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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52권6호(2003)~68권5호(2019) |수록논문 수 : 1,619
법조
68권5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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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저자 : 金珉湖 ( Min Ho Kim ) , 蘇秉秀 ( Byung Soo S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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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지금까지 여겨왔던 방송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화두인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외견상 기존에 방송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이용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송보다 비교적 느슨하여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로서 비교적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살린 1인 미디어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대중에게 잊혀져있던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환기시킴으로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장난삼아 혹은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1인미디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터넷 고유의 특성상 한 번 이슈가 되는 사안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을 분명이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고 심사하여 삭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예상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나 관련 법률을 확대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본연의 특성인 이용자 간의 교차검증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된다.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re changing the concept of broadcasting today. Currently, online video platforms such as YouTube, Netflix and Africa TV are becoming a hot issue. Although it looks similar to broadcasting, but it is actually based on the Internet which is very open and free to everyone. The emergence of personal media has allowed users to enjoy various contents, yet the idea of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personal media and broadcasting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ecause personal media is consider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t is subject to the Act on the Internet instead of Broadcasting Act. Thus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personal media relatively have more latitude. Consequently the internet based personal media can be considered as an advantageous situation to respond to the interests of various users. Personal media has the positive side of raising social discussions by giving new information or reminding faded soci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fferent view that content including fake news aimed at slandering others or certain groups is undermining the positive side of i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the Internet, the spread of information is very fast and not easy to control. Ultimately, the expected social confusions or damages are substantial. But before the regulation is considered and designed, it need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fake news, and it should also have a fair condition of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at domestic, but also equally at the abroad. Indeed, it is not easy to screen and delete all of contents. The Internet is opened for everyone. The internet users can raise opinions in real time about constantly influx information and correct or refute it. The users can subscribe or watch news from personal media based on own decision and "choice" rather than "compulsion." Therefore, unless the expected damage is very serious or obvious, activate cross-checking among users, self-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and education of Internet literacy can be the options, rather than by expanding regulations or legislating law to limit the personal media and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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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법심사기준으로서 실제적 조화 원칙

저자 : 康一信 ( Kang Ilshi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2-68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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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 동위의 헌법규범들이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충돌할 때 충돌하는 규범 모두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규범충돌 상황에서 두 규범 중 하나의 효력을 섣불리 포기하는 일도양단식 선택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한 관념이 이른바 실제적 조화 원칙이다. 실제적 조화 원칙은 효력상 동등한 법익들이 대립·충돌하는 경우 추상적인 법익형량을 통해 양자택일하는 방식으로 어느 하나의 법익을 희생하고 다른 법익을 선택해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법익 모두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하며, 그러한 조화점은 사건별로 개별적이고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독일에서 발전한 관념인 실제적 조화 원칙은 우리 헌법실무와 헌법학에도 폭넓게 수용되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 원칙을 결정·판결에서 언급하고 있고, 헌법학계 또한 헌법해석원칙 혹은 기본권충돌 해결방법으로서 이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실제적 조화 원칙이 동등한 효력을 갖는 헌법규범들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헌법규범의 해석·적용시 표방해야할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동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 원칙이 과잉금지 원칙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지않은 모호함이 남아있다. 본고는 우리 헌법실무에서 실제적 조화 원칙이 주로 기본권충돌을 해결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동 원칙의 내용과 적용방식을 고찰한다. 이에, 실제적 조화 원칙의 발생지인 독일에서 동 원칙이 발전하고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Ⅱ), 기본권충돌 해결입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실무에서 동 원칙이 활용되는 모습과 그에 대한 헌법학계의 평가를 검토한 후(Ⅲ), 사법심사에서 실제적 조화 원칙 적용시 고려해야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헌법실무에 대해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다(Ⅳ).


