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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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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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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1)~36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679
경상논총
36권4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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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함부르크를 통해 본 항구와 도시 공간의 역동적 관계 연구

저자 : 최진철 ( Jinchul Choi ) , 정진성 ( Chin-sung Dury Chu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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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항구는 다양한 사람과 상품, 선박과 선원 및 관련업 종사자들이 정주하고 이동하는 문화교섭의 공간이다. 특히 거대 항구를 끼고 발달한 도시들은 산업화와 기술발달을 통해 항구와 도시 공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본고는 유럽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항구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도시공간과 항구공간의 역동적 관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유럽의 일반적인 도시발전 양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독일 함부르크 항만의 변천과 도시공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독일 함부르크 항 개항 이후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와 항구 두 공간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나갔는지 고찰하고 있다. 항구는 외부자와 내부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이는 공간이며, 선박기술의 발달과 항만산업의 발전은 항구라는 공간이 도시의 일부분에서 시작하여 군사적 보호시설 건설을 통해 도시로부터 분리되고, 이후 항만산업의 발달로 독립된 세계로 기능하면서 도시와 완전히 구획된 공간으로 머물게 된다. 이후 컨테이너화와 선박의 대규모화는 새로운 첨단 항만시설을 갖춘 항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항구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던 구 항만구역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신 항만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결과로 도시공간과 항구공간(구 항만구역)이 다시 조우하는 현상이 유럽의 큰 해항도시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대도시들에게 있어 친수공간을 끼고 있는 구 항만지역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2도시이자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 역시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정체성 형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고가 다루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 항구와 도시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고찰은 부산뿐 아니라 국내 해항도시들의 발전과 변화에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study investigated how the two parts of a city, the harbour and the city that are geographically in closer proximity, developed a relationship. Especially in the example of the German seaport city Hamburg, we will focus on the harbour world as it appeared and historically developed in Hamburg. There are surely existing similarities and common phenomena between seaport cities in the world. This paper shows that the harbour not only occurs as a world of its own within the urban space, but also produces a number of further worlds that might also be found in other seaport cities.
The harbour was historically a space where outsiders and insiders flocked together for various purpo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port technology and industrial harbour, the port space began as a part of the city. Then the city distanced itself from the harbour by the urban development. Consequently, the harbour separated from the cit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protection facilities like fortification. Later, the containerization and large-scale deployment of ships required a new and state-of-the-art port, by which the old port and harbour eventually lost their original functions and gave way to the new port.
Interestingly, the result is a re-encountering process of the urban space and harbour (old port areas) which is occurring in the major European seaport cities like Hamburg in the last decades. Moreover, for the large European cities pursu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e former port area and harbour with an attractive waterfront was increasingly important. Busan, the Korean second largest city and the largest port city is also seeking to form a new city identity through the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In that respect,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arbour and city space in Hamburg this study investigated gives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changes of not only Busan but also the other Korean seapo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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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분권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독일 지방정부 사례연구

저자 : 이연희 ( Yeon-hee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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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기조 하에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역주도 지역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을뿐더러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연방국가체제를 갖춘 독일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16개 지방정부 가운데 지역의 총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큰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학문·연구진흥 및 혁신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일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방자치법에서 지역의 산업·경제 육성 및 학문·연구 진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지역의 혁신환경 조성, 경제·산업 및 고등교육기관 육성의 책임을 가지고 전담부처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과학기술혁신 사무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지역과학기술혁신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사무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방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여 인재배출 및 혁신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국공립 출연연구소들에게 지역산업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으로의 분산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regional-led innovation policy under the policy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nce last 20 years. However, it has not accomplished much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has also not actively carried out innovation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o find the