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정치와 평론 update

Joulnal of Political Criticism

  • : 한국정치평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976-6920
  • :
  • : 현대사회와 정치평론(~2010)→정치와 평론(2010~)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24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254
정치와 평론
24권0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3.1운동과 2016촛불의 국민주권 사상

저자 : 김재홍 ( Jae-h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임시의정원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건국헌법

저자 : 강경선 ( Kyong S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3.1운동의 헌정사적 의의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연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열린' 민족주의의 내용으로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맞닿아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발전 수준에서 보면 조선말부터 식민지, 해방과 건국에 대한 연구와 평가도 민족주의적 애국심 보다는 일층 성숙된 공화주의적 애국심의 관점에 입각할 것이 필요하다. 공화주의 애국심에서 '조국'이란 우리가 태어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구성원으로 하고 그 법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자유국가'를 뜻한다.
먼저 3.1운동은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이행하는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혁명성을 가진다. 이후 수립된 임시의정원, 임시헌장, 임시정부는 혁명정신이 구체화된 첫 작업들이다. 그렇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혁명성에 대한 '과도'한 평가는 1948년 건국헌법제정과 정부수립을 왜소하게 만든다. 예컨대 임시정부가 제1공화국이 되고 1948년의 헌법을 제6차 개정헌법으로 부르는 등 무리가 따르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헌정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의미부여는 '절제'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전사(前史)요, 원류와 뿌리가 되는 임시건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범국민적 자주독립운동의 원년으로서 기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1운동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피와 땀을 쏟는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정치와 경제의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국내외 정세는 우리의 주권을 거세게 위협하고 있다. 초강대국들의 패권전략이 부딪치는 한 가운데 서있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역부족이다.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국권위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주권수호'에 힘을 쓸 때다.
2016년 가을 이후의 촛불혁명은 우리나라의 공화주의를 촉구하는 변화의 바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세련되고 정돈시키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공화주의의 주제는 진영논리의 극복과 협력정치의 회복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논리는 조선의 붕괴를 초래한 사생결단식 당쟁을 방불케 한다. 망국적인 진영싸움은 조국을 세월호처럼 좌초케 만들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니고 승전국도 아닌 가난하고 힘없는 주권 제로의 나라에서 시작했다. 이만큼까지 성장한 데에는 어느 한 집단만의 작품이 아니다. 어떤 특정 집단도 우리 역사를 '독점'할 자격은 없으며 지분만 있을 뿐이다. 역사에서 겸손과 절제가 필요한 우리나라다. 독립운동과 친일논리도 서로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혹독한 시련기에 있었던 여러 삶의 방식들로 받아들이자. 임시정부와 1948년 정부와의 관계는 하나는 건국의 전사(前史)로, 하나는 건국의 공식적 시작으로 과감하게 정리하자. 이승만도 세우고, 김구도 세워야 한다. 조소앙도 알리고, 유진오도 알려야 한다.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인정의 문제라고 본다. 친일청산이란 잘못된 제국주의와 반민주, 반헌법, 반인륜, 반인권을 척결하는 데 중점이 놓여야지, 반일감정을 높이고 친일행적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화정신에 반하는 또 하나의 붕당정치다. 동시에 우리에게 잔재한 조선의 그릇된 왕조문화, 봉건문화의 폐습을 타파하는 '친조(親朝)'청산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개혁의 당면 주제들이다.
주권수호 외에 '주권실현'의 과제가 시급하다. 우리에게는 헌법전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사명이 주어져있다. 과거의 중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충실해야 할 때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has historical meaning as it is the sourc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s was written based on 'open' nationalism,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ccordingly brought republicanism. At present when we are ready to leap forward to the advanced country, a viewpoint of republican patriotism is more needed than that of nationalism to overview the past days from the last phase of Choson Dynasty through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independence and foundation of the ROK. Republican patriotism has its excellence to regard 'homeland' as a free country to protect our liberty and happiness by rule of law not as just a birth place.
Firstly, the March First Movement deserves to be called 'revolution' because it was a turning point from monarchy to republic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ts subsequent establishments such as Provisional Legislature, Provisional Constitution, Provisional Government were the first embodiment of its spirit. However, if we put an excessive emphasis on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Provisional Government when it comes to count the beginning of the ROK, all the works of foundation of new nation in 1948 become dwarfed. We cannot easily admit that Provisional Government be called the first Republic and the Constitution of 1948 be changed to the 6th Constitutional Revis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e revolutionary signification of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Provisional Government should be a moderation. They are the pre-history, sources and roots of the ROK. It is enough to remember them as the first year of national self-standing independence movement.
Secondly, it is important to catch the present meaning of what the March First Movement left to us. We arrived and stood at the entrance to be the advanced country after having made a lot of sweat blood efforts for a century. Non the less the sovereignty of our country is ever situated on trial among superpowers' hegemonic conflicts. It rings to us an emergency bell to pay attention to the national crisis and constitutional security of the sovereignty.
'The Candle Revolution' in 2016 has to be understood as a momentum towards the republic. The republic is in other words refined and ordered democracy. The major mission of the republic in Korea lies in restoration of dialogue politics by overcoming the extreme partisan view. Extreme partisan politics, which can be said a reprint of that in Choson, is not a politic of compromise but almost a life-or-death war to seize the power. That kind of politics took its root in private group interest not out of public interest, eventually it became the main reason for the collapse of dynasty. Likewise, we will confront the same situation without removing that vicious type of politics. A few years ago the accident called Sewolho showed to us a sign of the times. This country is not built by one single group, eg, soldiers, entrepreneurs, freedom fighters, laborers, students, scholars, doctors, engineers, politicians, public servants and so on. Therefore, any one single group is not in a position to 'monopolize' the political leadership. Each group holds only partial shares. A civic virtue of humility and moderation in history is vitally needed. Between the varied groups, reciprocal recogni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should be restored for the success of republican politics.
Lastly, fulfillment of sovereignty other than security of sovereignty is called upon us the people of the ROK as a constitutional task. As it is written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we are endowed with the mission to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escape from the gravity of the past and be loyal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republican national wisdom is now an earnest desire.

