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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 한독경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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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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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1)~36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664
경상논총
36권2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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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창권 ( Chang-kwon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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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시기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탈동독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 동독지역 인구감소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통일 전후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첫째, 동독지역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다. 둘째, 탈동독 대량이주의 주요 동인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기회 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셋째, 이주에 대한통제를 가하더라도 이주는 발생하며, 또 이러한 통제는 기껏해야 단기적으로 이주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잠재적 대량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독일 통일 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 내Berlin 및 Brandenburg를 제외한 4개 신연방주(New-Länder)는 모두 자연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순유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 다섯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Berlin 수도권역이나 동독지역 주요 산업거점도시에서의 일부 대도시지역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농촌지역이나 구조취약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 결과 수도권역을 제외한 4개 동독 연방주 취약도시중심으로 공가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이동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수도 평양시 등 수도권역에서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도행정구역의 인구비중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둘째,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이후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북한도시화율이 정체되었다. 셋째, 북한에서 인구이동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역시 북한에서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인구이동의 방향은 농촌 보다는 주로 도시이며, 북한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주요 인구유입지역은 평양 및 평안남도 등 평양 수도권역이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인구이동률이 높고, 젊은 연령층(예: 25~29세)층에서 인구이동이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인구이동의 유형은 개혁·개방의 단계별 진전도에 따라 인구이동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바람직한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북한 체제전환 초기에는 북한 내 유의할 만한 수준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이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북한지역을 균형있고 경쟁력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체제통합이 언제 발생 하더라도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완충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 통합 전 및 통합 후 모두를 막론하고 동북아 경제의 발전을 위한허브지역을 북한 내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구이동 및 북한지역에서의 인구감소 등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공동화를 적절히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irection and scale of North Korean emigration following future transition to market system in North Korea and to explore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rease in East Germany based on East German emigration dating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to post-German reunification. A summary of the study on emig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rease in East Germany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until post-reunification is provided below. First, the main cause of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East German region was emigration by East Germans to West Germany. Second, the main catalyst of mass migration was simultaneously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ie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securement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come increase. Third, emigration occur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restrictions; these restrictions, at best, resulted in short-term decreases in emigration and only increased the latent potential of mass migration. Fourth, during the transition change following German reunification, the four New-Länder states, with the exception of Berlin and Brandenburg, had drastic decreases in population due to not only natural population decrease but also the net outflow of migrants. Fifth, cities with relatively better economic conditions such Berlin and key industrial cities of East Germany had migrant inflows that increased local population, but rural and underdeveloped cities faced an ongoing decrease in population. Consequently, except for the capital area of Berlin, the four New-Länder states located in East Germany saw falling occupancy rates, which was particularly acute in vulnerable cities. Migration in North Korea has the subsequent characteristics. First,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saw a relative increase while most other provincial and city prefectures have seen a population decrease. Second, North Korea, which saw rapid urbanization until the late 1960s, has had a very slow rate of urbanization, with the great famine of North Korea halting the rate of urbanization entirely during the 1990s. Third, migration in North Korea remains at a very low level, which signals that North Korean policies restricting population migration continue to be enforced. Fourth, the direction of migration is pointed towards urban areas rather than rural ones, and North Korea's migration between provinces are flowing towards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and the surrounding region of South Pyongan. Fifth, women have a slightly higher rate of migration than men, and the younger age groups (e.g. ages 25-29) have a much higher rate of migration. Sixth, assuming trasition change in North Korea results in full marketization, the type and scale of migration will depend on the progression of market reforms and subsequent liberaliz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a marketizing North Korea transforming into a normal state follow. First, initial transition stage in North Korea is unlikely to cause emigration on a scale of concern, but policymakers should anticipate mid-term and long-term migration trends and aim to develop a regionally balanced and competitive North Korea. Second, despite the mid-term and long-term uncertainty of the merging of the two Korean states, a buffer zone towards North Korean mass migration to the South and a hub region that can advance the economy of East Asia must be developed within North Korea.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will serve initially, but a network of cities serving as distribution centers that connect the Korean peninsula to Eurasia must be subsequently developed. Third, in the scenario of Korean reunification, measures must be taken in advanced to address the possibility of rural hollowing of North Korea due to population decrease and North Korean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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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저자 : 이상호 ( Sang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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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대표하는 디지털화의 결과, 한계 및 전망을 다루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가 노동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심사이다. 기존 문헌과 연구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논란이 되는 고용효과, 직업활동의 업그레이드와 숙련구조의 양극화, 노동세계의 유연성 강화와 탈경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노동의 디지털화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노동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쟁지점을 분석한다. 주요 쟁점은 자동화의 모순, 숙련화의 한계, 현대정보기술의 생산성 역설 및 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논문은 독일의 산업 4.0에 대한 미래비전인 '노동 4.0'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향후 한국에서 나타날 노동의 디지털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노동세계의 형성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Der Artikel behandelt sich mit Folgen, Grenzen und Perspektiven der Digitalisierung, die ein wichtiges Charakter der s.g.