When two constitutional norms with equal validity conflict in a specific circumstance, an appropriate methodology of solving that conflict is needed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both of them. In situations of conflict of norms, the notion that emerged with the aim of refraining from an all-or-nothing style choice to abandon one of them is so-called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Prinzip der praktischen Konkordanz). The principle means that if valid two legal interests conflict and collide, one should not sacrifice one of them through abstract balancing. In this situation, one should try to find equilibrium proportionally on a case-by-case basis. This principle that is a conception developed in German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our constitutional practice and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fer to the principle in their decisions and rulings, and the constitutional academia also uses the principle fo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r a solution of fundamental rights conflicts. There is a consensus as to whether the principle is a goal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Nonetheless, there still remains considerable ambiguity as to the specific content of the principle as a judicial review standard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 is applied i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f a legislation that resolves fundamental rights conflicts in our constitutional practice. Firstly, it draws implications from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principle in Germany. (Ⅱ) Then, it reviews ways of using the principle in our constitutional practice and constitutional academia. (Ⅲ) Finally, it suggests specific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principle in judicial review.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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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

저자 : 李煌熙 ( Hwanghee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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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은 법문언을 기초로 하므로,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은 모순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이 해석기법은 재판에 활용되고 학설로도 주장된다. 본고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지, 그러한 해석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해석이라면 과연 어떤 조건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의 사례들과 우리 학계에서의 주장들 중에는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해석, 그와 관련된 일부 학설들, 헌법개정의 위헌여부 심사권에 관한 여러 해외 헌법재판소들의 해석, 그리고 현행헌법 제8조 제4항과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관한 일부 학설들의 해석을 짚어 보았다.
형식적으로는 정당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부당한 법의 문제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규범서열과 헌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구속과 제한을 추구하는 제한정부 관념, 그리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헌법은 그보다 더 우월한 규범이 없기 때문에, 헌법의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은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헌법의 개별 규정이 늘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 조항이 헌법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해 헌법의 문언에서 벗어나는 해석만이 헌법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러한 해석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조항으로 인한 문제가 조속한 개헌을 통해 혹은 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Sinc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text,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text may sound like a contradiction. However, this interpretation, though rarely, is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 cases and claimed as a doctrine. In this article, I have examined why this phenomenon occurs, what cases and arguments can be found in terms of this interpretation, and under which conditions this interpretation can be justified.
Among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Constitutional Courts and arguments in our academic society, there are those that can be regarded as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tex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whether foreigners can be the subject of basic rights, some scholars' claims related with it, the interpretation of many foreign constitutional courts on the jurisdiction to review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some of the interpretations on the Article 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on the Article 53 paragraph 4 of the 1972 Constitution can be explain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oblem of the legal norm which is legitimate formally, but illegitimate materially is generally said to be resolved with the notion of the hierachy of norms with the limited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al review that fulfills the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However, since the Constitution doesn't have norms superior to it, this problem is still latent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text is considered as a solution to this exceptional problem.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re not always right and just. However, such provisions don't always justify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gainst it. This kind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a situation where the basic principle and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are seriously undermined when the constitutional text is applied as written. When the problem caused by it may be resolved by a rapid constitutional amendment or by harmonious interpretation, namely practical concordance, it is desirable that this interpretation be re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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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소충전소의 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저자 : 宋東洙 ( Song Dongsoo ) , 高惠晶 ( Ko Hye Je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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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여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2013년 현대자동차가 대량 생산에 들어간 이래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하였다.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수소전기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 인프라는 그동안 왜 확충되지 못하였을까? 이는 신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법규범의 대응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기존의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수소충전소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모두 그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수소충전에 불편을 야기하였으며, 사업자에게는 수소충전소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허가의 근거 법률인 「고압가스법」 역시 수소충전소 시설과 관련하여 이격거리의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 수소충전소 설치에 있어 큰 장해물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과정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임시방편적인 대안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의 법령이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소충전소의 「국토계획법」상의 입지제한의 문제점이 실증특례 제1호 사안으로 접수되어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 실증특례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은 향후 신산업·신기술 규제개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와 같은 신산업이 유연하게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다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refers to a vehicle that uses electric energy generated by using hydrogen as a power source, which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 with no CO2 emissions. In 2013, Hyundai started mass-producing hydrogen electric vehicles in Korea, but the main reason for its slow supply was the lack of infrastructure for hydrogen stations to supply hydrogen fuel to hydrogen electric vehicles. In conclusion, the main reason why the hydrogen refueling station has not been expanded as much as the deman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called hydrogen vehicle is the failure of the regulatory reform of the existing legal order.
According to the existing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building restriction system in the area, it was impossible to install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both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In addition,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permission to install a hydrogen refueling station, also has many unrealistic and unreasonabl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ydrogen refueling station, which has become a major obstacle to the installation of the station.
