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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FICATION STUDIES

  •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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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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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4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66
통일연구
24권1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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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신의주(新義州)의 점진적 개발과 최고지도자들의 담론

저자 : 김영호 ( Young-ho Kim ) , 김숭배 ( Soong Bae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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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경제특구 5개를 비롯하여 경제개발구 22개 포함, 총 27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경제특구와 개발구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지방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분권화를 지향하는 의도로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특수경제지대에서 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이 변경된 신의주(新義州)에 주목한다. 유동적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특구 운영추진 및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낙관적 전망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은 독자적으로 신의주에 무게를 둔 정책을 진행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신의주와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국 단둥(丹東)과의 지경성(地經性)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의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동향을 정리한다. 그리고 북한체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의주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관련 담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신의주를 둘러싼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담론을 통해 신의주의 지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재조명한다.


North Korea has five special economic zones and 22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and the total number is 27 zones for its economy. These SEZs and EDDs have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compared to the past and are evaluated as reformist policies toward the decentr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centrate on Sinuiju where the name has been changed from the special economic zon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zon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development of the SEZs in Sinuiju due to fluid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the DPRK.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implementing the policy of Sinuiju-centered development. This article highlights the geo-economic characteristics which promoting the interaction between Dandong, a city at the China side, and Sinuiju. Second, the article highlights the international economic zone in Sinuiju by utilizing primary documents from North Korea regarding laws and institutions.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and roles of Sinuiju by exploring the discourse which was farmed during the regime of Kim Il Sung, Kim Jung Il, and Kim J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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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부부관'과 그 변화양상 -북한이탈주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저자 : 박민철 ( Min Cheol Park ) , 도지인 ( Je In D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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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사회의 '부부관'이라는 특정한 가치체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상가능한 남북 가치관 갈등과 충돌의 사례 및 영역을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는 범주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때 그러한 가족이라는 범주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부부관계이다. 분명하게 부부관계는 혈연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가장 기본적 형태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북한사회 내 부부 사이의 봉건적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 여성들이 경제의 적극적 생산자로 나서게 됨에 따라 여성에게 부여되던 북한사회의 봉건성 및 여성 주체가 내면화했던 타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여성이 어느 정도 '독립적 존재'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도 집단주의적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체화하고 가치체계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반대로 남성들에게는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며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North Korea's value system regarding marital relationships and aims to project the foreseeable range of values clash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long run. To understand the values of a particular society, the family holds special significance as a category of analysis. Within the family, marital relationships comprise the most integral unit because they constitute the basic form of kinship and social relations. The present research based on the Focused Group Interview (FGI) found that the impact of feudalism has become weaker in North Korean marital relations and women's increasingly active social and economic roles have contributed to elevating their independence to a certain degree. In addition, the interviews showed that North Korean women have become more receptive to individualistic rather than collectivist values in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husbands. By contrast, North Korean male views continued to be influenced by patriarchy to a certain extent and exhibited strong criticisms of individualism which they associated with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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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학생 통일인식과 대학교 통일교육의 함의

저자 : 이재현 ( Jae Hyun Lee ) , 김욱 ( Wook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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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변화하는 대학생 통일인식을 검증하고 대학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과 관련된 인식(통일필요성, 통일관심도 등)과 대학생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였고, 통일필요성과 통일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개인 성향(탈물질주의 가치와 정치이념 등)과 더불어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통일교육 주제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1)통일필요성과 통일관심도에 탈물질주의 가치와 북한정권인식이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2)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일수록 통일 장애요인을 남한 내부의 문제에서 찾고 남북한 통일정책, 북한의 사회와 문화, 통일의 이익과 비용, 대북정책 관련 남한 내부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향후 대학 통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함께 그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통일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한다.


