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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upd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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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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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3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997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3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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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형 평화담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

저자 : 이정철 ( Lee Jung-chu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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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평화 및 생명공동체론은 남북협력을 공동체 구성의 목표로 하고, 지역 협력을 또 다른 안보 공동체로 접근하는 이원론에 가깝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안보공동체라는 지역안보협력의 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남북 간 평화 및 생명공동체라는 특수한 공동체 형성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중 구상을 실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을 듣기 전에는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라는 개념이 안보공동체로 가는 전 단계인지 아니면 이원론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세스인가인지에 대한 초보적 답변도 얻기 어렵다. 불친절한 창조적 접근이 이론으로 보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획이 갖는 문제점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 의식 하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담론과 그 한계를 평화학과 안보연구의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론 연설이 오슬로 연설을 거처 비전통안보 나아가 인간안보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평화 담론의 세가지 특징을 찰스 쿱찬의 이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것은 탈기능주의 접근법, 반혐오주의와 개방형 평화담론 그리고 평화와 정치적 기획의 선제성과 우선성이다. 이 세가지 전략이 제대로 구현될 때 현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이 완성될 것이다.


The “Peace Community” pursued by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is a kind of dual approach, putting Inter-Korean unification as a separate basis for a peace community, while seeking security community as another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body.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pursuing the formation of a special community bod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while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regional security community of Northeast Asia or East Asia.
The problem of the Moon administration's design for peace building in Korean Peninsula is that the conceptual genealogy of the term “peace community” is not quite clear in terms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ncepts such as a 'South-North Korea Life Community' and a 'South-North Korea Peace community' do not have sufficient theoretical basis compared to the diverse discourses which are being used by the security studies community.
This study analyzes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s discourse about peace building, and its limitations based on the two pillars of peaceology, including conflict management studies and security studies. The study analyzes the entire process of the evolution of President Moon's speech, from his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Peace Economy', to non-traditional and human-security discourse.
In sum, the author characterizes the three features of peace discourse for Korean Peninsula: non-functionalist approach, anti-hatism and openness in the process of peace building, as well as the primacy of unilateral accommodation as onset phases towards peace building. Only when these three strategies are properly realized, will the “Peace Community” strategy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s suggesting as a platform, be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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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저자 : 오승희 ( Oh Seunghee ) , 박창건 ( Park Chang-g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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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지전략을 '이중적 위계구조'라는 개념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지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위계 구조 하에서 글로벌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구조의 변화(체제), 지역의 불확실성을 촉진하는 행위자의 출현(리더십), 국가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규범의 확산(규범) 차원에서 대립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핵심이익'과 '국가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내 현안들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 북한 제재, 지역 세력균형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중적 위계구조 하 유동적인 미중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지전략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갈등과 충돌이 아닌 공존이 가능한 중첩적 이중적 위계구조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과 당사자로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원 외교의 가능성 확보, 북한 에너지개발을 위한 공동 접근, 인적 교류와 보건 협력을 위한 북중한 협력 등을 모색하여 각종 의제들이 연결되는 복합 영역으로 한반도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상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견국 네트워크 리더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At the center of various strategic uncertainties,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say that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depends on how U.S.-China relations are re-established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geo-strategy, developments in U.S.-China relations are largely perceived as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within the dual hierarchic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Such view is supported by the two nations' global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spective changes it inflicts upon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system), the emergence of other actors that increase regional uncertainties (leadership), and the spread of norms centered on nationalist historical views(norm). President Xi Jinping and President Donald Trump seem to respect each other's “core interests” and “national interests” with a basic recognition of their counterpart's influence, and have attempted to resolve pending regional issues through bilateral engagement. However, tension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continue to exacerbate due to the two nations' attempts at align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to accommodate their own interests. Pivotal issues include disagreements over respons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which now constitutes a regional issue in Northeast Asia―as well as growing trade imbalance, and unstable balance of power within the region. Considering these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an effective middle power diplomatic strategy that would enable Seoul to secure its own interests within the dual hierarchical structure that has been enforced by U.S.-China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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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대통령의 여론 민감도와 청중비용

