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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 update

Journal of Social Science

  •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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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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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4)~45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721
사회과학연구
45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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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교환행위와 담합

저자 : 김정유 ( Kim Jeong Yoo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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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의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어야 하는지 경제학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교환행위는 경제학적으로는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와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보공유는 다른 문헌에서 많이 분석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의 경우에 대해 그 분석을 국한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의 효과는 산출량 경쟁의 경우와 가격경쟁의 경우에 다르다. 산출량 경쟁의 경우 실제 비용이 통상적 인식에 비해 낮다면 정보공개는 가격을 인상시키고, 높은 경우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가격경쟁의 경우는 그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의 원가공개를 통한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의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는가는 경쟁의 형태와 원가에 대한 인식수준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information exchange regarding production costs will raise or lower prices of oligopoly firms. I consider both price competition and quantity competition. Interestingly, I show that in a quantity competition, cost information disclosure raises the price if actual costs are low relative to the perceived costs and lowers the price otherwise, whereas in a price competition, the exact opposite holds. This draws an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antitrust policy of information exchange. I also assert that information exchange of prices should be regarded as an evidence of collusion, whereas information exchange of quantities to be produced sh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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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시장경쟁 분석 : 비용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저자 : 문성배 ( Mun Sung-bae ) , 김원식 ( Kim Weonseek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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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낮추어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시장이 더욱 집중될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선형입지모형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일어나는 온라인-오프라인 경쟁의 균형, 시장구조 변화와 시장성과 변화의 수리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비용 우위(효율적)의 기업이 전자상거래로 선 전환하면 시장은 더욱 집중되지만, 기업들의 마진은 함께 개선될 수 있다. 비용 열위(비효율적)의 기업에 의해 전자상거래가 선 도입되면 시장집중이 완화될 수 있으나 기업들의 마진은 악화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따른 배송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작은 산업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마진이 악화된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상거래 도입이 시장구조 및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할 때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별 배송비용 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commerce can drive market more competitive as lowering consumer's searching costs but it can cause more concentrated market by tipping demand. With a standard linear location model, this paper characterizes Bertrand-Nash equilibrium in a competi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sellers. By doing so, it explains how E- commerce can change market structure and market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E-commerce by a cost efficient firm definitely yields more concentrated market but can raise industry-level margin. By contrast, E-commerce by a cost inefficient firm can lead market less concentrated but certainly worsens industry-level margin. It implies that an empirical test on changes in market structure and market performance by E-commerce needs industry-level information to provide significan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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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연구 : 지방 8개 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제국 ( Kim Je Gook ) , 전봉걸 ( Chun Bong Geul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5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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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8개 도 소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효과를 전체 지원 사업과 함께 출연 사업, 융자 사업으로 구분한 분석과 수도권 및 특·광역시 소재 기업 간 지원 효과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고정효과 패널 분석과 함께 정교한 효과 추정을 위해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시행했다. 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자기자본증가율(성장성), 투하자본수익률(수익성), 부가가치비율(생산성), 총자산회전율(활동성)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출연 지원의 성향점수 매칭 분석에서 지원 정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 개선이 발견되었으나 융자 지원의 경우 성향점수 매칭 분석에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y funds on the 8 local provincial companies by dividing policy projects into government fund projects, loan projects as well as total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we focus on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for the sophisticated estim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we use 4 performance index-net sales growth rate, return on assets rate,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otal assets turnover rate. Based on the data and models above,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rarely observed in the case of total support projects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loan projects. However, on PSM analysis for government fund projects,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effect of policy in terms of net sales growth rate, return on assets rate, and productivity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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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화 정책과 불평등 : 참여가 제한된 현금화 모델