Although the need for reform and innovation in unreasonable regulations is emphasized day by day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true that the overall revision process of legislation that contains relevant regulations is slow for various reasons. IAs a means of regulatory reform, the concept of regulatory sandbox has recently been proposed, which is a kind of deregulation system that exempts or suspends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a new technology or new industry is released. Recently, Korea revised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to introduce a special case and a temporary license system as a regulatory sandbox system. The fact that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has solved the problem of hydrogen stations is expected to change the paradigm of regulatory refor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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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

저자 : 權炯基 ( Kwon Hyungki ) , 朴薰 ( Park H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0-176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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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의무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상 각종 협력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조세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종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며, 더 나아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도 한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이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행정형벌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며, 이 때의 동일한 행위의 해당 여부는 보호법익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식상의 세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세금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산세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본질적 성격은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 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중적인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은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볼 때 각기 보호법익이 다르기에 이를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반면,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보호법익이 동일하며,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의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규정들은 입법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Citizens are not only obliged to pay tax, but also are obliged to cooperate with the tax authorities in relation to various taxes. In case of violating tax administration duties, various administrative orders are imposed, and there may be a criminal punishment to certain actions. Administrative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n certain actions can be viewed as a legislative discretion. However, it may be problematic to apply both administrative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s violation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in case of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administrative penalty are subject to the same ac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rmative factors such as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When classifying general meaning of tax the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ax, essential nature of both penalty and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on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s ar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ype fine on the violation of tax obligation. However, there may be issue on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unlawful under-reporting penalty, the tax evader and the tax invoice relate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breach of transaction order criminal penalty, as they are subject to same action and duplicated sanctions may be established.
There are some overlaps between tax evader and unlawful under-reporting penalty. Considering the normative factors, the protection interests are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But, there may be an issue on applic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since both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relation to tax invoice and breach of transaction order are for the normalization of tax invoice receipt order and have sam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t is violation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principle. In addition, there may be an issue on applic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s a result, sinc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penalty in relation to tax invoice and sanction provisions of breach of transaction order,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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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고

저자 : 李在勳 ( Jae-hoon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1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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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는 비록 그 파급효가 줄어들었지만, 이를 대체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술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드론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는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운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차체와 관련된 기술인 센서 기술, 알고리즘 개발 등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종 통신 관련 기술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발전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하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실증은 폐쇄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제 도로에서 사람을 태우고 화물을 운송하는 등 인간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될 운송수단이자 서비스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이 상용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 관련 법제 및 도로교통 관련 법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실도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국내 입법자의 노력을 통해 실증과 관련된 특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같은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법은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곧 시행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관련한 특례인 규제특례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각종 실증특례 제도들은 그 제도적 특성 및 각 제도별 관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며, 법제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증과 관련된 특례제도들이 분석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간의 관계성 및 이들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다루어진다.