저자 : 김지용 ( Kim Jee-y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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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비용이론은 군사위협의 신뢰성 측면에서 군사위기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탁월하게 설명해왔다. 특히 매튜 바움(Matthew Baun)이 주도하고 있는 3세대 청중비용이론은 지도자의 여론민감도가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그는 실효적인 정당의 수, 미디어 접근성,그리고 미디어 자유로 구성된 지도자의 여론 민감도가 높을수록 군사위협의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통계모형을 통해 경험적 유용성을 누적시켜 왔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교차국가 분석에서만 변수로서 유&하고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모두 상수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대통령의 여론 민감도를 변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 그것은 일반 유권자 투표라 선거인단 투표 간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한 변수다. 본 연구는 이 변수가 미국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여론 민감도와 잠재적 청중비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 결과, 가설이 매우 강력하게 지지되었다. 이 변수는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를 가지고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 군사위협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예측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udience cost theory has shown the excellent explanatory power of military crisis bargaining processes and outcomes in terms of military threat credibility. Especially, the 3rd generation audience cost theory led by Matthew Baum sees the leader's sensitivity to public opinion determines military threat credibility. According to him, as the leader's sensitivity to public opinion consisting of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media access, and press freedom increases, military threat credibility also increases. His hypothesis has been proven to be empirically useful by various statistical models. His three factors, however, are useful only in cross-national analyses because they become constants but not variables in case of analyzing one country like the US. To resolve this problem, the new measurement indicator to make the US President's sensitivity to public opinion variables is developed. It is the variable considering the relative ratio between popular votes and electoral college votes. This variable is expected to measure the US President's subjective perception of sensitivity to public opinion and audience cost. Empirical testing supports this study's hypothesis strongly. This variable can be useful in predicting the US foreign military threat credibility with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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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증가와 우리의 대응 방향

저자 : 배학영 ( Bae Hack-yo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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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해에서 중국의 다양한 선박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서해에서 활동배경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해양굴기(海洋崛起) 부터 한·중 해양경계획정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까지 다양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서해에서 활동증가에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때,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중국의 중간선 이동(以東)에서 활동을 억제하고 반대로 우리 선박의 중간선 이서(以西)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선박 활동 대응은 첫째, 중국선박의 중간선 이동(以東)에 허가 없는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우리의 국내법인 해양과학조사법에 위반되는 활동으로 금지시키고, 非 상업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활동 중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우리도 중국의 중간선 이원에서 활동에 대응해 중간선 이서(以西)에서 해양과학조사 활동, 관측부이 설치, 군함의 활동을 동종동량(同種同量)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우리 선박의 중간선 이서(以西)에서의 활동은 중국의 활동에 비례하여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양의 환경을 영구히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개별업무를 실행하는 관계부처에 방향성 제시를 위해 중장기 전략의 기획과 추진을 위한 조직의 신설·발전이 필요하다.


China's maritime activities have been increasing at the West Sea. The purpose of these activities is various ranging from materializing 'China Dream' to having an upper hand on maritime delimitation negotiation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needs to respond to China's activities based on international norm and law.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ies at the west side of the equidistance line should be controlled based on international/internal law. the maritime scientific research vessels should be enforced based in the “South Korea maritime research law”. China's non-commercial vessels should be informed that they comply with internal law and South Korea's law about duties in South Korea's EEZ. Second, South Korea can conduct scientific research, install observation buoy, patrol with naval ship at the west side of the equidistance line based on tit-for-tat strategy. For these suggestions, South Korea needs a long term strategy where all national power can be focused to pursue maritime strateg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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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냉각, 해빙, 그리고 우호·협력의 공고화

저자 : 장덕준 ( Chang Duck-jo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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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지난 30년간 북러 관계는 냉전해체 무렵의 냉각기에서 시작해,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해빙기 또는 관계정상화 시기를 거쳐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관계의 공고화로 발전되어왔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모스크바는 외교관계 수립을 포함, 서울과의 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실망감과 분노감을 표출하게 됨으로써 북소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러시아가 조문외교를 펼치면서 양국관계는 점차 정상화되었다. 그 이후 김정일의 실용외교와 푸틴의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양국 관계는 진전되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 2019년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듯, 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변동을 보인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사이의 교집합의 정도가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변화 또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냉전의 해체, 미러 갈등, 북한 핵개발과 북미 협상의 전개 등이 그것이다.


