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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09권1호(2009)~2019권9호(2019) |수록논문 수 : 99
KIF VIP리포트
2019권9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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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장민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VIP리포트 2019권 9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0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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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우리나라의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45%대 내외를 유지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40%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지금까지도 40%대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ㆍ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7~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10%대에 육박
■ 시간제 일자리 등에 취업해있으나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자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친 광의의 실업률도 청년층의 경우 상승추세를 지속
ㆍ 2018년 말 현재 광의의 실업률은 23%로 청년 4명 중 한 명이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상황임.
■ 청년층 고용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의 악화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음.
ㆍ 전 연령층에 걸쳐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은 모두 상승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30~54세 연령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이들 연령층에서 고용이 상당폭 확대되었음.
ㆍ 반면 핵심취업연령대인 25~29세에서는 고용률이 정체된 가운데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반면 핵심생산연령층의 고용상황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들 연령층 간 상대적 고용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
ㆍ 핵심생산연령층인 30~54세와의 실업배율은 2000년만 하더라도 2.3배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2.8배로 확대된 이후 2018년에는 3.4배로 확대
■ 본고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열악한 고용여건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들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Ⅱ. 청년층 고용시장 특성
1. 취업 소요기간 증가
■ 청년층 고용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핵심학력계층인 대졸 이상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ㆍ 반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및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였음.
■ 이처럼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취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대학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취업준비 등을 위해 계속 늘어나 2017년 기준 대졸 청년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61개월에 달하고 있음.
ㆍ 또한 취업 소요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 현재 대졸자의 평균 취업 소요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취업난과 일자리 탐색 장기화는 서로 상승작용을 유발함에 따라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이 상승하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첫 일자리를 찾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ㆍ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13.5%로 2007년의 8.5%에 비해 5%p 상승
ㆍ 졸업 후 3개월 이내 첫 일자리를 찾은 비율은 같은 기간 48.4%에서 42.0%로 6%p 이상 하락
2. 첫 일자리의 질 악화
■ 청년층의 취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졸업 후 처음 가지는 일자리의 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ㆍ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정규직인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에는 67.6%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60%대 초반으로 떨어져 2018년에는 62.5%를 기록
ㆍ 반면 1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는 비중은 2006년 9.0%에서 2016년에는 23.0%까지 상승한 후 2018년 21.6%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고용의 질이 낮은 부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ㆍ 핵심취업연령층인 25~29세를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2018년 현재 2013년 대비 취업자 수가 5.8만 명 증가하며 6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음식숙박업은 임금수준이 전체 산업 평균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ㆍ 이에 반해 청년들이 선호하고 임금수준도 전 산업 평균임금의 150%에 달하는 금융보험업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청년 취업자 수가 2.3만명 감소하였음.
■ 1년 이하의 계약직 취업자의 경우에도 도ㆍ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ㆍ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를 중심으로 1년 이하 계약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부문의 기여도는 전체 증가폭의 70%대 중반에 달함.
■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보더라도 청년층에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ㆍ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29세 청년층에서는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았던 30~59세 계층에서는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20%대 중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3. 고학력층 하향취업
■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졸자 노동공급은 확대된 결과 고학력층의 하향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ㆍ 최근 들어 대졸 취업자가 늘어난 부문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ㆍ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저임금 부문이며 직업별로도 판매종사자 및 서비스종사자 등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층 대졸 취업자의 하향취업은 학력별 임금격차의 축소로 연결되고 있는데 고졸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층 대졸자 비율은 2018년 소폭 감소하여 14.1%를 기록하였음.
■ 한편 금융위기 이후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2008년 84%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7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졸자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시장 현실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됨.
4. NEET족 증가
■ 대졸 이상 학력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을 가르키는 이른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문대 이하 학력층에서는 지난 10년간 NEET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고용시장에서의 학력별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ㆍ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대졸 이상 NEET족은 10만 명 정도 증가하였는데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NEET 증가폭이 다른 전공을 압도하고 있음.
■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NEET족의 증가는 당사자의 인적 자본을 훼손하여 향후 취업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ㆍ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산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청년시기의 실업이 평생 실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의 상승은 그나마 존재하는 노동력의 활용 가능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하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음.
