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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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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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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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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3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981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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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군사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기원

저자 : 김진하 ( Kim Jin-ha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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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3대 세습에도 불구하고 정권 수립 이후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북한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국가정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대외정책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가 된 모험적 군사도발과 강압외교 전략의 기원을 규명한다.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은 전후 동북아질서에 도전하며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수정주의 목표를 추구해왔다. 현상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근간에서 부정하면서 물리적 힘의 배분상태변화, 특히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경을 기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혁명적(revolutionary) 수정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대륙강대국들의 도전에 편승하여 모험주의·기회주의적 팽창정책을 통해 역내 국제질서의 변경을 기도하는 '자칼(jackal) 수정주의 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북한의 수정주의 성향은 권력의 가계세습을 통해 체제(regime)의 고유특성으로 고착되면서, 모험주의적 군사도발과 강압외교에 천착하는 대외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중 간 갈등 심화와 대륙의 현상타파세력 중·러의 도전으로 첨예해진 동북아 다극체제의 전개라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신규 핵무장국가로 진입을 노리는 자칼 수정주의 성향 북한에 미칠 수 있는 가중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무장으로 더욱 대담해질 현상타파노선의 북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뢰도 높은 충분한 핵 억제력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evisionist origins of North Korea's trademark strategies of military provocations and coercive diplomacy.
Challenging the postwar East Asian regional order, the North Korean state has sought to accomplish the revisionist aim of the Pyongyang-led Korean reunification since its foundation in 1948. North Korea can be called a 'revolutionary revisionist state' in that it has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given status-quo international order, having pursued the changes in the military balance of power favorably to it. Especially, Pyongyang has shown typical traits of a 'jackal revisionist state,' eager to opportunistically jump upon the bandwagon with the challenges of great revisionist powers such as China and Russia.
North Korea's revisionism has been established into the raison d'êtat bequeathed through the hereditary leadership successions. This leads to the North Korea's biased tendency to asymmetrically prefer military provocations and coercive diplomacy in dealing with foreign relations. Emboldened with nuclearization, Pyongyang is likely to aggressively and opportunistically growing rivalries between the U.S. and China to mount more severe and threatening challenges. It is high time to secure more credible and potent deterrence arrangements to keep at bay Pyongyang's revisionist im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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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설 연구에서 '김일성 형상'은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주체시대가 시작되면서 문예작품에서는 김일성 형상화를 의미하는 '수령형상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지정된 이래 북한소설은 김일성의 형상이 전면화되거나 전제된 텍스트로서 특징화되어 왔다. 그러나 수령형상화의 연원은 해방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김일성이 등장하는 해방기 소설은 삽입된 일화나 인물을 이루는 요소 등에서 당시 저널리즘을 통해 소개된 김일성 관련기사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김일성의 형상은 당시 속속 귀환하던 항일투사들의 소개기사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따라서 대중 매체에 소개된 김일성의 모습을 검토해 보는 작업은 해방기 소설에서 김일성 형상의 의미를 모색해 보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해방기 서울에서 발행된 최초의 국문신문이자 대표적인 좌익 매체 중 하나였던 『조선인민보』에 실린 귀환 항일투사들의 소개기사와 김일성 관련 기사를 검토하면서 김일성 형상의 초기 모습을 당대 저널리즘을 통해 형성된 항일투사 형상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았다. 초기 김일성의 형상은 다른 항일투사들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내용 요소들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 비해 찬양의 수사가 과도해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특히 다른 항일투사들과 달리 투옥 경험 등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력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강하지만 훼손되지 않는 낭만적 투사 이미지도 형성되고 있다. 한편 전자의 불균형은 다른 인물의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해 이상화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본고는 일종의 시론(試論)으로서 한계를 지니며, 이후 두 번째 작업인 북한에서 발행된 매체의 기사를 검토하는 후속 작업을 통해 수령형상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탐색을 좀더 보충하고 논의를 확장해 가고자 한다.


