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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836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0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237
재정학연구
10권4호(2017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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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저자 : 이강국 ( Kang-kook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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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인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논쟁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의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배경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반비판을 제시한다.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노동소독분배율 상승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경제성장에서 간과되어 온소득분배와 수요의 중요성을 조명하여 수요측과 공급측을 통합하는 거시경제 분석에 기여한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만 투자와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한국경제가 임금주도체제라고 보고한다. 이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은 근거가 미약하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Post-Keynesian growth theory and examine the related debate in Korea. It studies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studies of Post-Keynesian wage-led growth, and discusses its contribution and future development. Besides, it refutes criticism of income-led growth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after examining its background and policy measures. The Post-Keynesian growth theory argues that a rise in the wage share could promote aggregate demand and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It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income distribution and demand on economic growth, thereby contributing to the analysis of the economy to incorporate the demand side and the supply side. Many empirical studies about the Korean economy find that it is the wage-led regime since a rise in the wage share increases consumption a lot while it has little effect on investment and net export. After investigating the criticisms of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y are without foundation. Finally, more realistic policy measures are called on so that Koreans can achieve income-led growth successfully.

KCI등재

2생애소득에 의한 소득분배 실증연구: 코호트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저자 : 윤종인 ( Jong In Yo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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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8~20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서 나타난 코호트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간소득(annual income) 대신 생애 소득(life-time income)을 이용한 소득분배지표를 이용하였다. 생애소득을 이용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소득분배지표는 이전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1960년 이후 태어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소득분배지표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낮았다. 둘째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생애소득과 이전 세대의 생애소득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1960년 이후 태어난 코호트의 경우 후속 세대의 생애소득은 이전 세대의 생애소득보다 더 많았다. 셋째 연간소득에 의한 타일 및 MLD지수의 분해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령집단 간 성분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세대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노인층은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받는 세대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장년층은 조금 다르다. 중장년층 내의 소득분배는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균등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소득도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에 관한 한, 세대별 맞춤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We studies the cohort effects on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during 1998~2015, using panel data(KLIPS). We focus on income distribution indices based on life-time income, which is better than that based on annual incom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ife-time income distribution indices of younger generations were not larger than those of older generations for cohorts born before 1960, and have been getting smaller for cohorts born after 1960. Second, life-time incomes of younger generations were not larger than those of older generations for cohorts born before 1960, and have been getting larger for cohorts born after 1960. Third, the decompositions of Theil and MLD index by age show that between-group components have been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the overall income distribution. Our results hav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pecific generations. The present old groups suffer from the age effects and cohort effects. But the present middle-aged groups may not be that case because their within-cohort income distributions are better and their life-time incomes are larger than present old groups. We need generation-by-gene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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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저자 : 최한수 ( Hansoo Choi ) , 홍우형 ( Woo-hyung H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1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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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료를 이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원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원전 주변지역이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지원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여부가 전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원자치단체를 처치집단으로 놓고 이들과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맞대고 있으나 원전이 입지하지 않아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를 통제집단으로 놓고 이 두 집단 사이에 지역내 총생산이나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지역내 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오로지 지원자치단체의 건설 부분 지역총생산을 올려주는 효과만이 있었을 뿐이며 사업체의 수나 고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강건성 분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현행 지원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government policy that subsidizes municipalities adjacent to nuclear power plants contributes to local economic growth. Our identification strateg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ubsidizing decision depends on the proximity to nuclear plants: the government subsidize “neighboring municipalities” to the plant but not “border municipalities” adjacent to the neighboring municipalities. We treat the former as the treated and the latter as the control group. Our results show no empirical support that the subsidy policy stimulates the economic growth of local governments. The subsidy given to the neighboring municipality has no effect on most industry division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except for construction division. Further we find that the number of employment and firms of neighboring municipalities dose not significantly increase in response to the subsidy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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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저자 : 정원석 ( Wonsuk Chung ) , 강성호 ( Sung Ho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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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에 혜택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를 달성 하도록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하여 한국형 공ㆍ사연계연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ㆍ사연계연금을 30년 운영할 경우 현재 49.6%인 노인빈곤율은 최소 0.18%p에서 최대 4.8%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간 재정지출은 최소 1.7조 원에서 최대 8.6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출이 유인하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적립은 재정지출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To enhance the financial stability for public pension and strengthen retirement income, many countries reduce the public pension payment rate and provide tax treatments and subsidies for private pensions. We design a providing subsidy policy to the private pension which makes participants' income replacement rate from the public and private 40% and analyze the policy effects. We find that if the policy runs 30 years when the olds completely replaced to the policy participants the old age poverty rate will be decreased maximum 4.8%p(minimum 0.18%p) and annual fiscal expenditure for the policy will be maximum 8.6 trillion KRW(min 1.7 trillion KRW). We also find that the policy will induce about 2 times more retirement saving than its expenditure.

KCI등재

5현금영수증제도의 경제성 분석

저자 : 조하영 ( Hayoung Jo ) , 고은비 ( Eunbi Ko )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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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반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탈루비율을 고려한 현금영수증발급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효율성은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편익은 양성화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세입으로, 비용은 관련된 근로소득자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금영수증제도는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B/C ratio가 3∼6.4 이상이었으며, 이는 제도의 편익이 비용의 3배∼6.4배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현재까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용 및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 여러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하여 여타 관련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정책 분석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cash receipt system by cost benefit analysis. We define the benefit as the extra tax revenue collected through this system and the cost as the extra tax expenditure ascribed to this system. The cost benefit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benefit of cash receipt system was very high relative to the cost. The B/C ratio is estimated at the range of 3∼6.4 depending on scenarios. This indicates that the cash receipt system has been operated relatively efficiently. However, we need to be cautious interpreting this result because we introduced several assumptions in measuring the costs and benefits. It had better take into consideration other related tax and financial systems together in order to make a fair evaluation of the cash receip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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