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조협회> 법조

법조 update

BUP JO

  • : 법조협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격월
  • : 1598-4729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52권6호(2003)~69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691
법조
69권3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재검토

저자 : 全元烈 ( Wonyol J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0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의 집행절차 특히 배당절차는 종종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절차에 참가하는 여러 채권자들 간에, 배당순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조세채권자가 추가되면 더욱 복잡해진다. 이 문제를 놓고서 판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하여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이를 안분후흡수설과 결부시켜서 1차적 문제해결 시도를 한다.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자 여러 추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로써도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평등주의는 때때로 집행채권자의 노력을 헛수고에 가깝게 만든다. 또한 현금화 절차의 즉시 개시는 채무자보호를 소홀하게 하며, 실무상 허위채권신고도 많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한국의 극단적 평등주의가 놓여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에 관한 사회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외국의 상황을 보면, 독일·미국과 같은 우선주의가 다수의 입법례를 이루고 있고, 이들 법제 하에서는 시간순서대로 배당이 될 뿐이므로, 집행절차가 무척 단순하다. 프랑스는 평등주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수차례의 개정결과로 부동산집행·채권집행 등에서 우선주의에 가깝다. 극단적 평등주의는, 일본이 근대법전 제정과정에서 프랑스식 민법초안을 염두에 두고 ―평등주의의 전제가 되었던 그 초안은 실제로 민법전으로 입법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 평등주의 조항을 넣은 데에서 연유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평등주의의 단점해결을 위하여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해 왔으나, 발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노력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집행법의 평등주의는 사적 자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의 긴장관계하에서 민사실체법은 자유에 상대적인 무게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집행법이 평등 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부조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형제 절차법인 도산법과의 관계에서 기능·역할을 적절히 나누지 못하고 있다. 도산법에서는 평등의 이념을 최대한 추구해야 하지만, 개별채권자의 개별만족을 추구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자유의 이념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됨이 타당하다. 우선주의가 민사실체법과 더 조화스러우므로, 입법론상 이것이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이미 평등주의가 법실무에 깊숙이 자리잡았다는 점은, 우선주의에로의 개정시도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터이다. 그러나 적어도, 확정판결을 획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집행절차에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집행채권자가 확보한 책임재산이 훼손당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 터이다.


Allocation process in Korean civil enforcement law is too complex and difficult. Many creditors who participate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are said to be equal in principle, and this principle produces various inconsistencies in ranking between those creditors.
In contrast, allocation process in countries with principle of priority, such as Germany or the U.S., are comparatively simple. Allocation process even in France, whose ostensible principle lies at equalization rule, has practically neared to the principle of priority, based on the result of enforcement law amendments in 20th century. Extreme equalization in Korean enforcement law originally came from errors at codification of the law by Japan in 19th century.
Principle of equalization in the enforcement law is not harmonious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at is accepted by the Korean civil law. This discrepancy should be rectified.

KCI등재

2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저자 : 吳炳喆 ( Oh Byoung Cheol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8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공지능 로봇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이른바 전자인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인격의 책임재산을 형성하여 그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전자인격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전자인격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근본적으로 물건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법인모델을 적용하여, 전자인격의 생성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또 전자인격 말소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처럼 주소와 실종제도도 인정하되, 실종선고와 같은 법원의 개입이 아닌 소유자의 실종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인격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도 자연인과 달리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이나, 일정한 친족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상속 또는 상속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포괄적 유증에는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자연인에서의 태아나 법인에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There are recently raised arguments for granting legal personhoo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 motivation for such arguments is to enable electronic person to possess properties and thus hold liabilities for their own damages with the possession. This article proposes specifics under the assumption of electronic person, independently from the controversy on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pers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essentially objects by nature, must be recognized with the legal personhood only when a set of prerequisites are satisfied. A corporate body model must be applied to determine when legal personhood starts and ends. A registration system where the capacity for rights may be acquired through a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person and ceased through a registration for termination of electronic person. I propose to adopt the address and disappearance, yet with an additional suggestion to validate the effect of disappearance with the report by an owner instead of decisions of the court such as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Even in situations when the capacity for rights is granted to electronic person, unlike in the case with natural individuals, it is inevitable to put limitations on the granted capacity. Legal personhood cannot be granted the capacity for personal rights derived from human dignity, inheritance permitted only within certain family relations, and comprehensive bequest incurring the same rights and duties as inheritance. In addition, it is unnecessary to acknowledge the exceptional capacity for rights as to fetuses or body corporate without legal personhood. However, if the legal personhood of artificial intelligent robots is acknowledged even to a limited extent,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defined by the Legal Procedure Code and the capacity for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must also be acknowledged.