저자 : 임재환 ( Lim Jae Hwa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7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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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통화 정책과 불평등간 동적 특성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이론적으로 다루기 쉬운 현금화 모델(cash-in-advance model)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계 되었다. 이 모델의 의미는 통화 공급의 증가가 불평등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 통화 공급의 효과는 부정이지만 계수 값은 이론적 체계와 동일한 의미로 결론 짓기에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는 명확한 이론적 기초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추정된 계수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불평등 사이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론적 체계의 정립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실증 분석에 있어서도 보다 광범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properties of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monetary policy. A tractable theoretical model for analysis is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the cash-in-advance model. The implication of this model suggests that an increase in money supply could result in a rise in inequality. Howeve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money supply is negative, but the coefficient value is not significant enough to conclude with the same meaning as the theoretical system. Perhaps it is not possible to interpret the estimated coefficients since there is no clear theoretical basis. Therefore, in order to clarify the mechanism between 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ramework first of all, and more extensive data review is necessary for the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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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노관령 ( Noh Kwan Ryoeng ) , 이태동 ( Lee Tea Do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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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한다는 것은 국제규범을 국내법 체계 안에서 규정하고 동시에 다른 국내법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이렇게 '이중구속' 구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국제규범의 국내 입법 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NGO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주목하였으며, '난민보호' 라는 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한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살펴보았다. NGO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요인들을 크게 정치적 기회와 NGO운동역량으로 나누어 각각의 작용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표면화하기 어려운 NGO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와 함께 반대상황을 가정하는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난민NGO들이 단일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법안 초안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국회 내 영향력 있는 지지자를 확보하여 로비활동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가 자기 구속적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NGO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Implementing international norms in domestic law means that international norms are defined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subject to legal binding as in other national laws. Why does the State choose this 'double restraint' structure? In particular, what are the roles of NGO in enacting such a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and influence of NGOs as an answer to this question, and examines the case of Korea's single refugee law enactment. The success of the campaign to enact a single refugee law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process model theory among social movement theory. To clarify the influence of refugee NGOs, we use document analysis, interview, and counterfactual thinking. Refugee NGOs suggested the idea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ingle refugee law and drafted the law and secured a strong supporter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these were the decisive factor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influence of NGOs on making the country self-restraint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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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원권, 청원제도와 로비활동의 합법적 규제 : 한국과 미국의 청원권 발전과정 비교

저자 : 기여운 ( Ki Yeo U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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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왜 로비활동을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청원권 제도의 한계와 역사적인 발전경로에서 밝히고자 한다. 다양한 국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로비활동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로비활동을 공개하고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로비활동 규제는 헌법적으로 명문화된 청원권과 이를 보장하는 청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본 연구는 최근 국민청원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개인의 권리로서의 청원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사회적인 함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Why is there no formal institutions in regulating legislative lobbying activit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rough review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right to petition and the limits of current petitioning system in South Korea. With diverse countries institutionalizing lobbying in different ways, the common purpose of regulating and institutionalizing lobbying is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behind-the-door”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in pubic polici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social implication of regulating legislative lobbying with regards to the substantive enhancement of citizen's right to peti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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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돕는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적 통합 양상 재검토

저자 : 송효준 ( Song Hyojune ) , 함승환 ( Ham Seung-hwa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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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주민통합에 대한 각국의 제도환경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적 통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효과를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민통합정책 지표'(MIPEX)의 2010년 자료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의 2015년 자료를 연결하여 29개국 147,590명 학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는 Ruud Koopmans의 이차원 모델을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 평등한 배분을 강조하는 국가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과 비이주배경 청소년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통합성 사이의 균형을 지향하는 국가에서 같은 양상이 포착되었다. 이주민에 대해 시민적 권리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문화적 권리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균형적 다문화주의' 정책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olicy arrangements on immigrant youth's integration into the education system. Expanding the bi-dimensional model of immigrant integration outlined by Ruud Koopmans, we hypothesize that the performance gap for immigrant youth is smaller in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ized stronger polities toward “balanced multiculturalism.” The 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2015 data, combined with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2010, were used to examine this hypothesis. As a result, the academic performance of 147,590 fourth-grade students in 29 countries was analyzed. The findings appeared to support the hypothesis, suggesting that an egalitarian distribution of civic rights, if combined with a moderate endorsement of group-based cultual rights, may effectively facilitate immigrant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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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의 일과 삶 균형정책에 대한 미디어담론의 프레임 분석

