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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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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7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1,087
환경영향평가
27권4호(2018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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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회복력 평가 및 증진방안: 수원시를 대상으로

저자 : 김은영 ( Eunyoung Kim ) , 정경민 ( Kyungmin Jung ) , 송원경 ( Wonkyong S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34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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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도시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뭄, 폭염, 폭우 등의 기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 현재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고 도시차원에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인력양성 등의 사회적 회복력과 주거안정, 고용안정, 수입균등, 경제적 다양성 등의 경제적 회복력 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거취약성, 이재민 수용능력, 하수체계 등의 도시인프라 회복력과 보호자원, 지속성, 재해위험 노출 등의 생태적 회복력 평가 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수원시와 구별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회복력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회복력 개념 및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행모니터링이 마련되어야 한다.


As the damage caused by the abnormal climate due to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the interest in resilience is increasing as a countermeasure to this. In this study, the resilience of Suwon city was examined and the plan to improve the resilience were derived against climate impacts such as drought, heatwave, and heavy rain. Urban resilience is divided into social resilience (e.g. vulnerable groups,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economic resilience (e.g. housing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income equality, and economic diversity), urban infrastructure resilience (e.g. residential vulnerability, capacity to accommodate victims, and sewage systems), and ecological resilience (e.g. protection resources, sustainability, and risk exposure). The study evaluated the urban resilience according to the selected indicators in local level. In this study, the planning elements to increase the resilience in the urban dimension were derived and suggested the applicability. To be a resilient city, the concept and value of resilience should be included in urban policy and planning. It is critical to monitor and evaluate the process made by the actions in order to continuously adjust th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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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저자 : 이영수 ( Youngsoo Lee ) , 이승현 ( Seunghyun Lee ) , 최상기 ( Sangki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5-352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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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policy, plan, program or project, we set up three kinds of implementation methods. The first is preparation of new law(tentatively called 「Act 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independent implementation, the second is preparation of new law and two kinds of implementation in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third is integrated assess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out new legal base. And we analyzed merits and demerits of suggested schemes, and specific contents of each method. Furthermore, we suggested overview of contents of new law and revi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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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진강 유역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유량-수질 자료의 통계분석

저자 : 조용철 ( Yong-chul Cho ) , 최현미 ( Hyeon-mi Choi ) , 이영준 ( Young Joon Lee ) , 류인구 ( I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3-36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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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임진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위한 단위유역의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유량과 수질자료를 통계분석기법에 이용하여 수질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유량과 수질은 평균 8일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11개 항목을 상관분석, 주성분 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에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 공간변화에 따라 자연형 하천, 도시형 하천, 점오염원 영향이 큰 지점 등으로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오염원의 종류와 수질 유사성이 군집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이용하여 군집간의 평균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CODMn와 TOC의 상관계수가 0.951(p<0.01)로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 결과 3개의 주성분으로 전체 수질특성의 72%를 설명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에서 주요 요인은 EC, BOD5, CODMn, TN, TP, TOC 항목으로 나타나 유기물과 영양염류 간접지표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점수를 다중 선형회귀분석에 적용하여 회귀 방정식을 제시하고 임진강 유역 수질관리에 유기물 및 영양염류 간접지표 항목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ssessment the quality of water by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 of the Water flow and water quality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6 at the unit basin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in the Imjin River. Water flow and water quality were monitored at an average of 8 day intervals, 11 parameters were used for correlation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actor analysis (FA), and cluster analysis (CA). The Hierarchical CA was classified into thre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pace, such as natural rivers, urban rivers, point with large influence of point pollution source, it was found that the type of contamination source the similarity of water quality affected the classification of cluster. Us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post-hoc Analysi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an values among the clusters.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DMn and TOC was 0.951 (p<0.01) and the corre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According to the result PCA and FA, 3 principal components can explaining 72% of the total variations in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and main factor was EC, BOD5, CODMn, TN, TP and TOC indirect indicators of organic matter and nutrients were influenced. This study presented the regression equation obtained by applying the factor scores to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concluded that the management Indirect indicators of organic matter and nutrients is important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he Imjin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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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문화서비스 평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저자 : 전배석 ( Baysok Jun ) , 강완모 ( Wanmo Kang ) , 이재혁 ( Jaehyuck Lee ) , 김성훈 ( Sunghoon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67-37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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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취하는 비물질적인 혜택인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 국민총소득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량적 가치평가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개인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 등의 주관적 성향과 규모의 차이로 인해 국내 전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서비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 문화서비스 가치평가방법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주관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국내 전 지역 규모에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문화서비스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근거로 개발된 유럽의 여가 서비스 평가방법 고찰을 통해 국내에 구축된 도로 네트워크와 인구분포현황과 함께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생태자산 간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서비스 접근성 평가 (CSOS)'를 남양주시에 시범 적용하였다. 그 결과 남양주시에 산재한 특정 생태자산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문화서비스 접근성이 존재하는 특정 공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SNS 데이터를 활용한 InVEST의 Recreation 평가 모형과 조망점을 활용한 Scenic quality평가 모형간의 차별성과 시범연구로서 가지는 가중치 설정에 대한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A cultural ecosystem service(CES), which is non-material benefit that human gains from ecosystem, has been recently further recognized as gross national income increases. Previous researches proposed to quantify the value of CES, which still remains as a challenging issue today due to its social and cultural subjectivity. This study proposes new way of assessing CES which is called Cultural Service Opportunity Spectrum(CSOS). CSOS is accessibility based CES assessment methodology for regional scale and it is designed to be applicable for any regions in Korea for supporting decision making process. CSOS employed public spatial data which are road network and population density map. In addition, the results of 'Rapid Assessment of Natural Assets' implemented by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Korea were used as a complementary data. CSOS was applied to Namyangju-si and the methodology resulted in revealing specific areas with great accessibility to 'Natural Assets' in the region. Based on the results,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methodology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weighting three main factors and in contrast to Scenic Quality model and Recreation model of InVEST which have been commonly used for assessing CES today due to its convenienc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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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활 속 미세먼지 영향평가를 위한 소형센서의 신뢰성 및 활용성 평가

