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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일본학 update

THE HALLYM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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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73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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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36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365
한림일본학
36권0호(2020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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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일본중학교 교과서검정과 독도 : 일본국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곽진오 ( Kwak Jin-o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간행물 : 한림일본학 3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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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한국관련 왜곡기술에 대해 2015·2020년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금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과목에는 독도와 한국관련 내용이 다수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분석 대상을 독도에 한정한 이유는, 첫째, 검정을 통과한 모든 사회과관련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어 있고, 둘째, 독도는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수시로 한일양국의 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일본에서는 누가 독도와 관련해서 왜곡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독도왜곡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하 네 분야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서론에서는 이 논문의 분석취지를 설명하고 둘째, 일본국회가 어떻게 일본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서 검정 본 집필에 앞서 교과서집필자에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기술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셋째, 2015·2020년에 검정통과 된 교과서들의 비교를 통해 독도관련 왜곡현황을 분석하고, 넷째, 결론에서는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이 왜 허구인지를 한일양국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논리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논리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고찰하려한다.


This study compares years 2015 and 2020 Japanese government-authorized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distortions on Korean history.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 that passed government authorization in March this year, includes many contents on Korea and Dokdo. Despite this fact, the reason for limiting the research subject to Dokdo is because first, all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deal with the Dokdo content, and second, the Dokdo issue which is related to a country's sovereignty, frequently reoccurs as an agend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topic of this paper is about who in Japan is arguing distorted historical facts regarding Dokdo, and what their distorted arguments are.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in the introduction, it explains the aim of the research. Second, it checks how the Japanese Diet gives 'instructions on teaching' to author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related authorized textbooks before they write. Thir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2015 and 2020 social studies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istortions on Dokdo.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 will analyze why Japan's Dokdo-related arguments in the textbooks are fraudulent based on a comparison of both countries' sovereignty arguments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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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민지조선의 서양음악의수용 - 조선인의 고등음악교육의 실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선 ( Kim Jiesun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간행물 : 한림일본학 3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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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최초의 전문음악교육기관이었던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생과 일본에 있는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음악가가 식민지 조선의 서양음악 수용에 미친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의 졸업생과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들은 엘리트 음악가로서 활동을 하였고, 해방 전후의 고등음악교육기관에서 서양음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이 집필한 음악이론서는 구미의 음악이론서를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에서 쓰였던 것을 참조한 것으로 음악 용어 또한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조선에서 쓰게 된다.
일본이 이미 수용한 일본식 서양음악의 이론이 그대로 조선인 유학생을 통해서 전해져 그 영향이 깊게 침투한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음악 용어 등이 통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인은 그것을 일본식 서양음악이 아니라 서양음악으로 인식하여 정착하였다.
이상으로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생과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 음악가에 의한 활동은 식민지 조선의 서양음악의 수용과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considers one aspect of the reception of western music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Korea's first department of music in Ewha Women`s College, as well as analyzing the roles of Korean musicians who studied abroad to music schools in Japan.
Graduates of the department of music in Ewha Women`s College and Koreans who studied at Japanese music schools acted as elite musicians, greatl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western music in higher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For example, today this influence is still felt within the western musical terminology and western music theory that had been introduced by these Koreans who had studied abroad in Japan.
Japan's modernized and musical westernization influenced music schools and books on music theory in Korea and resulted in Korea's current situation of music theory typically being translated into Korean from Japanese. The Japanese version of western music theory that Japan had already incorporated into their own education system passed through Korean foreign exchange students, as well as Japanese music teachers in Korea, and was directly transmitted to colonial Korea. The resulting influence from this interaction was deep and today the same music terminology is still in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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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日本における法定労働時間および時間外手当を巡る法制度の変遷考

