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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update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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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092-6138
  • : 2713-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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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14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19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2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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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상표보호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상표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주의적 요소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와 사용주의가 함께 혼용되어 있다. 수차례 개정 중에서도 WTO/TRIPs 협정 및 FTA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를 위해 이제는 등록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강화된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때이다.
상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실체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의사확인이 출원 시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면, 저장상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상품에 대해 의견제출통지 이후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상품만 거절결정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는 것이다.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을 위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심사청구가 도입되면 출원인은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상표제도를 참고하여 사용주의 보완,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Harmonizing a trademark protection, no country preserves strictly a first-to-file system and adds first-to-use factors to his system and vice versa. Korean Trademark Act mixed with between a first-to-use system and first-to-file on in trademark protection.
Korean Trademark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One of them, we accepted the first-to-use system through WTO/TRIPs and FTA.
However, it is time to need the amendment of first-to-use system for realistic trademark system. The examiner can request the applicant's intent-to-use during the substantive examination according to Korean Trademark Act Article 3. Korean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must be definitely revised to operating effective. If applicant submit the intent-to-use document in application date as well as after-registration, we can prevent the storing mark. Introducing the partial refusal system, the applicant has giving a chance to ensure trademark rights.
The applicant have to appeal against decision of refusal. However, the applicant can save a time and cost if we introduce reexamination system. Therefore, I suggest to revise the Trademark Act the intent-to-use amendment, partial refusal system, reexamination system in consideration to the United States Tradema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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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발생한 스타즈 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의 술 접대·성 접대 강요 사건과 2019년에 발생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사건의 공통점은 연예기획사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면서 성 접대를 통해서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불공정 경쟁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국내 연예기획사들은 여성을 성 상품화 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공통적이다.
성 상품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난은 성 상품화에 가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은 자아의 방어기제로서 합리화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합리화를 통해서 성 상품화에 대한 내심상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점차 이에 익숙하게 된다.
성 상품화를 하면서 합리화를 열심히 하다보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성 상품화에도 윤리적 저항감을 가지지 않고 매우 익숙하게 합리화를 하게 된다. 합리화가 점점 더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감정적 반응은 사라지고 이성적 사고만 남게 된다. 이렇게 주지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성 접대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 성 상품화에 몰두하다보면 성 접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심상의 규범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연예기획사들은 공통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성 접대를 함으로써 소속 연예인을 방송에 많이 출연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언론사가 호의적인 기사를 쓰게 하고, 사건이 불거졌을 때 수사기관이 사건을 무마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두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대한 뇌물 공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형법 제129조 이하의 뇌물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출연요청이나 투자 유치 등을 부탁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성 접대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 접대를 하게 되면 배임증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배임증재 행위는 민간영역에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한다. 연예기획사도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평소에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연예기획사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In 2009, Stars Entertainment CEO Jong-seung Kim forced serving alcohol and Sex Services. In 2019, YG Entertainment's singer Seungri provided Sex Services. The commonality between the two cases is that the entertainment agency commercialized the female sex, and attempted unfair competition through Sex Services, such as appearing and attracting investments. Most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are common in that they convert women into sex products.
There is a socially unfavorable view of the behavior of sexual commodification. These social criticisms cause psychological discomfort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sexual commodification. This psychological discomfort can be resolved through rationalization as a defense mechanism of the self. Through rationalization, as you overcome the discomfort in your inner mind about sexual commercialization and work on it, you gradually get used to it.
If you try hard to rationalize while doing sex commercialization, you will be very familiar with rationalization without having an ethical resistance to sexual commercialization at an increasingly higher level. As rationalization works more and more smoothly, emotional reactions disappear and only rational thinking remains. When you reach this stage of Intellectualization, you can force sex services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emotional response. If we are immersed in the commercialization of female sex, the normative consciousness in our mind that not to do sex services disappears. In that respect,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have a common risk.