direc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for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Moon Jae-In Government. We have studied policies on the innovation and science promotion, including innovation competences and R&D investment of two German regions (Baden Wuerttemberg and North Rhine-Westphalia) which invest the large amount of the R&D budget among the 16 regions in Germany. The results show that German region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of their regional economy and research based on their own Local Government Act. This study presents insights into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Korea :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basis for the innovation related task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 regional innovation related tasks as delegated affairs. Third,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regions should be nurtured as a world clas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terms of the regional innovation competence and industries and also reassignment of thei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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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EU무역의 무역특화 경향과 통상마찰: TSI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헌 ( Tae-heon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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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EU의 對세계무역에서의 특화추이와 상호무역에서의 특화 추이를 TSI를 통해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한-EU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특화의 변화상과 통상마찰의 근원을 파악해 보는데 있다. 분석 결과, 한-EU FTA 이후 한국의 對EU TSI가 감소한 품목군은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광학·정밀기기, 광물성연료, 고무제품, 귀금속, 편물이었고, 그 외 철강, 화학제품 등 12개 품목에서는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EU의 對한국 TSI가 개선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선박, 광학·정밀기기,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고무제품, 귀금속, 편물이었고, 철강, 유기화학품을 비롯한 10개 품목군에서는 對한국 TSI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간 순수출 규모를 총수출입 규모에 견주어 살펴보는 TSI로는 무역수지 방향성만을 인지케 할뿐, 무역흑자 및 적자의 규모, 무역불균등도를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한국과 EU의 對세계 무역특화경향은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할 때 거의 유사하였으며 전형적인 선진국형 상품무역구조를 보였다. 셋째, 한-EU간 상호무역에서는 대칭적 무역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산업 간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넷째,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의 對EU 수출특화도는 뚜렷하게 약화된 반면, 수입특화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EU의 반덤핑관세 및 세이브가드 등 對한국 수입규제조치는 한국의 對EU 수출특화품목 여부와 하등의 상관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한-EU FTA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역역조현상을 개선하고, 對세계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출특화경향이 對EU무역에서도 현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對EU 수입특화품목에 필적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수출상품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화로의 괘도수정이 필요하다. 즉,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촉진전략에서 품질경쟁력 중심의 수출특화전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출품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rade specializ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the origin of trade friction under the Korea-EU FTA, by comparing the specialization trends of Korea and the EU in global trade with the specialization trends in mutual trade through TSI.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TSI, which compares the size of net exports between countries to the total import and export scale, only recognizes the direction of trade balance, and there was a limit to gauge the volume of deficit and surplus of trade, and trade inequality. Second, the specialization trends of Korea and the EU in the global trade were almost similar when excluding a few items, and they showed a typical commodity trade structure of advanced country. Third, i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symmetrical trade specialization tendency was clearly visible, and the inter-industry trade was activated. Fourth, with the Korea-EU FTA, Korea's export specialization to the EU has weakened significantly, while import specialization has increased. Fifth, EU's import regulations on Korean products such as anti-dumping duties and safeguards have no correlation with whether they are export-specific items or import-specific items.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trade reversal phenomenon that Korea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Korea-EU FTA and to realize the export specialization also in trade with the EU as in trade with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secure quality competitiveness that can be comparable to EU's export-specific items as soon as possible and to revise it into a high value-added strategy that enhances the intrinsic value of export products.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change from export promotion strategy focused on price competitiveness to export specialization strategy centered on quality competitiveness. To this end,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t the enterprise level that can guarantee the quality improvement of exports should be preceded, and active support measures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epared at the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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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차원에서 제조업체의 '공급업체 개발' 역량과 '생산성과' 관계에 대한 품질 우위 및 납기 전략의 효과 연구

