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update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 한국금융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706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5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317
금융법연구
15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캐나다의 은행업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정웅 ( Joeng-woong Bai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9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유독 캐나다가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와는 경제규모도 비슷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2차 감염지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의 금융시스템 중 은행업 규제 및 감독을 검토하여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및 우리법제상 전자화폐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인가(신고)사항이 되거나 허가사항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화폐를 그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면 규제차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우리의 경우 은행업은 금융위원회가 인가권자이자 감독권자가 되는 일원적 구조이나 캐나다는 은행업의 인가권자는 재무장관이고 실제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은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업의 인가권자에게 그 규제 및 감독권도 주어지는 일원적 구조가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은행업의 인가를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중규제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우리의 경우 은행의 최저자본금이 캐나다에 비해서 25배 정도나 크다. 자본금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과다한 자본금은 우리 은행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4) 우리나 캐나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감독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5) 우리와는 달리 캐나다는 금융감독당국이 임점검사를 한번 실시하고 다른 감독기관이 또다시 임점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은행에 대하여 중복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금융감독당국도 은행뿐만 아니라 그 대주주에 대하여도 임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주주는 이미 은행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캐나다와 우리의 경우 은행은 금융감독기관에게 일정한 정보 등을 공개하고 또다시 일반대중에게도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은행은 금융감독당국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일괄적으로 일반대중에게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면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도 더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이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제안해 본다. 끝으로 캐나다는 은행의 해산 및 청산에는 은행의 자발적인 청산인 단순청산과 법원이 간섭하는 법원에 의한 청산이 있으나 은행의 파산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late 2007 hit so many countries cross the world and is still going on, the Canadian banking system remains steady. In particular, reviewing the banking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focused on the Canadian banking legislation of Canada with similar economic size of Korea's tells the Korean banking regulator or supervisor a great deal. The lessons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Canada and Korea do not have any legal system about crypto-currencies such as the Bitcoin and the Ethereum etc., they have to prepare for the legal system to protect investors and prevent illegal transactions, money laundering and bribery via such a crypto-currency. Secondly, there are different approval processes to deal with electronic money based upon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Canada and Korea. Such different authorization system on electronic money needs to be reviewed because of potential regulatory arbitrage. Thirdly, the Minister of Finance authorizes the banking business and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hereinafter OSFI) regulates or supervises such banking business in Canada. On the other hand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approves, regulates and supervises the banking business in Korea. Fourthly, there is a preliminary approval process besides a final authorization for banking in Korea. However, such dual approval process may result in a double regulation against market players of the banking industry. In this sense, such dual approval system needs to be consolidated into unitary approval system. Fifthly, civil complaints are allowed on the banking business in Canada, not Korea. Sixthly, the minimum capital for banking in Korea is almost 25 times that in Canada. Because such minimum capital is excessive as compared with the global trend, it needs to be reviewed. Seventhly, banking authorities in Canada and Korea recommend banks to dismiss their directors. Because such a recommendation may prejudice shareholders' right of the banks concerned, however, it needs to be reexamined. Eighthly, the OSFI and 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respectively conduct the on-site inspection over banks in Canada, while the FSC exclusively do that in Korea. In addition, the FSC conducts the on-site inspection against large shareholders in the banks besides the banks concerned. Such on-site inspection over large shareholders may be overly regulated because these large shareholders are regulate and supervised by the other articles of the Korean Banking Act and needs to be reviewed. Ninthly, every bank releases some information related to banking to the public and its banking authority. However, because such a process of releasing information doubles the burden on a bank, the alternative releasing process which a bank reports to its banking authority and then such banking authority discloses such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order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released by banks and help banks sort of cost-efficiently in order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released by banks and help banks sort of cost-efficiently needs to be considered. Finally, the author expects that the Korean banking regulatory or supervisory regime has to reflect the global trend and keep up with the change in the situation proactively and efficiently.

KCI등재

2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분석과 입법적 과제

저자 : 김용재 ( Kim Yongja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1-8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는 다수의 당사자인 투자자, 수익증권 판매회사, 위탁회사, 수탁회사 등이 관여한다. 이 논문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중 누가 법률상의 처분권자로서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중 어떤 회사가 대외적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부당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되는지 등의 쟁점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과거 법제와 현행 법제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는 여전히 그 차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1995년법에서는 일본의 법제를 모델로 하여 위탁회사가 전체 증권투자신탁 관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영국의 법제를 모델로 하면서 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Ⅱ는 과거의 위탁회사 주도 법제에서 현재의 수탁회사 주도 법제로 바뀌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주요 제도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들을 규명할 것이다. Ⅲ은 투자자와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간 법률관계의 실질을 파헤치기 위하여 등장한 단순신탁설, 이중신탁설, 실질신탁설, 조직계약설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각 설의 장점과 취약점도 대조할 것이다. Ⅳ는 현행 투자신탁법하에서 수탁회사가 법률상의 처분권자이며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에도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Ⅴ는 우리나라의 투자신탁법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일본과 영국의 입법을 비교법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Ⅵ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간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의 Ⅶ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결론이다.