Die Tendenz der heutigen Entwicklung der Technologie wird immer schneller, und sie bedingt und gestaltet sozialen Wandel. Auch wenn sich die technische Entwicklung beschleunigt, sind der traditionelle Rechtsrahmen und seine Änderung sowie Entwicklung nicht so aktiv, dass ab und zu die immer entwickelnde Technologie und deren Erprobung nicht dem Rechtsrahmen passen könnten. Um solche Situation zu lösen, hatte der koreanische Gesetzgeber verschiedene Institutionen vorbeireitet. In Gesetz zur Unterstutzung der ICT und Konvergenz, Gesetz zur Unterstutzung der Konvergenz zwischen den Industrien und Gesetz zur Spezialgebiet fur Regulierungsausnahme und fur gebietsspezifische Entwicklung sind die Vorschriften uber Regulierugnsausnahme fur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oder der darauf basierenden Dienste eingefugt. Besonders fur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 des autonomen Fahrens auf öffentlicher Straße hatte der koreanischer Gesetzgeber Gesetz zur Unterstutzung und Anreiz der Vermarktung des autonomen Autos verabschieden. Auf der Grundlage dieser gesetzlichen Rahmen kann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ber autonomes Fahren und der darauf beruhenden neuen Dienstleistungen erlaubt werden. Aber das Verhältnis zwischen diesen Gesetzen untereinander ist im Hinblick auf die gesetzlichen Texte nicht unklar, da die Tatbestandsmerkmale der Vorschriften dieser Gesetze außer dem Gesetz zur Unterstutzung und Anreiz der Vermarktung des autonomen Autos ähnlich sind.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normative Bedeutung dieser Gesetze im Hinblick auf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leistungen, insb. diejenige des autonomen Fahrens. Um diese plastisch zu analysieren, werden die Institute dieser Gesetze auch mit beschrieben. Durch die Vergleichung zwischen den Rechtsrahmen der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leistungen werden das Verhältnis zwischen diesen Gesetzen und deren Vor- und Nachteile aus der Sicht der WissenschaftlerInnen ausgelo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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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朴宰完 ( Park Jae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4-239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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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ㆍ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제도를 없애고 대신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점과 현행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이의기간 내에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결합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인적격과 피신청인적격이 적절하지 않게 부여되고, 각 채권자들이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모른 상태에서 이의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현행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누가 가지는지,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출소책임이 전환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절차참가 여부에 관하여는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채권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하는 채권신고제도가 채권자목록제출제도보다 도산절차의 이념인 공정ㆍ형평과 절차적 보장에 부합하므로, 현행법이 채권신고제도를 생략하고 또 이를 전제로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구성한 것은 지나치게 과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를 통하여 보완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또 애초의 목적인 절차의 신속에 지장이 생긴다.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해석론과 보충적인 입법을 통하여 위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도 채권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조사확정절차의 틀을 회생절차ㆍ파산절차와 같게 만드는 법개정을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다. 절차의 신속은 관련 기간들을 줄이거나,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도모할 수 있다.


Under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procedure for investigation and fixation of claim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is different from tha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bankruptcy proceedings. It is because that DRBA, to expedite speed, replaces submission of proof of claims (by creditors) with submission of list of creditors (by the debtor) and mandates a creditor, when dissatisfied with content of list of creditors, to both raise an objection and file a petition for claim fixation within the objection period. Under current DRBA, standing to sue and to be sued for claim fixation decision is improperly set forth and a creditor cannot make fully informed decision when he raises objection to other creditors' claims because he cannot know correct amount other creditors, during objection period. Current DRBA is also silent on important issues such as who should be defendant when a party files an action to oppose to a claim fixation decision; what process should be done when an objected claim is accompanied by an enforceable title of obligation or final judgment and who should take responsibility to initiate the process. To be realistic, it is too difficult to figure out interpretations and minor amendments to fix all the problems, while maintaining the main structure of current investigation and fixation of claims procedure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Because current DRBA built the procedure omitting submission of proof of claims, which cannot be missed to ensure equality and to protect the right to trial and due process. So there should be an amendment of DRBA which will introduce submission of proof of claims by creditors and make the procedure for investigation and fixation of claim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have the same structure as tha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bankruptcy proceedings. As for expedition of speed, there are other solutions such as shortening related periods and simplifying object of investigation and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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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저자 : 徐慶桓 ( Suh Kyeong H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0-280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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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계신용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인 개인들의 도산은 그들의 무분별한 소비 때문이라며 개인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시대상황이 되었다. 우리 경제구조가 가계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자본주의 확대재생산 및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도산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므로, 그 도산책임 또한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다. 개인도산제도는 도산한 채무자의 노동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하도록 하여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계부채가 1,556조 원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부채 규모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변수에 따라 2007년 미국의 신용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 같은 공황상태를 겪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개인도산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러나 법원이 2007년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방식을 천명한 이래 복잡한 신청서류, 까다로운 심사, 지연된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하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왔고, 개인회생제도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개인회생도 최근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 전까지는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산층들의 재기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개인회생절차로 편입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액 한도를 확대하며,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절실하고, 절차진행시에 규문적 방식을 탈피하고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야 하며, 복잡한 신청서류와 방대한 소명자료를 간이하게 정비하여 한계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Traditionally, Koreans have a strong sentiment that a debt should be paid. However, the enlargement of consumer credit today has made bankrupt consumer debtors irreprehensible, who have, in a sense, become scapegoats for our economic reproduction and growth. Discharge enables the debtor to resume productive economic participation. Given that most bankrupts are consumer debtors and most of their creditors are commercial lenders, economic analys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discharge should be freely given. Discharge should be limited only as necessary to prevent distortion of economic decisions, including decisions both to lend and to borrow.