By doing sex services, it is unfair competition to have your celebrities appear on broadcasts, attract investments, make media outlets write favorable articles, and let investigative agencies dominate the case when a case arises. The rules for bribery do not apply to the rest of these, except for bribes to investigative agencies. Instea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rticle 357 of the Criminal Code will be applied, and it is clear that a request for contribution or inducement of investment, etc., constitutes an “unfair solicitation”.
However, whether sex services are'property benefits' is problematic for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prostitution punishment law, the act of providing sex opportunities in exchange for money and goods is subject to punishment. However,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condemned the act of not paying the price while having sex by cheating on paying such a price as a fraud under Article 347 of the Criminal Code. According to the legal and economic concept of property, which is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all economic benefits except criminal interests are property. Therefore, according to this concept, it would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 property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called prostitution. Nevertheless, seeing prostitution services as a property benefit means that the Supreme Court is not seriously aware of the criminality of prostitution. It may be a bit confusing because there are prestigious penalties, but it is reasonable to view sex services as a property benefit. Therefore, doing unfair solicitation and doing sex services in return is a crime.
The act of unfair solicitation violates the fairness of job performance in the private sector. Even if it is not the job of a public official, fairness should be ensured for jobs performed by institutions with strong publicity, such as schools and labor unions. This is because, even if they are not state institutions, these institutions with strong publicity have a strong influence on members of society. Entertainment agencies also have strong publicity. It is an organization that sells products to the general public and has a psychological impact on many people. In this way, the Unfair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was enacted in order to prevent people who handle business with strong publicity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from losing the fairness of their job performance by receiving illegal solicitations or receiving money and goods on a regular basis. In order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from entertainment companies, I think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entertainment compani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the Unfair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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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행 법체계에서 대리모에 관한 소고

저자 : 정화성 ( Jeong Hwa S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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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전은 인간이 예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생명윤리적으로나 사회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결방안도, 완전한 합의점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해결방법이 되었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에 힘입은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뿐 아니라 체외수정, 그리고 이를 응용한 이른바 대리모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리출산과 대리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대리모는 인공자궁으로 대체되어 관련 법규가 무의미해질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적지 않은 규모의 대리모 암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면 법 외적인 영역으로 판단하여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대리출산 및 대리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리모 여성과 그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 특히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줄 입법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validity of surrogacy under Korean existing law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surrogacy legislations.
Although medical advances includ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ART) provide the infertile couples with having an opportunity to become parents, surrogacy has created a fierce controversy between bioethics and a human right to be a parent. Korean society is not premature enough to forge a social consensus on surrogacy.
Moreover, Korea has not enacted a legislation on surrogacy yet. While the number of infertile couples has been increasing, the surrogate issues arise acutely at the same time. Thus the examination of necessity for specific regulations on surrogacy is essential to solve the ramifications including a black market problem. The issue concerning legal status of children from surrogate motherhood is the most exig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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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소위 데이터 3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 여러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하여 검토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던 여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취급위탁에 있어 동의 요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모든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주는 유익함보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성이 더 커 보인다. 또한 실제 위수탁의 양상을 볼 때 수탁자의 책임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위탁에 관한 기존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즉,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일정한 위험을 야기하는 예외적인 양상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는 유럽 GDPR이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로부터 처리위탁을 업무처리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해하고 그러한 위탁자의 선택에 대해 위탁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필요한 규율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즉,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정보주체의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업무처리 혹은 안전한 관리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모든 수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e so-called 'three data act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IPA"), were revised and implemented extensively. Although there are many notable changes in this amendment, this article review the consignment of personal data processing. With the disappearance of various personal data-related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IPA has become integrated with respect to the consignment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these change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overall.
But more specifically, there is something to think about. First, though the consent requirement for handling consignment has disappeared, all consignees are still required to be disclosed. However, the risks arising from such disclosure seem greater than the benefits provi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In addition, in view of the actual consignment practice, it seems that there is no need to uniformly regul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ignee.