KCI등재

3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저자 : 李炯根 ( Lee Hyoung Ke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변호인의 신문참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는 수사기관에 의한 부분적 허용, 판례에 의한 점증적 인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메타분석에 준하여 고찰하고, 모든 하위 법령·규칙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의 추상성에서 시작하여 변호인 조력권의 위축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변호인의 신문참여제도를 저해하는 주요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을 비교분석하여, 하위 규범의 전반적 과잉성과 방식상·내용상 불일치성을 확인하는 한편, 하위 규범의 세부 규정 중 수범이 되는 부분을 발굴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규율방식에 관한 최선과 차선, 규율내용에 관한 24건의 개선방안 및 조문화(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A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in an interrogation is one of the core elements of defense rights of a suspect. A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has developed through courses of partial permission phase by investigative agencies, cumulative guarantee phase by precedents, legislation phase by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However, claims on insufficiency of defense counsel's assistance in interrogation procedure are still continuing. So this study explored preceding domestic researches in accordance with a meta-analysis, and explored every domestic subordinate statutes by a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ed 24 improvement methods along with provisions.
In chapter 2, through a analysis on vicennial domestic researches, a vicious circle from abstractness of clauses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shrinking of defense counsel's assistance was identified as a main cause which threats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system. In chapter 3, through a analysis on all domestic subordinate statutes, excessiveness, discrepancy, and some positive elements of the subordinate statutes were identified. In chapter 4,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24 improvement methods along with provisions we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scussed.

KCI등재

4선한 사마리아인의 선(善) 그리고 선(線)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범죄신고의무위반죄의 규범적 원칙 및 예외 -

저자 : 姜聲容 ( Sungyong Ka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발성에 근거한 사마리아인의 도덕적 선(善)에 의존하는 대신, 강제성에 근거한 법에 의한 개입이 정당화되어지기 위해 지켜져야 할 선(線)으로서 규범적 원칙과 예외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제의 수단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최후에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형벌일 경우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범죄신고에 대한 법적 강제를 세 가지 유형―i) 범죄자-신고자, ii) 제3자-신고자, iii) 피해자-신고자―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범죄신고 강제가 형벌을 수단으로 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규범적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였다.
범죄로 대표되는 위험을 적발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억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산업화, 분업화 그리고 민영화로 인해, 범죄로 인한 위험의 극대화에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악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정 직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신고를 통한 범죄 적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곧 법적인 개입을 통한 범죄신고의 강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제의 수단으로서 형벌까지 이용되어오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벌을 통해 범죄신고를 강제하는 법률들이 지켜야할 규범적 원칙과 예외를 제시함으로써, 현행 관련 법률들의 개선 및 향후 관련 입법의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입법자들에 의한 원칙 없는 중구난방식 형벌 부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신고를 강제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각각의 범죄신고불이행의 도덕적 비난가능성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들 간 균형성이 달성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This paper proposes normative principles and deviations as a threshold for the laws compelling crime reporting which are increasingly adopted to substitute the voluntary act of good samaritan and to induce the positive outcome of saving others in danger.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he laws compelling crime reporting particularly through the means of criminal penalty which should be the last resort as the government's strongest arm. This paper categorized the laws compelling crime reporting into three types ― i) offenders-reporter, ii) third-party-reporter, iii) victim-reporter ―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reporter in relation to the crime reported as a criterion for categorization. The normative principles and deviations are suggested for each type of laws compelling crime reporting under threat of criminal penalty to be justified by moral theory of culpability.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modification of existing laws and to give directions for the enactment of new laws. The suggested normative principles and deviations will enhance commensurability of the laws with moral culpability and prevent drafters of the laws from excusing any hodgepodge. This enables the laws compelling crime reporting under threat of criminal penalty to attain the concepts of fairness and proportionality which are central to the criminal law.

