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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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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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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4권0호(1994)~64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578
공간과 사회
64권0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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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간 소득격차와 위험공유

저자 : 정준호 ( Jun Ho Jeo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44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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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역 간 격차의 상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시론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지역 간 위험공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1인당 GRDP 항등식의 분산 분해를 통해 생산소득과 지출소득 간의 격차가 완화되는 기제를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역 간 위험공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 차원에서 신용과 자본시장과 같은 시장기반 경로가 소득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경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소 경기 순응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자본시장 경로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전자에서 이 경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조세·이전과 신용시장 경로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가 단순히 일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There are different regional disparities dependent upon the type of regional incom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inter-regional risk sharing in order to clarify this and grasp the mechanism by which the gap between production income and expenditure income(consumption) is relaxed through the variance decomposition of GRDP identity, and analyze it empirically. An empirical analysis of risk sharing shows that market-based channels such as credit and capital markets play an important role in absorbing shocks to income at the regional level. Also, the redistribution channel of the government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but it appears to be pro-cyclical.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s in risk sharing is contrasted with the difference of the capital market channel. In the former, this channe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but the tax and transfer and credit market channels are more important in the latter.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regional problem in Korea is related not only to regional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but also to structu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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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소멸과 저성장 시대의 국토공간전략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보영 ( Im Bo-yeong ) , 이경수 ( Lee Kyoung-soo ) , 마강래 ( Ma Kang-ra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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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대도시권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변화에 대응한 공간전략의 마련에 고심해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구 감소, 장기불황, 전통산업 쇠퇴에 관한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을 준비해왔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저성장,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우리 국토공간의 유례없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국토, 도시 및 지역정책에 관한 노력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의 국토 및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논의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고찰하며, 이러한 노력이 '공간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고찰했다. 특히, 일본의 대도시권,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공간 정책이 '압축+연계 전략'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검토했다. 이후, 일본의 국토공간전략 수립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공간전략 구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방향을 정리했다. 첫째로, '성장하는 대도시권'과 '축소·쇠퇴하는 중소도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공간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압축+연계 공간전략을 기반으로 한 국토공간전략은 국가 및 지역 경제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이상의 국토공간전략에 관한 논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시 간 상생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n Japan, there has been a huge migration of young people from regional areas to three major metropolitan areas of Tokyo, Osaka and Nagoya from the 1950's.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regional areas struggling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public or private services due to insufficient population density. A gradual increase in regional polarization has been reinforced by decreasing job opportunities in non-metropolitan regions.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spatial concept of “compact and networks” by developing 'Grand Design of National Spatial Development towards 2050' which aims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Japan faces including an unprecedented population decreasing society, as well as economic depression. South Korea have the similar problems as the Japan has undergone in the several decad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ich discussion of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by reviewing Japanese government's recent efforts to reshape spatial structures. This paper suggests that firstly,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reinforce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growing metropolitan areas and adjacent areas in decline. Secondly,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need to be tightly linked with 'compact and networks' spatial strategies in order to not only develop the local economies, but als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entir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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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저자 : 박인권 ( In K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1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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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지역 격차와 균형 발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거시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성과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즉 안녕(well-being)도 과연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논문은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적 약자의 안녕을 '역량'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 역량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162개 전체 시·군에 적용하여 지역 간 사회적 약자의 역량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룬 것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역량은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지역 집단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세부 지표와 차원, 그리고 영역별로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안녕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pproaches the issues of inter-regional disparity and balanced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e ask whether the quality of life, i.e. well-being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lso is balanced between regions, as the regional disparities in economic performance are eased at the macro and 'average' level. This paper uses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answer this question by assessing their well-being by region as 'capabilities' and comparing it among the regions. To this end, we have established a 'Capabilities Indicator System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CIS-SU)' and applied it to 162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capabilities among the regions.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the GRDP per capita is balanced among the regions, the capabilitie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re considerably different between the Seoul Capital Area and the Provinces, and between large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we argue that the regional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xtended to the social inclusion policy to solve the 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the well-being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realiz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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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 재생에서 공동체 참여와 배제 : 해방촌 신흥시장 상생협약을 사례로

저자 : 주대관 ( Joo Daekha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5-15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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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은 경제적 자본의 투자보다는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 인위적인 지리적 범위의 설정으로 인해 분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지배가 시도될 경우에는 약자-성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의 공동체적 참여가 억압되고 사회적 재생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방촌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흥시장 상생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상생협약에 미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결과로서, 신흥시장 상생협약은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데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협의체 구성에서 상생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물주-이해관계인들의 주도에 의해 그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세입자-상인/청년-예술가들의 참여가 억압되고 배제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The urban renewal of residential area in Korea can be defined as 'social regeneration' in that it aims to enhance the value of space through social practice of residents rather than investment of economic capital.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ty that urban renewal is aimed at has the character of a distribution community due to the establishment of its artificial geographical scope, and if stake-holders try to dominate the community, the exclusion of the weaker-member may occur, community participation of residents can be suppressed and social regeneration can be difficult.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by analyzing the case of concluding for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in Shinheungshijang Market. As a result,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in Shinheungshijang Market have had no effect in stabilizing rent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suppression and exclusion of tenant-merchant/young-artist's participation which conflicted with their interest by leading of the land-owners in the full process, from the composing of the association to the concluding of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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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 :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내부 긴장

저자 : 김명수 ( Kim Myeongso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8-205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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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익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불화가 폭발한 사회위기의 성격을 갖는다.


The housing question in S. Korea are mainly spawning in the form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gap in access to owner-occupied house and the stratification effect of housing consumption. However, previous researches have not fully clarified the uniqueness of these housing problems and their origi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housing question inherent in Korean society is derived from the special housing service supply system defined as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housing provision chain'. This chain refers to the provision network,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dependence of private actors on financial resources and uneven exchange of costs and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This chain structured the bonds of 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large developers & house builders, and home-owning households, but also produced conflicts and strains between social actors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cost burden and benefits,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rising housing costs derived from speculative supply structure. In this regard, the housing question in Korea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a social crisis in which the social disagreement surrounding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model and its cost-benefit structure expl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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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을 읽고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문학동네, 2017)

저자 : 이연주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6-211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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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풀뿌리 스마트시티의 시민학

저자 : 임서환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2-217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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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18년 미국 지리학대회 참가 후기

저자 : 박지혁 , 송은영 , 이민주 , 홍예륜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64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8-224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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