Kim Il-sung's character' is one of the main topics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fictions. Since North Korea's 'the era of Juche(self-reliance)' began in the late 1960s, "Suryeong Hyeongsanghwa", which means making the figure of Kim Il-sung as a character for fictions was designated as an important policy task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literature work. And North Korean fiction has been characterized as texts which are based on the Kim Il-sung's figuration or display it at the whole narrative. However, the origin of "Suryeong Hyeongsanghwa" can trace back to the Korean liberation period, and the episodes inserted into the narratives and elements comprising the figure's character in North Korean fictions which have Kim Il-sung as a fictional character in the period have many parts overlapping with mass media articles by which Kim Il-sung was introduced. Especially, the Kim Il-sung's figure has close relation with the content elements constructing the image of anti-Japanese fighters who came back to Korea at that time. Therefore, the work that look-over the figure of Kim Il-sung introduced via mass media can be basic materials for exploring the meaning of Kim Il-sung's character in the North Korean fictions of the liberation period.
As the first work of a preliminary step, in this article I looked into the early form of Kim Il-sung as one of the anti-Japanese fighters with their image constructed by mass media in that time through analyzing articles in Choseon Inminbo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left-wing and the first newspaper in Korean published at Seoul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early form of Kim Il-sung shared most content elements by which other anti-Japanese fighters' image was constructed. However, because the rhetoric of praise are getting more excessive compare to his not specific information, the unbalance of Kim Il-sung's figuration goes deeper. Especially also an image of romantic fighter who is strong but not damaged has been constructed because there is no clear description about his severe experience including imprisonment unlike that other fighters usually mention their experience of imprisonment. On one hand, the unbalance can be interpreted as a possibility for idealizing his character more by using other's specific information.
This article has some limitation as a sort of essay. Therefore after this, I am going to supply more contents for exploring about the origin and formation of Suryung Hyeongsang and expand this discussion through successive work, checking articles of mass media published in North Korea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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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저자 : 이강경 ( Lee Kangkyong ) , 설현주 ( Seol Hyeonju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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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남북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위협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고, 파기직전 일본과 협의 후 조건부 연기에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GSOMIA 관련 대응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는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신냉전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일 GSOMIA 유지의 필요성과 군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관계의 변화와 군사협력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과 구조적 변화과정, 제한적 수준에서의 군사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일 GSOMIA 체결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평가하였고 국가안보와 군사적 실익, 동맹의 관점에서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現 안보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 GSOMIA는 탈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의제이며 국가이익 및 안보적 관점에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결정이 요구된다.


The recent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has been further raising uncertainties due to the deadlock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U.S.-China trade war and military threats from China and Russia. In particular, Korea decided to scrap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greed to a conditional postponement after consultations with Japan shortly before it went into effect as the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restrict exports of key semiconductor and display materials after the ruling on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orced labor in 2018. With Japan's economic retaliation and Korea's GSOMIA-related response,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expected to continue to cool down, and it is expected to be a negative factor for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Korea-Japan GSOMIA and its military implications based on the security realities of Northeast Asia, the North Korean realization of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o this end, prior research on military cooperation was reviewed, an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he process of structural changes, and the status of military cooperation at a limited level were analyzed. It also evaluated the major issues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Korea-Japan GSOMIA and presented the necessity of an agreemen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benefits, alliance and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minimize current security risks,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nd the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strengthen the ROK's own defense capabilities. In conclusion, the Korea-Japan GSOMIA is an agenda that should be approached de-politically and requires in-depth discussions and policy decisions on the need to maintain it from a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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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저자 : 김태형 ( Kim Tae-hy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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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미국의 대 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정초하여 인도-태평양, 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새로운 전략에서 급속히 부상하면서 미국 주도 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이라는 현상타파국(revisionist state)이자 미국과 대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들이 힘의 정치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기존 육, 해, 공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누려왔던 우위가 우주, 사이버, 전자 등 다중영역에서 저돌적으로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점차 상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이 필요하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충돌 바로 아래 수준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도발하면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것에 대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전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미군은 최근 다중영역 작전(MDO)라는 개념을 창출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군이 중심이지만 군 외에도 모든 정부가 총체적으로 협력하는 (whole-of-government)노력을 통해 경쟁상태(competition) 나 군사적 충돌상태(conflict) 어떤 상황에서건 최적의 대응을 하여 상대방의 전략적 목표 획득 의도를 무력화하고 아군의 전략적 목표를 쟁취하고자 한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actively pursuing the Indo-Pacific Strategy. In a series of reports published by the Pentagon, the US government emphasizes that the utmost security threat of the US now is China(and Russia), who is a rapidly growing revisionist state, which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order set by the US, as well as a peer competitor of the US. Since the PLA has been quickly closing the gap with the US military, especially in space, cyber, and electronics domains, the US military does not enjoy the preponderant power and influence it used to any more. Particularly, the Chinese provocations in the 'gray zone' have pushed Washington to contemplate hard how to properly respond. In response to this grave challenge, the US military has developed the Multi-Domain Operation(MDO) concept. The MDO concept encompasses the whole-of-government efforts to deal with such a fearsome adversary as China in competition as well as in conflict to achieve the strategic objectives of the U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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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의 정보동맹과 유럽의 네트워크 전략

저자 : 오정현 ( Oh Jeong Hye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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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냉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주도로 공고히 유지되어온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가 화웨이 사태를 맞아 보이는 경쟁과 협력의 양상을 네트워크 전략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9년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장비에 스파이 기술이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파이브아이즈'회원국에게 장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오랜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이 파열음을 내며 하나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프랑스는 분열의 틈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세 국가 모두 미중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복잡한 행보로 기존 이론으로는 이해가 다소 제한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네트워크 전략론으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며 유사한 한국의 상황에 일정 부분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aspec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at 'Five Eyes', an intelligence alliance that has been firmly maintain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the Cold War until now, faces Huawei's situation with the network strategy theory. In 2019,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at China's Huawei equipment had built-in spy technology, and asked members of 'Five Eyes' to join the boycott of equipment, but the longtime allies, Britain and Germany, did not respond in unison. Meanwhile, France seemed to agre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midst of division. Nonetheless, all three countries have maintained relation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 complicated manner, which is somewhat limited to be explained by existing theories. Accordingly, with the network strategy theory, this paper explains the coexistenc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suggests specific impli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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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0-80년대 미국의 대외경제전략과 헤게모니 불안정