KCI등재

5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개선 방향 - 일본의 직무발명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尹宣熙 ( Yun Sunhee ) , 姜明秀 ( Kang Myungso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6-192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작한 종업원과 발명완성까지 인적·물적 지원을 한 사용자 사이에 이익의 공평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나,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권자의 보호가 아닌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듯이 직무발명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발명진흥법 제1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과 정당보상금의 산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이러한 제도 목적을 고려하여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의 입법이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사용자주의의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은 1909년 특허법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주의의 입법을 채택하였다가 1921년 발명자주의로 전환하였고 2015년에 다시 사용자주의적 입법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한 시기에 사용자의 권리확보의 불확실성, 상당한 대가 산정의 불확실성 및 사용자 기여도 반영의 부적절성, 지나친 고액의 대가 인정, 이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 증대와 기술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즉,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경제산업성, 특허청, 경제단체, 일본지식재산협회 등 지적재산 관련 유관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시되어 2015년 사용자주의적 입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아닌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기여율을 적용한 고액의 보상금 지급 판결이 기업에 리스크를 부당하게 전가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종업원 상호간에 공평감을 저하시켜 종업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 문제를 단순히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이익조정문제에 국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 상호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 창출에 있어 사용자와 다른 종업원의 기여도를 고려하고 또한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사용자가 안심하고 다른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발명의 선순환을 통한 기술의 혁신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기술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지속적인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리귀속이나 종업원에게 돌아가야 할 대가 또는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에 있어 산업계와 노동계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통점을 도출하여 최종 개정에 이르게 된 사정들은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The employees' invention system is understood as a system to promote fair adjustment of profits between the employee who created the invention and the employer who provided human and material suppor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but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i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not protection of patent holders. As can be seen, the employees' invention system is ultimately a system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How to determine the attribution of right to employees' invention and the calculation of reasonable compensation is a matter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consideration of the objectives of these systems, and there are legislations of attribution of employer and attribution of inventor. Most countries take the legislative attitude of attribution of employer. Japan adopted the attribution of employer for employees' invention in the Patent Act of 1909, and then amended to attribution of inventor in 1921, and in 2015 re-amended to attribution of employer. In Japan, when attribution of inventor was adopted, many problems such as uncertainty in securing the rights of employer, uncertainty in calculating a reasonable compensation, inadequateness in reflecting employer contribution, excessively high compensation, resulting in increased corporate risk and reduce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ere raised.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amend the employees' invention system in terms of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various voices of related organiz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e Jap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JIPA were presented to amend to employer-oriented legislation in 2015.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problem of the adjustment of profit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but it is a mutual problem of employees, and above all,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of the employer and other employees to the profit creation raised from the employees' invention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possible to innovate the technology through a cycle of invention only when the institutional support that the employer can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other technologies with confidence in the incurred profit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s much as possible the ownership of rights and compensation to employees so that employers and employees can autonomously decid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ompany. It will be said that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 final amendment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opinion of the employer industry and the labor industry and drawing common grounds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legislation.

KCI등재

6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저자 : 朴鍾俊 ( Park Jong-j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32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신속처리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그리고 임시허가를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여 기존 법제상의 진입규제 장벽에 막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이나 신규서비스 등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과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된 지 1년여에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적지 않은 규제개선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단일법이 아니라 주요 유관부처별로 산재된 개별법에서 법적 근거를 각각 두고 있어 그에 따른 법체계상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형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의 주요한 법적 문제로서 첫째 개별 법률마다 법정 요건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특정 법률에서는 법정 요건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구성 요소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기존 제도상의 조치와 개별 특례 조치,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 간에 있어서 법적 연계성 등이 미비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법령 또는 규제 정비의무가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되지 못하여 해당 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법체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법정 요건에 있어서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 둘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요소인 신속처리, 실증특례, 그리고 임시허가 간의 명확한 법적 위상의 정립, 셋째,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법 간의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특례에 따른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는 개별 법률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요건과 절차, 규율내용 등에 대한 정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하며 특히 혁신에 바탕을 둔 신기술·신서비스·신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a legal system consisting of the Expeditious Processing, Test-Bed, Temporary Permi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upport stable market entry and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hat are struggling to enter the market due to barriers to entry in the existing legislation.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began to be introduced in earnes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nd 「Act on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in 2019. At the present time, which is one year since these Acts were put into effe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amount of regulatory improvement. However, many legal issues are pointed out in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because each law provides legal grounds, not a single law. The first problem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tha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each individual law are not uniformly defined or are omitted as statutory requirements in certain laws. Second, there is a problem of insufficient legal linkage between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individual laws etc. Third, the regulatory maintenance obligations after the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 are not effectively supported by the law. For this reas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a hindrance to effectively achieve the intended goal.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these legal problem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is as follows. Firs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the Test-Bed and Temporary Permission, which are the core means of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reexamined. Second, the exact legal status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Expeditious Processing, Test-Bed, Temporary Permission that constitute the Korean Regulatory Sandbox.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linkages between individual law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ollow-up measures by actively utilizing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has a status as a general law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of Korean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developed step by step in terms of requirements, procedures, and regulation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all individual law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nal goal to ensure that new technologies, new services, and new products based on innovation can stably enter the market.