저자 : 이재열 ( Jae Yeul Lee ) , 박정수 ( Jeong Soo Park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8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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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에서 '공급업체 개발' 역량은 기존의 제조업체의 능력 및 성과 향상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공급업체의 능력과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공급사슬 전체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공급사슬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 개발 역량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 에 기초한 것과 자본(capital)에 기초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인적자원에 기초한 공급업체 개발 역량에는 기술적 지원, 업체 방문 및 초청, 제품설계에의 참여 등이 포함되고, 자본에 기초한 공급업체 개발 역량은 특정 기업 간 거래에 필요한 설비와 도구, 특정 기업 간 거래에 투자된 새로운 설비투자 자본, 특정 기업 간 거래에만 사용되는 공통의 원료 및 부품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관리 분야의 경쟁우위 원천으로는 원가 경쟁력, 유연성 경쟁력, 시간 경쟁력, 품질 경쟁력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공급업체 개발 역량과 생산관리 분야의 경쟁력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두 개의 개념들을 연결시킨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의 공급업체 개발 역량과 생산관리 분야의 경쟁력 등 두 개념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공급사슬관리 참여한 모든 기업들의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업체 개발 역량과 생산성과의 개념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과제로 하였다. 두 번째로는, 공급업체 개발 역량과 생산성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품질 우위 전략과 납기 전략의 실행이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점검하였다. 국내 소재 162개 업체들을 표본으로 한 실증조사 결과, 공급업체 개발 역량은 생산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두 개념들 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급업체 개발 역량과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업의 품질우위 전략 실행과 납기 전략 실행이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조절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품질우위 전략의 실행은 정(+)의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납기 전략은 제한된 조절 효과를 보였다. 이는 국내 기업이 공급사슬관리에서 공급업체들에 대한 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사의 생산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특히 품질우위 전략을 추구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공급업체 개발 역량은 성과 개선은 물론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고 납기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공급업체 관리와 생산 및 운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 공급업체개발 역량과 생산경쟁력 강화 전략을 적절히 잘 조합시키면 생산 및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 공급사슬에 참여한 모든 협력업체들의 역량 및 경영성과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Nowadays competition in business is changing from company level to supply chain level, due to many pressures from business environment change, including fast development of technology, needs for faster delivery and gentrification of customers' needs. This change demands companies to take new approach of SCM (Supply Chain Management), which seeks both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to reduce SC cost by making the several companies in a SC act like one entity using various technological and behavioral initiatives of SCM. Among various initiatives of SCM, there is one called 'supplier development,' which means all long-term cooperative effort by a company to improve its suppliers' various capabilitie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s and, moreover and by doing so, the company's quality and performances as well. Supplier development concept can be divided into 'human-specific supplier development' and 'capital-specific supplier development.' The former includes technological support, actual visit to supplier company, supplier's participation in product design and the latter includes supplier's transaction-specific facilities and equipment, new facility investments and a company's transaction-specific materials and components. In summary, supplier development can be defined as a long-term cooperative effort by a company to upgrade its suppliers' technical capabilities, quality delivery, and costs in view of continuous improve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in the first step, to define and conceptualize companies' supplier development practice and to examine empirically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upplier development activities and production performance. As the second step of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there are moderate effects on the relationship of 2 operations capabilities, as strategies of companies, of quality and delivery. To confirm two models we conducted sample survey for empirical analysis to 162 companies nationwide. The result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oth supplier development practice and production performance are proper as constructs for models for empirical studies. Second, suppler development practice has positive effect on production performance. Third, quality strateg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moderate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supply chain practice and production performance, while delivery strategy did not. This result implies that those quality strategy has synergistic effect on supplier development effort of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This study offers an implication to identify the optimal strategic combination of supplier development practice and quality strategy, which have a synergistic effect on produ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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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기활성화와 물가 및 고용에 대한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의 효과에 대한 소고

저자 : 이상목 ( Sang Mok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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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임금이 '생산비용과 구매력'의 양면성을 가진 변수로서 개별기업에게는 생산비용, 국가경제에는 구매력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임금인상이 물가와 경기활성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기업이 임금인상에 의한 이윤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사가격과 고객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변가격을 유지하는 한편, 고용인력 퇴출을 평화적 노사관계와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인상의 구매력효과로 소비수요가 촉진되고 경기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기활성화 가능성은 기업투자가 수익성 관점에 의존하기 보다는 비용최소화와 재화시장 수요증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수록 높다. 그러나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증가로 중화되지 않아 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이 하락하여 소비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가격인상에 대한 수요반응이 민감할수록 수출수요 감소와 수입수요 증가가 커서 경기에 부정적이며, 부정적 효과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경제일수록 크다. 