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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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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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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4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303
금융법연구
14권3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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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지급수단을 둘러싼 실무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 -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 융합현상을 중심으로

저자 : 문동주 ( Moon Dongj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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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지형은 IT기술혁신과 정부차원의 Fintech 육성기조에 발맞추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점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이 출현했고,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금융분야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삼성페이 등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전자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종이화폐나 플라스틱 카드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기술혁명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전자지급수단의 출현을 가능케 함과 아울러, 전자지급수단 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지급수단간의 융합현상은 특히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와 같은'직불형 전자지급수단'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자금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각각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당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양 법률의 관계를 전자지급수단에 있어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모바일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상호간 또는 다른 전자지급수단과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두 법률의 관계를'일반법 vs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도식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출현하는 전자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전자지급수단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본고는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의 융합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cently the landscape of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has been dramatically changing based upon IT innovation and the government's consistent efforts to promote Fintech industry. In keeping pace with this trend, commercial banks have been already reducing the number of their branches continuously, Internet-Only banks started in 2017, and on top of that more and more electronic financial companies which are not traditional financial companies are propelling their ways into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In particular, the most outstanding phenomenon in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is the emergence of new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utilizing mobile devices typically represented by smart phone. When it comes to the new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which are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convenience payment service, electronic wallet, mobile cards, Samsung Pay, etc., the mobile device itself functions an independen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replacing the traditional payment and settlement means such as paper money or plastic card and the likes. Such IT revolutions tear down the demarcation between on and off-line financial transactions, enabling innovative electronic financial payment instruments to emerge in the market while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one payment instrument from another. Such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financial payment instruments is distinctively observed in the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such as debit card, electronic direct debit payment instrument or electronic funds transfer out of all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In our jurisdiction, a debit card is regulated by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whereas electronic direct debit payment instrument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are within the purview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both of which essentials for issuance and management of each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and legal relationships arising from its usage are provided.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d been the same as 'Lex specialis vs. Legi generali.' However, this kind of simple categorization does not make sense any more due to the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and with other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which was triggered by mobile IT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till a crucial matter to decide which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a newly launched product or service belongs to since it determines which law should apply to the very payment instrument, and also it is related to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vergence phenomenon among electronic direct debit type payment instruments and some practical issues derived from such phenomenon, and to further present the theory of analysis for the current laws along with the new theory of legislation to solve the issues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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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의 과제

저자 : 윤석우 ( Yoon Seokwoo ) , 정인화 ( Jung Inhwa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7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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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과 ICT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제도상 기반 마련 및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소액해외송금, P2P 소액대출 및 인터넷 은행 설립 등의 경우에, 감독당국은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영역에서 감독의 일관성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입 등과 같이 관련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이 가능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내 핀테크 사업으로서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소액해외송금, 소액대출·대출중개형 및 무점포 은행형 핀테크 사업들의 경우에는, 외화를 자유롭게 송금하거나 또는 금융소비자의 차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소비형 금융이라는 점과 우리 경제의 큰 위험요소인 외화유동성 관리, 가계부채 누증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논란이 여전한 금산분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핀테크 산업 육성' 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은행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과거 미국의 판례들을 하나의 참고 사례로서 제시한다. 현재 핀테크가 혁신(innovation)의 상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핀테크의 혁신적 기술력과 패러다임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단절적(disruptive) 변화, 즉 금융시스템의 존재이유인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라는 근본적인 기능을 혁신적인 보안기술 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Peer To Peer) 간의 자유로운 거래라는 형태로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감독당국의 선호에 따른 재량적 선택이 아닌 규범적 책무가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물결 속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상생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적 금융시스템 마련 및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 촉진의 노력 등이 중요한 감독상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전제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독시스템 변화와 관련하여 주의환기의 필요성을 짧게 설명한다.


