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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update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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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9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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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13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16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1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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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래 최근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한 수의 판례를 선보였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판례들은 최소한 법원의 태도의 동향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판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몇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법원이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어떻게 유사 사건이 처리될지에 관한 유력한 가늠자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귀납적으로 분류해보면,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과 제3자의 해킹, 직원 등의 개입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각 사안에 있어 위법성과 손해발생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여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판례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제1단계), 위법성의 존부(제2단계), 손해발생 여부(제3단계)의 순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2단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이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고려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판례상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점차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판례의 이러한 동향은 보다 정치한 법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할만하고, 향후의 사건처리 및 기업의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


Until recently, si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has become a social issue, our courts have shown a considerable number of precedents. It is thought that the recent cases at least illustrate the trend of court attitudes. The issues under consideration in the cases has several aspects depending on the fac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m we can see when the court admit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his is thought to be a potent gauge of how similar cases will be handled in the future.
With the inductive classification, the recent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 of cases, one of them is the cases without informed ① consent and ② the other is the group of hacking, or involvement of employees, etc. Our Supreme Court divides illegality and damages in each case and examines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based on the division.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cases, it was found that the first step was to determine whether data on the issue would be personal data subject to the protection (step 1), whether or not illegality was retained (step 2), and whether damages were incurred (step 3). According to the latest cases, profit, technical or administrative protective measures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illegality in step 2.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criteria in which civil liability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infringement cas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our cases have shown that the criteria is settling. Depending on the viewing position, it may be thought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weakened by the strict recognition of a liability for damages by the court.
However, in light of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damages in illegal activities, this trend in court cases is acceptable for now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more analytic logic and provide certain predictability in the handling of future events and the prior management of companies'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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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과

저자 : 이충훈 ( Lee Choong H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6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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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의 체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는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의사표시의 도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직접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없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저자는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이라 명명하고자 하다.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의 견해는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민법상의 의사표시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에 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된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인간이 미리 결정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므로 인간의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인간의 의사표시의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컴퓨터시스템의 사용으로 인간은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다.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익을 누리고 있다면,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도 역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평의 원칙에 따른 법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If a contract is made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in a situation where a contract may be made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the question of who is the subject of the intention and who should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intention is raised.
In an early stage, when a contract is made using a computer system, the computer system was deemed as a tool of human intention. Article 7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enacted in 1999, considers the computer system as a human tool and provides that “an expression of intent included in an electronic document sent by a computer program or by other electronic means developed to send or receive electronic documents automatically shall be deemed sent by an originator.”
It is thought that because, in using automated computer systems, the systems represent user's intents based on preset program, and because human intervention is fully possible, the expression of intents by computer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human's expression of intents as a human tool.
With the use of a computer systems, humans enjoy many benefits. If the benefits are derived from using a computer systems, the disadvantages that may arise from using the systems will also be borne by the person using the systems. This is an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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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5G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 각 분야의 신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영업비밀 유출은 더 이상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었고,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손해배상액 증액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보호를 하나의 방안으로 그 동안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출만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 영업비밀보호법(법률 제16204호, 2019. 7. 19. 시행)에서는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 없이 '비밀로 관리'하기만 해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밀 관리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경우 기업은 보안시스템에 투여하는 시간적·경제적 노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결국 보안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 오히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밀관리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영업비밀인 것과 비밀이 아닌것의 구별이 쉽지 않게 되어 퇴사하는 직원들은 항상 영업비밀 침해사건으로 기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호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그 중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형벌법규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라는 명목 아래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하에서도 단순히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비밀표시, 접근제한 등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즉 종업원의 직업이전의 자유 등 다른 가치와 비교형량하여도 충분할 만큼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 영업비밀로 인정될 것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 비밀로 관리한 경우에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법률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시행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 주체, 동종 업계의 영업비밀 보유현황, 해당 업계에서 필요한 보안기술의 정도, 영업비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영업비밀보유 주체별 영업비밀 종류별로 합리적인 비밀관리 ,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영업비밀 보유주체 스스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other countries like USA, China have been fighting against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related to new technology in each field such as of 5G technology,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nd so on. Trade secret leakag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a company and an enterprise, but a problem between a state and a n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strict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trade secrets. However, if the requirements for secrecy are lowered excessively, the corporation will eventually reduce the time and economic effort to be given to the secrecy management. As a result, it may lead to a situation that is vulnerable to security.
