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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책 update

Journal of Government and Policy

  •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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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00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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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2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98
정부와 정책
12권1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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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델파이기법을 이용한 해양경찰기능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1)

저자 : Bo Wang , 이종열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간행물 : 정부와 정책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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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의 자치경찰화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핵심 요소인 해양경찰조직의 업무 유형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기능을 유형화해봄으로써 과연 해양경찰의 자치화가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여 해양경찰 기능의 유형분석을 하고자 한다. 유형화 분석의 기준으로서 업무의 범위(scope)와 난이도(difficulty)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약 280개 업무와 기능의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업무 유형화 Portfolio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가 모두 높게 요구되는 기능은 국가경찰업무군에 해당하며 반대로 범위와 난이도가 모두 낮게 요구되는 업무는 자치경찰업무군에 해당한다. 한편 범위는 높게 요구되지만 난이도는 낮게 요구되는 업무는 국가경찰주도자치업무군으로, 범위는 낮게 요구되지만 난이도는 높게 요구되는 업무는 자치경찰주도국가업무군으로 유형화된다. 유형화 결과로써 해양경찰 업무 중 자치경찰업무 영역은 전체의 10%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주로 해양안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치안의 일부 업무가 자치경찰업무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미국의 실용주의와 공공행정4)

저자 : 신충식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간행물 : 정부와 정책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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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부 미국행정학자들이 실용주의로의 귀환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상황에서도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실용주의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보통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는 국정철학으로는 “화합적 자유주의”를, 행동규범으로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이념이나 탁상공론보다 경험이나 실천역량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실용주의적 실천의 요체는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이어야 한다. 영속적으로 의심의 태도를 견지하고 공동 노력의 맥락에 실험을 위치시키며 작용적인 진리관이 결과를 낳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최상의 과학 정신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용주의 정부가 일반적인 이론을 우리의 현실에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피하면서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식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 실용주의에서 창조성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창조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실용주의 행정가가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모호성에 직면했을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 자체로 고뇌의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미국의 실용주의가 일반 공공행정, 나아가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영국과 미국의 도시숲 정책과 프로그램 연구

저자 : 주성돈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간행물 : 정부와 정책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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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도시숲 정책은 도시림에 대하여 인구 규모와 도시림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각 개별법에서 제각각 정의하고 있어서 도시숲을 포괄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숲의 법률적 정의를 비롯하여 학문적 정의, 주요국의 도시숲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숲, 법률·행정적 측면에서의 도시숲을 도시 공간적 범위와 영역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시숲의 협력적 공동관리방안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사업에 산림청 및 유관기관의 녹지 관리기술과 경험을 접목하여 '통합적 도시숲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인수위없는 대통령직 인수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

저자 : 신현기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간행물 : 정부와 정책 1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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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초로 인수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참조하여 크게 전임 정부와의 관계설정, 고위직 인사, 정책 또는 국정과제, 의회관계, 언론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인수위 없는 대통령직 인수라는 사태에 대비하여 몇 가지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시점을 대선 캠페인 기간 중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둘째, 차기 정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예비내각은 대통령제의 특성과 맞지 않고, 캠페인 전략상 실익이 없다. 본 연구 이후 인수위 없는 대통령직 인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문재인 정부 사례를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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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적체로 인한 조직불공정성이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3년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직불공정성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이 승진적체로 인해 조직불공정을 느낄수록 직무만족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력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높이고 직무만족도가 감소한다면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인력구조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정책함의를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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