저자 : 공민석 ( Gong Min-seo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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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헤게모니 안정론의 이론틀로 설명되지 않는다. 헤게모니 안정론의 단순한 힘 개념과 정적인 분석은 헤게모니 국가가 갖는 힘의 다면적 속성,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변형하려는 헤게모니 국가의 능력과 전략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70-80년대에 미국은 일방주의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형했으며, 1990년대에는 헤게모니의 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불안정은 심화되었고, 전후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특징지었던 발전주의의 전망은 소실되었다. 또 전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속성도 변화했고, 그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관련된 이론적, 정책적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헤게모니 국면에서 그랬던 것처럼, 향후 미국 헤게모니의 진로는 헤게모니 안정론의 정적인 분석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과 주요국과 미국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속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은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it. Analyzing the changes in U.S. hegemony, this study suggests to focus on the structural power and the strategy of the hegemon to transform the IPE order in accordance with its interests. Moreover, this studies underlines that the hegemon's strategy can be an aggressive and unilateral one, and it can cause some kind of instability in IPE order, that can be called hegemonic instability. The U.S., faced with the hegemonic crisis in the 1970s and 1980s, aggressively endeavored to restore its hegemony and succeeded to resurge it with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However, the contradictions of the revived hegemony resulted in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which is a critical turning point of U.S. hegemony. The future course of U.S. hegemony should be determined by U.S.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crisis and strategic interaction with other major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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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쟁점과 선제적 대응방향

저자 : 김민혁 ( Min-hyuk Kim ) , 김재오 ( Jae-oh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2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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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살상무기체계는 미래전에서 군사력 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투수단으로서 군비경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기체계이다. 그러나 자율살상무기체계는 전장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있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도입과 운용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는 자율살상무기체계를 반대하고 금지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국제적 규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쟁점은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념과 정의, 자율성 부여와 인간통제의 정도, 무기체계로서의 적법성과 국제법 준수 여부,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등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위의 사항들을 공론화하여 연구, 논의, 검토, 검증한 후 공식적 입장으로 정립하는 데에 뚜렷한 성과가 미흡하며 국제적 대응도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국방정책을 수립할 때에 검토해야 하는 주요 사안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 우선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가별 입장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사항을 요약한다. 그 다음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분류 기준을 제시하며,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행해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자율살상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간 국내적으로 적용할 통제 및 규율, 가이드라인 작성방안을 제안하며, 최종적으로는 국외적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The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 (LAWS) is a key means of combat that can achieve military superiority in future warfare and is a weapons system in which the arms race is spreading worldwide. However, the LAWS has raised a lot of controversy as it has potential risks in an uncertain environment on the battlefield and could lead to negative consequences. Some countr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campaigned against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utonomous weapons systems and urged a ban, while the United Nations has held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discuss international regulations. The international issues of the LAWS includ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the LAWS, the degree of autonomy and human control, legitimacy as a weapon system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However, various opinions and positions about the issu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at odds.
To date, Korea lacks clear results in public research, discussion, review, and verification of the above matters and lacks international respons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key issues and factors to consider in establishing national defense policies for the LAWS. First of all, this study survey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rends and national positions on the regulation of the autonomous weapons system, and summarizes major issues. It then presents specific concepts an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LAWS, and proposes directions to review and implement international legal issues. It also proposes measures to draw up guidelines and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domestically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LAWS, and finally presents an international response based on the review results afore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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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 관련 시설의 입지는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 경제기반이론과 내·외생적 성장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민곤 ( Kim Mingon ) , 천지은 ( Cheon Jieun ) , 박지형 ( Park Jihy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5-2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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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 관련 시설이 지역경제발전 정책으로서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1995년 이후 군 관련 시설이 입지한 지역들이며, STATA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군 관련 시설 입지는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질적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까지는 요식업 및 소매업 등 특정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집중되어있어 군 산업에 대한 불균형적 의존성이 우려되는 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적 맥락과 특성을 고려한 청사진이 필요로 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던 군 시설 입지정책을 경제기반이론, 내·외생적 성장이론 등 지역경제성장 정책 및 이론의 영역으로 끌어옴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관련한 이론적 반증과 확대에 기여하며, 정책 현장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discuss empirically the effects of military-related facilities, as a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from which deduc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the areas where military-related facilities have been located since 1995, for which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ATA.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location of military-related facil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while not having a ripple effect on the overall industry in terms of its quality. In particular, as the ripple effect has been concentrated on specific industries so far, such as restaurant business and retailing, there are concern about imbalanced dependency on military-related industries, which require a blueprint considering both regional context and characteristics in a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refutation and expansion in connection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by drawing the policies of military facility locations,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the past, into the realm of regional economic growth policies and theories, such as economic base theory and endogenous/exogeneous growth theory, and deduces useful implications from the scenes of suc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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