Over the last three decades. Moscow-Pyongyang relations have undergone a wide variation: from deterioration, to fence-mending, to consolidation of cooperation. As the Soviet Union under Gorbachev sought for rapprochement with Seoul culminating at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0, North Korea became disappointed and even infuriated about the Moscow's 'betrayal', which drove the bilateral relations into a crisis. When Kim Il Sung died in 1994, Russia sent messengers of condolence to Pyongyang, triggering a thaw in the bilateral relations. Afterwards, North Korea-Russia relations increasingly came closer under both Kim Jong Il's practical diplomacy and Putin's equidistanc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s gained momentum in 2014. After frequent reciprocal visits of high-ranking officials with discussions about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Vladimir Putin and Kim Jong Un held a historical summit in the spring of 2019. It can be concluded that those relationships were driven by several factors: the degrees of intersection between Moscow's political,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s and those of Pyongyang and changes in geopolical atmospheres at global and regional levels such as the end of cold war, U.S.-Russia conflicts/cooperation, and the crisis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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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자이크 전쟁 - 미군의 군사혁신 방향과 한국군에 주는 함의

저자 : 남두현 ( Nam Doo-hyeon ) , 임태호 ( Im Tae-ho ) , 이대중 ( Lee Dae-jung ) , 조상근 ( Cho Sang-ge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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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군의 새로운 미래전 개념인 모자이크 전쟁의 개념과 등장 배경, 주요 특징 및 기존 작전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여 군사 선진국의 미래전 개념에 대한 발전적 수용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모자이크 전쟁이란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제시한 미래전 개념으로써 AICBM(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군사분야에 접목시켜 “군사작전을 소모중심(Attrition Centric)에서 결심중심(Decision Centric)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화된 다양한 전력을 분산하여 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합,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쟁 수행방식”을 말한다.
미군의 군사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모자이크 전쟁은 초연결, 초지능화, 융복합을 기반으로 레고 전쟁, 분산되고 적응력 있는 전력 운용, 상황 중심의 C3 체계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워게임을 통해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모자이크 전쟁은 ASB, JOAC, JAM-GC 등과 같은 미군의 기존 작전개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군의 작전수행개념을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모자이크 전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 군은 미군의 미래전 개념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한국군 특색에 맞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모자이크 전쟁으로 인한 미군 무기체계의 변화를 주목하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쟁 고조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Mosaic warfare is a concept of future war presented by the U.S.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It combines the key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AICBM(AI, 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Mobile) into the military sector, converting military operations from Attrition Centric to Decision Centric and dispersing various networked powers.
The Mosaic Warfare, which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U.S. military innovation, features the LEGO War, distributed and adaptive power management, and a situation-oriented C3 system based on hy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and convergence.
The Mosaic Warfare, which proved its effectiveness through war games, does not replace the existing U.S. military operational concepts such as ASB, JOAC, JAM-GC, etc. But, it effectively manages the budget by integrating efforts and supporting each army's operational concept in terms of technology.
Recently, our military interest in Mosaic Warfare has increased. Rather than indiscriminatel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future war of the U.S. military, the Korean Military should selectively accept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ilitary. Also,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arms system of the U.S. military due to the Mosaic warfare and show wisdom by preparing for the heightened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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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형숙 ( Lee Hyung-sook ) , 남성욱 ( Nam Sung-woo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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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시작된 우리나라 국방R&D 역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투자 기간과 규모가 증가한 만큼 성과도 두드러졌으나 정부가 주도해 온 국방R&D 체제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공공선택론과 정책결정요인이론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 국방R&D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주도 국방R&D 예산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방비 중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비율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방위산업 제도 발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도 및 정책의지, △국가 정치이벤트인 선거 등 3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예산점증요인, △경제성장률, △경제위기, △북한위협 등 4개 요소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결정에 정치·행정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국방R&D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구자의 창의성에 기초한 도전적 기술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화·다원화된 연구개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주도 국방R&D의 연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응하는 군사기술의 발전과 방위사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history of defense R&D. As the investment period and size of investment has increased, the achievements were remarkable. But investment efficiency issues of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that influencing nation's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First, a framework was set up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and political determinants theory. And then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proportion of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from 1970 to 2019 among national military expenditures. As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affecting a dependent variabl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changes in the defense industry, the interest and policy will of the top decision maker, and the elections were set. In addition, the incremental factor, the economic factor, and NK threats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government-led defense R&D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R&D system in order to reduce political influence on defense R&D and to encourage researchers to promote creativit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dustrial aspects of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program by clearly defining the scope and role of government-led defense R&D and maximizing privat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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