This paper has been empirically studied utilizing a survey to verify university students' changing perception on unification and to derive some implications needed for future education of university unification. To this end, variou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lated to unification (the need for unification, the degree of interest in unification, etc.)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ere analyzed,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unification and the degree of interest in unification were verifi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well as individual tendencies (the postmaterialist values and political ideology). Furthermore, we looked at the subject of unification education that the students want through a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stmaterialist values and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 we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unification necessity and the degree of unification interest. Furthermore, the more favorable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more interested they were in finding ways to resolve conflicts within the South regarding the North's unification policy, the North's society and culture, the benefits and costs of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Therefor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the future along with preliminary demand survey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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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주민의 친족과 민족 유대 -중국 조선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최선경 ( Sun Kyung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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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중 접경지역 북한주민의 이동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친족과 민족 유대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경제난을 기점으로, 문화대혁명 시기 단절되었던 북·중 간의 친족 연결은 다시 재개되었고 양편의 이동도 늘어났다. 본 연구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이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족/민족 유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본다. 중국연고 북한주민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친족과 민족 유대를 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현장으로 만들어 갔다. 하지만 중국 체류 기간 북한주민은 민족 커뮤니티에서 어긋남을 경험하면서 중국 친척, 조선족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성과 민족 경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연고 북한주민이 수행하는 유연한 행위 주체성은 또 다른 대안 전략과 문화적 실천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함의한다.


This article aims to trace the journey of mobility and settlement of North Koreans in terms of kinship and ethnicity. At the intersection of reform and opening-up in China and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North Koreans returnees from China reconnected the ties with the forgotten relatives in Yanbian and their cross-border mobilities have increased. In this sense,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he meaning of kinship and ethnic relations were changed and performed by North Koreans in pursuit of survival strategies. North Koreans claimed and developed kinship and ethnic ties as a critical site that produces the economic value for survival dependent on socio-cultural circumstances. However, the negative experiences in the ethnic enclaves in China led them reconstruct the relatedness and the ethnic boundaries through distancing from their relatives and ethnic communitie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flexible subjectivity performed by North Koreans bring possibilities to create another alternative strategies and cultur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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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저자 : 문한필 ( Han Pil Moon ) , 김영훈 ( Young Hoon Kim ) , 임채환 ( Che Hwan L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9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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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함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와 경제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통계,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 농림축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으며, 한반도 온난화, 남한의 농업인력 고령화, 남북한 축산기반 및 양분수지 불균형 등 향후 북한 농림축산물의 잠재적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① 현재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민간교역 대상품목, ② 중장기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협력 대상품목, ③ 정부 주도의 선도적 농업협력 대상품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모색하였다.


I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lifted and the peace era on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visible,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expected to be pursued first, given North Korea's food crisis,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by using North Korea's trade statistics and market price data, and reviews the factors that could lead to potential comparative advantages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uture, such as warming of the Korean peninsula, aging agricultural workers in South Korea, livestock structure and nutrient balances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we classified the agricultural products that can be cooperated into ① private trade items based on the present comparative advantage, ② investment cooperation items that can expect the long-term comparative advantage, and ③ government-led leading agricultural cooperation items.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were explored along with the three item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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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저자 : 이흥석 ( Heung Seog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2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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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의 동인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전환, 선대 수령의 사망,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에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기존연구는 체제 내구성의 중요한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의 3대 세습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특히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의 길항관계에 바탕을 둔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 환경이다.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셋째,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이며 체제 강화적인 정책 결정은 수령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세습을 견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치체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 세습의 일인독재로 이어지면서 체제의 내구성을 견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안정되어야 협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제의 안정성을 진단함으로서 비핵화 협상은 물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s rule is the driver of the durability of the system despite the unstable environ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 succeeded in the third-generation succession despite the transition of its socialist system, the death of its fleet leader and economic difficultie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overlooked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third generation of the recipient, which can be seen as an important driver of the regime's durability, is institutionalized. In particular, based on the view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s rul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ctator and the power elite is the driver to determine the durability of the system, we would like to prove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s rule has contributed to the durability of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oot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Kim Il-sung's struggle against Japan's armed forces,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i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Suryong's rule. Second, Suryong's rule was institu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Covenant and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volutionary tradition. Third, the proactive Suryong's rule is a product of the following actors and the pathological constraints on their policy changes. Finally, route-dependent and system-enhancing policy decisions overcame the crisis of the collapse of the receiving system and drove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context, leading to the first-in-one dictatorship of the hereditary succession, which has driven the durability of the regime.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studies are as follows.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pushing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Only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stabilizes can it maintain its momentum for negotiations. Therefore, by diagnosing the Suryong's rule as a driver that determines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will contribute to pursuing the North Korea policy as well 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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