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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Global Politic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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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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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1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36
글로벌정치연구
11권2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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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인터넷 시대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다중운동이론의 적용

저자 : 김범수 ( Kim Beom-s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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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사회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1990년대 시민운동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아이슬란드의 키친웨어 혁명과 스페인의 분노자들 운동, 그리고 한국의 촛불집회를 다중운동이론을 적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사례에서 나타난 다중운동은 계급운동처럼, ① 혁명적 변화를 지향하지만, ② 조직에 의해 매개되지 않으며, 운동의 상징이나 가치를 ③ 내재적으로 형성하는 즉자성을 보이며, 저항이라는 사회운동의 일반적 양식을 보이면서도 ④ 동시에 대안 형성적이라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사례는 정치변동의 범위가 달랐고, 3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운동 주체의 좌-우 포괄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결합”, 그리고 “운동주체가 인식한 폐쇄적 정치체제의 범위”에 따라 촛불집회는 정권교체와 같은 작은 범위의 정치변동으로, 스페인의 분노자들 운동은 정당체제 변동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키친웨어 혁명은 헌법개정이라는 큰 범위의 정치변동으로 이어졌다.


The social movement in the Internet age is different from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80s and the civil movement in the 1990s. After the 2000s, the Icelandic Kitchenware Revolution, the Spanish Indignados Movement, and Korean Candlelight Movement, even which were different in time and space, could be explained in the view of Multitude Movement Theory.
All of three examples are: ① revolutionary; ② not mediated by the organization; ③ immanent and self-expressive, and ④ creative positive, so they show same Multitude Movement characteristics. The three cases led to different political changes by three factors: on the left-right inclusiveness of the movement subject, the combination of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and the scope of the closed political system recognized by the protestants. According to the factors, the Candlelight Protests resulted in regime change, the Indignados movement induced party system change and the kitchenware revolution led to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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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경쟁력의 측정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차재권 ( Cha Jae-kwon ) , 이성봉 ( Lee Seong-b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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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political development)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발전의 중요한 지표인 국가경쟁력 측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발전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측정에 정치발전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수 모형들은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 측정의 문제를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체계에 바탕을 두어 접근하고 있어 정치발전의 문제를 정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설문조사에 바탕으로 둔 연성자료(soft data)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측정해 낼 수 있는 경성자료(hard data) 중심의 객관적인 측정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협의의 정부 요소 이외에도 광의의 정부 요소라 할 수 있는 의회제도의 효율성이 지표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한 국가의 정치발전을 좌우하는 다른 정치과정의 요소들인 선거 및 정당제도 등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정치발전의 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Political developmen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mea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 important indicator of national development, despite being an important factor contributing to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ason why political development should be included as an important factor in mea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on political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tudy found that exi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models are fundamentally approaching the issu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ments based on liberal or neoliberal thinking systems, indicating methodological limitations for approaching the issue of political development from the government's efficiency level or measuring the issue of soft data based on surveys. Therefore, this study needs to develop objective measurement indicators based on hard data that can be measured on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s, and argues that the efficiency of the parliamentary system, which is a broad government element, needs to be included in the index system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elements of consultation. In addition, it suggests alternatives to include factors related to efficiency such as election and party system, which are elements of other political processes that influence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a country, as an indicator of poli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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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저자 : 장준호 ( Chang Jun-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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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역동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독일의 산업 4.0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대화의 역동성을 관찰할 수 있다. 정부가 미래비전을 세우고 경제인과 연구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산업 4.0이 국가프로젝트로 거듭났다. 그렇게 되자, 산업 4.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연구의 결과를 산업계에서 받아드려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표준화했다. 이어서 산업계의 산업 4.0에 대한 합의는 다시 정부의 참여, 시민단체의 참여, 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독일 정부는 노동 4.0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작동시키면서 산업 4.0에 따른 노동의 변화 및 대응 방안을 다시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로 풀어갔다. 독일 정부는 국가전략을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략 추진에 대한 공감대와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이다. 이 글은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의 사례를 통해 '지속적 소통으로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 4.0의 기원이 되는 『첨단기술전략』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산업 4.0과 노동 4.0의 전개과정을 사회적 대화의 틀로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An Idea could cause to get up social dialogue. Such a moving dialogue can be observed in the german case of industry 4.0. German government built up future vision and through communicating with business men and researchers the industry 4.0 was reborn as state' project. So in these process, the researches was promoted to realize the industry 4.0. The industry sectors have accepted the results of researches and have standardized the concrete methods of actualization by doing social dialogues. The consensus of the industry sectors about the industry 4.0 has been reviewed by government, NGOs, labor organizations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 social dialogues which are going on the online < platform industry 4.0 >. In addition to this dialogue process, the german government began to activate a new platform of dialogue that is 'work 4.0' in order to resolve the worker's conditions. So keeping social dialogues the german government has gotten the legitimacy and empathy for the driving of state's strategy. This article is aimed to reveal 'the social dialogues process as a keeping communication' by studying the case of industry 4.0 and work 4.0. To do this, firstly HTS(High Tech Strategy) will be studied, secondly industry 4.0 and work 4.0 will be analyzed in the frame of social dialogues, lastly it will be tried to get the implication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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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한국의 지식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는 것일까? 바로 앞서 근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명백했던 목표는 근대화였고 자주였다. 반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정치적 목표는 독립과 해방이었다. 따라서 지식인들의 관심 역시 독립과 해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그 방법론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친일과 항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별이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한국의 지식인들은 식민당국에 대한 태도여부와 별개로 그들의 정신에 식민과 독립의 양면성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적 영역의 회복이라는 빛과 함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대와 자주의 교차라는 어둠의 양면성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의 담론구조에서 그 양면성을 추출하여 그 정신과 활동의 정합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What kind of identity do the colonial Korean intellectuals have? In the process of entering modern times, the obvious goal was modernization on self-reliance. On the other hand after Japanese colony regime, the political goal was independence and liberation. Therefore the interest of intellectuals also was focused on independence and liberation, and can be differentiated by pro-Japanese and anti-Japanese depending on what to do. However, this study assumes that this dichotomous distinction may lead to errors in generalization. Because colonial Korean intellectuals had conditioned limitation to cross the two sides of colonization and independence in their minds, apart from their attitude to the colonial authorities. That was dark side of the cross between self-reliance and flunkyism to secure the light side as restoration of the public domain inter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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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완충체계이론과 북중동맹의 변화

