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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6-8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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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10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232
재정학연구
10권3호(2017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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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성재 ( Sung-jae Oh ) , 주병기 ( Biung-ghi Ju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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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 Lefranc et al.(2008)에서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의 성취의 전망을 그 환경 하에서 개인의 노력수준에 따라 얻어지는 다양한 소득수준들의 분포 함수로 이해하고, 상이한 두 환경이 나타내는 소득분포들 사이에 제1차 혹은 제2차 확률지배 관계가 존재할 때, 제1차 혹은 제2차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998년에서 2015 년에 걸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 결과,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이라는 두 환경 변수 모두에 있어서 좋고 나쁜 환경 수준 간에 소득 성취의 기회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의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유사하고 기회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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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적자본 형성 및 경제성장 촉진 효과 - OECD 국가 사례분석 -

저자 : 나원희 ( Won Hee Na ) , 전영준 ( Young Jun Chun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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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연 한 국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98~2013년까지 정부의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에 따른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구변수법을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대리변수인 고등교육 취학률과 이수율의 증가는 OECD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비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 정책으로는 각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정부가 기관에 지원하는 교육비,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교육비 지원이 고등교육 취학률과 이수율을 높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OECD 국가들의 교육비 지원방식에 따라 인적자본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으며, 이는 모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기(1기 래그한 값) 정부의 기관(대학) 투자는 “고등교육 취학률”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높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한국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방향 선택과 결정에 실증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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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중계수로 평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

저자 : 박기백 ( Ki-baeg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7-9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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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중계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계산에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의 2014년 자료이다. 식품의 경우에 미가공식료품보다는 곡물, 채소, 해조 및 조미식품이 더 적절한 면세대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육류, 과일은 식품보다 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므로 면세의 타당성이 약하다. 술의 경우에 소주와 탁주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증류주는 사치재로 분류가 되었다. 따라서 술의 경우에도 종가세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는 식품보다 집중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금보험, 일부 교육(고등교육, 학원 등)도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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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력세율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원배분 효과 분석

저자 : 주만수 ( Man-soo Joo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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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되는 탄력세율 유인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과 실제 운영상황을 고찰하고 평가한다. 현재 탄력세율 유인제도가 적용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유인제도를 자치단체의 재원규모 결정 모형에 포함시켜 다양한 세율정책 변화가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한 자치단체의 세율 인상이 해당 자치단체 및 다른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효과, 세율 인상 자치단체 수의 증가가 초래하는 보통교부세 배분 효과, 그리고 모든 자치 단체들의 동일한 세율 인상이 자치단체 간 상대적 재정력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한다. 특히 동일한 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재원에 포함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포함되지 않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서로 다른 재원효과를 초래하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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