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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update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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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7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063
환경영향평가
27권1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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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저자 : 박지현 ( Park Ji Hyeon ) , 최준규 ( Choi Joon G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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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Selecting target items of EIA(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process in conducting the EIA. In Korea, like other countries, the EIA Council selects the target items before starting the EIA process. However, the assessment item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lmost wholly applied to most businesses. Thus, the EIA is difficult to carry 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business. Additionally, the items of EIA have a structure that is difficult to change, so that the items of EIA is easy to fall apart from the current social nee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djustment of the items of EIA by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assessment and social conditions based on analysis of the usage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EIA item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ensure that EIA items can be select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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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성된 농축수의 환경적 영향

저자 : 박선영 ( Seonyoung Park ) , 서진성 ( Jinsung Seo ) , 김태윤 ( Tae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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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해수담수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농축수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고염분 농축수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배출 규제를 고찰하였다. 국내에서는 독성평가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유생, 녹조구멍갈파래가 고염농축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넙치 치사율이 염분 증가에 따라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송사리는 60 psu 이상의 농도에서 100% 사망하였다. 국외에서는 독성평가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사례도 있었으며 이들 사례를 저서생물군집, 연체동물, 극피동물, 어류, 해조·해초류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축수가 배출되는 인근지역에서는 종풍부도가 저하되었으며 고염분의 농축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성이 강한 성어의 경우는 염분에 노출되면 회피하고 염분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해양생물들은 고염분의 해수환경에도 생존하였다. 농축수에 대한 규제기준은 염분 한계와 배출구에서의 거리로 표현되는 준수지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국가별, 해수담수화 시설별로 규제기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최근의 경향은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california water boards에서는 일일 최대 염분농도가 배출구 주변 100 m 이내에서 주변 염분농도보다 2 psu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개정을 실시하였다.


The need for seawater desalination is increasing in terms of securing various water resources, but few studies are available a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hypersaline concentrated water (brine) discharged from desalination plants. Domestic studies are concentrated mainly on toxicity evaluation that phytoplankton, zooplankton larvae and green algae (Ulva pertusa) are negatively affected by concentrated water. The mortality of Paralichthys olivaceus showed a linear relationship with increasing salinity, and Oryzias latipes died 100% at concentrations above 60 psu. Foreign studies included monitoring cases as well as toxicity evaluations. The number of species decreased around the area where the concentrated water discharged. The hypersaline concentrated water affects the pelagic and benthic organisms. However, the fishes escaped when exposed to salinity, and the pelagic and benthic organisms resistant to salinity survived the hypersaline environment. The salinity limit and distance from the outlet was presented as the regulatory standard for bine discharge. There were differences in regulatory standards among country and seawater desalination plants, and these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strengthened recently. In particular, California Water Boards were revised to ensure that the maximum daily salinity concentration does not exceed 2 psu above the ambient salinity level within 100 m of the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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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저자 : 김동언 ( Kim Dong 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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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침입외래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경제적 손실, 인체 피해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2167종으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높은 꽃매미(Lycorma delicatula),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등 21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우려종은 생태계위해성심사를 통해 127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외래생물을 목록화하여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가차원의 관리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해성 예측시 평가기준 및 분류군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평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noted that the main cause of biodiversity loss is influx of alien species. Specifically, habitats destruction, economic loss, and human injury are increasing due to invasive alien species. There were 2,167 alien species in Korea. 21 alien species of extraterrestrials including Lycorma delicatula, Solenopsis invicta, Myocastor coypus, and Spartina alterniflora at high risk through ecological risk assessment, are designated as invasive alien species. Alert species, which may have negative impact on ecosystems when they are introduced into the country, are assigned to 127 species through the ecosystem risk evaluation. To list such alien species to prevent invasion of alien species in advance, and to minimize damage caused by imported alien species, a national level management system called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eversity Act was established, but there is a lack of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degree of risk. There is also a risk assessment chart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s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axon and evaluation criteria in predicting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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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생태적자 추이 및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여민주 ( Min Ju Yeo ) , 김용표 ( Yong Py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6-72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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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환경자원 소비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보다 큰 생태적자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생태적자 추이를 살펴보고,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의 비를 의미하는 오버슈트 비율에 영향을 준 5개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5개 요인은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인구와 개인의 환경자원 소비강도를 의미하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생태수용력을 구성하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이다. 북한의 생태적자는 생태수용력보다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았다. 생태적자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값이 오버슈트 비율에 기여하는 비율이 60% 전후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에 의한 기여도가 40~60%로 가장 높았다.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에 의한 기여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아져서 토지면적은 최대 15%, 생산성인자는 최대 18%까지 증가하였다.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작지 부문의 경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줄어들어 생태수용력이 감소하였다. 북한의 생태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1990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산림면적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경작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 지원 방안,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has been in ecologically deficit state since 1966, despite of lack of energy and food resources. Trends of the Biocapacity (BC), the Ecological Footprint (EF), and the Ecological Deficit (ED) of North Korea were shown and five factors influencing on the Overshoot Rate (OSR) which is the ratio of the BC and the EF in North Korea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five factors consist of two factors affecting to the EF and three factors affecting to the BC in North Korea. Two of the five factors are affecting to the EF those are population, the EF per capita (EFPC) which indicates the individual environmental consumption intensity, and three are affecting to the BC those are the land area, the yield factor, and the value multiplying the equivalence factor and the intertemporal yield factor. The EF has contributed more than the BC to the OSR. From 1966 to mid- 1990s, the EFPC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at about 60%, and after mid-1990s, population at about 40~60%. Contribution ratio of land area and the yield factor have increased after mid-1990s up to 15% and 18%, respectively. The BC of cropland which has decreased due to a decrease in productivity. In order to reduce the ED of North Korea, improvement of productivity of cropland and restoration of forest. Forest area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1990 in NK. And ways to solve the food shortage problem which influences on decrease of both productivity of cropland and fo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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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역모형을 이용한 도시지역의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 해석