저자 : 박민형 ( Park Min-hyoung ) , 양동광 ( Yang Dong-kwang ) , 장광현 ( Chang Kw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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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안보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동북아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과연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미래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북중관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은 왜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라는 동맹국을 놓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템과 론델리가 제시한 완충체계이론을 통해 북중동맹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소위 말하는 완충국으로써의 북한의 가치를 집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어떠한 요인이 작용할 때 북중동맹이 변화하였으며 그럴 경우 북한은 중국에게 어떠한 형태의 완충국의 모습이었는지를 평가한다. 끝으로 이를 통해 미래 한국의 대중, 대북정책 방향설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fter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security circumstance in Northeast Asia is changing rapidly and it gives us very positive signal to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issues. However, it might be complicated and there is a lot of work that we all have to do in order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s in the region because regional actors - two Korea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 have different interests. Most importantly, 'how does China regard North Korean regime and make a policy toward it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China's assesment on North Korea in the future will be one of the crucial determinants to enhance stability in the Peninsula. Thus, in this point, to the ROK government it is meaningful to explore the China-North Korea military alliance to establish future security strategy.
This paper analyzes PRC-DPRK alliance in the basis of Buffer System Theory suggested by Michael Greenfield Partem to solve the question “Why does the PRC maintain the alliance in spite of international criticism against North Korea.” It intensively explains the value of North Korea as a buffer state to the PRC, and then it explores the change of alliance solidarity between two actors. And, it shows the factors which strongly affect the relations, and assess it with the Buffer States Theory. Lastly, this research gives implications on the ROK'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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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중국의 입장

저자 : 박영민 ( Park Young-mi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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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질서의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되,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1990년 이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핵 위기와 국제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질서의 변화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은 북·미 수교가 이뤄지더라도 자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평화체제 논의 구조에 중국의 적극적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UN안보리 제재 이외의 독자제재에는 반대하며, 안보리 제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식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look at China's perception and strategy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hile considers overall changes to the Korean Peninsula order. Since 1990, China has been committe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chieving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solving relevant issues through dialogue and consultation”. These three principles have been consistent even in a crisis of North Korean nuclear tests and with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is study examines how these Chinese principles affect the Korean Peninsula policy. More important is that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Xi Zinping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reflected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China's purpose is to keep chang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eighboring regions in control that any developments there can not harm its core interests. In other words, Beijing has shown its intent to maintain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even if North Korea-US diplomatic ties are established. As such, the Xi administration made it clear that China, as a participant in an armistice agreement, would play an active role in establish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even after a peace treaty is reached. This is because China is gravely concerned about continued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two Koreas are reunited. So Beijing is determin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nsultation process of a peace regime. And China's position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hat it opposes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mposed by individual countries not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at sanctions are not the goal in themselves. Meanwhile, China emphasizes that sanctions measure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should be adjusted or lifted if the North regime abides by or implements UN resolutions, which is a phased denuclearization process based on reciprocity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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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e Decline of American Soft Power in the Era of Trump

저자 : Ralf Havertz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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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wo years of Donald Trump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S., it has become clear that his presidency has a profound impact on American power.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its investments in hard power, the soft power of the U.S. has come under stress. The concept of soft power was introduced by Joseph S. Nye. It denotes the ability of a country to get the people in other countries to want what they want due to the attractiveness of their culture and values in the eyes of those abroad.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soft power and its relation to other concepts of power such as hard power, smart power, and sharp power. It makes a contribution to the placement of soft power in the theory of power. Methodically, the problem of soft power in the American context is primarily approached with a qualitative analysis. Few cases are discussed that support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bout American soft power and its reduction in the era of Trump. This study examines the sources of American soft power and investigates the reasons for the current decline of American soft power.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indicators for the reduction of American soft power since Trump took office. His personal statements and behavior, and the policies of his government had a detrimental impact on the soft power of the country. The decrease of the credibility of the American government in the eyes of foreigners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in the diminishing of American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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