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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8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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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1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242
재정학연구
11권1호(2018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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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재정패널 10주년, 그 의미와 성과

저자 : 최승문 ( Sungmun Choi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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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시작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가 2018년 10주년을 맞이 하였다. 지난 10년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된 상세한 납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개요와 특징 및 문항 구성을 소개하여 재정패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재정패널조사가 학술적ㆍ정책적 연구 자료로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2018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its inception in 2008, NaSTab has provided researchers with unique opportunities to study the effects of tax and welfare benefits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main attributes and contributions of NaSTab to help researchers better understand NaSTab and increase the usage of the dataset. It also summarizes previous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is journal using NaSTab and discusses future agenda for increasing its role as policy analysis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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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윤성주 ( Sung-joo Yo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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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007∼201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하여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득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소득이행행렬(income transition matrix)을 통해 상대적 이동성을 살펴보았다.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Probit 모델과 CCRE(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ects)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빈곤경험횟수와 관련해서는 Ordered prob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공정ㆍ공평성 및 투명성 악화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 및 전기의 소득수준과 빈곤여부가 현재의 소득수준과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정책의 개입과 개선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income mobility and poverty trend using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income mobility and poverty. For the analysis, it uses income transition matrix, and develops 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Ordered Probit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mobility comes to weakened during 2007∼2015 periods, and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several factors-such as age, education, number of employee in the family, previous status, initial condition-affect current economic status. Especially, the effects of previous status and initial condition are relatively larger than others, which implie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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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저자 : 최필선 ( Pilsun Choi ) , 민인식 ( Insik Min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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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복권산업 발전 방향이나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복권 구매 행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복권의 역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차(2008년)~9차(2016년)에 걸친 총 9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 모형 추정을 바탕으로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많은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탄력성 값이 0.5 이하로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행 연구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government lottery business is the claim that the lottery is a regressive tax. It is often argued that the lottery be a regressive tax because the low-income group tends to buy more lottery tickets relative to income than the high-income class. This is an important policy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ottery industry and the equity of tax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lottery regressivity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hich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analyzing the purchasing behavior of lottery in Korean households. Using nine-year survey data from 2008 to 2016, we find that the lottery expenditure in Korea has regressivit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lottery expenditure based on the Tobit model estimation, the income elasticity is found to be 0.5 or less, similar to many estimation result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and Canada. This i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y, which shows that, unlike foreign countries, lotteries in Korea do not have regre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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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 이경배 ( Kyoungbae Yi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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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7~9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완화효과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패널토빗모형(Panel Tobit model)을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상관관계와 이중차이매칭(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평균적 차이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여성이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빈곤완화효과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의 구축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가구유형에서는 구축관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비록 노인단독가구에서 구축효과가 있었으나, 한계 효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적이전의 확대는 여전히 빈곤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in 2014 on private transfer incomes of elderly households by type of household. The paper observes the change in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using the 7~9th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and estimates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s by a Panel Tobit model and the average difference in private transfer incom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by the DDM(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method. As a result, private transfer incomes are higher for households with higher householder age, female householder, and lower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there is a crowding-out effect with public transfer incomes, but no evidence of crowding-out effect in other household types. Even if public transfer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the expansion of the public transfers was still effective against poverty because the marginal effect of public transfers less tha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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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재정패널조사와 소비 및 저축간 선택

저자 : 김병우 ( Byungwoo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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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대모형에서 집계변수로 이루어진 소비함수 행태방정식의 전환가능성(structural break)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만일, 공적연금가입이 소비함수 방정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나아가 연금개혁이 거시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분석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한계소비성향(MPC)과 소비의 소득탄력성 변화에 집중되며, 거시지표를 통한 동태적 효율성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검정결과를 보면, 두 표본에서 회귀계수가 동등하다는 귀무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재정패널은 동일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로 이루어져, 거시경제이론에서 상정하는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family)의 소비-저축행태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계는 부분적 적립방식(partially funded)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소비-저축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적립방식(fully funded)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예측하는 매기간 총저축과 총투자에 대한 이론적인 최적화행위(dynamic optimization)의 해와 달리, 공적연금에 가입한 가구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적립방식(fully funded)을 채택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break in behavioral equation for consumption. The introduction of partially-funded social security makes the consumption behavior change with regard to labor income in the first period. Empirical results for hypotheses testing show that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of no break in equations. We can explain this as follows: First, we can justify our results since we have samples for representative family due to appropriate sampling process. Second, we can infer that households respond to the introduction of partially-funded social security. This does not correspond to the solution for aggregate saving and investment in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in the case of fully-f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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