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금융연구원> KIF 연구보고서

KIF 연구보고서 update

  • : 한국금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속간행물
  • : 기타
  • :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0권1호(2010)~2019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66
KIF 연구보고서
2019권3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가계대출 안내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 핵심상품설명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한 , 노형식 , 서병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연구보고서 201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46 (14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대출이용자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도입하였는데, 본고는 동 설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대안적 설명서를 제시
* 핵심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위주로 핵심적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이며, EU에서는 Key Information Document (KID), 홍콩에서는 Product Key Facts Statement, 싱가포르에서는 Product Highlights Sheet 등으로 지칭함.
ㆍ2018년까지 은행의 대출이용자는 3쪽의 상품설명서와 5쪽의 기본약관을 통해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길고 내용이 어려워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ㆍ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2019년부터 1쪽 분량의 핵심상품설명서를 도입하여 대출이용자들이 자신의 대출계약 조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ㆍ그러나 현행 핵심상품설명서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실험을 통하여 ① 핵심상품설명서가 없는 경우, ② 현행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③ 본고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교분석
* EU의 PRIIPS 규정에 따르면 KID는 상품의 특징, 위험, 비용 등을 간결한 일상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고 EC에서는 그래픽과 색채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핵심설명서는 그렇지 않음.
ㆍ나아가 디지털 채널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④ 설명서를 종이로 보는 경우와 화면으로 보는 경우도 비교분석
▣ 기존연구는 주로 보험상품 이해도 개선과 관련되었는데, 본고는 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행태경제학 방법론을 보다 정교하게 사용
ㆍ구혜경·나종연(2013)은 변액보험 상품 광고물의 형태와 관련한 포커스 그룹 면접(FGD, 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
ㆍ황진태 등(2014)은 보험상품에 핵심설명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소비자 대상의 실험을 실시했으나 통제그룹이 없었음.
ㆍ본고는 실험대상자의 느낌을 설문조사한 기존연구들과 달리 금융소비자가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이해도를 직접적으로 측정
ㆍ또한 본고는 실험대상자들에게 Frederick (2005)의 인지반응 테스트(cognitive reflection test)를 실시하여 통제변수로 활용
▣ 본고는 핵심상품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이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이용자들의 상품이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참가자들을 6개의 소그룹으로 분류
ㆍ우선 종이로 서류를 보는 그룹(A)과 스크린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그룹(B)을 분류한 뒤 각 그룹 내에 ① 상품설명서와 여신거래 기본약관만 지급받는 소그룹, ② 2019년에 도입된 핵심상품설명서를 추가로 받는 소그룹, ③ 저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추가로 받는 소그룹 등으로 나누어 총 6개 그룹
▣ 이후 각 그룹의 실험참가자들에게 창구 직원의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한 이후 가상의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력 테스트를 실시
ㆍ은행 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가상의 대출상품*을 계약한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부탁하여, 이를 녹음한 후 동 파일을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들려줌.
* 실험에서 상정된 대출상품은 1억 2천만원의 3년만기 신용대출로서 금리가 2년간 5%로 고정된 이후 마지막 1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ㆍ각 소그룹은 대출상품설명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실제 핵심 상품설명서,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 등 각 그룹에 맞는 자료를 검토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며, 이후 저자들이 고안한 25개 문항의 대출상품 이해력 테스트*를 실시
* 기본대출 조건, 금리조건, 고정금리, 변동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 연체이자, 대출계약철회권, 실질유효금리, 수수료, 기한이익상실,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이해도를 다각도로 측정
▣ 그 결과 모든 그룹의 대출상품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그나마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지급받은 그룹의 이해도가 가장 높았음.
ㆍ실험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25점 만점에 15.67점(100점 만점 환산 시 62.7점)에 그쳤는데, 이는 대출관련 서류들이 워낙 어려운 용어를 복잡하게 기술하다 보니 주의집중 상의 한계(limited attention)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
ㆍ실험참가자들은 실제 돈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빌리는 대출이용자의 경우 현재중시편향(present bias)으로 인해 당장 돈을 빌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떨어질 우려
ㆍ그룹 중에서는 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지급받은 그룹의 이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장 높았으며,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평균에는 변화가 없어도 구체적 문항 중 이해도에 차이가 나는 문항의 숫자가 많아짐.
ㆍ대안적 핵심상품설명서를 제시할 때 이해도가 제고된 이유는 핵심적인 정보를 도식화함으로써 두드러짐 편향(Salience)을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대출상품설명서와 약관의 정보과다(information overload) 현상을 완화하고 설명방식의 변화에 따라 틀짜기(framing)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
▣ 핵심상품설명서가 대출상품 이해도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출상품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적 설명서 이용 시 이해도가 14.6% 상승
ㆍ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가운데 계수가 2.28이기 때문에 100점 환산 기준으로 이해도 점수가 9.2점(평균 대비 14.6%) 상승
▣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핵심상품설명서의 구성을 본고에서 제시된 대안적 형태로 개선해야 하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활용할 필요
ㆍ현행 핵심상품설명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출이용자들의 상품 이해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형태를 바꿀 필요
ㆍ나아가 투자상품과 보험상품 등의 설명서도 본고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단순화하고 도식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
ㆍ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는 금융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행태실험 과정을 거치는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강원대학교
 8
 8
 7
 7
 6
  • 1 서울대학교 (8건)
  • 2 서강대학교 (8건)
  • 3 부경대학교 (7건)
  • 4 창원대학교 (7건)
  • 5 강원대학교 (6건)
  • 6 고려대학교 (4건)
  • 7 이화여자대학교 (3건)
  • 8 한국외국어대학교 (3건)
  • 9 한신대학교 (3건)
  • 10 성균관대학교 (2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