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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lnal of Political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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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7)~25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261
정치와 평론
25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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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민주주의와 상식의 정치, 그리고 촛불정신

저자 : 함규진 ( Kyu-jin Ham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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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국정치는 '소용돌이의 정치'에서 '진영의 정치'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제도와 원칙 모두가 진영의 중력에 따라 왜곡되며, '우리 편에게 유리한것은 정의이고 상대에게 유리한 것은 불의'라는 식의 '케팔로스적 상식'이 정치 담론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진영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정치 영역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의 논의를 방해하며, 따라서 '정치는 본래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강화에 따라 개개인의 삶에 침잠해 버리는 극단적정치 무관심, '트라시마코스적 상식'을 양산한다. 이러한 진영 정치는 한국 현대사의 특징인 해방 이후의 좌우 분열과 전쟁, 분단체제의 지속에 근거하는 한편, 범세계적 민주주의 위기의 일환인 '포퓰리즘적 중우정치'로 환원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식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케팔로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상식을 지양하고 '국가와 정의에 대한 공통된 근본 개념'으로 돌아가는 '소크라테스(플라톤)적 상식'의 정치, 또한 그것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제도로 구현하려는 '글라우콘적 상식'의 정치이다. 제도개혁은 물론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교육 과정에서 그러한 상식의 정치를 착근시킬 때, 한국정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Korean politics, once called 'Politics of Vortex', has transformed into 'Politics of Camps.' It presents itself as dual centers of gravity that distort all kinds of rules, rights, and institutions. 'Kephalian Common Sense', 'Draw water to your own mill, whenever,' dominates that kind of politics. It occupy political arena with its meaningless and worthless conflicts, so more desirable issues are never accounted, while many people are dissappointed politics and regard it 'meaningless and worthless in nature.' This 'Thrasymachian Common Sense' leads serious political indifference.
This Politics of Camps can be analyzed as a historical product of modern Korea, for its right and left conflict which developed a war and long cold war. Yet at the same time, can be a harbinger of global crisis of democracy, that is, 'political decay into populismic mobocracy.'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develop another politics of common sense, 'Socratic(Platonic) Common Sense', with support of 'Glauconic Common Sense.' In other words, more robust efforts in institutions and culture, communication rules and education, are demanded desperately.

2상식의 왜곡과 민주주의의 위기 -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

저자 : 한수경 ( Su-k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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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개월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한국사회가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극단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거리집회를 통한 세력대결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소위 '조국 사태'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함성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반이성주의가 분출된 거리의 파시즘으로 발전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도 높다. 특히 윤리·도덕적 인사검증 기준은 정권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문재인 정부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법무부장관 지명자인 조국은 공평과 정의를 외쳐왔던 대표적 진보인사로 기대를 모았으나, 임명 과정에서 그의 표리부동한 위선과 가식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은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지지자들 모두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논리적 비판과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한국사회가 보여준 상식의 상실과 왜곡, 그리고 맹목적 집단주의 광기로 인한 민주주의를 훼손과 위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Korean society has been in extreme con­flict over the pros and cons of appointing the Minister of Justice.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tried to push their claims through a confrontation on the street. The so-called "Cho Guk crisis" developed not as a shout of citizens towards direct democracy, but as a fascism on the street with anti-rationalism blindly following their own camps.
Personnel verification for high-ranking officials can measure democracy maturity in a society, and citizens are also interested in it. In particular, ethical and moral personnel verification standards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directly linked to the credibility of the entire regime, an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strict standards. Cho Guk, the Minister of Justice's nominee, was expected to be a representative of the progressives who had called for fairness and justice, but in the course of his appointment only his untidy hypocrisy and pretense were revealed. The process of appointment of the Minister of Justice showed that politicians, journalists, intellectuals, and supporters were all buried in political logic and failed to make logical criticism and rational judgment.
This paper examined the loss and distortion of common sense demon­strated by Korean society and the damage and crisis of democracy caused by blind collectivism in the Cho Guk crisis.