KCI등재

7일본에서의 방송 수신료에 대한 조세법적 논의 - 최고재판소 2017. 12. 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吉用原 ( Kil Yongw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26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일본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신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방송법 제64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최고재판소 판결(2017년 12월 선고)을 비롯하여 TV 시청이 가능한 원세그(ワンセグ) 기능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최고재판소 결정(2019년 3월 선고), 하급심판결로써 원세그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을 자가용에 장비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2019년 5월 선고)이 수신료 부담자인 일본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동안 하급심에서 분열 상태에 있던 방송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판단하였는데, 동 규정을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위판결이 조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과 특히 미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그 강제성을 논하는데 의미 있는 사항을 판시하기도 하였다. 위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하여 조세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수신료의 조세 해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또는 그 취지)의 관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바, 일본에서의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본 논제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초로, 조세이외의 공과(특히 강제성을 띤 금전적 부담)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고려된 대표적인 판례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2006년 3월 선고)의 기본적인 법리와 논평을 참조하여 이를 논하고자 한다.
방송수신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공의 영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공법적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특별부담금적인 성격, 즉 조세와 유사하지만 공영방송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큰 테두리로 파악하면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법경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공영방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강조하면서 방송수신료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조세의 측면에서 수신료가 실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수신료의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징수권자 등의 규정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일본에서의 일부 논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독일이 방송수신료의 제도를 기존의 방송수신기에 부과하던 것을 각 세대별 부과하면서 발생했던 논의와 유사한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방송수신료의 특별부담금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배제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ax laws and rulings on public broadcasting fees in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was handed down on December 6, 2017 with respect to the lawsuit over the NHK license fee. The article will then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fee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ome of the latest rulings in Japan on a receiving fee for public broadcaster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rulings include (1)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found Article 64 of the Broadcast Act, which mandates the signing of a reception contract, as constitutional; (2) another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quired a contract to be signed for the owners of a cellular phone with one-segment (“one-seg”) function; and (3) the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held the owners of a car installed with a one-seg navigation device responsible for the signing of a license fee contract.
In the case of Korea, though a receiving fee does not take up as large a percentage in business income as in Japan, its importance is no less significant, as demonstrated by the public's sensitivity toward the license fee hik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t much discussion of it, which is why referring to discussions in Japan may be instructive.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 broadcasting reception fees comes down to a question of whether these fees count as taxes. If that is the cas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may b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ssues. Even if the reception fees do not count as taxes, they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that effect, inasmuch as the imposition of these fees resembles taxa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addressed this matter thus far.

KCI등재

8도산절차와 관련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朴光宣 ( Park Kwang-se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3-29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돌입하였다는 사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 큰 영향을 준다. 이는 금전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절차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회생절차로 나뉘는데, 각각의 절차가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①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② 절차개시의 효력이 강제집행 절차가 장래에 향하여 중지·금지되도록 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된 강제집행절차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데까지 미치는지, ③ 채무자의 면책이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의 효력에 즉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도산절차는 크게 신청 단계, 절차개시 단계, 절차종결 및 면책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은 진행단계별로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다루는 항고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도산절차의 종류, 그리고 도산절차의 진행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act that a debtor got into an insolvency procedure has impact on the civil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against the debtor. A seizure of claims, collection and assignment order issued against the debtor are no exception. The insolvency procedures stipulated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 bankruptcy procedure;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a rehabilitation procedure. Although all the procedures serve a similar purpose, they show difference upon (ⅰ) whether the bankruptcy court is allowed to order suspension, prohibition, or rescission of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even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ⅱ) the way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affects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and (ⅲ) whether the immunity arisen from the procedure immediately makes the title of execution deriving from the immune claims void. In addition, all the respective insolvency procedure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n application stage, commencement stage, termination and immunity stage, which have different impact o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Therefore, it is critical for the appellate court that deals with the immediate complaint lodged against the order for seizure, collection, or assignment to take a close look on (ⅰ) the type of insolvency procedure the debtor is involved in and (ⅱ) the stage of the procedure the debtor is going through. Without considering those factors, it is easy for the appellate court to make an erroneous decision with regard to ordering a stay of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ss or deciding whether to accept the immediate complaint.