Basically,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perspective on consign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onsignment of personal data as the usual way of doing business in modern society, rather than an exceptional aspect that causes a certain risk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se ideas can also be found in the content of the European GDPR and the Japanese Personal Data Act.
From that point on, we have to understand it as an op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consider it in a way that the consignors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choice of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consignment of processing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so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 business handling or safe management, not from the intervention of the data owners. From that point of view, it seems necessary to make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IPA which requires all consignees to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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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소고

저자 : 최종모 ( Choi Jongmo ) , 박서윤 ( Park Seo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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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Netflix와 YouTube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자 수는 방송 이용자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콘텐츠를 선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이용은 코드커팅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높은 이용률로 인한 콘텐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제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저작권침해의 경우가 중대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저작권 침해유형으로는 첫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 내 무단으로 이용된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둘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의 영상제작에 참여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의 분쟁이 있다. 더욱이 두 번째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내의 영상의 재생이 방송인지 여부가 선결적 문제이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이나 전송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방송과 전송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저작권료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이 아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저작권료 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단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저작권료율 협상에 저작인접권자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저작권 보험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면, 거부감 또는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다. Netflix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기존의 저작권 보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에 저작권 보험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요인이다. 보험료는 (ⅰ) 콘텐츠 제작비용, (ⅱ) 사전 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보험금은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ⅰ) 고의여부, (ⅱ) 저작권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등을 통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저작권침해 발생 시 최종적인 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적이고 사후적 해결방안으로서 저작권 보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Die Zahl der Nutzer von Online-Videodiensten Netflix und YouTube übertrifft weltweit die Zahl der Rundfunknutzer. Die explosive Nutzung dieser Online- Videodienste ist auf die Realisierung des Code-Cutings zurückzuführen.
Urheberrechtsverletzungen durch Online-Videodienste sind gekennzeichnet einen starken Anstieg der Verletzungen durch die Verbreitung von Inhalten, sie wird von einer hohe Nutzungsrate verursacht, und gleichzeitige Rechtsverletzungen. Und dieser Fall der Urheberrechtsverletzung ist sehr schwerwiegend.
Es gibt zwei Hauptpunkten von Urheberrechtsverletzungen bei Online- Videodiensten. Erstens ist die unbefugte Nutzung des Werks einer anderen Person in den vom rechtmäßigen Rechteinhaber hochgeladenen Inhalten enthalten. Zweitens gibt es 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n Urheberrechtsinhabern und der Person, die an der Videoproduktion der hochgeladenen Inhalte beteiligt war. Insbesondere im zweiten Fall ist es wichtig, ob es sich bei den Inhalten innerhalb von Online-Videodiensten als Sendeinhalte handelt. Auch ist es nicht angebracht, Online-Videodienste einheitlich nach Sendung oder Übertragung zu beurteilen. Daher sind Sendung und Übertragung gemischt und es ist notwendig, sie zu klassifizieren.
Es ist eine Maßnahme zur Lösung der Urheberrechtsverletzungen durch Online-Videodienste, die die Methode zur Berechnung der Urheberrechtsgebühren unterteilt. Selbst wenn das Werk unabhängig von der Absicht des Urhebers verwendet wurde, sollte nicht durch Rechtsstreitigkeiten, sondern eine reibungslose Lösung durch die Berechnung der Urheberrechtsgebühren mit Online-Videodienstleistern und Verwertungsgesellschaften erreicht werden, das ermöglicht die Nutzung von Werken und reduziert die unberechtigte Nutzung. Darüber hinaus müssen bei Verhandlungen über Urheberrechtsgebühren die Urheberrechtsinhaber und andere Beteiligte einbezogen werden.
