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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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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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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59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612
의정연구
59권0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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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저자 : 유진숙 ( Ju Jin-sook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2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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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election law reform in December 2019, from a perspective of the veto player theory combined with the partisan theory. Three features are revealed in the reform process of the electoral system. First, the number of cooperative veto players was higher than that of competitive veto players, that provided a favorable condition for policy changes. Second, concerning the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veto-players (congruence)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was evaluated as quite small. Especially in the fourth to fifth periods, the congruence between the cooperative veto players and competitive veto players was extremely weak. Third, the internal coherence of cooperative veto players was relatively weak, while the internal coherence of competitive veto players was relatively strong. That acted as a limiting factor in policy changes.
In other word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policy changes in the number of cooperative veto players, but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was relatively restricted in the congruence between veto players and the cohesion of veto players. That explains the limited nature of the election law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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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유성진 ( Yoo Sung-jin ) , 가상준 ( Ka Sangjoon ) , 조희정 ( Cho Heejung ) , 박진수 ( Park Jinsoo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62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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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고비용 정치와 경제 구조에 대한 성찰, 대안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히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정치자금 공개시기와 시민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서 전자신고제도와 정치자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하고, 향후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신속 공개와 시민접근 용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전자신고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를 통한 신속한 정보공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a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ublic surveillance of political funds and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the fairness of it. In specific, this study compares the cases of Korea and the US, which are known to be implementing the most stringent system, focusing on the transparency and the fairness of campaign finance disclosure. We argues that current campaign finance rule in Korea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e timing of disclosure and the accessibility of citizens to campaign finance inform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rovision of online reporting system and the provided database of political funds in the US, and in order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dopt timely disclosure of political funds and to enhance citizens' accessibility to it. For it,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tical funding real-time e-repor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and with adoption of it, current system in Korea will be improved to guarantee citizens' rights of polit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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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성의원은 여성을 대표하는가? 제19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저자 : 정민석 ( Jeong Minseok ) , 이현우 ( Lee Hyeon-woo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4-103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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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로, 국회 내 여성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본 연구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제도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즉 국회에서의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증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증대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성법안 발의에 있어서 남녀의원의 성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성의원이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법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남녀의원의 성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례대표 의원 내에서 기술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를 넘어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이 많아지도록 정당의 역할과 함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Since gender quota was adopt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2004), the number of women in Korean legislative branch has been increasing constantly. This study analyses the influence of representatives' gender differences on proposing gender bill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quota, in other word, link between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As a result, among the district representatives, female legislators int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ore gender bills than male representatives. However, in cas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legislatives. Consequently, this study implies that political parties' effort to make more female district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overcome the disconnection between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i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beyond gender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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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패널데이터 분석

저자 : 정성은 ( Jung Sungeu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4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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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on legislation productivity. Based on the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ure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tability, complexity and adaptability)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a metropolitan council and nine sub-analysis indicator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council on legislation productivit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were the ratio of first-term lawmakers,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Seco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ate of reported bills were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the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ir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per lawmaker is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e above result points out that legislation productivity differences of past metropolitan councils can be understood as differences arising from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levels and several policy considerations can be made to enhance legislation productivity of metropolitan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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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조례제정의 주도권 변화: 제5~7대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시계열 분석

저자 : 김범수 ( Kim Beomsoo ) , 서재권 ( Suh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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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질 및 인식의 개선과 의회 내 절차의 표준화와 같은 제도의 성숙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로 개별의원 특성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광역단체 간 입법생산성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It has been a dominant view that local councils are less potent than heads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power structure between the mayor and the city council by investigating the ordinances dealt with from the 5th to the 7th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2006~2018). Applying the concept of “legislative productivity” for the national-level legislative activities to the local-level ordinance making process, we compare legislative leadership between the mayor and the council with three indicators--initiation rate, pass rate, and deliberative dur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indicators, we find that the council was strengthened even to be balanced with the mayor in terms of legislative leadership in Busan Metropolitan City. We interpret this phenomenon such that the power structure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under transition from mayor dominant system to a mayor-council balanced system. Having attention to the “time” factor, we conjecture that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council members and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like the standardization of ordinance making procedures bring about this change. Finally, we discuss the idea of follow-up researches, such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council members'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studies of legislative productivity at the metropolitan city-level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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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민동의청원의 도입과 운영현황

저자 : 최정인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1-19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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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실패가 주는 정치적 함의

저자 : 박지영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0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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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 3법'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저자 : 김준현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0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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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력과 상징 -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의례

저자 : 김경희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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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탄핵,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당파적 경쟁을 위한 정치적 무기인가?

저자 : 최재동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2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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