3가족국가(家族國家) : 일본 메이지기 공화정치 붕괴와 제국주의 형성에 관한 소론

저자 : 김동규 ( Don Q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8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서구의 근대화과정은 주체적 개인들이 등장해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은 주체적 개인이 없는 근대화를 이끌어왔는데, 천황가 중심의 유기체적 국가 건설이 그 수단이었다. 메이지 초기에만 해도 '주체적 개인'과 '공화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메이기 후기에 들어선 일본은 개인적 주체성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부부 중심의 친밀한 가족을 없애려는 메이지 민법 (특히 메이지 가족법)을 도입하였고, 천황가를 종가(宗家)로 해 나라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는 '가족국가'(家族國家)를 국가적 이상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 가족국가 속에서 일본의 개인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認定)받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큰 삶의 즐거움,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자신이 속한 조직, 특히 국가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개인들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길로 쉽게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독립적인 개인들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공화'(共和)라고 할 때 '가족국가' 일본은 동질적인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 메이지 초기에 막 싹트기 시작한 주체적 개인과 공화정치는 메이지 가족법 도입과 함께 이렇게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The modernisation of Western countries was characterised by the discovery of independent individuality, independent individuals' composition of civil society and their push for democratisation. It was not the case with Japan which was the first moderniser in East Asia. Although there was a big interest in producing independent individuals and promoting res publica or republican politics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the late Meiji Japan turned the course and put to the fore a new national ideal of 'family-state' (kazoku kokka) by introducing a new family law which originated in the old customary norms of samurai families. The new family law hampered the forming of intimate conjugal families across country, which could provide the incubator for independent individuality and aimed to organise the whole country into a big family with the emperor and the imperial house at the head. The reorganisation of families without intimacy brought lonely individuals who only aspired to social recognition and easily identified themselves with the country, pursuing for its glory and aggrandisement. The burgeoning individuality and republican politics of the early Meiji period was brought to an end by the introduction of a new family law.