KCI등재

9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실무상 문제점 -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자 : 李主榮 ( Jooyoung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3-330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실무상 '외담대'라는 약어로 통용되고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는 2001년에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거래대금 결제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어음대체결제제도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전자채권 제도와 같이 전자식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거래의 주요 부분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과 거래은행 사이에 기본약정이 체결되고, 판매기업은 기본약정에 근거하여 거래은행에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개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개별대출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 등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 거래은행이 판매기업에게 개별대출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법적성격은 채권양도담보부 소비대차이고, 기본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집합채권양도담보와 같게 된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판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으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은 거래은행에 담보로 양도되었으므로 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입법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인 판매기업에게 이를 허용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ccounts Receivable Loans(ARLs), implemented in 2001, are widely used as means of payment in place of Bills. Although accounts receivables are not the same as Electronic Bonds, the main process of ARLs is accomplished by electronic means.
An ARL with Recourse is not a bond sale, but a secured loan in which a selling enterprise pledges accounts receivables owed by a purchasing enterprise as collateral and obtains a loa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The purchasing enterprise pays back such loan owed by the selling enterpri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ut if the purchasing enterprise fails to pay back,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a right of recourse to the selling enterprise.
The selling enterprise offers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way of assignments(Yangdo-Dambo). Therefor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sell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secured loans,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Meanwhile, whe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mmenced for the purchasing enterprise,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ing the accounts receivables as collateral, not the selling enterprise, shall be confirmed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Since the selling enterprise transfers the legal title of the accounts receivables for security purpos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 selling enterprise can not claim Tax Deductions for Bad Debts provided in Value-Added Tax Act, even though a rehabilitation plan of the purchasing enterprise is approved by the Court. However, certain exception rules must be legislated for the small & middle sized selling enterprises.

KCI등재

10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저자 : 尹泰碩 ( Tae-seok Y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1-34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2018. 5. 17.ᅠ선고ᅠ2017도4027ᅠ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의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지금까지 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도 이루어졌기에 향후 반대의견에 의한 판례변경의 여지도 엿보인다. 그런데 배임죄성립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인 재산상 이익취득 및 손해발생에 관하여는 위태범의 성격과 관련한 경우 외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산정과정을 언급한 바는 없고 그 산정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기존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지만 기존 대법원판례의 해석이 과연 형법체계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익 및 손해의 개념, 보호법익과의 관계,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의 도출, 비교법적인 검토 등 다각도로 고찰하면, 부동산이중매매의 배임죄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출한 금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by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our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previous view b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o4027, decided May 17, 2018. As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said Supreme Court's decision confronted on whether the sell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after receiving intermediate payment can be deemed 'another's business', and as there have been many prior researches on the issue,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Supreme Court to change it's stance by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future. However,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which are also important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inal breach of duty, the said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any specific process to calculate the amounts other than mentioning the elements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endangerment offences. Also, there are no existing studies directly referring to the calculation. According to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when double dealing of real estate constitutes a criminal breach of duty,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Nevertheless, starting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evious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 appropriate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nsidering in various angles such as the concept of profit and damage,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law interest, the derivation from the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establishing the breach of trust,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resultant los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 paid by the victim, and not the market value of the real estate.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검찰청 연세대학교
 171
 129
 98
 94
 70
  • 1 서울대학교 (171건)
  • 2 고려대학교 (129건)
  • 3 성균관대학교 (98건)
  • 4 대검찰청 (94건)
  • 5 연세대학교 (70건)
  • 6 이화여자대학교 (56건)
  • 7 경희대학교 (50건)
  • 8 법원도서관 (50건)
  • 9 국회도서관 (46건)
  • 10 한양대학교 (45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