저자 : 김진수 ( Jinsu Kim ) , 장유정 ( Youjung Jang ) , 김진석 ( Jinseok Kim ) , 박민우 ( Minwoo Pa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78-39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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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이 활동하는 주변공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고자 하는 욕구 또한 증가하여 직접 미세먼지의 실시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미세먼지측정센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정해진 인증기준 없이 제작·판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센서의 농도값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센서들이 어떠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1) 기기 간 상호비교 및 보다 정확한 장비와의 비교를 수행하고, 2) 휴대용 기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증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휴대용센서들의 농도 절대값을 그대로 신뢰하기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재현성과 선형성은 실생활에서 활용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자기 주변의 변화하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세 먼지 오염의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s atmospheric fine dust problems in Korea become more serious, there are growing needs to find the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s in indoor and outdoor areas and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for sensor-based portable monitoring devices capable of measuring fine dust concentrations instantly. The low-cost portable monitoring devices have been widely manufactured and used without the prescribed certification standards which would cause unnecessary confusion to the concerned public. To evaluate the reliability those devices and to improve their usability, following studies were conducted in this work; 1) The comparisons between sensor-based devices and comparison with more accurate devices were performed. 2)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usefulness of the portable monitoring devices. As results, the absolute concentration levels need to be adjusted due to insensitivity of the tiny light scattering sensors in the portable devices, but their linearity and reproducibility seem to be acceptable. By using those monitoring devices, users are expected to have benefits of recognizing the changes of concentration more quickly and could help preventing themselves from the adverse health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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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 연구

저자 : 이상돈 ( Sang-d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4-403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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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Tendency in ratio of biotope are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ccording to population, location, project type, and total project area was analyzed by type of the projects. According to EIA, biotope area ratio is the ratio of the weighted biotope areas and total project area. biotope area is important to resident's health and quality of their lif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mmends to meet the biotope area ratio standard presented by each project type. The analysis is based on 4 types of project, urban development, industrial comlpex deveopment, tourism development, and waste and sewerage treatment facility, and 55 data extracted from them. It is needed that new standard that the population is reflected, adjustment that region and frequency are considered, and regulation strengthening according to achievement of 'the minimum achievable goals' to improve biotope area policy. The research includes more data and improvements of specific system are needed as a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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