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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updat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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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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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58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602
의정연구
58권0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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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선거제도의 개념 오용과 정합성: 비례대표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한 ( Chae-han Kim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1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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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Korean electoral system, various terms such as representation, majority, minority, plurality, and proportionality are not used correctly, making normative judgment on its desirable electoral system difficult. This paper clarifies the concepts and terminology related to the electoral system in order to enable proper normative discussion. First, the misuse of the names of the electoral system is reviewed. This includes the majority representative system versus the minority representative system,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versus the multi-member constituency, the absolute majority system versus the relative majority system, and the majority representative system versu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Next,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proportionality, democracy, direct ballot, and equal ballot are discussed to evaluate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equivalence between its constituency member and it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 is very low in terms of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received and seats allotted. Finally, the coherence betwe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is examined. Strengthening the proportionality of parliamentary elections alone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of the entire pow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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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정치적 활동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후지사키요시애 ( Yoshie Fujisaki ) , 강신재 ( Sinjae Kang ) , 진영재 ( Youngjae Ji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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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두 이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서 온라인 정치활동의 영향이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를 믿는 유권자의 경우 다른 종교를 지닌 유권자에 비해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활동이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념 갈등이 주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성소수자 문제에서도 이념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online political activitie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attitudes toward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nd whether these effects are different by the religion of vote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deology variabl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legalizing same-sex marriage and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 Second, the higher the degree of online political activities, the more likely they will support two issues. Third, the effect on attitudes toward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has appeared different by religion. In other words, Protestants, compared to other religions, are more likely to oppose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s as the level of online political activities increased. Our study is meaningful in that we found online political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making voters' attitudes positively toward the enhancement of the right of sexual minorities. Also, although ideological conflicts are usually intense in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in Korea, the sexual minority issue would be likely to be an crucial as a dimension of ideologic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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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非核) “플랜 B” 검토: 자체 억제 및 방어태세의 보완

저자 : 박휘락 ( Hwee-rhak Park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0-96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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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to deter and defen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en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the US's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nuclear umbrella could remain uncertain.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key options regarding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by non-nuclear weapon state. It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eparednes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South Korean non-nuclear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as not that reliable. The preparedness has weakened since the South Korean eff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rough negotiations in 2018. In this sense, South Korea could have serious problems in protecting its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f the US promise of extended deterrence is not implemented. South Korea should focus on its decapitation operation to North Korean highest leaders in case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based on a minimal deterrence concept. It should be prepared to conduct preventive strikes instead of preemptive strikes due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solid fuel ballistic missiles. It should integrate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with that of the US forces in Korea. South Korea should make a sincere effort for nuclear civil defense including construction of nuclear she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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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원윤리의 쟁점과 한국의 실태

저자 : 조진만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0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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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디지털경제 과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와 시사점

저자 : 홍성훈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1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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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관한 법률안」 : 쟁점과 전망

저자 : 박용철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2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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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트럼프, 문명충돌인가? 좌충우돌인가?

저자 : 서정건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3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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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국에서 보수적인 이익집단들은 어떻게 주정부를 장악했는가?

저자 : 송병권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47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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