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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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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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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1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48
재정학연구
11권2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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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지출과 빈곤에 관한 실증연구: EU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 이진영 ( Jin Young Lee ) , 황상현 ( Sanghyun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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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서 수집한 EU 28개 회원국의 복지지출 및 빈곤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적 복지지출과 보편적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대부분의 빈곤 분석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빈곤지표로서 상대적 빈곤율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정책체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주관적 빈곤율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액 中 현금지원액이 10%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0.146-0.14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액은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관적 빈곤율은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보편적 현금급여액과 선별적 현금급여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개편될 예정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개편 방향은 빈곤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Using Eurostat data on welfare expenditure and poverty for 28 EU member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means-tested and non-means-tested welfare expenditures on poverty. We use two measures on poverty: one is a relative measure of poverty, which is the proportion of people below a poverty line of 60% of the national median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the other is a subjective measure of poverty, which is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find it difficult to make ends meet. We find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decreases by 0.146-0.149%p as means-tested cash benefits increase by 10%, whereas non-means-tested welfare benefit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rate. Subjective poverty rate, on the other hand, decreases by about 1.8-2.1%p as non-means-tested welfare benefits increase by 10%. According to the recently presented 'Five-year policy roadmap' of new government, welfare policies will be reformed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both non-means-tested and means-tested cash benefits. Our findings imply that the reform may be effective to reduc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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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가능한 장애보험 개혁 연구

저자 : 이경우 ( Kyung-woo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76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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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애보험에 관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후생효과를 측정한다. 즉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신, 급여를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의 선형함수에 따라 지급하는 “통합장애수당”을 도입하는 “단순개혁”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경증장애와 중증장애가 발생 가능하고 현행 장애보험 관련 제도들이 모두 존재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고려한다. 분석 결과 단순개혁에 의한 후생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가 (i) 소득인정액이 월 231만원 미만이면 “120.1만원-0.53×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만, (ii) 소득인정액이 월 231만원 이상이면 2.3만원의 정액세를 부과해야 한다. 장애가 심할수록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개혁을 통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equity)이 크게 개선된다. 이로 인한 후생효과는 0.72%의 소비증가와 동일하고 이는 장애보험 개혁의 최대 후생효과의 55.1%, 최대 형평성 개선효과의 84.6%에 달한다. 이 결과는 제시된 단순개혁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This paper proposes a simple but effective reform of Korea's disability insurance (DI) system and quantifies its welfare effects. Specifically, I consider the “simple reform” that replaces the current social assistance programs for the disabled with the “unified disability allowances,” which pay benefits by a linear function of the asset-adjusted income (AAI) regardless of the disability status. To assess its effects, I adopt a life-cycle model in which both mild and severe disabilities can occur, and all of Korea's DI programs exist. I find that to maximize welfare gains from the simple reform, the government should (i) pay monthly benefits following the formula “1.201 million won-0.53×AAI” if AAI is below 2.31 million won; but (ii) impose a lump-sum tax of 23,000 won otherwise. As income tends to decline with the severity of disability, this reform yields a substantial equity gain because benefits rise more for more severely disabled agents. The simple reform is equivalent to a 0.72% consumption increase in terms of welfare effects and achieves 55.1% of the total welfare gains and 84.6% of the equity gain from the optimal reform.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proposed simple reform be very effective in improving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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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저자 : 홍우형 ( Woo-hyung Hong ) , 강성훈 ( Sung Ho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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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의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율갭)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세율갭의 크기와 잠재적 세수손실 규모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근로소득세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율갭이 매우 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과도하게 소득세 공제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비용성 공제제도의 존재가 중상위계층의 세율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성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통해 세율갭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effective income tax rates differ significantly from statutory income tax rates depending on the income bracket in South Korea. In this paper, we find evidence that the gap between effective income tax rates and statutory income tax rates is significantly large in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in South Korea,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tax deductions and credits are quite large in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Also, our polic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and Special Tax Credit result in expanding the gap between income effective tax rates and statutory tax rates for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tax deduction and credit system to maintain the progressivity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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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의 소득 원천별 기여도 분석 및 납세지 개편에 대한 시사점