Ⅲ.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문제점
1.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노사정위원회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 용역, 호출, 가내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구분
ㆍ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2,005만 명 중에서 정규직은 1,343만 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661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 수준임.
ㆍ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따라 분류할 경우 비정규직은 857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5% 수준에 달하게 됨.
■ 종사상 지위 이외에 기업규모 등 근로여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노사정위원회 기준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2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크게 늘어남.
ㆍ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인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239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 수준에 머무는 반면 2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1,76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88% 수준으로 대다수를 차지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의 임금이나 근속연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임금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ㆍ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017년 기준 336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인 151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며 근속연수도 정규직 근로자는 93개월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1개월에 불과
■ 정규직과 비정규직,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 연금, 상여금 수혜율, 노조가입 등 여타 근로조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됨.
ㆍ OECD가 분석한 우리나라 임시직이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11.1%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 전환율인 35.7%에 크게 못 미침.
ㆍ 또한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도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5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파급영향
1) 양질의 일자리 부족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선택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적고 해고도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됨.
■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선호하고 연봉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산업, 즉 공공행정, 금융 및 보험, 전기가스 산업과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일자리 증감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이들 산업이나 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은 53.5만 명으로 2008년의 58.8만 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2) 장시간 노동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하에서는 기업은 신규채용에 따른 장기적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효율 저하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근로나 휴일 근로 등을 통해 필요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게 됨.
ㆍ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은 연장근로를 통해 더 높은 소득을 획득하려는 동기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임.
ㆍ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2015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6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OECD 35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시간당 생산성은 이들 국가 중 28위 수준임.
ㆍ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새로운 총 근로시간 상한 목표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3.5% 수준인 99.4만 명으로 주당 평균 58.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음.
ㆍ 정부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총 근로시간 상한이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 수준인 48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주당 68시간이었다는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
ㆍ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 최소 유급휴가 및 휴일 일수가 총 16일로 주요 선진국의 25일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근로자의 경우 주어진 유급휴가를 대부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경직된 직장문화, 근로자의 연차수당 선호 등으로 유급휴가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신규고용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통해 업무량 증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것이 장시간 근로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됨.
■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목적과 더불어 대체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데도 목적이 있음.
ㆍ 그러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더라도 기업은 신규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임.
3) 노동생산성 하락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는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ㆍ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세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17년 중에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된 데는 경기부진과 같은 경기적 요인이나 한계기업 누증과 같은 산업구조적 요인도 일부 작용하겠으나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장년층의 노동공급 변화와 여성 및 청년층 인력의 낮은 활용도 등 구조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3.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 복지 등 고용여건의 현격한 차이,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등은 기업의 신규채용을 억제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용보호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고용률에 부작용을 준다는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음.
ㆍ 분석대상 국가로는 OECD 국가 중 모형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 가능한 1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ㆍ 각국의 고용보호수준은 대표적인 고용보호지수인 OECD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trati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자가 받는 실제임금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wedge), 연간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증가율, 적극적 노동지출 증가율을 분석에 사용하였음.
ㆍ 분석은 패널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AR(1)을 고려한 GLS모형을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 청년층 고용률은 고용보호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ㆍ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높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할수록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함.
ㆍ 또한 조세격차가 높을수록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세격차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 간의 차이임에 따라 조세격차가 클수록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임.
ㆍ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청년층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것도 이론에 부합함.
■ 한편 장년층 고용률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장년층 고용률과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음.
ㆍ 이는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강할수록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년층의 고용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층의 고용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생각됨.
■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을 정규직과 임시직 보호수준으로 나누어 청년층 고용률에 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특성에 관계없이 고용보호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층 고용률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질수록 청년층 임시직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보호수준과 청년층 고용의 질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Ⅳ. 결 론
■ 최근 청년층의 고용여건 악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미흡과 제조업 경쟁력 둔화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ㆍ OECD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고용보호수준과 고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질수록 청년층 고용률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년층의 고용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또한 노동시장의 고용보호수준이 높아질수록 청년층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고용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될수록 청년층의 고용률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ㆍ 이는 최근 악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임.
■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ㆍ 주요국들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들을 참조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을 만드는 한편 정치권, 기업 및 노조가 함께 모여 우리 사회와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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