under the patent law in Korea, if a patentee does not or insufficiently execute a patented invent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patent could be revoked or a compulsory license could be granted (Patent Act Article 107 (1)). Such provisions of patent law are similar in large framework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aris Treaty or the WTO/TRIPs Agreement, but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details.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s among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y where patented inventions are not executed, the definition of the execution, obligations to execute patented invention, and measures against non-execution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that could be reflected in the Korea patent law and sought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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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과 중국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리관계 비교

저자 : 盧賢淑 ( Roh Hyeon Sook ) , 邱天乙 ( Qiu Tianyi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0-283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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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영상저작물 합작제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 한국과 중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양국의 영상작품 및 영상 분야 전문 인력이 쌍방의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혜택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양국의 합작제작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작사가, 작곡가 등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투자자 등 수많은 유형의 참여자를 포함하고 한국과 중국의 법제가 상이하여 관련한 권리관계를 살펴본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중국저작권법에서는 제작자중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영상저작물과 관련한 제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된다. 한편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작사가, 작곡가 등의 개별적 저작자들은 제작자와 함께 성명표시권을 가진다. 중국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행정적 개입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제작자가 중국에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국 측 제작기관과 협력하거나 중국 측 자본과 결합하여 공동으로 제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측과의 공동제작을 통해 한국 측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원시적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저작권법상에서는 영상제작자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자본투입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중국에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상저작물 투자자가 되어 영상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While the joint produc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active,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in 2015 has benefited and facilitated the entry of both cinematographic works and related professionals in both markets. As a result, the joint produc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ctive. Joint production by the export of capital, a special production way of cinematographic works, includes many types of participants such as authors, performers, producers, investors of both Korea and China. Therefore, it is an issue whether the current legal system of Korea and China can be harmonized and protect the complicated rights regarding cinematographic works properly. This article examines the rights relations related to the different laws of Korea and China, considering numerous types of participants such as performers, producers, investors and authors including screenwriters, cinematographers, songwriters and composers.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who owns the copyrights in joint cinematographic works which are made in China, in that there are many participants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cinematographic works.
Regarding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Chinese Copyright Act stands in the position centered on producers, and all the copyrights such as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related to cinematographic works originally belong to producers. On the other hand, not only the producers but also individual authors such as directors, screenwriters, cinematographers, songwriters, and composers wh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have the right to indicate their names on the cinematographic works. One of the most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e production of Chinese cinematographic works is tha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has a great influence, and when Korean producers produce cinematographic works in China, they have to cooperate with Chinese production agencies or combine with Chinese capital. Through Korean producers' cooperative production with the Chinese staffs or capitals, Korean producers can be granted primitive copyrights on cinematographic works which were made in China. Especially, in judging who is a cinematographic producer under the Chinese Copyright Ac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s who invests for the production of the cinematographic work. Therefore, in order to acquire the copyright of a cinematographic work in China, it is essential to become the investor of the cinematographic work and to be recognized as the producer related to the cinematograph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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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 孫昌完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4-322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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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제도'를 변호사에 대한 행위규제수단으로 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적 통제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① 영구제명, ② 제명, ③ 3년 이하의 정직, ④ 과태료, ⑤ 견책으로 구분되고, 징계사유는 일반징계사유와 영구제명사유로 구분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유형과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절차에서 징계사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징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징계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징계사건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양정의 차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징계사유의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상 징계사유를 세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사유를 정비하는 데는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직무행위표준규칙」에서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ABA는 1993년 「모범변호사징계집행규칙」을 제정하여 전미변호사총회에서 채택하였고, 구체적인 변호사 징계기준에 대해서 「변호사징계기준」을 제정ㆍ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각주 별로 별도의 독자적인 변호사 징계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각주의 징계절차는 모범징계규칙의 영향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징계사유를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징계사유로 추가할 행위 유형을 검토해야 하고, 범죄행위, 법령위반행위,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행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은 ① 부정직, 기망, 허위표시에 관한 행위, ② 사법제도 운영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절차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 징계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변호사법에서 ABA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기준의 대상을 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구제적인 징계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다.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AAK) regulates attorneys' act by Disciplinary System as a method for quality control of legal service. AAK has ① permanent disbarment, ② disbarment, ③ Suspension, ④ ifne, ⑤ reprimand as legal sanctions against attorneys, and grounds for discipline are classified as grounds for gereral sanctions and grounds for permanent disbarment. AAK enacts provisions for types of legal sanctions and grounds for discipline, but there is no provisions for standards for imposing legal sanctions. So, standards for sanctions change on a case-by-case basis under similar fact patterns. another problem is that breach of dignity maintenance duty as grounds for sanctions take considerable share of total disciplinary cases bacause AAK provides few grounds for sanctions. Therefo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sanctions and to add grounds for sanctions in AAK. It is useful to consult lawyer disciplinary system in US when we make a specific plan for lawyer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In U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MRPC) by American Bar Association(ABA) provides specific rules concerning grounds for sanctions. Moreoves, ABA established Model Rules for Lawyer Disciplinary Enforcemen and ABA Standards for Imposing Lawyer Sanctions. In US, there are separate lawyer disciplinary systems in the different states, but the systems are very similar because most os states adopted Model Rules provided and recommended by ABA.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will search for the way to improve the current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ciplinary system in U.S. as follows:
(1) MRPC provide more general and specific grounds for sanctions than AAK. So, we review what acts have to be grounds for sanctions additionally in AAK, In my opinion, criminal acts, violations of statutes that reflect adversely on lawyer's works and violations of legal ethics canons are necessary to regulate independently as grounds for sanctions.
(2) Professional misconducts as grounds for sanctions in MRPC cover acts for a lawyers to engage in conduct involving dishonesty, fraud, deceit or misrepresentation and engage in conduct that is prejudicial to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acts also have to be included for grounds for sanctions in AAK.
(3) Legal sanctions against attorneys are disadvantageous action that causes damages in attorney's legal status and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imposing attorney sanctions which is similar with that of criminal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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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강명령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강점관점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

저자 : 李銀榮 ( Lee Eunyoung ) , 李鏡鏡 ( Lee Gyeong ) , 尹鉉鳳 ( Yoon Hyunb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6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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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강명령 현장에서 강점관점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청소년 163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실험집단(82명)과 수강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비교집단(81명)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진행하였다. 강점관점 프로그램은 매 회기 8시간씩 5회기 진행하였다. 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개입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강명령에서 실시한 강점관점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들이 가진 강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점관점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되기를 바란다. 둘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성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수강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적인 인력이 확충되거나,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strength-based approach program in court ordered classes on the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juveniles under probation. A before and after experiment design was carried out on 163 juveniles under probation with an experimental group (N=82 persons) taking court ordered classes and control group (N=81 persons) not taking any court ordered classes. Strength-based approach program was conducted for 8 hours a session for 5 sessions.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in order to validate just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program by carrying out covariance analysis based on the before and after test results of the two groups. The analysis results validat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increase in self efficacy and resilience of juveniles under probation taking court ordered classes with strength-based approach program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paper has derived implications for court order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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