저자 : 高橋孝治 ( Takahashi Koji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간행물 : 한림일본학 3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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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は 「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以下 「働き方改革法」)」が2018年6月29日に国会で可決された。この働き方改革法第1条により、「残業代ゼロ法」と批判されている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が導入された。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は、職務の範囲が明確で少なくとも1,075万円以上の年収を有する労働者が、高度の専門的知識を必要とする等の業務に従事する場合に、年間104日の休日を確実に取得させること等の健康確保措置を講じること、本人の同意や委員会の決議等を要件として、労働時間、休日、深夜の割増賃金等の規定を適用除外とす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制度が導入されたことを契機として、日本における時間外手当および法定労働時間を巡る法制度の変遷を顧みて、日本の労働法制を検討し直すのが本稿である
本稿は、日本の労働法制は、「労働者保護」のために必ずしも資してきたわけで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する。それは、労働基準法制定からしばらく後に日本の国会で 「諸外国では時間外手当を40%増としている国もあるが、わが国では25%とした」という発言があり、時間外手当の法定基準が日本は他国と比べても低いということを知りながら、現在も法定時間外手当は基本的には25%以上増とされていること、さらに、裁量労働制、変形労働時間制と、さらに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と日本の労働法制の中から、時間外労働に対する手当の支払いを必須ではなくす制度が導入されて現在に至っていることからも言える。そして、さらに本稿は、結論として日本の労働法制は、初期の頃から労働者保護の側面が弱かったが、一見すると労働者有利の法改正に合わせて、企業に配慮した改正も行っており、必ずしも労働者保護の法制度ではないと指摘する。


In Japan, the “Work Style Reform Act” was enacted on June 29, 2018. This Article 1 introduced a highly professional system, which is criticized as the "Zero Overtime Law". According to this system, the rules such as working hours and holidays are not applied to workers who have a clear scope of work and who have an annual income of 10.75 million yen or more that meets at least specific requirement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is paper studies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of overtime allowances and legal working hours in Japan.
This paper makes clear that Japanese labor law is not for "worker protection". Some time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Law, there was a statement in the Japanese Diet that "the overtime allowance was increased by 40% in foreign countries, but it was increased to 25% in Japan", and the legal standard for overtime allowance in Japan is I know that the overtime allowance is basically increased by 25% or more, and that the discretionary work system, the modified working time system, the highly professional system and the Japanese labor law system are also known. Among them, it can be said that a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at makes payment of allowance for overtime work unnecessary. Furthermore, he concludes that Japan's labor law system has weakened the aspect of worker protection from the early days, and at the first glance, it has been revised in consideration of companies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favor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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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의 우익과 조총련 문제에 관한 고찰

저자 : 석주희 ( Suk Juhee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간행물 : 한림일본학 3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1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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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총련에 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우익의 헤이트 스피치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통해 고찰한다. 최근 일본에서 조총련에 대한 우익의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사회 내조총련에 대한 혐오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총련 문제에 대해 민족 정체성이나 디아스포라, 배외주의, 외국인 차별, 북송문제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권, 민족주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정치공간의 개념을 통해 조총련의 시기별 변화를 제시하고 일본 시민사회 내 논쟁을 검토한다. 주요 시기로는 조총련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1955~1975), 조총련 산하 신용조합 파산과 납치문제가 발생한 시기(2000~2008), 우익과 조총련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시기(2008~2012), 배외주의 확산과 조총련 활동이 위축된 시기(2013년 이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일본 시민사회 내 조총련에 대한 반발과 혐오, 지지를 통해 조총련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 독자적으로 맥락을 유지해 왔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Society's perception on Chongryon through the right wing's hate speech and civil society's backlash. Recently, as the right wing groups in Japan are showing more intense aggression against Chongryon, the civil society has been split up into the right wing groups with hatred and disgust toward Chongryon and the intellectuals that are criticizing the attack against Chongryon.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society's perception about Chongryon through the conflicts between Chongryon and the Japanese right wing groups. Furthermore, the paper presents the political context of Chongryon in Japanese society through the concept of political space. The paper analyz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Chongryon and a rise in right-wing terrorism during the period from 1955 to 2018 in Japan through the exclusive nationalist behaviors of the right wing groups. Thus, this paper suggest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Chongryon in the Japa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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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발과 근대화 프로젝트 : 제주와 오키나와가 만나는 방식

