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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권1호(2009)~12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264
한국경제포럼
12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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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저자 : 정갑영 ( Kap-young Jeong ) , 김동훈 ( Dongh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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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은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 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학계에서 사회적 자본 계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지수를 계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72개국의 2005-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수를 계측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는 샘플국가 중 2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샘플에 포함된 23개 OECD국가 중 17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1인당 소득, 소득불평등, 교육 등의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상호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사회는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promotes economic activities by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lowering transaction costs among economic agents. However, rigorous academic research on the social capital measurement has been very scarce. This paper develops a social capital index which measures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 the selected 72 countries. The index consists of three pillars: trust, norm and network. Korea is ranked at 21st among the sample countries and it trails behind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social capital. We also have found that social capital index is highly correlated with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per capita income, education, and income inequality. Korea is currently in a critical situation that may soon turn into social inclusion crisis due to sluggish economic growth and polarization. The society is in dire need to accumulate social capital that will lead the country in creating a new development model.

2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한승주 ( Seung Joo Han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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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지원 규모와 아동수당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별 아동수당제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시점에 GDP 대비 공공가족급여 지출 비율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가족수당 지급액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족수당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의 구매력, 여성소득보전율도 합계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우리나라가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수당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와 급여수준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a direction of the child allowance policy in Korea by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family benefit size and the child allowance system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e find that the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and the child allowance paymen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total fertility rates. These indicate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drastic increase in the public spending by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mostly northern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More specifically, we recommend the considerable expansion of the child policy, in terms of age limit and the amount of cash benefit, to make the child policy valid in Korea.

3인문사회예술분야 일자리의 입직요건과 보상

저자 : 박천수 ( Cheon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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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문사회예술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자격, 외국어, 직업훈련, 실무경험 등 입직요건이 소득, 고용안정, 직업 만족수준 같은 일자리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임금수준은 입직요건 가운데 외국어, 자격, 전공, 직업훈련, 실무경험 순으로 긍정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안정수준은 실무경험, 직업훈련, 자격, 전공 순으로 영향이 큰데, 자격은 남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편이다. 직업 만족수준은 실무경험, 외국어, 전공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자격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의 예측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외국어나 자격증 취득 등 스펙(SPEC)쌓기에 열중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구직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보상에 맞추어 취업준비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We examined the impact of job placement requirements such as the importance of majors, qualifications, foreign language, vocational training, and working experience on job compensation such as income level, employment stabilit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ncome level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foreign language and qualifications, majors, vocational training, and job experience. Employment stabil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experience, vocational training, qualifications, and majors. Job satisfaction is positively influenced by job experience, foreign language, and majo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step-by-step and systematic approach to the transition to the job-oriented labor market, and that individual job seekers need to strategically prepare for employment by the job compensation they consider important.

4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저자 : 박정수 ( Jungso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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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국민계정자료와 사업체 및 기업체 미시자료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임금상승률이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보다 낮았다는 기존 국내외 문헌의 주장들은 실질화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교정한 결과 2000-2017년 기간 중 취업자당 GDP 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은 명목기준이나 동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기준 모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유의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증가율이 낮았던 것으로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기존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wage growth in Korea for the 2000-2017 period. The findings show that contrary to the concern raised in the recent literature that wages are lagging behind growths in GDP per employment, actually wage growth and GDP per employment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were very simila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either in nominal terms or real terms using the same price index. Furthermore, the firm-level and establishment-level micro data show that wage growth is surpassing the productivity growth,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or the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These findings imply that recen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rapid wage increases based on incorrect facts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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