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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update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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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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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13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16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2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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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는 정하여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안에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하지만 자동차 등 복합물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품의 독점, 시장의 독점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권리자의 독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최초 외형을 복원하기 위한 수리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유럽공동체법원이 공동체 디자인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수리조항'과 관련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하여 적용기준을 판결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자동차 휠림이 수리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판결에서 유럽공동체법원은 수리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대체부품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디자인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리조항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리조항을 도입하려면 디자인 권의 존속기간 단축처럼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조항의 도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구조의 특수성, 부품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owner of a design right is able to monopoly the right for exploiting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given by the law. However, someone argues that the right of exclusive exploitation on the industrial design right should be restrained in case of the complex product such as a piece of vehicle which has special feature like the monopolization de facto or the monopoly of market. This means that the holder could not claim the infringement on his industrial design against the other when he uses a piece of replacement for the purpose of the repair so as to restore its original appearance.
Recently, the CJEU(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made a decision related to so-called 'repair clause' prescribed in EU design regulation. It is worth reviewing the ruling in that the Court had presented the criteria of application on the piece of replacement for vehicle. In particular, the study on whether introduction of 'repair clause' will be an alternative or not in our country will be an opportune review in considering that the bills for restricting the industrial design right on replacement parts for vehicle had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work to amend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pair clause. In fact, the necessity of the repair clause in our country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atur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present situation on the market of spare parts in the automob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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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에 관할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그 이송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결정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전속관할이므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상 취급을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6조, 제34조의 규정 및 그 해석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논하기로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4조는 2002.7.1. 신설 되고, 2011.5.19.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는 표현상 개정이 있었고, 2015.12.1. 2항, 3항을 신설하는 전면개정이 있었다. 그와 궤를 같이하여 민사소송법 제36조도 이를 개정하였다.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현재 서울중앙,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법원 등의 6개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고, 그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도 특허권 등에 관한 소에 속한다면 특허법원의 관할이고, 서울고등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송결정의 구속력에 따라 특허법원을 구속한다. 다만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사안에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대법원이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10, 2019, dated March 10, 2019, stated that the transfer decision was legal in the case that the Seoul High Court transferred to the Patent Court on the grounds of jurisdiction violation for a lawsui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exclusive jurisdiction, arbitrary jurisdiction, and the handling of civil law.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28-4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24, 36 and 3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ir interpretation will be discussed and its validity will be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2017 Supreme Court March 5, 2019, which is the Supreme Court, means that i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if it belongs to a patent right, and the Seoul High Court has no jurisdiction. and This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tent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binding force of the transfer decision. The parties may, however, file an immediate appeal (in this case, appeal again), but since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is reasonable, it is a reasonable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appeal.

KCI등재

3지식재산권 금융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최종모 ( Choi Jongmo ) , 최병태 ( Choi Byoung Ta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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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2010년대 초반부터 UNCITRAL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채권 등을 담보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을 통하여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등의 자산 보다는 지식재산권에 편중된 기술 중심 또는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금융은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유형자산보다 낮아 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금융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의 쟁점은 특허권 중심의 IP금융, 금융권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신뢰성 부재, 담보로서 지식재산권의 낮은 회수가능성, IP담보대출 편중현상과 민간자금의 낮은 참여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금융의 다변화 필요성, 가치평가 고려요소, 단계별 IP금융활용과 회수가능성 제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In einer wissensbasierten Gesellschaft können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ein wichtiges Kapital sein. Anfang der 2010er-Jahre wird es von UNCITRAL diskutiert, dass bewegliche Guter und Obligation von de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als Sicherheiten verwendet werden können.
Durch solche IPR-Finanzierungen bieten die Möglichkeiten an, dass technologieorientierte Unternehmen oder Venture-Unternehmen, die mehre Vermögenswerte des IRPs als unbeweglichen Sache haben, Geschäftsdarlehen aufnehmen bekommen können. Die Finanzierungen des geistigen Eigentums werden von Jahr zu Jahr mehr durchgefuhrt, aber sie wird hauptsächlich als politischer Maßnahmen durchgefuhrt. Außerdem sind Bankenlandschaften zuruckhaltend, die Finanzierung des geistigen Eigentums zu halten, weil die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unsicher als Sicherheiten der unbeweglichen Sache sind, da die Möglichkeit der Ruckzahlung wegen der Unterlassung usw. nicht ganz garantiert werden.
Die Hauptpunkte der IPR-Finanzierung sind patentbasierte IP-Finanzierung, mangelndes Vertrauen der IPRs-Bewertung von Bankenlandschaften, wenigere Möglichkeit der Ruckzahlung von IPRs als Sicherheiten, Einseitigkeit des Hypothekendarlehens auf IPRs und geringe Beteiligung an privaten Fonds usw.
Um die Probleme zu lösen, wird die Gesetzgebungen der verschiedenen Länder, z.B. in den USA verglichen und analysiert. Außerdem werden die juristische Punkte fur Beförderung der IPRs-Finanzierung betrachtet, sowie die Notwendigkeit einer Diversifizierung der Finanzierung des geistigen Eigentums, Faktoren der IPRs-Bewertungen, stufenweise Verwendung der IPRs-Finanzierungen und Betrachtung der mehre Möglichkeit der Ruckzahlung von IPRs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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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가 활용도 면에서 산업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특허에 비해 급격히 줄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보호범위 면에서 특허등록에 비해 진보성 기준이 완화되어 권리등록은 용이하면서도 보호범위는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문제도 있으며, 진보성 판단기준에 비기술적 요소(2차적 고려사항)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왔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판례와의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과의 비교,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른 판단을 통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에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은 법관이 사후적 고찰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종·이종 산업 간의 기술 융·복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의 진보성 판단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진보성 판단기준이 보완되어야할 필요성은 한층 분명해졌다.