저자 : 손지연 ( Ji Youn Son ) , 김동현 ( Dong Hyun Kim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간행물 : 한림일본학 3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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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개발과 근대화 담론이 지역에 가해진 폭력의 양상을 제주와 오키나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데에 있다. 특히 제주에서의 개발담론과 '일본 복귀' 이후 오키나와 부흥프로젝트와의 관계를 당시 개발 담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기영과 오시로 다쓰히로의 작품을 통해 지역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였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모두 개발과 근대화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가해진 폭력에 노출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이를 내면화하거나 저항해왔다. 이러한 근대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타자를 만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개발담론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을 이데올로기로적으로 재편하려는 국가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는 이러한 국가 폭력의 연속성을 초원과 해변의 대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근대가 억압해왔던 역사책임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가시적인 근대화 담론으로 치장하려는 개발 전략 저항하는 서사적 전략이다.
오시로 다쓰히로의 경우도 오키나와 경제부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경제부흥이 노정할 수밖에 없는 은폐된 폭력의 양상을 서사화하고 있다. 「후텐마여」는 '기지 속 오키나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일상'에 주목한 작품으로 미일 양국 주도하의 기지경제에 포섭된 오키나와인의 내면적 저항을 보여준다.
현기영과 오시로 다쓰히로는 '개발'과 '근대화'라는 근대적 호명을 외면하는 지역적 신체를 발견해 낸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된 제주와 오키나와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지역에 대한 우호적 시선 혹은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냉전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 갔던 동아시아의 상황, 그리고 지역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발전'과 '성장'의 외형 속에 은폐하기 위한 국가의 기획이 작동이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into the aspects of violence inflicted on the region by the discussion of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through the examples of Jeju and Okinawa. Especiall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discussion in Jeju and the Okinawa revival project after the return of Japan, the local response methods were compared through the works of Hyun Ki-young and Oshiro Tatsuhiro, who viewed development discussio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t the time.
Development discourse is not just in terms of economic growth, but also in line with the country's desire to reshape the region ideologically - often based on hierarchy. Hyun Ki-young's 「The Last Shepherd」 shows the continuity of this national violence through the confrontation between meadows and beaches, which is an epic strategy where non-modern bodies were actively called out agains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ignor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that the modern era had suppressed and tried to decorate their place with visible modernization discussion. Oshiro Tatsuhiro's case also embodies the aspect of concealed violence, in which economic revival had no choice but to roam through critical reflection on Okinawa's economic revival. 「Dear Futenma」is a work that focuses on the "daily life" of those living in 'Okinawa in base', showing the internal resistance of Okinawans who were recruited into the base economy led by both the U.S. and Japan.
Hyun Ki-young and Oshiro Tatsuhiro discover local bodies that ignores the modern terms,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The modernization project between Jeju and Okinawa, l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shows that it wasn't a friendly nor considerate approach to the region, but the situation in East Asia, incorporated into the Cold War order, and the nation's plan to cover up the nation's responsibilities in the region under the looks of 'development'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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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출규제 이후 전략물자 수입동향 분석

저자 : 오석진 ( Oh Seok-jin ) , 이창민 ( Lee Changmin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간행물 : 한림일본학 36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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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주목한다. 일본 경제산 업성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허가방식을 기존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하였고, 수출우대국가(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조치 후 약 8개월간의 규제품목 수입량을 파악해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불화수소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입대체국이 존재하고, 국산화율도 높았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전략물자 자체의 특성상 고사양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번 조치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압박용 카드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배상 판결로 인해 일부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다. 배상을 위한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economic impact of Japan's update of Export Control policy to the Republic of Korea.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has changed the licensing policy for Fluorinated polyimide, Resist, and Hydrogen Fluoride from a bulk license to an individual license from July 4, 2019, and has exclud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white countries” that benefit from abbreviated export screening procedures from August 28, 2019. The Republic of Korea argued that Japan's measures wer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forced labor ruling, and was concerned about economic turmoil.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 trend for about eight months, we found out that Japan's measures did not affect the Korean economy. Although the imports of Hydrogen Fluoride decreased, import substitution was possible and the localization rate was high. Also, Fluorinated polyimide and Resist are high-specification it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ic items themselves. Thus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an intentional economic impact. For this reason, we can confirm that these measures are not economic retaliation, but a political sign that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 to the Supreme Court ruling. At present, South Korean-based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seized according to the compensation procedure, so Korea-Japan relat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conflict. In particular, if the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converted into cash, Japan's blunt economic retaliation may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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