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reprasentiert. Hier geht es vor allem um Auswirkungen der Digitalisierung auf die Arbeit und Beschaftigung. Die Forschungsergebnisse mit Hilfe von Literaturen und Forschungsberichten werden auf umstrittene Beschaftigungseffekte, Upgrading und Polarisierung der Tatigkeiten bzw. Qualifikationen, fortschreitende Flexibilisierung und Entgrenzung in der Arbitswelt zusammengefasst. In diesem Artikel werden diese Effkete als 'Digitalisierung von Arbeit' definiert. Basierend auf dem Konzept werden die Streitpunkte zur Digitalisierung von Arbeit analysiert. Bei diesen Punkten geht es hauptsachlich um Probleme der Automatisierung, Grenzen der Qualifikationen, Produktivitatsparadox moderner Informationstechnologien und betriebsstruktuelle Grenzen. Auf dem Grund dieser Analyse schlagt dieser Artikel vor, dass die deutsche Zukunftsvision gegenuber Industrie 4.0, namlich Arbeiten 4.0, ernsthaft aufgenommen werden soll, um kunftige Aufgaben der Digitalisierung von Arbeit in Korea gut zu losen. Vor allem soll die Rolle der Gewerkschaft als Gestaltungsmacht der Arbeitswelt im Zeitalter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verstark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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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HP를 이용한 사업환경 측면에서의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 우선순위의 분석: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박주홍 ( Joo Hong Park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6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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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사업환경 측면에서의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총 3개의 평가기준과 총 9개의 하위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설문지에 제시된 3개의 평가기준은 산업부문의 환경, 고객과 관련된 환경 및 경쟁적 시장환경 등이다.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관점에서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실무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는 총 3개의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총 9개의 하위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로 각각 제시되었다. 1계층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는 고객과 관련된 환경, 경쟁적 시장환경, 해당 산업부문의 환경 순으로 밝혀졌다. 2계층 총 9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제품수명주기, 기존 고객의 요구사항, 신규 고객의 요구사항, 실제 고객의 만족, 산업성장률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AHP를 이용하여 사업환경 측면에서의 제품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의 결과는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이 제품혁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실증적 연구의 대상을 지역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여 향후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 making priority for the product innovation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in terms of business environment, particularly for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in Daegu.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3 criteria at first level and 9 items at second level. Especially, 3 criteria are as follows: industry sectors, customers and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Respondents are 12 company directors or assistant directors who work in the departments such as strategic planning, marketing, production and R&D and who had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in the field of automobile parts in Daegu.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out as follows. 3 criteria at first level in order of priority are customers,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nd industry sectors, while important items at second level in order of priority are product life cycle, existing customer's needs, new customer's needs, real customer's satisfaction and industry growth rat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provide managerial implications for decision making in terms of product innovation for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in Daegu because the object of the empirical research is professionals for administrative work who served as directors or assistant directors in the strategic planning, marketing, production and R&D departments. However, further national wide studie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 empi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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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대(對) EU 수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정환 ( Junghwan Cho )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8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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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역은 시장 규모가 크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한 이러한 전략적시장으로써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한국의 對 EU 수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출 상품 수요 지역의 소득 수준과 상대가격인 환율 변수가 포함된 수출 결정 방정식을 이용하되, EU 지역의 시장규모,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와 FTA 체결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고,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 對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규모로 측정한 EU 지역의 시장규모, 1인당 GDP 변수로 측정한 소득변수, 그리고 경제성장률 변수는 우리나라 EU 지역 수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규모가 클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EU 지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지수 또한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양(+)의 계수를 갖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 對 EU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1단위 상승할 경우 EU 지역 수출은 3.06~5.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의 평균 경쟁력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0.73~1.25% 증가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향상이 對 EU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EU 간 FTA 체결 더미 변수는 예상과는 달리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a huge market size and high purchasing power is a strategically important export market for Korea.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 EU also reflects its importance as a strategic trade partner.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xports to EU by constructing panel data from 1995 to 2015 using commodity export data to 28 countries.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we used the export equation which includes the income level of the EU and the exchange rate as a proxy for relative prices and added som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market size of the EU, GDP growth rate, a dummy for FTA. More importantly,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n EU export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market size of the EU proxied by the population, the income variable measured by the per capita GDP, and the GDP growth rate are the determinants of export to the EU. The larger the market,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faster the growth of the EU, the more positive impact it has on the EU exports. In addition to that, Korea'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which is a focal point in this study has also been confirmed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positive coefficient in most of the estimation models, showing that the improvement of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 Korea is a factor for increasing exports to the EU. Specifically, if th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of Korea increases by one unit, exports to the EU will increase by 3.06~5.22%, and when the index increases to the average level of that of Germany, the exports will increase by 0.73~1.25%.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mprovement of Korea'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exports to the EU.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dummy variable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EU is negative (-), but it also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in most estim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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