저자 : 공석호 ( Gong Seok Ho ) , 김태근 ( Kim Tae G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8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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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심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지역의 증가가 오염물질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HSPF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델의 보정은 2015년도 관측치, 검증은 2014년도 관측치를 기준으로 하였고, 모의항목은 유량, BOD, TP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형의 보정 및 검증 결과는 모든 모의항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무심천 유역의 2015년도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모형에 사용한 토지피복도를 수정한 후 개발지역의 계획 위치와 면적을 적용하여 수질을 모의하였다. 모의 결과 불투수면이 증가하면 일별 오염부하량은 강우 시에는 개발사업 전보다 증가하고, 비강우 시에는 감소하였다. 연간 오염부하량은 강우 시 증가량이 비강우 시 감소량보다 월등히 많아 BOD와 TP의 부하량은 증가하였다. 또한 비점오염부하량은 개발 전의 점오염원이 동일하고, 불투수면만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모의한 결과 개발 후의 비점오염부하량이 개발 전의 총오염부하량보다 크게 산정되어 불투수면이 급증하는 유역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increase in impervious areas due to urbanization on the pollutant discharge using the HSPF model at Musim watershed.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were performed based on the observed data 2015 and 2014, all simulation items have been successfully simulated such as flow, BOD, and TP. The land cover map used in the model reflected on the land use status of the Musim watershed in 2015 and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ment areas and locations. As a result of simulation, during rainfall daily pollutant load with the increased impervious land increased more than that before the development. However, the pollutant load decreased during the non-rainfall time. Annual pollutant load in rainfall tim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non-rainfall time, BOD and TP increased. The simula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 was applied under two assumptions, such as the increased area of impervious land and the non-change number of point source load before and after development. As the result of a simulation, the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 after development was bigger than those before development. It wa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control non-point source pollution at the consideration status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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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공부도의 생물학적 처리 기술 비교 연구: 인공부도의 조류의 저감 효과 개선을 위한 여재와 물벼룩 적용

저자 : Mei-yan Jin , 장광현 ( Kwang-hyeon Chang ) , 김태훈 ( Tae-hoon Kim ) , 오종민 ( Jong-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9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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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의 경관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은 자연정화법인 인공식물섬을 설계하고 수질개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재, 식생과 물벼룩을 혼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조류 제거 효율을 알아보기 위한 각 혼합시스템은 G-BD-여재와 물벼룩, G-OB-식물과 여재, G-BOD-여재 식물과 물벼룩, G-C-대조군으로 실험 및 평가하였다. 각 혼합시스템 현장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hl-a, TN과 TP의 제거효율을 조사 하였고, 그 결과 G-BD의 평균제거 효율은 69.24%, 16.61%, -0.61%; G-OB는 평균 68.39%, 14.11%, 10.52%; G-BOD는 평균 78.30%, 6.69%, 25.09%; G-C는 평균 35.42%, -3.47%, -25.18%로 조사되었다. 결과에 따라 제안하면 여재, 식생과 동물플랑크톤을 혼용한 시스템이 조류제어방면에서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양염류 제어관리에서는 식생과 여재를 혼합한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다.


Media (bio-stone), aquatic macrophytes (Oenanthe javanica) and herbivorous cladoceran (Daphnia similoides) have been used in artificial floating island (AFI) systems for water pollution control. Efficiency in chl-a concentration controlling of AFI was tested using different combinations of each device: G-BD-mixture bio-stone and Daphnia similoides, G-OB-mixture Oenanthe javanica and bio-stone, G-BOD-mixture bio-stone, Oenanthe javanica and Daphnia similoides, and the out-put water quality improvement was compared with G-C-control (no device was applied). We analyzed removal efficiency of chl-a concentration and nutrient concentrations in the artificially eutrophic water in the laboratory experimental facility. The results showed average removal rates of Chlorophyll a, TN and TP for different four groups: 69.24%, 16.61%, -0.61%; 68.39%, 14.11%, 10.52%; 78.30%, 6.69%, 25.09%; 35.42%, -3.47%, -25.18%, respectively. The results have suggested that the mixture of media, plants and zooplankton is the most efficient combination for Chlorophyll a control, while the mixture of macrophytes and bio-stone have better efficiency nutri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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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국내·외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분석

저자 : 이현재 ( Hyeon-jae Lee ) , 성기준 ( Kijune S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2-104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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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및 지역차원에서의 실천을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8개 지역과 국외 41개 지역에서 수립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언어네트워크분석법을 이용하여 국내·외 전략수립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보전과 관리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어로 나타났으나 비전, 목표부문, 전략부문, 실천과제 등 각 전략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된 핵심어들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가 국외와 비교하여 더 세분화된 분산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외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밀집형의 네트워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차이는 생물다양성의 위협요인이나 문제인식 혹은 지역상황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나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loss of biodiversity has become a global issue.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NBSAP) at national level as well as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LBSAP) at local level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countr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8 domestic LBSAPs and 41 foreign LBSAP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LBSAPs. The results showed tha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ere the most used keyword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LBSAPs but the ranking of other keywords used in vision, goal, strategy, and action plan sector was different. Thus,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ractical approaches to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biodiversity. Results of the network analysis showed that the domestic network has a more detailed distributed network, while the foreign network has a more comprehensive and integrally configured dense network. These differences may be due to differences of threats to biodiversity, problem recognition, or differences in local circumstanc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establish LBSAP in other region or to assess the local roles to achieve the strategic goal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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