저자 : 김지성 ( Kim Ji Sung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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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과 삶 균형 정책은 정책 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속적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과 삶 균형정책을 주제로 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미디어담론이 반영하고 있는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과 삶 균형과 관련된 문제의 진단과 대안의 모색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국가경쟁력·저출산위기 프레임 및 양성평등 프레임을 발견하였으며, 전자가 일과 삶 균형정책에 대한 미디어담론에 지배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의 주요 포럼 중 하나인 신문 매체의 프레임을 통해 일과 삶 균형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와 이것이 반영하는 문화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일과 삶 균형정책이 조직과 가정에서의 삶 영역에서 역설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과 성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As the proportion of both working women and dual-income families has increased worldwide over the last few decades, a variety of work-life balance(WLB) policies have emerged to help employees manage their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Although WLB policies are still at a very early s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 WLB policies face much criticism because they do not reflect the reality of workers' lives. Focusing on how news media describe issues underlying WLB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frames reflected in media discourses focusing o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n WLB policies. In fact, two frames― the fram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low fertility and the frame of gender equality― were found. This study allows us to investigate how social meanings of WLB policies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media as one of the public policy forums and how these meanings can constrain managerial fram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More importantly, the analysis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underlying normative assump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urrent WLB policies and their potential negative impac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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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결정요인 : 사회적 가치관과 현실갈등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정재도 ( Jung Je Do ) , 엄광용 ( Eom Kwang Yong ) , 이재묵 ( Lee Jae Mook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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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사회적 가치관과 현실갈등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일부만 또는 하나씩의 문항을 갖고 분석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요인 분석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태도를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종속변수(법적지위인식, 수용인식, 통합)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미성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두 종속변수가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 변수인 국가정체성과 이념은 서로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문제에 따라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는 사안별, 통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구와는 달리 현실적 갈등이론의 대부분 변수가 무의미했으며, 국가경제전망 변수는 부정적일수록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서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 변수로 인정되는 현실갈등이론은 한국인에게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의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이며, 이를 고려하여 정책입안자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attitudes of Koreans toward migrant workers through social values and the theory of reality conflict. In particular, the preceding studies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nalyzing the perception of immigrants with only a fraction or one question. The study embodied Koreans' attitude by analyzing their attitudes toward foreign immigrant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ir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varies depending on the dependent variables (legal position recognition, engagement recognition, and integration). In particular, national identity and ideology, which are variables that show that the two depend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mmon, showed opposite results. The conflicting results suggest that Koreans' acceptance of the new system will differ depending on leg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migrant workers, and suggest that future policymaking for migrant workers should be accompanied by a case-by-case and integrated approach. Second, a comprehensive survey of Koreans' perceptions of migrant workers revealed that unlike in the West, most of the real conflict theory was meaningless, and the more negative the variables of the national economic outlook, the more positive they were about migrant workers. In other words, it is a remarkable result that the theory of real conflict, which is regarded as a decisive variable in the West's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is not only a good influence on the Korean people, but rather an adverse influence on the Korean people, and it is necessary for policymakers to formulate policies in view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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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자원봉사활동 : 인지된 사회적 책임의 매개효과

저자 : 김진현 ( Kim Jinhyu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4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2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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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업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자원봉사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문화, 이해관계집단의 압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근로자 자원봉사 활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 이해관계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250개의 대표적인 회사를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의 인간적인 문화와 이해관계자의 압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만아니라 기업이 지원하는 근로자 자원봉사 활동과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의 인간적인 문화와 근로자의 자원봉사 활동사이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직의 인간적인 문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관리적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Recently, corporate support for employee volunteerism (CSEV) has been widely employed as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itiative by organizations. Despite increasing interests in CSEV, few studies have identifie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stakeholder pressure, CSR, and CSEV.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takeholder pressure on CSR and CSEV. Drawing on a sample of 250 firms in United Stat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umanistic culture and stakeholder pressure were positively related to CSEV, as well as perceived CSR. We also found that CSR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stic culture and CSEV.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umanistic culture could be used as a managerial tool to implement CSEV throughou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with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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