Various parties are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of securities investment trusts, including investors, sales agents, management companies, and trustee companies. This paper deals with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f who is a legal person having an authority to dispose a trust asset between a management company and a trustee company, representing him as a main actor against other persons.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y, revising processes, relevant statues, regulations and cases, and then tries to search for an answer. This debate is very practicable, when dealing with some issues, ① who is an affiliated company between a manager and trustee, and then ② who is the party of an unfair insider trading. This issue is very important, since there are drama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ncien regime prior to 1998 and the current regime after 1998. However,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do not know exactly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ose regimes. Under the ancien regime, management companies performed key roles when selling, paying and redeeming securities against beneficiaries, which modeled on the japanese system. Under the current regime, however, trustee companies are main actors who perform any kinds of legal acts with respect to assets kept in securities trusts, which modeled on the U.K. unit trust system. Part Ⅱ explain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ose regimes and suggests some reasons behind the dramatic change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Daewoo Group. Part Ⅲ studi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4 theories dealing with legal relationships among various parties, including a simple trust theory, a double trust theory, a real trust theory and an organization contract theory. Part Ⅳ searches for many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statutes which treats trustee companies as persons having a disposable authority and discovers some problematic provisions which should be amended promptly due to their anachronism. Part V briefly compares the Japanese system and the U.K. system. Part Ⅵ introduces some cases and emphasizes on important doctrines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mpanies and trustee companies. Last, Part Ⅶ is a conclusion of this paper.

KCI등재

3증권발행에 있어서 공모와 사모의 구별기준 및 사모발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지환 ( Kim Jihwa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2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 IPO)로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발행인은 일반 대중에게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 청약을 권유한다. 이때 발행자가 신빙성 없는 정보 전달이나 과대 포장된 정보 심지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믿고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증권법은 증권발행시 5조에 의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4조 또는 Regulation D에 의한 사모를 인정한다. 하지만 사모의 경우에도 SEC통지를 원칙으로 하여 SEC가 사모발행인지 공모발행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발행자의 SEC 통지 서식(Form)에 일정한 정보를 담게 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게 하며, 만일 과대 또는 거짓 정보 제공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미국 증권법을 계수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 증권법과 달리 모집과 매출을 공모라 하고 사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사모의 유형은 미국 증권법 Regulation D를 닮아가고 있는 듯 보이고, 적격기관투자자의 개념에 속성요건을 부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매출의 경우 합산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고, 사매출의 숫자 기준을 사모펀드에 맞추어 500명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소액모집의 경우에도 1억엔 미만의 경우와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의 경우로 단계를 구분하여 간이등록 기재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증권법 Regulation A의 입법형태와 유사하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사모 또는 사매출은 모집과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준은 50명 숫자 기준과 기간 합산, 50명 숫자 제외로 전문투자자와 연고자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모의 유형은 미국 증권법 Regulation D와 비교하면 단순하다. 따라서 기본 유형으로 ①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적격투자자는 인원수 제한없이 일반투자자는 인원수 제한하에 금액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이 어떨까 생각된다. 나아가 사모제도에도 공모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권유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모에도 사모와 같이 간이한 등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액공모 10억원 미만으로 하는 한 가지 유형에서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3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등 다단계로 나누어 간이한 등록내용과 정보공시를 달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 사매출의 합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는데, 49명에게 매도한 후 매수한 자가 취소한 경우 6개월이란 기간을 기다려야 사매출로 인정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매출의 경우에는 취소를 고려하여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private placements of the US, Japan, and Korea, and to study ways to improve the private placements system in Korea. Absent an available exemption,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USA require that offers and sales of securities be registered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gistration is intended to provide investors with full and fair 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 so that they are able to make own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 Securities Act contains a number of exemptions to its registration requirements. The exemptions in Regulation D are the most widely used transactional exemptions for securities offerings by issuer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FISCM Act) was modeled aft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 Act) of Japan. In the FIE Act, Public offering securities means solicitations of an application of at least 50 investors to acquire newly issued securities and secondary distribution of securities means solicitations of an application to sell or purchase already-issued security. Privates placement means a solicitation for acquisition which does not come within the purview of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Solicitation for acquisition which is made only to 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are the private placement, too. Under the FISCM Act of Korea,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offering and private placements are basically similar to the FIE. However, the concept and scope of 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in private placements are different, and the number of people in secondary distribution of securities is different.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type of private placements like Securities Act of Regulation D. The frist type is the aggregate offerings price which is not exceed §5 million during any twelve-month period. This offering is registered under FISCM requiring public filing and delivery of a substantive disclosure document before sale. The second type is that the number of non-accredited purchasers is limited fifty plus an unlimited number of accredited investor. If any of the purchasers are not accredited, then specified disclosure must be made to all non-accredited purchasers. The issuer may raise up to $5 million during any twelve-month period. The third type is no limit to the aggregate price of the securities offered. But the number of non-accredited purchasers is limited to fifty. Finally, Accredited investor should include not only certain institutional investors but also fat cat individual investors.