Recently, an evolution of FinTech (Finance + Technology) has caused existing financial system to evolve to the next level beyond its previous limitation from the fundamental basis. Overseas small money remittance, P2P (Peer To Peer) Lending, and Internet banking are a good example of the FinTech evolution. The financial supervision, however, should consider other factors, such as financial stab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prevention of predatory lending practice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stringent banking regulation for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Korea's financial syste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some cases in the U.S. legal system with relate to an emergence of technology in the financial system, especially with banking. An appearance of a travel service and ATMs (Automated Teller Machines) had made banks to engage in the services while competing against related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me services were not allowed for the banks to engage in and some were allowed only for the banks respectively. The cases the U.S. financial system had struggled with may give us some lessons in terms of how to deal with the recent evolution of FinTech and its effects on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especially related to how to reform a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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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A계약에 있어서의 기업실사(due diligence)와 이행보증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남유선 ( Nam You Su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1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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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서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매각 절차의 안정화 요구에 따라 매도자우위의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내용상 매수인만의 편면적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불공정 계약이라거나 매도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위약벌이라고 명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큰 문제가 있다. 당사자간에 계약상 명시적 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사적자치 원칙의 본질을 형해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법리상 문제가 있는 이유는 최근에 나타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사태를 고려하여 나름의 조정을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행보증금의 반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화그룹과 한국산업은행이 최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시점의 대우조선해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뒤 경제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맞물린 대우조선해양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작금의 대우조선해양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로는 한화그룹이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이행사항을 위배하여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됨으로써 인수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더라도 M&A 거래관행의 특수성과 이행보증금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행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이행의 강제를 위한 위약벌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행보증금의 감액범위는 신뢰이익의 손해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법원의 입장은 모호하게도 손해배상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극히 이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M&A 거래실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아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소송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원고측에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었으므로, 확인실사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M&A 거래의 특수성과 관행에 부합하는 판단”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고 이행보증금의 대부분은 계약체결의 강제를 위하여 마련해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selling of dominant stocks owned by government-run bank or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by the investment of a public fund, having the need to strongly bind the preferred bidder and stabilize the sale procedure starting from the writing of the MOU, has made the superiority of the seller as a custom for contractual practice. Therefore, regulation on one side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for the buyer is shall not be deemed as an unfair contract nor abusing the superior status of the seller in the content of the MOU. Also, the translation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as 'scheduled amount of damages' by consider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while it is clearly mentioned as a penalty, is not correct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This incorrect translation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o enforce legal binding power by clear regulations in the contract. Stipulating in the contract as a penalty and translating it as scheduled amount of damages between the contractual parties is similar to writing 'sky' while a third party reads it as 'land'. The jurisprudential problem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seems to be driven from the attempt to adjust several matters considering the recent insolvency crisis of the DSME. However, the judgement on the return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should be based upon the DSME when the Hanwha group and KDB has signed the MOU, not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DSME 7 years from then with complex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Rather, the reason for the current devaluation of the DSME is due to the influence from the abeyance of the acquisition of DSME from the violation of fulfillment of the MOU by Hanwha group (signed between KDB), which resulted in the unsuccessful acquisition procedure of DSME. On the other hand, despite regarding the performance guarantee of this case as a scheduled amount of damages, by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trading practices and the functional property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the penalty function for the coercive liability fulfillment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should be emphasized. Therefore, the reduction range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should be limited to the reliance interest at a minima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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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의 쟁점과 함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김연미 ( Yon Mi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7-1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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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인수시장에서 주식양수도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하여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계약법리로 규율되고 있어, 법원에서 그 합의를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대상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특히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하여 법리를 정립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진술과 보증 위반 사실에 대해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용인하였다. 매수인의 악의 여부에 대한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시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반면, 회사인 매수인이 어떤 경우 특정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A fair portion of deals are accomplished through stock purchase agreement in Korean M&A market. Structuring and documenting practices are cumulated. However, the validity of certain provisions are not fully endorsed by the Court, and legal ambiguity still clouds the market. On October 15, 2015,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on the matter of indemnity for the breach of representation by the seller (2012Da64253). This is the first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 made regarding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M&A transactions. The decision is meaningful in respect that the Court validated buyer and seller's agreement as is written in the stock purchase agreement. Also, the Court did not bar the buyer's indemnity claim even when the buyer had been aware of the seller's misrepresentation. This decision will provide certain lights and guidance upon the lawyers' practicing in M&A de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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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개선방안

