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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STUDIES

  •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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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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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3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255
통일연구
23권1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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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재고찰

저자 : 한기호 ( Ki Ho Ha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4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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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정부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갖는 의미를 남북한 체제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로 구분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국내외 정세와 정권의 변동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대북정책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의 접근방법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개념을 검토한다. 본론에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사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가 남북통합과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의 전제조건을 남한, 북한,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통합방식에 관하여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기존모델과 동서독 통합모델을 비교하여 적합한 남북통합모델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South Korean government's functionalism and neo-functionalist North Korea policy from a systematic viewpoint of the two Koreas and to derive a rational inter-Korean integration model.
If we are to distinguish the functionalism and the new functionalism, which has been the basis of North Korea policy, as a measure of ideology of progress and conservation,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North Korean policy mechanism that changes its shape according to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and regime .
Therefore, this study first defines the concept of unification and unification. And the concept of functionalism and new functionalism is examined as an approach of integr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our government 's North Korea policy. And the implications of functionalism and new functionalism for the process of inter - Korean integration.
The preconditions of the rational inter-Korean integration model are divided into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addition, we present an appropriate inter - Korean integration model by comparing the existing model that was agreed up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East - West German integr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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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저자 : 차정미 ( Jung-mi Ch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9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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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항공, 우주에 이어 강대국 간의 군사력 경쟁이 전개되는 다섯 번째의 전장이 되고 있다. 미중간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군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사령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최근 사이버 사령부의 위상과 통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 그리고 민관협력의 필요한 구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미중 군사력 경쟁이 첨예화되는 한편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은 세계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될 만큼 급격히 강화되고 있고 또 대담해지고 있다. 2017년 랜섬웨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은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우려와 경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제재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들이 논의 되고 있다.
주요 강대국들의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량국가 북한의 부상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주요한 영향변수이다. 한국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이 어떠한 사이버 위협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방향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중간 사이버 경쟁을 군사안보적 측면, 즉 미중 양국 간 사이버 군비경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한편,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과 이를 둘러싼 미중경쟁구도를 함께 분석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정세가 북핵문제와 미중경쟁에 직면해있는 전통적인 안보정세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사이버 군사력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에 따른 한국 사이버 안보 위협의 증대와 사이버 안보협력의 제약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강화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그리고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With the rise of cybersecurity issues, hegemonic power struggle between U.S. and China leads to the arms race of two country in cyber space. They are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military for cybersecurity.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separate cyber command, the two countries are taking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integration capabilities of the cyber command. They are also developing technological efforts to strengthen attack and deterrence in cyberspace and necessary structure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With cyber arms races between U.S. and China intensifying, North Korea's cyber-attack capacity is rapidly becoming stronger and bolder and is pointed out as the greatest threat to global security. Since North Korea has been identified as the backbone of Ransomware in 2017, North Korea has emerged as a major rogue state in cyberspace.
The rise of North Korea threat along with the arms races between U.S. and China in cyber space is a major influence o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South Korea.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and necessity in cyber security in South Korea, it is true that there is still a specific discussion and alternatives on how to face cyber security in South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s security situation in the cyber space resembles the traditional security situation-fac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US-China compet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ing threat of cyber security and the constraints of cyber security cooperation on the rise of cyber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In the conclusion,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se intensifying cyber arms races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rise of NorthKorea threat in cyberspace is investigated and policy options for cyber security of South Korea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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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일교육법제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경기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대진 ( Dae-jin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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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 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 플랫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당 대학의 교원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초·중등 교육과 교사 위탁교육, 공공부문 위탁교육,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일반주민대상 상시 통일교육 등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은 상호협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합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과 수도권을 넘어 각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이러한 논의와 담론이 확산될 때 통일교육은 그 양과 질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This year marks the very first year for the public sector to implemen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obligatorily to its staff members according to the last year's revised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However, the public sector including local governments do not look like fully prepared to conduc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substance. It is requisite that the public sector should strive to prepare for and engage in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more than before in order to enlarge and intensify Korean unification foothold and its discourse. Local governments as frontline public agencies can be the hub to provide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in a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to launch new departments and institutes which research Korean unification by enforcing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s. Once these kinds of new platforms are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can easily utilize these resources and networks to carry out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not only for the public sector but also for local citizen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can be the sponsor for various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Korean unification from the grass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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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안보협력-과거, 현재, 미래-

저자 : 박재적 ( Jae Jeok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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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양자와 소다자 안보협력이 중첩되는 그물망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소다자 안보협력이 일반적으로 기존의 동맹, 파트너쉽, '국방협력 협정'에 기반을 두고 생겨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소다자 안보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을 중국이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미·중 지정학적 경쟁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포함되는 소다자 안보협력도 병행되어 추진·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역내 소다자 협력의 최대 현안은 중국을 소다자 안보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역내 중견국가가 미·중 경쟁에 함몰되지 않는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


In the Indo·Pacific region, a security network webbing a number of bilateral and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greements has been emerging. As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ends to develop more easily from existing alliance, partnership an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s, the US has been leading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This article notes that China (mis)perceives US-led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s an attempt by the US to encircle it. In order to assuage such a concern on China's part,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at includes China should also be developed. That i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to accomplish with respect to facilitating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is to induce China to take part in such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specially, a middle power such as South Korea should contribute to launching various types of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at are not subject to Sino-US geo-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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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분권화 시대의 한중일 협력과 지방정부 간 교류

저자 : 천자현 ( Jahyun Chu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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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협력은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명백한 협력의 필요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오래된 과거사 문제, 민족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갈등과 불신의 역사 역시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정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구상과 비전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본 논문은 그 동안 한국정부의 3국 협력 및 지역 협력에 대한 노력과 역할, 변화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최근 한중일 3국의 지방분권화라는 국내정치 변화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동북아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를 통해 보여준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분석하여 동북아 지역 협력의 대안을 모색한다.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apparently necessary due to economic, geographical, and political reasons. Nonetheles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hare conflict and distrust among them due to their past history, nationalism, and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been making continual efforts through various regional plans and visions to maintain cordial relationships and promote cooperation among them. The present study reviewed and evaluated the efforts and rol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various district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the limitations in strengthening cooper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t also showed the gradual stimula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due to recent domestic political changes in these countries through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Korea-China-Japan Local Government Exchange Meeting,” and “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Alternative options were sought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by analyzing exchanges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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