Since 2007, Korean courts have introduced 'strict screening for personal bankrupts,' and as a result, individual liquidation procedures have shrunk due to complicated documents, rigid screening, and delayed process. This has caused low income and heavy loaded debtors, who have no choice but to liquidate, to file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despite lacking sufficiently stable and regular income to make payments fo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urthermore, statistics show an overall decline in individual bankruptcy cases in court, in spite of the increase of workout cases in the CCRS(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Regard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debtors who have housing mortgage loan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ile low income debotor case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liquidation procedure.
Concerning the individual liquidation procedure, debtors should be protected from discriminatory treatment. In Korea there are more than 200 laws that discriminate bankrupt debtors in legal status, license or franchise. Also, in liquidation and discharge procedures, an adversar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hile improvement should be made on complicated documents, rigid screening, and delay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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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鄭相鉉 ( Jung Sang Hy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1-3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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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법률전통이었다. 근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와 그 이론적 근거의 창안을 견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제도가 등장하고 대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이 독일 보통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대리인행위설 등이 그것이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등장한 통합요건설과 행위규율분리설의 설명 방법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다. 전통적인 대리인행위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보고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유권대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을 유권대리로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대리권 남용행위를 무권대리로 이해하여 기존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표현대리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판결도 나타났다. 그 결론은 대리의 본질에 관한 대리인행위설과 그 대척점에 있는 행위규율분리설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리인행위설을 따르면 위 판결은 무권대리에 불과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유권대리를 전제로 하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가 된다. 또한 행위규율분리설에 따르면 위 판결은 유권대리로 보는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를 무권대리로 만들고, 이때 이 무권대리인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으로 다시 유권대리가 될 수 있어서 무한반복의 순환론에 빠지고 만다. 결국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인식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리의 본질에 관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이고 균형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형식상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비난가능성, 즉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리효과 발생을 배척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범위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표현대리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건대 표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과 대리권 남용법리 적용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엄연히 유권대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현명을 포함하여 대리행위의 일반적 요건에 흠결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효과발생을 차단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은 인정하되,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유책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였고 표현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본인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표현대리인의 배임행위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여 이들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면 될 것이다.


It is a legal tradition built through a long history that the effect of the legal acts is attributed to themselves who conduct it until the 19th century. Since then, socioeconomic changes have led to the creation of a legal system and its rationale for attributing legal effects to those who have not acted. Therefore, the agency system appeared, and the effort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the separate legal actors and the effect attributors and the reason for the legitimate legal effect were actively developed centering on the German Common Law. Those are 'the theory of principal behavior',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and 'the theory of principal and agent joint behavior' etc. And other theories that appeared later, 'the theory of integration requirement' and 'the theory of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have caused another controversy. While accepting the legislative historical ground that the provisions on the agency of the Korean Civil Law were made by 'the theory of agent behavior', there are opinions which argued differently in specific case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is appeared the case in which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that is to say the theory which block an effect of legitimate agent's legal conduct for his betrayal intention, apply to the non-authorized agent represented a legitimate agent. In particular, the such conclusion of the present case is difficult to reasonably understand, even by any theory on the nature of agency.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Koran Civil Code that expresses external agency authority such as in Article 167, Paragraph 1 of the German Civil Code. The most similar provision seems to be the Article 125 of the Korean Civil Code as to the non-authorized agent looks like a legitimate agent. However, this provision differs from the German Civil Code in light of its requirements and effects, and also Article 126 and Article 129. Therefore, it is not convincing to insist on 'the theory on the separation of behavior and discipline' based on Korean Civil Code.
Of course, we can not stop making such a claim as theories to explain the nature of agency regardless of the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However, in light of Article 130 of that Code, a contract made by an agent without authority is not effective, if he does not receive the confirmation of principal.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ogic that take the agenda of an representative agent who is only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The regulations on representative agent are also subject to only 'principal is responsible to'(Article 125, Article 126) or 'principal can not resist'. It dose not take the agenda non-authorized agent as a legitimate agent.
