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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lnal of Political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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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26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267
정치와 평론
26권0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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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지도자 민주주의 : 프로세스와 제도

저자 : 산딥쿠마르미쉬라 ( Sandip Kumar Mishra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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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그들은 민주주의의 다른 기관들에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적 담론에서는 지도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주주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은 지도자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성행해 온 사례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지도자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문화, 역사, 정치, 구조적인 배경이 있고,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체에 몇가지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Leader democracy is a phenomenon in which political leaders become quite important in a political system and they enjoy overshadowing power on the other institutions of democracy. Even though, in the normative discourse of liberal democracy, there are disagreements about whether leader democracy is good or bad for the democracy, there is a consensus that it should not be a continuous course of any democracy. South Korea is one of the cases, where the leader democracy has been prevalent for a long time. The reasons for continuous practice of leader democracy in South Korea have been cultural, historical, political and structural and it has some important negative implications for the democratic polity of the country.

2'기울어진 운동장'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정치 레짐

저자 : 고원 ( Won Go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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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결과는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편재됐던 한국 정치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2천 년대 이후 평평해지거나 역전되어 온 연장선에 있다. 그것은 인구학적 교체라는 구조적 변수와 그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대응이라는 행위적 변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구학적 교체란 정치 시장에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지닌 정치 대중이 진입해 들어오고 기성 유권자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퇴출되면서 생기는 역관계의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보수진영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변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정치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 또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새로운 정치레짐으로의 전환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정치는 당분간 심한 불안정과 유동성을 겪게 될 것이다.


The results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Korea are on the line that the 'slanted playground' in favor of the conservatives have changed continuously since the 2000s. It's thought to be sort of a combination of both. One is the demographic change that new generations with different values and culture have entered the political market. The other is the fact that the conservatives have failed in adapting to such social environmental change. Nonetheless, the progressives also don't have played a role as an alternative forces. That, in turn, slow down any new political regime change. So Korean politics can be estimated to go through the instability and mobility quite some time in spite of the progressives' great victory.

3인도헌법에서의 의회주권과 사법심사제의 각축

저자 : 강경선 ( Kyong S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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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인도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 규모가 태산과 같은 것이었다. 당장은 건국하는 일이었고, 이를 위해 헌법이 필요했다. 헌법제정의회가 소집되었고, 헌법 제정 작업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세계 각국 헌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세계 최장의 헌법전이 태동했다. 최장 헌법은 곧 현대 인도의 이력서라 할 수 있다. 연방국가면서도 중앙정부의 단일한 헌법에 의해서 주정부들의 이탈 방지와 국가통합을 해야 했기에 헌법의 부피가 커지고 내용이 세밀해졌다. 여기에 사회개혁이라는 당면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수시로 개헌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도 초법적인 독재정치가 아니라 입헌주의적 민주정치에 충실하려다 보니 엄청난 분량의 헌법문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사회가 당면했던 엄청난 과제를 돌아본다면 현재의 인도는 기적의 산물이라고 부를만하다. 필자는 복잡다기한 난제를 풀어간 비법이 '모순의 공존'에 있었다고 풀이하였다. 양자택일에 의한 형식논리보다 모순까지도 모두 아우르려는 힌두이즘과 상통하는 변증법적 사고 혹은 융합적 사고가 헌법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필자는 이를 합수적(conflunce) 사고라고 표현하였다. 인도인들이 큰 강들이 합류하는 지점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난 70년 동안 인도의 건국과정에 대한 헌법적 소묘이다. 특별히 헌법개정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 사회가 변해온 여러 단면들을 그려내고자 했다. 인도헌법은 연성헌법국가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상대적으로 손쉽다. 이것은 의회가 의회주권원리를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성문헌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하기 위함이었다. 법률보다도 헌법에 의한 개혁이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의회주의자들의 의도는 사법부에 의해 좌절된다. 대법원은 의회의 성급한 사회개혁을 돕는 입장이면서도 법리적으로 무리한 의회의 월권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의회주권과 사법심사제가 갈등을 하면서 인도의 헌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길을 걸어왔다.
필자는 인도헌법이 현대의 '간다라 헌법'이 될 것을 기대한다. 멀리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과 인도가 만나면서 동서 문화의 융화를 이루었듯이 현대 헌법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인도인들은 서양헌법을 수입하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인도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As an independent country since 1947, India was faced with tremendous things to do. First of all, it had to found the nation. The Constituent Assembly held its first meeting on December 9, 1946. The fundamentals and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had already been laid down as 'Objectives Resolution' which was moved by Jawaharlal Nehru on 13 Dec,1946. After the third reading of the draft the Constitution was adopted on November 26, 1949. It took more than 3 years to make the Constitution as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India. Indian Constitution is known as the lengthiest written Constitution in the world, which contains not onl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governance but also detailed 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the relations or specifications for the Center as well as the states. In this aspect, it cannot be forgotten that the Founding Fathers of India were painstakingly making efforts to prepare for the country.
This paper is aimed to describe the process of foundation and formation of the nation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 comprises overall changes which happened in the fields of the state and society. Considering the tremendous tasks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India today can be praised as almost miracle. The secret of the accomplishment can be found in 'co-existence of incompatibles'. Indian people can be characterized as men of 'as well as' dialectics rather than the syllogistic 'either-or' mindset. The author wants to rename it as 'confluence' mindset which lies deep in the Indian culture and tradition.
Confluence mindset of Indian people presents the hotbed for democracy. All kinds of thoughts and expressions are permissible and compatible. Take a few examples: capitalism and socialism, sovereignty of the parliament and judicial review, flexible and rigid constitution, unitary and federal state, communalism and secularism, common law and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so on. This paper is focused among them esp. on the rival relation between the parliamentary sovereignty and the judicial review.
It is hopeful for the mankind that India will get over these kinds of human atrocities and achieve its Constitutional objectives. The author expects the Indian Constitution to be a new example of Gandara Constitution in 21th century. In other words, like the tales in the king Alexander era, the convergence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will come true through the success of Indian Constitution. The unique way of solution shown in Indian politics will be praised as a good model for the many third world states which have to follow and catch up the forerun developed countries.

4신종 코로나-19와 보건교육 기반 예방협력체제의 과제

저자 : 우옥영 ( Ok Young Woo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3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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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직면하여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 위주의 감염병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및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체제로의 전환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건과목 필수화 등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보건교육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교과를 둘러싼 국회 및 정부 정책과정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방향으로 교육계의 관료 역학이 작동하는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을 드러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 보건교육 TFT 구성,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개정, 의회의 정보와 자원 마련 등 시민사회와 의회, 지자체가 교육과정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혁 방안과 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expected to require critical reflection on how governments and experts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ace of the global spread of Corona 19. In addition, it also requires a preventive and proactive response quarantine system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The transition to such a response system should be based on systematic health education, and it reveals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including health courses, and establishing a health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And through actual exampl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policy processes surrounding the health course(subject), this study reveals the 'Secret Garden' in which the bureaucratic dynamics of education operate in a contrary direction to social needs. It also presents the importa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for civil society,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exercise curriculum decision-making power, And this study argues the composition of advisory health education TFT, revision of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of the parliament.

5세계시민교육을 활용한 초등통일교육 발전 방향

저자 : 유혜린 ( Hey Rin Yu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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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주공화국의 이상과 현실을 명료하게 분석한, 채진원의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서울: 푸른길, 2019).

저자 : 이진로 ( Jinro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6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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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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