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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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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997권0호(1997)~2019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518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2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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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저자 : 주병기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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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 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날로 커지는 계층 격차와 기회불평등, 높은 부패인식과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이 미비함을 말해준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초기 아동기 양육과 보육,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은 기회형평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The outdated economics of equity and growth, emphasizing the efficiency loss of redistributiv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trade off between equity and growth, is inconsistent with the experience of developed economies in recent 30 years and the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onventional wisdom of development economists that low inequality, high educa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served 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miracles in Japan, Korea, and Taiwan assumes various causal mechanisms among inequality, re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Recent trends in economics of equity and growth emphasize the study of these causal mechanisms. It has provided a deeper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 and growth, which classical economics was unable to account for. Inequality can act as a barrier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 redistribution can create greater social benefit than its own efficiency loss, and thus drive economic growth. Based on these research achievements,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clusive state system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ociety, exhibiting hig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ever-growing hierarchical disparity and opportunity inequality, high perception of corruption and low social trust, indicates the urgent need for developing an inclusive state system. Strengthening welfare system, social safety net, and redistributive role of the state and establishing a fair market order is necessary for that purpose. In addition, sufficient state investment in early childhood care, child care,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has the dual effect of not only reduc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but also strengthening the human basi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2세대와 계층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자 : 김수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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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재인케어, 중간점검과 나아갈 길

저자 : 김태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7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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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대규모의 비용이 수반되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때 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재인케어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추진과정, 모니터링, 비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공개되거나 보도된 자료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에서 제시된 시사점을 통해 도출한다.

4사회서비스 지방분권화를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윤석진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7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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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본래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많은 사회서비스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특히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지방분권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2004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자율성 신장을 목표로 지방분권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방분권화가 시작되었는데, 전체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관리해 오던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 보건복지부 소관사무 중 67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약 48%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은 이양사무 중 약 67%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다.
이 시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근거법이 국내에 마련되었다. 우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사무배분의 원칙, 국가사무의 포괄적ㆍ일괄적 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행정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이 법은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지방분권의 추진에 고나한 구체적 실천과제와 추진시한을 명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자주재원 확충의 보장,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사항을 정하고 있었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에 흡수통합되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속적인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정비를 통한 지방분권 총괄조정기구 마련하기 위해 종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일원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과 사무배분 원칙의 재정립, 권한이양과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이 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사회서비스 분야 지방분권화 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등 국조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과중한 지방비부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 복지격차의 심화 및 불평등현상이 확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복지사업은 역설적이게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로부터 이탈 되는 등 당초 예정했던 지방분권화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분명 그 간의 입법성과는 적어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은 비체계적인 자치분권법리 또는 권한이양법리 때문이며, 지방분권화는 불완전한 권한이양과 함께 특히 사무 및 재정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호한 역할분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현안과제의 공통원인은 복지사무에 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을 규범적 원리에 따라 시행 했다기 보다 국가의 일방적인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서비스 지방분권화의 문제가 모두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며, 지방분권의 법적 개념의 적극적 규명,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 사회서비스 분권화를 위해 바람직한 법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5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저자 : 석재은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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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정분권과 사회서비스 - 지방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조건 -

저자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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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제적 고찰

저자 : 강지선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6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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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우리 고용 시장의 환경 속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유인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고용장려금 직접 임금지급'이나 '소속 장애인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으로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의 도입이 검토되어 온바, 이러한 제도 개편이 실제화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그 용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정당화되려면 (ⅰ)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거나, (ⅱ)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기존 제도보다 효용이 훨씬 크다거나, (ⅲ)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효과를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장려금 일체를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동기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와 이에 대한 용도 제한 규제 정책들 모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목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서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정확한 문제 진단과 원인 파악, 그리고 각종 고용 및 사회복지 제도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충 등의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전체 노동시장 정책 및 기타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성격을 살펴 보고,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분석을 통해 제도적 타당성 및 개선 방안의 방향성을 검토한 뒤 (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용도 제한과 같은 규제 정책의 특징과 한계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4) 실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의 현황과 고용장려금 활용 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며, (5) 유관 제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두 축으로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배경과 장애인고용이나 복지와 관련한 각종 제도상 책임 주체를 사업주로 하고 있는 전체 법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정책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낮은 고용율, 저임금, 열악한 처우와 같은 장애인 고용 환경의 문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희생적 기여를 당연시하는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접근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장애인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증대된 이윤이 다시 임금 향상 및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장려금 중심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업생활 안정의 효과를 거둔 모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업종 및 생산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근로환경 개선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식관리가 기반작업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장애인 고용 법인, 그리고 우리 사회공동체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단편적인 나눠쓰기 식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법인이 필요로 하는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현,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이에 기반한 이윤 창출 및 임금 향상의 선순환을 위한 지원 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여기에 재원을 투입할 때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궁극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제 주체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0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중증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은규 , 박주호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6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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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빠른 속도의 경제적인 발전에 맞추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으나 제도의 적용을 위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급여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고질적인 재정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보장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김정훈·신은규·정기택, 2010).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의 보장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확대되는 재정적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이은경, 2018). 이에 따라 매해 평균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하였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6년 64.5%였던 것에 비해 2015년 63.4%로 오히려 낮아지는 등 10년 동안 6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2015년 36.8%로 OECD의 평균인 20.3%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소득 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까지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누렸으나, 2018년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윤희성, 2018).
6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률과는 다르게 진료비는 상승하고 있다. 급여 진료비는 2005년 19.2%에서 2015년 48.3%까지 상승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2005년 4.9%에서 12.6%로 상승하였다(김윤, 2017). 정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13~2014년 동안 4대 중증질환 관련 125개 항목에 대해 급여화하였다(김상우, 2016).
민영건강보험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 의향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상황에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적합한 상품을 출시하였기 때문이며(오영수, 2006), 그 결과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86.9%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문성웅, 2017).
2013년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4대 중증질환은 가계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이다.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재정을 향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으로 의료비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김광호, 2011). 도덕적 해이는 의료의 가격과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가속화하며 의료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파괴시킨다(Zhang Wei at. el, 2011).
이처럼 필수ㆍ급성ㆍ응급의료는 비탄력적인 특성상 가격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적은 항목이지만, 의료비의 감소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비의 감소가 이루어져도 실제 의료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김한상 등(2018)이 작성한 '보장성 강화 효과 분석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반화' 보고서와 김상우(2016)가 작성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를 참조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중증질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비중증질환자와 비교하여 실제 의료비가 증가하였을지, 반대로 가격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실제 의료비에는 차이가 없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말하는 4대 중증질환 보유자의 총 의료비와 총 의료비를 구성하는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비급여 의료비를 비교하였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2008년~2015년 연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통계 도구는 Stata14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총 의료비가 감소하였으며, 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비급여 의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폭은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 의료비, 건보부담금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총 의료비와 건보부담금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증질환자와 비중증질환자의 연도별 외래 방문 횟수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t검정 결과 비중증질환자는 연도별 외래 의료 이용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중증질환자의 연도별 외래 의료 이용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의료비와 건보부담금의 감소는 중증질환자의 외래 이용 횟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급여 의료비와 본인부담금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중증질환자의 실제 수납금액의 감소를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유효한 정책수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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