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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52권6호(2003)~66권5호(2017) |수록논문 수 : 1,429
법조
66권5호(2017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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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법상 권리금의 구성요소와 보호방법

저자 : 박수곤 ( Park Soo-g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4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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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임법의 개정은 실무상 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현재의 규정내용에 따를 경우,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한계가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 상임법에서는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무형의 재산으로서의 '영업적 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프랑스법에서의 특징적인 사항은 상인이 이룩한 '영업재산'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임대차의 갱신거절시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영업이익의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결국, 프랑스법에서는 임차권의 존속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 상임법에서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상의 '영업권리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임차인의 수완발휘로 인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점에서 권리금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리금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법상 상사임대차 갱신거절시의 구체적인 영업보상의 방법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프랑스법에서는 영업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인에게 특유한 고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상인에게 특유한 고객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잠재적 고객흡인력 또는 잠재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상가건물의 장소적 특성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영업재산으로서의 영업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법에서도 영업권리금의 판단에 있어서는 프랑스법에서의 영업이익의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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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영업보상 및 임대차기간보장의 관계

저자 : 김영두 ( Youngdoo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6-91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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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점포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상임법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호의 범위를 넓혀 왔다. 특히 2015년 상임법 개정안은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하거나 높은 차임을 받기 위해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갱신을 유도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이 상임법에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보장되는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 영업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권리금 회수기회는 5년의 임대차기간 범위내에서만 보호된다는 하급심 판결도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상임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방안이 정착하지 못하였거나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포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에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방법, 영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권이 존속되도록 하는 방법,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영업가치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상임법은 일정한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면서 그 이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임법의 보호방안은 프랑스상법의 규정과 취지가 동일하다. 따라서 5년의 보장기간 내에서만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상임법은 기간보장과 보장된 기간 이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방안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의 보장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만약 보장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점포임차인을 더욱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방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서 점포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억제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방안은 프랑스의 영업보상 방안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방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영업보상방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재건축의 경우에 영업보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보다는 현행 상임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이 점포임차인의 보호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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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저자 : 박동규 ( Park Dong Kyu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2-140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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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이슈로 대두된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상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그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과거에 비해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위 조항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학계의 논의도 부족한 상황인바, 이 글에서는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여 실무상 위 조항의 해석,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의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 때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기존에 형성한 영업가치를 임대차종료 후 금전 형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위 조항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유인하여 간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 계속 중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 종료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거나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 그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는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하는데, 그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향후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 위 제10조의4의 문언과 그 신설취지 등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임차인으로서는 통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액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할 것인데, 아직 감정사례가 많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감정결과를 두고 다툼이 많은 상황이다. 향후 감정사례가 많이 축적되고 감정기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되고 차임에 비하여 고액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등의 고려에서 위 조항의 적용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온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거쳐 위 조항이 신설된 이상, 그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위 조항을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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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대항력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 분석

저자 : 이재석 ( Lee Jae Seo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8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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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 주택·상가건물의 임차인 乙이 이를 담보로 대출하려는 丙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乙의 우선변제권·대항력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신의칙위반론). 첫째, 乙이 丙보다 선순위로 배당요구(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乙이 丙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매수한 경우, 丙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이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乙이 丙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으며 丙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丁에게 제시한 상태에서 丁이 매수한 경우, 丁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이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乙이 丙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丁이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매수한 경우, 丁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이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위 '첫째'의 경우에는 주임법 제3조의5 단서 또는 상임법 제8조 단서를 축소해석하고,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법리를 생략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위 '둘째' 내지 '넷째'의 경우에는 주임법 제3조의5 단서 또는 상임법 제8조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법리를 생략 또는 전제하고 있다. 판례이론이 한층 더 완결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판례가 생략 내지 전제하고 있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보다 간명한 대안(가칭 '임차권포기론'등)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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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저자 : 로명선 ( Roh Myung S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5-23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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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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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생절차에서 M&A의 효율적 활용