Eine Urheberrechtsversicherung ist in Südkorea noch nicht auf dem Markt. Wenn diese genutzt werden soll, kann daher ein Gefühl der Ablehnung oder Heterogenität entstehen. Es ist notwendig, die bestehende Urheberrechtsversicherung zu analysieren, die von Anbietern von Online-Videodiensten wie Netflix benötigt wird. Ein wichtiger Punkt bei der künftigen Einführung einer Urheberrechtsversicherung in Südkorea sind die Faktoren Versicherungsbeitrag und Berechnung des Versicherungsbeitrages. Der Versicherungsbeitrag wird unter Berücksichtigung (i) der Kosten für die Produktion von Inhalten, (ii) der Höhe des Vorverkaufs usw. berechnet. Das Versicherungsgeld wird berechnet unter Berücksichtigung (i) der Absicht von Urheberrechtsverletzungen oder (ii) des Mindestaufwands für die urheberrechtliche Behandlung der Urheberrechtsverletzung des Werkes. Auf diese Weise soll die Urheberrechtsversicherung als eine Vor- und Nachfolgelösung dargestellt werden, indem im Falle einer Urheberrechtsverletzung der endgültige Entschädigungsbetrag gezahl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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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의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 조항은 “인터넷을 만들어 낸 26 단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터넷 사업의 구조를 가능케 한 법령이다.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들을 출판업자가 아닌 유통업자로 분류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 중개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통신품위법 §230은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당소송에 대한 우려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유비쿼터스(ubiquitous) 적으로 생활 속에 파고든 최첨단 기술에 대한 피로(Tech Fatigue), 가짜 뉴스 공유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원망 등이 합쳐져, 최근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급속히 빅 테크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였다. 나아가 성매매 및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됨에 따라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여 그러한 범죄를 차단하는 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미국 대중은 통신품위법 §230 적용범위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여 이미 수 차례 통신품위법 §230 면책 조항을 약화시킨 바 있으며, 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 of 2020(EARN IT Act)는 이러한 움직임 중 가장 추진력을 얻고 있는 법안으로, 아동 성범죄에 관련하여 주, 연방, 민사, 형사 면책을 제거하고자 한다. EARN IT Act는 크게 두 가지의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으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이용자 정보를 수색하도록 강요하며, 둘째는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으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발안은 원래 §230 제정 의도를 무시하고 불법자료 공유에 대한 자율 규제 동기를 저하하는 처사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최첨단 기술 기업들은 EARN IT 법안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기존에 향유하였던 패권에 도전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EARN IT 법안과 같은 면책 제거책을 국내 현황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The “Good Samaritan” provision of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Section 230 has been called “The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the Internet”. CDA Section 230 has enabled the very structure of the internet as we know it today by providing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ICS) providers with limited civil and criminal immunity to intermediary liability that may rise from improper user activities on the platform. This immunity has not only enabled the informational technology sector to thrive without fear of frivolous litigations, but also has shaped the current online landscape of robust user participations and free sharing of ideas.
However, the American public has increasingly been growing weary of the ubiquitousness of technology. “Big Tech” companies have lost the trust of the public by playing a passive role in curtailing fake news. Moreover, witnessing the tech sector's extraordinary financial performance even in the midst of a global economic downturn has soured the public's opinions of the very corporations people begrudgingly rely on. As the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s call for increasing scrutiny on these companies for doing their parts in the fight against sex trafficking and child sexual abuse material(CSAM), some are calling for significantly reducing, or completely removing CDA Section 230 protection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weakened Section 230 immunity through several legislative efforts and executive orders. 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Act of 2020(EARN IT Act) comes as the latest attempt from Washington to place such limitations by stripping Section 230 immunity for CSAM related civil suits and criminal charges. The EARN IT Act as proposed suffers from several severe constitutional challenges. The first iteration likely violated the 4th amendment by essentially forcing ICS providers to perform governmental searches even though they are private actors. The second iteration faces 1st amendment challenges in that it likely forces ICS providers to unduly limit, and restrict user engagements to reduce legal risks. In proposing the EARN IT Act, the congress effectively reverses course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Section 230, which had originally been designed to encourage industry wide self-regulation of illicit material.