4공화주의와 평등

저자 : 신철희 ( Chul Hee 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9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그동안 공화주의 논의는 주로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근대 공화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논할 때 평등을 자유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피렌체사』3권에서 로마와 피렌체의 갈등 방식을 비교하면서, 귀족과 평민이 극단적 대결로 치닫지 않고 공존을 선택한 로마는 불평등이 강화된 반면에, 포폴로가 귀족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한 피렌체는 평등해져서 어떤 개혁도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부의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공화주의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의 갈등 방식의 결과 찾아온 평등은 반겼지만, 그 방식 자체를 찬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 피렌체의 배제와 독점의 정치는 잠시 동안의 평등과 번영을 가져왔지만 결국 또 다른 불평등을 낳았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에서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것은 변함없는 가치인 것이다.


Republicanism has been discussed mainly around the concept of liberty. However, Machiavelli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modern republicanism deals with the concept of equality as much as that of liberty, when he says about republics. Especially, in the book III of Florentine Histories, when comparing ways of conflict between ancient Rome and Florence, he concludes that in Rome where patricians and plebs chose to coexist inequality increased, while in Florence where popolo excluded patricians to monopolize power equality consolidated as to be able to try any reforms. Machiavelli cautions that inequality of wealth leads to political inequality and it dismantles the foundations of republics. However,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Machiavelli welcomes the coming of equality to Florence, but he does not agree with the Florentine way of political rivalry. For politics of monopoly brought a brief period of equality and prosperity to Florence, it finally became another source of inequality and animosity. Anyway, coexistence among diverse classes or groups is a core value of republicanism.

5표심에 기초한 국정운영: 문재인 후보는 중도수렴의 소통에서 얼마나 승리했나?

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39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었다. 본 글의 목적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소통방식이 얼마나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의 소통방식'에 부합했는지, 그 현황과 효과의 정도를 경험적인 지표로 파악하여 선거후 국정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중도수렴정책과 숙의민주주의적 숙의투표가 선거후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부합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험적으로 방송3사가 조사한 19대 대선출구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로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적 소통”에서 승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승리 요인분석과 쟁점이슈(적폐청산, 국민통합, 사드배치, 경제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여론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이 확인한 잠정적 결과의 첫 번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결집하여 41.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41.1%의 득표율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을 합한 민주당 후보의 최대 지지율의 합이 60%였다는 점에서 이것을 중도수렴의 “숙의민주주의적 소통”관점으로 볼 때, 지지층을 온전하게 흡수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추후 그 원인을 보완하여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It was the second year si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how the communication method of Moon Jae-in responded to the "deliberative democratic communication method" of moderate convergence on the major issues raised during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s empirical indicators and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for post-election state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theoretical convergence policy and the democratic resignation in the election proces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stability of post - election administration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in this paper, based on the empirical survey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three broadcasting companies, it is analyzed to what extent Moon Jae-in won the "democratic mainstream communication" of mediating convergence to analyze the election victory factors and issue issues(rooting out corruption, national integration, THAAD launch, and economic growth). the first of the tentative results confirmed in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per confirms that Moon Jae-in won 41.1% of the vote with the support of the progressive voters and middle-class voters who desire "rooting out corrup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however, the 41.1% of the vote rate was 60% of the total votes of the Democratic candidates combined with Moon Jae-in + Ahn Hee-jung + Lee Jae-myeong, and it is somewhat lacking in absorbing the support group in terms of "deliberative democratic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ause and use it as a driving force for the national governance.

6김상조는 무늬만 '재벌 저격수'

저자 : 이선근 ( Seon Keun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148 (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7김학노 교수의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을 읽고

저자 : 김문주 ( Moon Ju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61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단국대학교
 13
 11
 8
 8
 7
  • 1 연세대학교 (13건)
  • 2 고려대학교 (11건)
  • 3 전남대학교 (8건)
  • 4 성균관대학교 (8건)
  • 5 단국대학교 (7건)
  • 6 한국교원대학교 (7건)
  •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건)
  • 8 한국외국어대학교 (6건)
  • 9 조선대학교 (6건)
  • 10 부산대학교 (5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