저자 : 백숙종 ( Back Suk J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7-2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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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회생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진행되는 M&A에 관하여 각 인가 전과 인가 후에 진행된 경우를 구분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회생절차에서 M&A의 효율적 활용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M&A를 시도하여 왔는데, 초기에는 일단 원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가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인가 후 M&A가 원칙처럼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 후 M&A는 두 차례의 회생계획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가 대폭 감축되는 경우가 많았고, 채무자가 장기간 회생절차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M&A를 통해 얻는 이익 못지 않게 단점이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관계의 해소 등 인가 후에 M&A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을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에 관하여 필자가 주심으로 인가 후 M&A를 진행한 3건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행히 법원으로서는 다년간의 M&A 진행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종래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공정성만을 중시함으로써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인가 전, 회생절차 개시 단계에서부터 기업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M&A 진행 여부가 고려되고 있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인가 전에 M&A를 시도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한 통계 분석을 위해 필자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간회합 사건 제외) 967건을 대상으로 M&A에 관한 각종 통계적 쟁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본 논문에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M&A가 성공할 경우 그 특성상 채무가 일시에 조기 변제된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으나, 특히 인가 전 M&A가 성공할 경우 채무자가 매우 단기간 내에(통계상 1년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다시 정상 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사건과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설립 이후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조기 종결 원칙과 함께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중에, 인가 전, 회생절차 초기 단계부터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효율적인 기업회생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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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첫째, 배심원들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적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 둘째, 배심원과 법관 사이의 유·무죄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배심원과 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법관과 다른 배심원의 판단이 피해자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만약이와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자칫 사회 일반에 팽배한 편견을 '민주적 정당성'과 '건전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절차로 끌어들이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의 이익까지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간통념'이 국민참여재판에 유입되지 않도록 절차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강간통념의 재판 유입을 막기 위한 절차적 개선 방안은, ① 이미 배심원들에게 형성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심원들이 성찰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② 편견과 고정관념에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고 이를 토론을 통하여 교정할 의지가 없는 배심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① 배심원 선정 단계, ② 재판장의 모두설명 단계, ③ 증거조사 절차 단계, ④ 재판장의 최종설명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절차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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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 가처분 절차를 중심으로 -

저자 : 곽희경 ( Kwak Hee Ky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1-38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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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본안절차에서 강제이행될 수 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진술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본안판결은 '진술의제'라는 특별히 단축된 집행방법을 가진 '이행판결'이며, 이를 위하여는 다른 집행방법(특히 간접강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가처분 절차에서도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본안의 선취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확정된 판결을 요건으로 하는 진술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집행가능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만족적 가처분의 일반적 허용성이 현행 법 규정에 반영되기에 이른 현재는 '본안의 선취'는 더 이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채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진술의제'라는 집행방법을 허용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의무의 존재에 관한 취소·변경될 수 없는 종국적인 법원의 재판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가처분은 잠정성의 본질상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규정은 가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경우 의사표시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본안절차에서는 특별한 집행방법인 진술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가처분절차에서는 진술의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가능성의 흠결'을 이유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닥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명제는 의사표시 의무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허용되어야 하고, 그 집행은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의사표시 의무의 존재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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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요 국가의 도산제도 현황 : 국제적 시각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의 논의를 정리하며 -

저자 : 정준영 ( June Young Chung ) , 침태규 ( Tae Kyu Sim ) , 이진웅 ( Jin Woong Lee ) , 백숙종 ( S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83-482 (10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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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첫 도산전문법원으로서 2017. 3. 1.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개원을 기념하고, 도산전문법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며, 도산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7. 9. 14.(목)부터 2017. 9. 15.(금)까지 양일에 걸쳐 도산분야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도산 담당법관과 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 미국 제13장 상임관재인을 비롯하여 국내외 도산전문가 32명이 사회자와 패널로 참석하였다. 사전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도산제도의 현황, 특히 법인도산절차(세미나 1)와 개인회생절차(세미나 2)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에서는 국제도산제도(1세션), 개인도산제도(2세션), 법인도산제도(3, 4, 5세션)에 대하여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각 운영현황 점검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및 UNCITRAL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적 논의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내실있는 논의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세션별로 작성한 사전 질문지를 국내외 패널에게 보내 해당 국가의 도산제도와 실무관행 등에 관하여 사전 답변을 받아 분석한 후 실질적으로 논의할만하고, 또 우리 도산제도에 도움이 될 만한 쟁점을 선별하여 최종 세미나의 논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논의결과이자 이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국제도산 영역과 법원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공조의 훌륭한 모범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준비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 법관들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도산제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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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이야기Ⅱ - 토마스 모어 재판 -

저자 : 박형남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85-50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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