Some technology firms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had already swiftly begun to respond to the EARN IT Act, seeking to challenge the American hegemony of the industry. South Korea should explore the various potential legal and economic outcomes of the EARN It Act, and whether adopting similar local measures would be appropriate for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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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민사전자소송상 영상재판에 대한 고찰

저자 : 김호 ( Jin Ga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1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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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재판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6년 4월, 푸잰성 지방법원의 전자법정에서 실시한 법정심문을 시작으로 많은 지방법원이 민사전자소송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상하이, 지린, 저쟝 등 고급법원을 중심으로 전자법원, 지혜법원, 온라인법원이 선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성 규정에서 민사전자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민사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이 신속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소송서류의 제출이 가능하여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재판절차를 감독·신뢰할 수 있고,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민사전자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은 대면법정의 심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주기가 많이 단축될 수 있고, 증인들이 부담 없이 증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제의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전자소송 관련 법원관할, 사건적용범위, 전자문서의 효력과 송달 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비체계적이고 복잡하여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소송 관련 입법주체를 단일화하고 조속히 전자소송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개정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을 포함한 전자소송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Entering the information age, China reformed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to meet the trend of the times. In April 2006, a number of district courts sought procedures and methods for civil electronic procedure, started with the court examination conducted in the electronic courts of the Fujian Provincial District Court. And since 2015, the electronic courts, smart courts, and online courts have established in Shanghai, Jilin, and Zhejiang Higher People's Courts,
However, China has not enacted a special law on electronic procedure and the Civil Procedure Law. The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 and local regulations govern the civil electronic procedure.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case is processed by electronic documents. The electronic service is fast and procedural documents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having to visit the court in person. Thus,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procedure for the parties and also sharing procedur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hile doing so, it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supervising and trusting the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for both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particular, remote video trials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onducted by face-to-face, so the procedure cycle can be shortened a lot, witnesses can testify without burden, and the public's legal awareness can be further raise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electronic procedure system, the legislative basis is not sufficien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scope of the case and the rules on procedures, such as validity and service of electronic documents relat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lear, and the system is unsystematic and complex. As a result, the problem of causing instability of the system has also been raised.
Therefore, the task about the electronic procedure is creating an electronic procedure system including remote video trials, promptly enacting the electronic procedure law and revising the civil procedur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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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단위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는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태생적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체재산 신탁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제도 및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업으로 구분된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중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현행 법제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탁업자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를 검토한 바 기술이전법상의 기술신탁은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한 IP 금융 촉진 차원의 제도라기보다는 기술의 유지·관리 및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체재산권이라면 무엇이든 수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유동화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위한 IP 금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는 지식재산권 등 무체재산권만을 신탁할 수 있는 단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무체재산권을 신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신탁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지식 및 역량이 필요한 지식재산권분야 특성상 현행 신탁업자의 업무 제삼자 위탁 제한은 큰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행 제도에 따라 지식재산에 특화된 신탁업자가 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개정 제시안 및 관련 행정규칙의 후속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신탁업자 업무의 제삼자 위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Korea's IP Trust Legal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rustees authorized to handle intangible asse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The latter, however, has inherent limitation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echnology. Conversely, the former has not yet been activa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trust busines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e reviewed and its limitations are deriv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By doing so, we want to promote the entry of trustees(who play a key role through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of IPRs) into the market and Ultimately we inten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IP financial environment for direct invest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After reviewing the Korean IPRs Trust Legal System, the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s understood as a system to support the maintenanc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echnology.
Conversel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rustees can entrust anything(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P financial system for direct investment in IP, as it can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However, the unit of trust business authorization is not preparing a unit for trusting only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the re-trustment of the work is restricted. Under such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for trust companies specialized in IP to enter th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follow-up arrangements for the relevant pre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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