KCI등재

4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재해사망보험금 및 즉시연금 사건에 대한 행정제재의 타당성-

저자 : 황현아 ( Hyuna Hw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보험약관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평이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 급부가 결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 그리고 복잡한 계산과정에 의해 급부 및 반대급부가 산출되는 금융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약관을 명확하고 평이하게 서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약관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초서류의 하나인 약관 위반이고, 이는 곧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감독 당국은 약관의 내용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이견이 존재하고 소송절차에 의해 이러한 해석상 이견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초서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그러하였고, 최근 불거진 즉시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규제대상 행위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 스스로 작성한 기초서류 위반을 곧바로 보험업법 위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익적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할 헌법상 요건인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지 민사적 채무 불이행인 보험금 부지급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금 부지급을 행정제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약관 해석에 대한 합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부지급 문제에 감독당국이 적극 개입할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제재의 본래 목적인 보험회사의 업무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difficult to describe clearly and plainly due to the nature of insurance contracts that are determined by future uncertainties and the nature of financial contracts in which benefits are calculated by complicate calculation processes. As a result, there are constant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refuses to pay insurance claims due to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the supervisory authority may intervene by mean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fines and business suspensi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a ground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the refusal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That is Article 127-3 Basic Documents Compliance Obligation. The refusal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is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insurance policy, which is one of the basic documents. Article 127-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reats the breach of the basic documents as violati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Supervisory Authority may impose sanctions on that ground not only to cases the violation is intentional and obvious but also to cases there is a reasonable disagreemen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The sanctions imposed to disputable situation are unreasonable and unfair in two respects. First, Article 127-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does not identify the prohibited action itself. Second, the object of the sanction should be unfair business practice of the insurance company related to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claim, not the refusal to insurance payment itself. Even if there is a real need for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for consumer protection, the sanctions will only be effective if they are carried out within a limited range of clear legal grounds, leading to improvements in the business practices of insurance companies.