기업투자도 회의적인데 비용최소화 관점에서는 노동절약형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확장투자 가능성이 소멸되는 문제점이 있고, 수익성관점에서도 단위재화에 대한 수익률이 불변가격상황에 비해 개선되더라도 재화시장의 전반적 매출규모 감소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질임금인상으로 노동시장에서 대규모 인력의 퇴출이 즉각적으로 단행되는 경우, 고용인력 감소가 우선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기회복과 고용안정 보다는 물가인상이 동반되면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실업)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국, 소득(임금)주도 성장정책의 효과는 임금이 가지는 「거시경제적 구매력과 기업의 생산비용」이라는 양면성 중에서 무엇이 먼저 나타나는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진다. 임금의 구매력 효과가 경제전반에 나타나기도 전에 임금의 생산비용적 속성이 가격인상과 인력퇴출로 선행되는 경우에는 거시경제 구매력과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구매력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임금의 비용속성이 인력퇴출과 가격인상으로 표출되지 않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integrate this indispensable aspects of the wage cost increases into a relatively simple and consistent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examine their impact on internal production, price and employment development. In a first step of model development, the macroeconomic demand function formulated in an open economy. Subsequently, the production potential and the workplace potential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utty-clay-model. The model deals with the process of productive destruction in a capitalist society, and it shows how the release of labor and the creation of new jobs happen in the industrial sectors with different productivity and intensity of labor. Afterwards, the determinants of production costs and various possibilities of price reactions are discussed.
After the model development an overview of the causal structure of the model variables is given, which are composed of the equations of the model development. Thereafter, the previous model elements are summarized and their interaction on the demand, production and employment development is examined. In order to make the adjustment process and the influence of the wage increase transparent, the model analysis is carried out first with the short-term price rigidity in according to the company reputation and the demand response as well as the internal adjustment costs. In the last step, the condition of the price rigidity is abolished so that the different adaption processes in price, production and employment policy are examined considering a sectoral divergent productivity and intensity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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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교역 패턴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3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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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체제와 Mega-FTA 체결 흐름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다. 그 중 상위 약 50여 개 교역 상대국과의 비중이 한국 전체 교역 비중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과의 교역 상위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역 패턴을 분석하였다. 양국 간 경제규모(GDP)와 거리뿐만 아니라 교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변수와 비경제적 혹은 제도적 변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 그리고 문화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규모, 환율, 금리, 무역개방도, 반부패지수, 사업자유도, 투자자유도 모두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교역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한국의 환율이 상승할수록, 교역 상대국의 GDP 대비 무역 규모가 클수록, 사업자유도와 투자자유도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역 상대국의 금리가 상승할수록,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T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여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 좀 더 엄밀한 분석 모형을 통한 추정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In a situation wher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Mega-FTA are in place all over the world, Korea is currently trading with about 200 countries as of November 2018. Considering that the share of trade with the top 50 trading partners accounts for around 95% of Korea's total trade, this study constructs the panel data for the top 48 trading partners with Korea from 1995 to 2017 and analyzes Korea's trade patterns using the gravity model. Korea's trade amount with its trading partners is set as a function of economic variables, non-economic or institutional variables, FTA, and culture, all of which can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rade, including GDP 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GDP, KRW/USD exchange rate, interest rate, trade openness (the share of trade against GDP), anti-corruption index, business freedom, investment freedom have an effect on a dependent variable (Korea's trade amount). In other words, the greater GDP of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the higher the exchange rate, the larger the trade openness, the higher the index of business freedom and investment freedom, the more Korea's trade. However, the higher the interest rate, the higher the level of corruption, the more negative effect on Korea's trade. The FTA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sign, indicating that the trade diversion effect can be greater than the trade creation effect, but it seems necessary to estimate the effect with a more rigorous analytical model. The cultural variabl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it is difficult to confirm how it affect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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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

저자 : 김강식 ( Kang-sik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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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대립이 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특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이로 인해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최저임금 결정은 넓은 의미의 단체교섭의 성격을 가지므로 궁극적으로 노사당사자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상응하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당사자인 노사위원들만 결정권을 가지고 공익위원은 전문가로서 조사, 정보제공,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투표권은 행사하지 않는 방안, 공익위원을 현재의 정부임명 방식이 아닌 노사추천에 의해 선임하는 방식, 공익위원 대신 정부위원 제도를 두어서 정부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국회결정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와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정치·사회현실과의 맥락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궁극적으로 경제와 고용, 근로자 최저보호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이 요청된다.