저자 : 유주선 ( Ju Seon Y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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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법 제646조의2의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제 상법을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모집보조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646조의2는'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상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보험대리상의 법적 지위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보험대리상의 의무규정의 불비이다. 현 상법은 체약대리상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개대리상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무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권한이 있다면 의무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균형을 잃은 입법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보험모집보조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체결시 보험모집보조자의 설명의무 등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넷째, 보험모집보조자 설명의무의 시점을 제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설명의무를 도입한다면, 동 의무의 시점은 어떠한 형태로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체약대리상, 중개대리상,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보조자를 통일적으로 보아 계약체결에 대한 의사표시 전까지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권이 있는 보험모집보조자와 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모집보조자를 구별하여 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모집보조자 손해배상의무의 도입이다. 보험모집보조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되, 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험중개사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보험중개사 관련 내용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상태이다. 상법에 '중개인'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 중개인은 단지 해당계약의 체결만을 중개한다.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 외에 계약의 관리 등의 업무영역을 담당한다. 중립성 및 객관성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일반 중개인과는 달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 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험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상법 보험편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Article 646-2 of the Commercial Law. If amended,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irst, the concept of insurance agents should be made clear. Article 646-2 of the Commercial Law stipulates the authority of the insurance agent under the heading "Authority of the insurance agent, etc.", but because the definition of the insurance agent is not explicitly state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legal status or concept of the insurance agent is unclear. Second, it is a deficiency of the insurance agency's obligations. The current commercial law explicitly prescribes the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agent and recognizes the form of the intermediate agent. However, Authority must follows obligation. It can be seen as a legislative attitude that has lost balance. Thir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 explanation duty of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Article 638-3 of the Commercial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grant and explain the insurance policy of the insurer, but the explanation duty of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at the time of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present the point of the time of the explanation duty of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If the explanation obligation is introduced, it may be questioned what form the time of the obligation should be. Looking uniformly at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like the contracting agent, the intermediary agent, the insurance broker, the insurance agent,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bear before the intention of signing contract or to distinguish between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who has the right to conclude the contract and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who does not have the right to contract. Fifth, it is the introduction of the damage compensation of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The obligation of the insurance agents assistant. Etc must be prescribed, moreover,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liability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curred. Sixth, the authority and duty of insurance brokers should be defined. It is unreasonable that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brokerage that is recognized by the Insurance Business Law are no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Law. In the commercial law, 'broker' is mentioned, but the broker is a person who mediates only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addition to the contract completion, the insurance broker is also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ntract in his business area. Unlike general brokers who must maintain neutrality and objectivity,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at insurance brokers pursue their interests on the part of policy contractors.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Insurance Business Law should be explicitly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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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법 보험편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최병규 ( Byeong 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9-2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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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인적 및 국민경제적 중요한 기능 등의 이유로 각 국가는 선진적인 보험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이미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최근에 보험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2014년 3월 1991년 개정 이후 23년 만에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였다. 보험계약법을 개정할 때, 우선 기존법이 시대상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상황변화를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반영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보험계약자의 철회권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개정을 고려할 사항으로서 보험증권부분의 보강 및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제기부분의 명확화,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계약상 간접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 사고후 협조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예정보험부분을 보완하는 것,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생명보험의 경우 급부조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 생명보험에서의 개입권인정 등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상법 보험편의 내용을 일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가입전에 발병한 경우 보험금지급책임도 문제이다. 그리고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법에서 상해보험 보험사고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개념요건을 추가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고정함으로써 경직화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이글에서 검토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보험약관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약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보험설계사가 난해한 약관을 잘 이해하고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설계사에 대해 정규교육을 통한 지식향상이 필요하고 특히 상담시 주의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서 집중 훈련·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약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지의무의 수동적 답변의무화의 반영, 정보제공의무 규정, 철회권 규정 도입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제도도 결국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아야만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제도는 각 국가들이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면도 있다. 다만 그 와중에 한국에 고유한 풍토도 고려하여 그 채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법을 상법에서 분리 독립하여 단행법화하여야 한다. 보험계약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정치한 논의를 거쳐 우리의 보험계약법 내용을 선진화하고 체계상으로도 제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society. It protects people from financial risk out of fortuitous event. It compensates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refore many countries try to get modern, rational and competitive insurance contract law.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build up reform committee. Out of long discussions,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Commercial Code was reformed in the year of 2014. But the core contents was not included by this reform. There are severe interest conflict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consumer protection part. In the future the rational contents should be included in our insurance contract law regardless of interest conflicts. First of all, insurance policy should be compensated. The objection requirements should be regulated comprehensively. And the adjustment of calculated risk should be regulated. Furthermore, the contractual obligation duty should be regulated in law explicitly. And the cooperation duty of insured after accident should be regulated. This is required out of utmost good faith character of insurance. Furthermore the open cover should be compensated. The adjustment of insurance benefit according to dramatic economic change should also be regulated. But strict requirements are necessary by this regulation. And the legislation of suicide insurance benefit is also necessary. By this regulation, the exception period should be 3 years, not 2 years. The premium exempted insurance should be regulated. The intervention rights of beneficiary should also be regulated. Some regulations about model account are also necessary. Beyond the scope of this article, passive answer system in the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adopted. The proportional indemnification, instead of all or nothing principle is also necessary. We should try to get rational contents that are also according with global conformity in insurance contract law field. It is our severe task. The insurance contract law should be, in the long run, separated from the Commercial Code in the consideration of the legal system. It is special law to the civil law. When we achieve these goals, then our future generations can live in fertile and happy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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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기수출보험(EFF)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의 책임