Until now, Korea has amend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several times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s for strengthening trade secret protection. Through the law amendment on January 28, 2015, the standard for maintaining trade secret changed from “with substantial efforts” to “with reasonable efforts.” Even the phrase "reasonable effort" has been deleted by the Revised Act (Law 16204).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without a considerable effort or a reasonable effort, it is possible to be granted "secret management". Even in the case of the revised law, confidentiality is a part of the law that needs to be interpreted. However, we have yet to set a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or not a measure is acceptable as a trade secret.
Since the Act provides criminal penalties for those who violate trade secrets, the principle of clarity must be strictly observed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judgment criteria and share them so that the public can know the standard of 'secret management' which is the premise of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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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저자 : 김인철 ( Inchul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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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제안한 이후, 컴퓨터 기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machine learning 또는 deep learning 학습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국가, 연구소에서 다양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의 음악, 뉴스기사나 단편소설과 같이 창작성 있는 작품들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인간과 동일하게 보호할 것인지 등 저작물의 주체가능성 및 그 범위에 대한 논문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결정은 개별 국가나 독창적인 이론을 따를 수는 없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국가 및 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영화, 음악, 소설 등을 만들기 위하여 이용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목적상 또는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허용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공정이용의 목적과 4가지 요소들을 인공지능이 제작하는 작품에 적용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의 목적은 비영리적이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리적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이용되는 원고 저작물은 창작성이 높으며, 기계학습이나 심층학습의 경우에는 기존 저작물 전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은 기존의 저작물들과 소비자층이 중복되고, 기존 저작물의 가격보다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쟁관계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작품들을 만들 수 있고, 향후에는 인간이 만드는 저작물 시장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인공지능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Since John McCarthy proposed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artmouth Conference, due to the function of computer, various learning systems such as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have been developed and people in various fields became interest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although various reports have been published in each country and research institute, most issu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whether the copyright should be granted to works of art, such as music, news articles, short stories that are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f it should be,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tected the same as the human being under Copyright Act. However, decisions on these topics cannot be made under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or does not follow original theories of some scholars, and thus, they should be decided by scholars from various fields all over the world an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IPO and the United Nations. Therefore, this paper is analyzing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such as movies, music, novels, etc.,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llowed for the purposes of copyright system or fair use without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s.
The purpose of fair use and the four elements are applied to work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is paper decides although some use of existing copyrighted works are nonprofit, such as reporting, criticism, education, research, because most us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to get make a profit as well as most existing works are creative,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uses entire works, because consumers of work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same as those of existing work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d work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rectly competitive it is not fair use to use an existing work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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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은 미저작권법을 따라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무한하게 확장되고 오프라인에로의 저장의 개념이 온라인에서의 사용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즘, 7년 전에 도입한 일시적 복제는 우리 주머니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복제 개념의 도입과 함께 제35조의2에서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이른바 '오픈캡쳐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일시적 복제의 개념을 밝히고, 제35조의2 입법취지와 그 면책 요건에 대해서도 밝힌 것으로 보이나 그 요건 중에 하나인 '독립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의문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서 법원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일시적 복제로 인해 복제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자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램에 적재하는 동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이 더 많은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때 원고 소프트웨어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가 원고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피고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가져다준다고 판단하고 이를 '독립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사안의 판결을 통해 일시적 복제의 면책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revised copyright law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Korea-US FTA in 2012 introduced the concept of "temporary reproduction". Nowadays, the use of digital devices is expanding infinitely and the concept of offline storage is shifting to the concept of online use. Temporary duplication introduced seven years ago is also happening frequently in our pockets. In the case of this situation, the Copyright Act has introduced the concept of temporary copying and has set forth the exemption from it in Article 35-2.