KCI등재

5원칙중심 v. 규정중심: 법의 형식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저자 : 김자봉 ( Jabonn K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법 체계 구성형식의 개선요구를 법의 형식에 대한 법철학적 이론에 비추어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의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는, 법철학적 논의에 의하면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체계는 어쩌다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 금융규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다. 법형식에 대한 법철학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실증주의와 법해석주의 간 논쟁인 Hart-Dworkin Debate인데, 이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원칙(principles)과 규정(rules)은 모두 법을 구성하는 요소이어야 한다. (2) 원칙과 규정이 모두 법적 요소로 활용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이 높아지고 규정의 절약이 가능해지며, 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보다 완결된다. (3) 원칙은 규정의 합리적 근거를 밝히고, 규정은 이러한 근거하에 구체적인 법 행위를 표현한다. 원칙과 규정 간의 상하관계에 비추어 원칙이 법체계에서 근간을 이루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체계가 규정중심(rule-based) 체계보다 더 바람직하다. (4)원칙중심에 기반한 법과 감독체제는 법적 결과를 낳은 원인(legal causation)에 대한 정보비 대칭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규정중심 체제에 비하여 더 효과적이다. (5) 규정중심 사전규제는 법적인 결과와는 무관하게 금융활동을 미리 임의적으로 제한하므로 규제의 법적 합리성이 낮은 반면, 원칙중심 사후규제는'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대상으로 규제하므로 규제의 합리성이 높고 또한 이노베이션 인센티브에도 더 적합하다. (6) common law 체제는 필요에 부응하여 생성되는 판례법을 통해 높은 현실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반해, 판례의 법 제정 기능을 인정치 않는 규정중심 법 체제는 법의 현실 적합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 법 제정 및 개정이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여 타이밍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의 법 생성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현실 적합성을 위해 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7) 원칙중심 사후규제를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사법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규정중심이다. 규제의 법적 합리성, 현실 적합성과 이노베이션 유인부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중심 사후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칙중심 사후 규제는 규정중심 사전규제에 비하여 보다 높은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는바, 사전적인 시장진입을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동시에 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Better legal form needs both Rules and Principles as elements in a law. The philosophical debate between legal positivism and legal interpretivism, often called as 'Hart (Herbert L. A. Hart) - Dworkin (Ronald Dworkin) Debate' implicates : First, the law consisting of merely one of the elements may deviate from appropriate legal forms. Second, principles guide rules under which rules initiate specific behaviors, henceforth generally speaking, principle-based form may better lead a legal society than rule-based one. Third, regardless of either merit or demerit, principles contribute to laws to say with clarity. Fourth, the appropriate mixture of both principles and rules could best eliminate legal uncertainty that may arise under the information asymmetry about legal causations. Fifth, financial law and regulatory scheme may work better under principle-based mechanism than rule-based mechanism : it will effectively elimin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by rendering the feedback effect of ex post regulation on ex ante behaviors and may incentivize innovative improvements of ex ante economic activities. Sixth, compared to the common law framework, the civil law framework may need to utilize principles more fully. In the common law, new series of cases can complement precedents or legal codes that may lack definitional sufficiency or anything. For example, SEC v. Howey complementarily defines what a security is that is absent in Securities Act of 1933 and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However, civil law should suffice by itself, otherwise no case law-like continual way of law making to complement is available. For definitional references, principles represent moral (legal intrepretivism) or non-moral (legal positivism) general standards while rules stipulate specific legal demands under the guidance of the principles. One principle may include numerous rules, and hence as a corollary, a rule or part of rules out of the whole sets of rules cannot represent the entirety of the principle. Because of this reason, a rule or part of rules without the related principle in a law may fail to identify what the purport of the law is. Principle-based form adopting both elements will better clarify policy objectives and make reasonable-person-test available than any other legal forms.

KCI등재

6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제화

저자 : 이영경 ( Young 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각국은 대형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들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정리를 위한 권고와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승인된 금융안정위원회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정리조치 역외 유효성 원칙(Principles for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Resolution Actions)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준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정리제도를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도입하여 정리제도를 수렴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정리제도는 정리권한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관에 광범위한 정리 권한과 정리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권자 손실부담을 위한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이 정리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으로 요청된다. 또한, 관련 국가 권한기관들의 상호공조를 위하여 정보교환, 협약권한 및 협력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다수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된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뒤처져 있다. 최근까지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에서 요구되는 핵심사항인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에 관한 법개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권한기관들과의 정보공유, 협력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를 마련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제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러한 것들이 왜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에서 법제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법상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본고는 이 중 첫 번째 단계, 즉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의 법제화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다. 향후 국내 법제화 방법과 우리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깊은 연구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After the global crisis occurred from Lehman Brothers's failure, consensus about the necessity for orderly resolution procedures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formed among countries and efforts for the same have been made on the international leve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Cross- Border Bank Resolution Group of Basel Committee and Financial Stability Board have issued recommendations and principles regarding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cor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sider the Korean laws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dmit that it is possible for a large financial institution to be failed, and pursue orderly resolution of such institutions without disrupting markets, and enhance market discipline to overcome moral hazard problem. In order to achieve it, they request for countries (i) to make their domestic laws to have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vision of broad resolution tool and key schemes such a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bail-in and automatic stay on the early termination rights, (ii) to have mechanisms to support cross-border effect of resolution actions and (iii)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among the national authorities. Korea has a resolution regim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law, but it needs to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oth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and temporary stay on early termination right into the laws. In addition, clear legal ground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resolution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Howev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whether there will be conflict with the current law in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ow to resolve it. It is anticipated to study in depth and discuss about such matters in amendment of law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금융감독원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53
 40
 25
 13
 12
  • 1 서울대학교 (53건)
  • 2 금융감독원 (40건)
  • 3 고려대학교 (25건)
  • 4 전북대학교 (13건)
  • 5 연세대학교 (12건)
  • 6 신라대학교 (12건)
  • 7 이화여자대학교 (12건)
  • 8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0건)
  • 9 동국대학교 (8건)
  • 10 한국법학원 (8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