3'상식'과 '몰상식': 한일관계의 규범 충돌

저자 : 조의행 ( Yui Haeng Cho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1-8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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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관계를 다룬다. 한일 양국 지도자들은 상대 국가를 비판할 때 '국제사회'에서의 '상식'을 정치적 수사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서 착안하여 국제사회와 규범 관련문제를 주요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 영국학파의 국제관계 이론을 활용했다. 한국 대법원의 보상 판결은 그 법리적인 타당성을 예외로 하더라도 '사법 자제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는 안보 갈등을 경제적 보복 조치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이러한 양국의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한반도 식민지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책임이 1965년 조약과 협정으로 종료된 것으로 해석해 왔다.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는 '도의적책임'이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로 대응했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 과거사에 대한 부정의의 시정에 경주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사에 대한 법적배상은 공정한 정의 구현을 위한 전제였다. 한일 국민의 상식의 차이는 이처럼 과거사 해석의 차이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돌출된 이때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 상식 공유의 사회화를 시작할 또 다른 출발점이다.


This study deals with recent conflicts posed on South Korea-Japan rela­tions, especially 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in 2018.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tend to use 'common sense' and 'international society' as political rhetoric so as to criticize their counterparts. In this sense, this study attempts to utilize English School's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The judgment can be seen unusual in terms of '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 as it goes against the view longly expressed by the Foreign Ministry, Korea. Japan's export restriction is also controversial in that the government mixed se­curity problems and economic prioritie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interstate dispute wa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he legality of Japan'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Japanese government had ended in 1965 on the basis of the view a legally recognizing the colonial rule. The Korean counterpart and people have never accepted it, however. Japanese government and political leaders have used vague political rhetoric 'the mor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clear and official regret at a governmental level. On the other hand, Korean society has been being focusing on its dark chapters of the history, which should be settled in ways of judicial methods since democratization. For Koreans, the legal compensations and taking governmental responsibilities are still sorts of prerequisites to establishing social justice. The judgment rul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erefore, such perceptional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 past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gives an answer in understanding today's inter­state conflicts between S. Korea and Japan. Nonetheless, this perceptional discordance may be another starting point requiring reciprocal socialization for both parties at all levels. It helps to establish a new Korea-Japan relations sharing 'common sense' in international society.

4삼일 독립선언을 통해 본 한국 공화주의의 소묘

저자 : 이병택 ( Byongtaek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7-11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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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와 국가성의 정치적 질문에 초점을 두고서 삼일운동 이후 진행된 한국 공화주의의 과정을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공화주의'란 표현은 공화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한국에서의 공화주의'란 표현보다 한국적 특징과 정황을 강조한 것이다. 로마의 공화주의와 영국의 공화주의가 서로 다른 정황 때문에 서로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듯이, 한국의 공화주의 또한 삼일독립선언 이후 한국인이 처한 정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처한 역사적 정황을 배경으로 자유와 국가성에 관련된 정치적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한국은 미국의 영향 하에 '자유 민주 공화'로 방향을 잡고 근대화와 민주화의 목표를 급진적으로 성취했다. 그러나 민주공화의 법적 헌정에 대한 개명된 애정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횡적으로는 끈끈한 유대를 가진 시민들은 아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단적으로 한국의 외형적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헨더슨이 말한 '소용돌이 정치'의 문제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한국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general course of the Korean republican­ism since the March First Movement, focusing on the political questions of liberty and statehood. The expression of 'Korean republicanism' empha-sizes Korean traits and circumstances more than that of 'republicanism in Korea' which strongly suggests the universality of republicanism. The Roman and the English republicanism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ir circumstances and so had their own different political problems. In the same reason, the Korean republicanism has been affected by its own historical circumstances since it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Koreans has been situated, the political problems concerning liberty and statehood will be dealt with. After th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Korea has drastically achiev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A, a consid­erable level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Nevertheless, free and horizontally associated citizens with an enlightened affection towards the legal constitution of democratic republic have not yet fully grown up. Simply put, the phenomenon of 'the politics of the vortex', as Gregory Henderson called it, still holds in Korea to a large extent, despite its external modernization.

5'조국사태'가 남긴 진영논리와 상식파괴의 정치

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2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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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주주의 퇴행의 진정한 적은 누구일까 : 『위험한 민주주의』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2018, 와이즈베리

저자 : 고원 ( Won Koh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3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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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남”의 프리즘을 통한 역사 스케치 : 『두 사람의 역사』, 헬게 헤세 저, 마성일/육혜원 역, 2018, 북캠퍼스

저자 : 나종석 ( Jongseok Na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46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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