The court stated that the concept of temporary cloning should be clarifie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so-called 'open capturing case' in 2017, 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of Article 35-2 and its immunity requirements should be clarified. However, There was no mention, so I left a question. However, in a recent 'concurrent licensing case', the court said that 'independent economic value' is the economic benefit that the clone will gain from temporary cloning, and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 which is infringed by it. In this case, the software created by the plaintiff will temporarily duplicate the defendant software, which will have the effect that the users of the defendant's software have purchased more licenses. In this case, temporary duplication Of the plaintiffs found that the plaintiffs would bring economic benefits to the plaintiffs and infringement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plaintiffs and recognized them as 'independent econom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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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링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 언론출판사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종모 ( Choi Jongmo ) , 박서윤 ( Park Seo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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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메신저서비스 이용률이 86.1%로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상품이나 사람간의 소통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뉴스기사를 소비함에 있어서도 종이신문에 대한 이용보다는 포털 등을 통한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기사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뉴스신문사 즉 언론출판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포털이나 SNS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트래픽 등을 통한 뉴스신문사의 수익창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사에게 저작 인접권을 부여함으로써 뉴스기사의 온라인 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에 대하여 해당 수익을 언론출판사와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스페인은 구글세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언론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EU는 2019년 3월 26일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저작권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지침 제15조 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물에 대한 보호 규정을 통하여 언론출판사에게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링크 자체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포털 등의 뉴스기사 이용에 대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할지에 대하여 해외 입법례를 등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Die Entwicklung von Technologie und Internet hat die Gesellschaft so verändert, dass sie online genutzt werden kann. Es ist widerlegt, dass nicht nur die Internet-Nutzungsrate in allen Altersgruppen hoch ist, sondern auch die SNS-Nutzungsrate bei älteren Menschen mit 86,1% sehr hoch ist. Dieser Trend veränderte nicht nur den Konsum von Gutern, sondern auch die Art, wie Menschen miteinander kommunizieren. Dieser Trend änderte auch die Art und Weise, wie Nachrichtenartikel von der Verwendung von Papierzeitungen auf die Verwendung von Nachrichtenartikeln uber Portale konsumiert wurden. Diese Änderungen wirkten sich auch auf die Gewinnstruktur der Medienverlage aus, die Nachrichtenartikel produzieren und vertreiben. Wenn die Leute Nachrichten in Portalen oder sozialen Netzwerken verwenden, beeinträchtigt dies die Gewinngenerierung von Zeitungen durch den Verkehr. Dies ist ein Hindernis fur die Gewinngenerierung der Nachrichtenzeitung durch den Verkehr. Durch die Vergabe von verwandten Schutzrechten an Presseverleger ist es daher notwendig, die Gewinne des profitablen Portals durch die Online-Nutzung von Nachrichtenartikeln aufzuteilen.
Im Jahr 2014 fuhrte Spanien die Google-Steuer ein, und Deutschland erteilte den Presseverlegern durch die Revision des Urheberrechts verwandte Schutzrechte. Die EU hat auch die Urheberrechtsrichtlinien fur den digitalen Binnenmarkt am 26. März 2019 anerkennt. Davon Reproduktionsrechte und öffentliche Übertragungsrechte werden den Presseverlegern gemäß Artikel 15 der Urheberrechtsrichtlinie verliehen. 
In diesem Artikel die ausländischen Gesetzgebungsfälle werden daruber analysiert, ob die verwandten Schutzrechte den Presseverlegern uber die Verwendung von Nachrichtenartikeln wie Portalen erteilte werden s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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