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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updat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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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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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55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76
의정연구
55권0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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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인식의 부조화와 참여의 비대칭적 활성화: 후보와 정당인식, 그리고 한국의 보수주의

저자 : 유성진 ( Yoo Sung Ji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2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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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전 역대 최대의 지지로 그 영향력을 과시하던 한국 보수정당의 현재는 '몰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이다. 도대체 왜 보수후보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토록 하락하였는가? 이 글은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수성향의 유권자들과 보수후보 그리고 보수정당 사이의 정책입장과 태도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점차 강화된 결과,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으로 변화한 까닭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의 결과, 2016년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존재했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스스로의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정치참여에도 소극적인 집단으로 변모시켰다. 반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견고한 호감을 갖게 되어 손쉬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후보와 정당의 존재와 부재(不在)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동기이며 한국의 보수정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지점임을 알려준다.


The recent changes in Korean elections are mainly characterized as the downfall of the Conservative party. It is surprising, considering that the conservative party gained the historical support from the electorate in 2012, just several years ago. This paper claims that the downfall of the Conservative party is mostly derived from the perceptual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in the mind of the conservatives.
The findings show clearly both attitude conflicts for the conservatives and its effect of asymmetrical (in)activation of participation. As their preferences to the conservative candidate and party became weaken, the conservatives remained to be inactive participants in el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liberals could make political decisions easily, having popular candidate and preferable political party.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participate, the electorate needs attractive candidate as well as parties to support in election. To revive as an active political actor, the conservative party should focus on the search of attractive candidates for the conservative electorate and reform the party in accordance with ideological preference of the el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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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017년 보수 유권자의 분화: 과연 운동장은 (거꾸로) 기울었는가?

저자 : 장승진 ( Jang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54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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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Focusing on vastly different results between two presidential elections in 2012 and 2017, this paper examines how political attitudes of conservative voters had changed in 5 years and how these changes had brought about differences in their vote choices in 2017. Using panel data encompassing two presidential elections, this paper finds that, though ideological and affective evaluation of conservative parties and candidates had indeed deteriorated among supporters of Park Geun-Hye in 2012, it is candidate factors rather partisan ones that exerted much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vote choices in 2017.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tiation in political and economic policy preferences among conservative voters had only slight influence on their voted choices in 2017.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how to understand the result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what implications it has in prospecting the party realignment in Korean elector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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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

저자 : 박휘락 ( Park Hwee Rhak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6-8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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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채택을 요구해온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화, 평화체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비롯한 개념들을 정리하였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해온 경과와 이면의 의도를 평가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한국에게 어떤 기회의 측면이 가능하고, 어떤 위험의 요소를 우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될 수 있으며, 종전선언에 합의한 후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중단시킬 우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종전선언의 기회보다는 위험에 더욱 주목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identify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with North Korea. The declaration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specially in 2018. For this purpose, this paper revisits the concepts of related terms such as peace, peace regime, peace agreement and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It assesses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North Korean request for the declaration. Then, it analyzes opportunities and risks regarding South Korea, if it agrees on the declaration.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could provide South Korea with opportunities such as a progress o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contribution to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rovement 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ions. At the same time, the declaration could bring risks such as the dismantle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mands of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a possible stop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the weakening of South Korean peoples' awareness on North Korean threats. South Korea need to heed more on the risks than the opportunities, because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be handled with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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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서 본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이면적 변화

저자 : 손연우 ( Son Yeonu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6-111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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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 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zzle of institutional change of irregular worker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rough a theory of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It is the case of “conversion” mode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occurs when ambiguous rules permit reinterpretations of rules and regulations for converting functions of institutions into new ones without formal revision. Management sectors with enforcement power have circumvented main rules of high discretion since 2007. In institutional dimension, the extent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provisions of limit on employment-period and prohibition-correction on discrimination lack sufficient details. In political context, veto possibilities have been downward. Irregular workers were hardly organized independently and two labor union federations mainly composed of regular workers were less receptive to them. Veto possibilities in legislation were also low: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ended up in weak labor representation and labor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undergone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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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주요 쟁점

저자 : 고동원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2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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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8년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 분석과 평가

저자 : 설동훈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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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20대 국회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 분석

저자 : 최진응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6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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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당정치 변화와 유권자 정당

저자 : 김성연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3-16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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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 의회 내의 이념 양극화 재검토: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저자 : 하상응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9-17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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