This ruling seems to be a case about the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of the corrected utility model, which i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utility model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utility model system due to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y and technology in terms of utiliz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has been relaxed compared to the patent registra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cope is the same as the patent invention, and there has been a view that a non-technical element (secondary consider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gress judgment standard, and considering the above circumstances, the conclusion of the object judgment cannot be fully accepted.
In this regard, the ruling wa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domestic precedents, comparison with the US Supreme Court's judgment of progressiveness, and judicial purpose of the utility model system. As a resul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dditional judgment elements in the criteria for progressive progression. Reached.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judgment elements is expected not only to help judges make rational and consistent judgments, but also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 of utility model system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echnology convergence and convergence betwee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industries are widely occurring, it is expected that the determination of progress will be more difficult and complicated, and the necessity of complementing the criteria for progression becomes cl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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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전속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연예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사)의 주도하에 체결되는 경우, 전속계약이 부당히 장기간의 기간으로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불공정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동방신기 사건 이후로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강다니엘 사건(2019)에서는 법원이 강다니엘과 LM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은 형성적 가처분으로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속계약의 분쟁은 본안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임시지위가처분)을 통해 권리구제가 만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The Exclusive Contract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that is widely held in the sports and entertainment industry has the nature of a basic contract that creates an ongoing bond relationship. When a contract is signed under the leadership of an entertainment agency that has a superior position to a celebrity, the contract is often signed for an unjust long period of time or the content is unfairly defined. Therefore, Disputes related to the Exclusive Contract are also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TVXQ incident in 2009,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has been widely used in the Exclusive Contract Disputes. In the recent Kang Daniel case (2019), the court decided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between Daniel Kang and LM Entertainment. However, this Preliminary Injunction is a Formative Injunction that is not enforceable, but also has no legal basis. The Exclusive Contract Disputes shall be settled through a Civil Litigation on the merits not a Preservative Procedure (Injunction). Therefore,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to ensure that the rights relief is satisfactorily carried out through a Preservative Procedure (Preliminary Injunction) is not permitted.

KCI등재

6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비판법학적 연구

저자 : 이규호 ( Gyoo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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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적사업의 하나로서 21세기 초반부에서 가장 주목받아왔다. 이 사업은 도심 개천에 복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식하여 서울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2002년에 선출된 서울특별시장이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선거공약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기대감을 표출시키고자 의도한 사업이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은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이 사업은 교통, 상인, 노점상 및 문화유산과 역사의 복원에 대한 과제를 집약한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졌다. 본고는 법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본고는 이 사업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한다. 그 밖에 본고는 이 사업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평한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성공적으로 복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필자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시민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hasbeenreceiving the most attention in theearly 21st century as a large-scale public project conducted in Korea. It was a project designed, not to restore the urban stream but to transform the paradigm of urban management. Also, it was not the solution to urban traffic problems but the urban planning which perceives higher value of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and newly designs and manages the city of Seoul. In addition, it is a project designed to generate new political expectations because the elected Seoul mayor in 2002 performed his key election agenda in the midst of difficult challenges. However,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was not an easy undertaking.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re were many conflicts and ups and downs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because the project had condensed agendas for transportation, merchants, street vendors,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history.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resolved the conflicts among parties involved in terms of legal and sociological aspects. Also,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the project complied with the related Act s. In addition, the Article discusses whether the project legally and practically ensured citizens' participation. In conclusion, I make some critical comments on the project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was successful in terms of resolution of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However, it should be criticized by the fact that it did not comply with the Act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nother legal issue is related to the role of the Citizens' Committee. According to the Citizens Committee Ordinance, the Citizens' Committee was not empowered to determine or decide specific plans or undertakings but only to deliberate the matters prescribed under the Ordinance. The Citizens' Committee consisted of 117, composed of city officials, scholars, and the members of civic groups. Experts and civic groups The Citizens' Committee played a big role in persuading the citizens in order for the city of Seoul to start the construction of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However, following the commencement of its construction, they had been in conflict with the officials of the city of Seoul several times, insisting that "we cannot accept the restoration of the Cheonggyecheon, where history, culture, environment and ecosystem restoration have been lost." Hence, 26 of them had resigned a day before their 2 year-long term expired. Their opinions within the Citizens' Committee were not ful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Cheonggyecheon. It was because the Citizens' Committee was not allowed to decide its detailed plan or construction under the Citizens' Committee Ordinance.
In addition, there issomedoub t to say that its national cultural heritage was successfully restored.
Hence, there is one thing w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with regard to urban planning.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signifies the importance of the partner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and civic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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