저자 : 허등용 ( Deung-yong Heo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5-1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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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평등지수 분해를 통하여 소득유형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가 지역 간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체적인 세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 납세지 개편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소득유형을 종합·양도·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퇴직·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세수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불평등도에 대한 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소득유형별 불평등도 분해 방법은 평균 Shapley 값 분해와 영점 Shapley 값 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균 Shapley 값 분해 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2014~2016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불평등에 대한 유형별 세수의 기여도 중 근로소득분의 기여도는 45% 이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분의 세수 점유율이 전 기간 동안 4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점 Shapley 값 분해 결과에 따르면, 연금·사업·이자·기타·배당·퇴직소득분의 기여도가 10%대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분의 기여도는 음의 값을 가져 불평등도를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전체적인 개인지방소득세 세수의 불평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근로소득분을 형평화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각 유형별 세수의 불평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금·사업·이자·기타·배당·퇴직소득분 순으로 지역 간 세수를 형평화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납세지를 주소지로 개편할 경우 평균 Shapley 값 분해와 영점 Shapley 값 분해 모두에서 근로소득분의 불평등 기여도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지역 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납세지를 소득발생지로 개편할 경우 두 가지 분해 결과 모두에서 양도소득분과 사업소득분의 불평등 기여도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비중 확대 논의 시, 지역 간 세수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소득발생지 원칙을 적용하는 납세지 개편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s by income type contribute to inequality of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through the decomposition of inequality index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place of tax payment reform in Korea. In this study, the income types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are classified into general, transfer, interest, dividend, business, earned, other, retirement, and pension income. Gini coefficient is used as an index of inequality and the 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and the 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 are used as a method o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income type. The result of mean equalize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shows that the contribution of local earned income tax revenue to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is over 45% during the analysis period (2014 ~ 2016).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zero Shapley value decomposition, the contribution of local earned income is negative, easing inequality. Contributions of local pension, business, interest, other, dividend and retirement income tax revenue to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are in 10%-ban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effective to use the policy of balancing local earned income tax revenue among regions to reduce the inequality of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 order to lower the inequality of each type of local income tax revenue, it is effective to use the policy of balancing local pension, business, interest, other, dividend and retirement income tax revenue. Next, in both the mean equalized Shapley decomposition and the zero Shapley decomposition, the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increas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inequality contribution of local earned income tax when we apply residence principle to the place of tax payment reform. On the other hand, in both decomposition results, the overall inequality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decreases due to the decrease in inequality contribution of local transfer and business income tax revenue when we apply income generation principle to the reform.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apply income generation principle to the place of tax payment as a way of alleviating overall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equality when discussing the increase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revenue as a way of reinforcing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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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너지세제의 분배효과 분석: 수송용 및 가정용 연료를 중심으로

저자 : 이동규 ( Donggyu Yi ) , 김승래 ( Seung-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9-17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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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문제가 삶의 질과 더 나아가 인류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세제 개편의 교정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에너지세가 간접세로서 가지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미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세부담 현황 및 역진성 여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향후 설정가능한 여러 가지 세제개편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에너지세제 개편이 분배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연료의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누진성이, 고소득층에서는 역진성이 나타났으며, 가정용 연료는 전 계층에서 역진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분배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응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energy taxes and carries out scenario analysis with four policies related to possible future energy tax reform. For this purpose, we use expenditure micro-data from household survey conducted by the Statistics Korea(KOSTAT) and make use both of micro-simulation model and of input-output tabl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burden on transport fuels has an inverse U-shape graph both on an income basis and on an expenditure basis, which means that taxes on transport fuels are progressive in the low deciles, proportional in the middle deciles, and regressive in the high deciles. On the other hand, taxes on heating fuels are regressive. Next, the scenario analysis shows that the policy that strengthens the taxation on bituminous coal for electricity causes the most negative effects among the four policies in terms of inflation or of distributive justice. On the contrary, the policy that imposes carbon tax on each fuel according to the level of greenhouse gas emission has the most positive effects on the basis of neutral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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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적 공간 내 정보와 준거의 작동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임의가입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신헌태 ( Heontae Shin ) , 김은지 ( Eunji Kim ) , 김상헌 ( Sangh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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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 교류 및 준거가 국민연금 임의가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예외로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도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준거의 작동 정도 역시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또한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도 및 준거에 대한 민감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활성화를 위해 'opt-out' 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reference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Pension using National Pension subscriber data from 2000 to 2013. Although the importance of voluntarily insured person as an exception to the mandatory coverage,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regarding National Pension Voluntary Insurance(NPVI). This study finds that information exchange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NPVI. We also find that reference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NPVI. In addi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reference and NPVI is more significant to female. The results imply that policy-makers need to adopt 'opt-out' policy to boost N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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