The minimum wage in Korea is determined by the minimum wage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mum wage committee consists of 27 members, which are nine representatives for the employees, nine for employers and nine for the public interest.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little agreements between the employee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in determining the minimum wage, and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mostly by the members for the public interest. The members for public interest are nominated by the government. In the meantime, the issue of neutrality of the member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and fairness of the minimum wage determined by them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order to improve the equity of the minimum wage,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roles of employee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and correspondingly, the role of the members for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adjusted accordingly.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role of the members for the public interest to the role of expert or adviser, and to limit their tasks to research, information provision and consultation, and to allow only labor and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Otherwi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public interest members should be recommended by labor and management instead of government. It is also suggested is that the government, as a responsible party, participates direct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s a regular member of minimum wage committee instead of a public interest members. The minimum wage decision system should ultimately find a way to support the economy, employment and workers' minimum protection and have the most positive impact on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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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문무역상사의 국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동적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안세화 ( Se-hwa Ah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7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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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내부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제조기업의 수출마케팅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무역상사의 국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식기반관점에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전문무역상사의 국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전문무역상사가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동적역량의 획득과 운영에 주목하였다. 해외시장과 제품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는 명시적인 형식지와 해외마케팅과 고객관계관리와 같이 현장경험과 실무능력으로 정의되는 암묵지와 같은 두 가지의 지식기반자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동적역량을 조절변수로 삼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의 검증을 위해 163개의 전문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문무역상사의 맥락에서 형식지와 암묵지와 같은 지식기반자원은 모두 국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동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식기반자원과 국제성과 간의 관계에서 동적역량은 암묵지와의 상호작용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동적역량에는 그 속성 상 지식기반자원에 대하여 선택적 친화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반응하여 기존의 가용한 자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동적역량은 형식지 보다는 암묵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동적역량이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무역상사의 맥락에서는 동적역량이 바르게 활용되지 못하면 오히려 국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한 배경을 논의한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export intermediaries' international performance that carry out a role of export channel on behalf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lacking 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to enter international markets. This study explores the key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performance of export intermediaries by studying the literature with knowledge-based view.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acquirement and roles of export intermediaries' dynamic capabilities to achieve higher performance. The study constructs a research model that sets up two knowledge-based resources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include both explicit knowledge for international markets and products and tacit knowledge acquired through experiences such as international marketing and customer-relationship management, and dynamic capabilities as a moderating variable. A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verify the model,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163 export intermedia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explicit knowledge and tacit knowledge, in the context of export intermediaries' international performance, proved to be key drivers of better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marketing. In addition, dynamic capabil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knowledge-based resourc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proved to exhibit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ly in case of dynamic capabilities and tacit knowledge interac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dynamic capabilities, by their very nature, show an elective affinity to specific resources. That is, dynamic capabilities more closely interact with tacit knowledge rather than explicit knowledge, as dynamic capabilities actively cope with drastic environmental changes and reconstruct available resources in new ways to create new value. However, it is noticeable that these dynamic capabilities show negative moderating effects. This implies that, in the context of export intermediary, dynamic capabilities may lead to poor international performance if not properly applied and executed. The study also discusses this background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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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기술이전 및 수출 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봉 ( Seong-bong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5-18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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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계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투자유치 효과성과 관련된 논의였으며, 다른 하나는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혜택에 상응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경제에 가져오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전자의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후자의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가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 주제중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기술이전효과와 수출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효과와 관련해서 조세감면을 수혜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통해서 국내에 기술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로열티지급액이 많을 경우 선진기술을 단순히 국내에서 이용만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선진기술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연구개발 활동과 교육훈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효과와 관련,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나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출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금액만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실행되는 간접수출금액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analyses economic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ax incentives in Korea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As the previous studies on effects of FDI tax incentives in Korean dealt with such variables, such as long-term investment, employment,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performances, this study focuses on technology transfer effects and export effects. By analyzing those performances of foreign invested firms in Korea from 1998 to 2006 with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models, this study reveals following results:
Firstly, regarding the technology transfer,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ax incentive show better performance in R&D and training activities. Meanwhile, in royalty payments, we can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ax incentive and without tax incentive. These results implies that the FDI tax-incentive system of Korea achieved the policy goal of technology transfer from technologically advanced foreign companies into Korea. Regarding export effects, we can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ax incentive and without tax incentive.

