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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Global Politic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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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00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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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3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53
글로벌정치연구
13권1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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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실제와 운영: 초국가주의인가 정부간주의인가?

저자 : 김일곤 ( Il-gon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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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유럽공동체 역사의 첫 출발인 동시에 의심 없는 최초의 성공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본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였던 석탄철강공동시장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호의적으로만 바라봐온 기존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라 본 글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원래의 목적대로 고등관청을 통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국가적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등관청이 초국가적이었을지언정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자체는 정부간주의적 성격에 가까운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다자주의 제도 및 기구의 존재가 다자주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선례에서 드러나듯 다자기구로서 현재의 유럽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내부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과 권력정치의 작동방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궁극적으로 주장한다.


This article reevaluates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ECSC), which is the first start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is regarded as the first successful work without doubt, in terms of the completion of the coal and steel common market, which was originally one of the purposes of its establishment. Through this, this paper challenges the existing evaluation that generally regards the ECSC as favorable. According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CSC was not a transnational community that successfully performed its role through the High Authority as originally intended, and that the ECSC itself was a community close to the intergovernmental nature, although the High Authority was transnational. This article ultimately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itself can not be evidence to support multilateral politic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way of operating the power politics that are developed within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present European Union as a multilateral organization as shown in the precedent of the E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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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rdoliberalism as Early Ideational Influence o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저자 : Ralf Havertz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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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oliberalism was the socio-economic theory which guided economic developments in Germany and the establishment of its social market economy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re is some evidence that ordoliberal principles also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ar ordoliberal notions informed the establishment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EEC. This especially concerns the creation of a legal-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EEC, at the center of which is competition law, and the low salience of social policy for the project of Europ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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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화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고찰: 위기 해소방식으로서의 통화전쟁

저자 : 한영빈 ( Young Bin Hah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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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08년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통화전쟁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고찰을 하는데 있다.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전쟁 논의에서는 통화전쟁의 중요 변수인 통화 개념이 시장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되고 그 결과 통화전쟁 역시 환율과 같은 시장변수에 한정되어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통화전쟁 논쟁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현대 경제체제의 역사, 정치 및 사회적인 특성을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통화를 사회구성체(social construct)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전쟁이 부채경제(debt economy)가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광의의 해석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통화전쟁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의미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political-economic review on the currency war debates arising from the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since the 2008 crisis. The concept of currency war is a very controversial concept among political scientists. Nevertheless, this i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in the current currency war debate dominated by economics. This is because, in economics, the concept of currency, which is an important variable of the currency war, is understood only as a market function, and as a result, the currency war is also limited to market variables such as exchange rates and narrowly interpreted. In this case,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o overlook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economic system underlying the debate over the currency war. To avoid this, this article deviates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and understands the currency as a concept of social construct, and based on this, attempts to interpret the currency war as a way that the debt economy solves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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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과 한일 갈등

저자 : 윤석상 ( Yoon Seok S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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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일 간 갈등의 원인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인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개별국가에 존재하는 인정의 규범과 이와 관련한 체제의 특징들이 상대방 국가와의 협력을 촉진하거나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갈등의 문제는 국내문제로 치환해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후 정치사회가 차별과 희생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한일 갈등의 모습들은 일본의 정치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정투쟁의 내용 및 양상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의 모습들은 한일 간 발생하고 있는 인정투쟁의 내용들에 차이가 있지만, 한일 갈등을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일본 정치사회의 인정투쟁이 야기하는 위험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일 갈등은 주제와 영역을 달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촉발되는바 갈등의 원인, 갈등의 전개, 그리고 갈등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분석 틀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한 총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atter of recognition is important. Because the norms of recogn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based on them promote cooperation or cause conflicts among countries. Therefore,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needs to be replaced by a domestic issue.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similar to the content and pattern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nherent in the post-war Japanese political society. Because, the postwar period of Japan can be seen as a system that has been led by discrimination, distortion or sacrifice.
The explanation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focuses o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has the following meaning. First, we can objectively identify and predict the level of risk caused by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Second, the pattern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is different from the content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 behavior and process of the conflict are similar. Therefore, by replacing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a contradiction in Japanese political society, preemptive responses to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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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7-18년 중국의 대북외교: 두 번의 급변과 그 동인 그리고 함의

저자 : 김지운 ( Jih-un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1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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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은 북핵 관련 UN 대북제재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외교와 차별성을 지닌다. 북핵을 대상으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책임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위상과 국내 반북 감정, 김정남 살해 등 북한의 거친 행동, 무역분쟁에 있어 미국의 대중 압박 등이 이러한 중국 대북외교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중관계의 경색을 초래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미 경사(傾斜)는 중국의 황급한 대북관계 복원 노력을 견인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급 회담, 중국의 대북 비료/쌀 수출과 북한 방문 중국 관광객의 급증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2018년 중국 대북외교의 급전환은 그 피동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유일한 동맹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신, 무엇보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북핵이라는 전략적 부담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 흔치 않은 사례라 하겠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활용론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낸다고 하겠다.


In 2017, China actually implemented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ests, which is quite exceptional. The stric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China was caused by its concern about or conside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nd deployment of U.S. strategic arm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ts proclaimed status of a 'responsible power,' and its domestic people's anti-North Korean sentiment, for example. However, in 201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abruptly changed to be remarkably reconciliatory, which was induced by the neighboring country's unexpected approach to the U.S. The notable change constitutes a rare case that clearly reveals passivity of China's foreign policy vis-a-vis North Korea; its distrust of the country, de facto a sole ally; and, significantly, its strategic calculation putting more weight on the benefits the country could provide in the Sino-U.S. rivalry or in the Korean peace process than on the burdens the regime incurs with the nuclear issue. Also, it implies that China would not meet due expectation in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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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 시대 주민자치 유형과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 이태동 ( Taedong Lee ) , 차재권 ( Jaekwon Cha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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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주민자치의 유형과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는 어떤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가?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chain)과 같은 기술들은 산업의 변화와 동시에 정치의 전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화가 가져 온 다양한 기술적 수단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를 주민자치 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주민 자치의 유형을 주민 자치의 단계(참여, 심의, 결정)와 기술(정보 수집-대응, 정보 공동 생성)의 단계로 나누어 한국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한다. 제도적, 기술적 진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논의, 결정하여 정보를 공동 생성하는 주민 자치 발전을 실현할 때 지방 정치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상생과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How do we invigorate residents'aut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T) technology? What are different type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CT technologies including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 chain have fundamental impacts on politics as well as economy.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degree of residents autonomy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decision) with different types of technology (information collection-response and information co-creation). Our analysis of Korean municipal experiments and practices for residents'autonomy suggests that municip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dvance their political engagement using information co-creation and decision platforms. This study argues local autonomy institutions and residents can harmoniz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using ICT technologies and on-going onlin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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