In principle, agency authority abusing conduct itself is a substitute effect, unlike the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ince it fulfills all the requirements of legitimate agent's conduct. However, if the other party of agent knew or could know the betrayal intention of the agent, the effect of the agent's conduct is block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ncipal.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is to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 think that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by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s conduct to the principal an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uthority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It is better to reorganize their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fact that the agent has acted an abuse of agency authority and that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about it. It is obvious that i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s established and he has done the action on abuse of agency authority, therefore the principal has the effect of the agency and he will be harmed inevitably. In order to convey these damages of the principal, it will be possible for authority abusing agent and his other side to bear liability of tort based on the betrayal intention of no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and the malice or negligence of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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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혼인중개계약의 효력과 국제결혼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저자 : 孫京贊 ( Son Kyoung Ch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0-353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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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제결혼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본 연구이다. 혼인중개계약은 현행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다. 다만 민법개정안에서는 독일·스위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개계약을 규정하였지만, 혼인중개계약은 논의 끝에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민법상 위임의 규정과 약관규제법의 조문에 의해 혼인 중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었으며, 혼인중개계약(특히 국제결혼중개계약)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상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유효한데 반하여, 베트남·중국 등에서는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불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의 준거법공서 이론을 적용가능하다. 즉 ① 국제결혼 중개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저촉규범에 의해 해결되며, ② 준거법은 일단 베트남법·중국법이 되지만, ③ 베트남법 등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면, 베트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④ 결혼중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서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⑤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제결혼 관리제도는 계속하여 규제강화·처벌강화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신상정보의 제공, 중개업자의 등록제도, 1억 원 자본금 요건, 시설기준 요구, 중개업자 교육제도 등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공을 '맞선 시'에 강제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실무와 맞지 않고,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으며, 혼인증명서에 신랑의 이름을 요구하는 베트남 현지법과의 모순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단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선단계'에서는 '개인신상정보확인서'만 제공하고, '혼인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인 남성이 최소 2번은 외국으로 출국하여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국제결혼 총비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맞선단계'의 비용과 '혼인단계'의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을 국가가 공인하여 국제결혼중개사라는 합법적인 직업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2014년 이후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사증(F-6)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여기서 한국인 남성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이 추가되었고,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능력도 요구되었다. 하지만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한국인 남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이 규정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제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구분하는 것과 연계하여, 맞선을 보고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혼자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묘안이다. 이제는 우리가 국제결혼의 관리 제도를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접근할 때이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s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improvement pla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not a typical contract under civil law. Although th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regulated referring to German and Swiss law in a civil law amendment, marriag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excluded in the revised version after the discussion. Therefore, the effect of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was recognized by the provisions of civil delegation and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Then, in 2007,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has been established and marriage mediation contract, especially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became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country.
The problem is the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for commercial purpose is valid in Korea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t is illegal in Vietnam,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mediating agents can receive criminal punishm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ing law theory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can be applied. In other words, ① the governing law to judg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mediation contract can be solved by rules of conflict of laws and ② the governing law becomes Vietnamese or Chinese law. ③ But if those laws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of Republic of Korea, the law of Republic of Korea is applied instead of the law of Vietnamese or Chinese. ④ Prohibiting marriage brokerage can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⑤ so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effective in principle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Therefore, as long as it is not an contra bonos mores, the effect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valid as a rule.
After the establishment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n 2007,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kept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policy of brokers, requirement of minimum capital of 100 million won, facility standard requirements and broker education system are meaningful in that they minimize side effects of international marriage. However, obligating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t the timing of 'first meeting' dose not coincide with the actual international marriage and it may have privacy issues as well as potential conflict with Vietnam's local law, which requires the groom's name in the marriage certificate. Therefore, the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need to be divided into two stages: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meeting stage', only 'confi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d in 'marriage stage', the original and translated ver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gether with this, it should be under law that Korean man must fly overseas at least twice at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addition, it makes sense to separate the total costs into the costs of the 'meeting stage' and the costs of the 'marriage stage' by revising the standard agreement of Fare Trade Commission.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to recognize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as a legal occupation.
Since 2014, the immigration law has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screening marriage immigrant visas (F-6). Income and housing requirements for Korean man were added, and the Korean language skills were also required for foreign woman. However, the legal provisions that refuse to issue a visa 'if the inviter invites another spouse within the last five years' need to be revised. If a divorce is caused by a foreign spouse's fault, it will harm the Korean male, and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fiance visa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connection with dividing the marriage brokerage process into the "meeting stage" and the "marriage stage," it is an idea to minimize the risk of international marriages if the foreign women can visit Korea on a fiance visa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marriage. Now, we should not approac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in terms of 'reinforcement' and 'relaxation' of regulation, but should consider and approach what is 'reasonable'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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