KCI등재

10글로벌 상품시장과 독일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의 영향력 분석

저자 : 이상원 ( Sang-won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0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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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와 글로벌 상품시장의 변동성지수 상호간의 영향력을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독일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인 VDAX-New와 금 변동성지수 GVZ, 원유 변동성지수 OVX 및 유로달러환율의 변동성지수인 EVZ의 일별 자료를 통해 이들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DAX-New, GVZ, OVX 및 EVZ은 동일한 추이를 보였고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존재한다. 둘째, VECM 추정결과 VDAXNew는 GVZ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존재하고 EVZ는 VDAX-New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VDAX-New와 OVX 상호간에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랜저인과 결과 VDAX-New와 GVZ, OVX 및 EVZ 상호간에는 양방향으로 강한 선도관계가 나타났으며 강도는 원유, 유로달러환율, 금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분산분해분석 결과 VDAX-New에 대한 GVZ, OVX 및 EVZ의 설명력 비중은 3.14%, 8.81%, 15.67%로 나타났고 GVZ에 대한 VDAX-New의 설명력은 7.38%이었지만 OVX와 EVZ에 대한 VDAX-New의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다섯째, 충격반응함수 결과 GVZ, OVX 및 EVZ 충격에 의해 VDAX-New는 양(+)의 반응이 2~4일 정도 지속되었다. 반면에 VDAX-New 충격에 의한 EVZ, OVX 및 EVZ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 이를 통해 독일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는 글로벌 상품시장의 변동성지수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유로달러환율시장의 변동성지수와 원유시장의 변동성지수에 의한 영향력이 금시장의 변동성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EVZ와 OVX가 독일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에 대한 선행지표로 더욱 유용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s between global commodity market volatility index and Germany stock market volatility index using daily data of GVZ (gold volatility index), OVX (crude oil volatility index), EVZ (euro dollar exchange rate volatility index) and VDAX-New (Germany stock market volatility index).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VDAX-New, GVZ, OVX and EVZ showed the same tren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Second, VDAX-New has only influence over GVZ, EVZ has only influence over VDAX-New and great mutual influence between VDAX-New and OVX was exist. Third, according to Granger casuality test, there was a strong bidirectional effects between the VDAX-New and GVZ, OVX, EVZ, and the leading strength was in the order of crude oil, euro dollar exchange rate, and gold. Fourth,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showed that explanatory power of GVZ, OVX and EVZ for VDAX-New was 3.14%, 8.81%, and 15.67%, and explanatory power of VDAX-New for GVZ was 7.38%. On the other hand, explanatory power of VDAX-New for OVX and EVZ was very low. Fifth, impulse response fun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a shock of GVZ, OVX and EVZ on VDAX-New was lasted for 2~4 day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most no reaction of EVZ, OVX and EVZ due to VDAX-New impact. This results obtained that the volatility index of the German stock market is affected by the volatility index of the global commodity market. In particular, the impact of the volatility index of euro exchange rate market and oil market was greater than the volatility index of the gold market. We can deduce that EVZ and OVX are more useful leading indicators of Germany stock market volat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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