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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권1호(2009)~1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269
한국경제포럼
12권2호(2019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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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저자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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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 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 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날로 커지는 계층 격차와 기회불평등, 높은 부패인식과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이 미비함을 말해준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초기 아동기 양육과 보육,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은 기회형평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The outdated economics of equity and growth, emphasizing the efficiency loss of redistribut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trade off between equity and growth, is in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of developed economies in recent 30 years and the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onventional wisdom of development economists that low inequality, high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served 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miracles in Japan, Korea, and Taiwan assumes various causal mechanisms among inequality, re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Recent trends in economics of equity and growth emphasize the study of these causal mechanisms. It has provided a deeper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 and growth, which classical economics was unable to account for. Inequality can act as a barrier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 redistribution can create greater social benefit than its own efficiency loss, and thus drive economic growth. Based on these research achievements,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clusive state system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ociety, exhibiting hig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ever-growing hierarchical disparity and opportunity inequality, high perception of corruption and low social trust, indicates the urgent need for developing an inclusive state system. Strengthening welfare system, social safety net, and redistributive role of the state and establishing a fair market order is necessary for that purpose. In addition, sufficient state investment in early childhood care, child care,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has the dual effect of not only reduc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but also strengthening the human basi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2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신(新)기업생태계: 보완인가? 상충인가?

저자 : 안충영 ( Choong Yong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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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부차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처방은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과 정부주도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이다. 그러나 2년이 넘게 실시된 양대 정책은 상호 보완성 보다는 이율배반의 상충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금견인 내수기반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에 의한 투자견인 혁신성장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간 선순환 新기업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책전환으로 1)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및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 2) 자생적 벤처 창업을 위한 규제완화, 3)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4) 영세기업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성과보상, 경쟁, 개방을 근간으로 혁신을 내재화 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근로자의 인간자본화와 사회적 낙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of Korea, during more than two years in office, has adopted as its flagship economic policy an income-led growth coupled with an innovative growth to urgently create jobs and resolve rampant unemployment, acute income polarization and slowing growth. The highest priority income-led growth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a record minimum wage hike. The innovative growth policy with a far-lesser priority has centered on government-led subsidized venture businesses. The dual policies have produced significantly opposite results deviating from the intended objectives, being not harmonious each other but mutually contradictory. Korea needs to make a fundamental shift from the wage-led growth to an innovative growth regime. Specifically, the minimum wage for 2020 needs to be frozen, together with flexible working hours, digitalization, globalization, the human capitalization of micro businesses and adequate social safety nets. Korea also needs to create a new business ecosystem between big and small businesses.

3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저자 : 이강국 ( Kang-kook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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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상승보다 낮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도 하락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에 관해 검토하고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to criticize Park(2019)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wage in Korea after 2000. He argues that former studies that reported the large productivity-wage gap in Korea were wrong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statistics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price indices.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his conclusion is not correct because it uses problematic wage data that do not cover all workers in the whol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finds that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nominal gross labor productivity and nominal wage for the 2000-2017 period, using data from national accounts. It also reports there was a gap between net productivity and wage though it was relatively smaller. This suggests that the growth of wage was lower than that of labor productivity after 1997, which led to the fall of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 In addition, after examining debates about the measurement of the labor income share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we should rigorously analyze the labor income share.

4경제학원론으로 본 소득주도성장론

저자 : 안국신 ( Kookshi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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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세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경제학원론의 틀로 고찰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민간소비 증가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민간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다름 아닌 케인스 IS-LM모형의 틀을 수용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LM모형은 총수요모형이다. 총공급 측면도 포함하는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증가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상승효과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IS-LM모형은 단기모형으로 성장모형이 아니라는 단점도 가진다. 잘못된 용어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두 경제정책인 공정 경제와 혁신성장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model”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s of Economics. It argues that both the characteristics and severe limitation of the income-led growth model can best be explained by the Keynesian IS-LM model. The IS-LM model is an aggregate demand model which ignores the aggregate supply side. Hence, the income-led growth model does not take into account of adverse aggregate supply effects of the abrupt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Since the IS-LM model is a short-run model it can not properly address economic growth. The so-called “income-led growth (model)” is a misnomer. The misleading and awkward terminology should be discarded. The wide-used terminology “inclusive growth” will suffice. The minimum wage increase should be moderated.

5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정책방향에 관한 담론적 접근

저자 : 위평량 ( Pyoung Ryang W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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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단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Moon Jae-in government showed the greates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by suggesting 'to build up the economic structure of SMEs as an alternative the Cheabol-large enterprise economic system' and 'to resolve the wage gap between SMEs and large corporations workers'.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should first establish an academic definition of the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It can not be sustained without an academic foundation on philosophy and theory. Second, to combine new policies and ensure sustainability, the government must overcome the economic ideology that has dominated the Korean economy and build a third ideological system. Third, the reality of the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is to resolve the wa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sized business work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is goal is also a solution to the dual structure of the economy. Finally, the enforcement of government policies should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groups by clearly setting th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each area an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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