저자 :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3-2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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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외국시장에 대한 가장 큰 불안은 결제의 불확실성이고 이는 수입자의 신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다. 만일 수입자의 신용을 제3자가 보장해 준다면 수출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자신의 만든 물건 또는 서비스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수출보증, 수출보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사영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수출보험(무역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최근 모뉴엘 사건처럼 허위수출에 따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금융의 일환으로 고안된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과 무역보험공사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체결되는 사보험계약이다. 가입이 강제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공보험과 달리 사보험계약은 약관의 문언과 보험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몇 년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모뉴엘 사건에서 문제된 단기수출보험(EFF) 역시 사보험이고, 허위수출에 따른 보상문제도 약관과 보험법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고 여기에 근거도 없는 공보험적 성격이 투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단기수출보험(EFF)의 약관규정을 자세히 고찰할 때 모든 조항이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수출채권의 매입이 없을 경우 단기수출보험(EFF)이 성립할 수 없다. 모뉴엘 사건에서처럼 허위수출로 가장된 수출채권은 무효한 채권을 대상으로 동 보험약관의 어느 규정도 적용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수출채권'은 단기수출보험(EFF)의 보험의 목적이자 피보험이익의 근거가 되므로 허위수출로 가장된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보험자는 특별한 법규정 또는 약관조항이 없을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허위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매입하여 이를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EFF)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한 수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Exporter finds some difficulties in developing a new market due to the absence of knowledge on the credibility of importer. Almost every countries exert to boost the export by means of export finance to exporter such as export financing facility (EFF), which is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to solve the uncertainty of payment of export claim. The Moneual case was a typical one that shows an export insurance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insurance norm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overview the credibility of assignor (exporter) to get assigned the export claim from the exporter. This paper examined the responsibility of EFF insurer in case that the assigned export claim was based on fraud of exporter. The legal nature of EFF is categorized into the credit insurance that is an insurance for the policy holder and different from the guaranty insurance that is an insurance for whom it may be concerned. As for the policy of EFF contract, every article including the concept (§1), the object (§2) etc. premises the existence of the export claim so that the insurance without the export claim can not be valid and insurer is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to pay the proceeds to policy holders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insurance theory,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have the object (or subject matter) of insurance and in case of property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If EFF contract is based on the fraud export claim, that insurance contract is not valid and even though the insurance event such as non-payment of exporter to financial institution happened, the insurer of EFF is not responsible for payment of proceeds. EFF contract is one of private insurance contracts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policy and the Moneual case is one of the cases that the insurance cannot cover all the lost of the policy holder (financial institution).

KCI등재

8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맹수석 ( Maeng Soo Seo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5-2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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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에 비하여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이나 홈쇼핑과 같은 비대면거래의 증가와 복잡다기한 보험상품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그 판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은 보험에 대한 전문성의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고, 이러한 질문사항만을 곧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보험계약자가 이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상법 규정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과 성실한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전문가인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보험계약자 등은 이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면 충분한 것으로 하는 고지의무의 수동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지의무의 답변의무로의 전환과 관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교·검토하면서, 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지의무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ccording to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ant, etc. must notify the insurer of 'material facts' when signing insurance contracts. However, compared to the insurer, the insurant, etc. is at a very weak position in expertise and information regarding insurance,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know what are material facts thus must be notified. In particular, making such judgments have become even more difficult due to the increase of complex insurance products. Accordingly, foreign countries require the insurer, which is at a relatively superior position in terms of expertise on insurance, to ask questions about the main contents of insurance contracts. These questions limited to the major matters that must be notified so that the insurant responds to such questions dutifully. However, regulat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forces judgment and diligent execution of major matters to the insurant, and therefore, it has an irrational structure in which insurant is burdened with heavy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so that the insurer asks questions on material facts in signing insurance contracts as an insurance expert, and the insurant, etc. simply responds honestly to such questions. From this aspect,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ommercial Law partial revision laws' related to the conversion of duty for disclosure to duty for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an advisable legislative implication related to the duty for disclosure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system and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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