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upd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359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2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956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핵 폐기와 정보의 역할: 리비아 사례

저자 : 이석수 ( Lee Seok-so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리비아가 핵 폐기를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리비아 사례의 특징은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이행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것이 특징이다. 양측은 정보기관 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리비아의 핵 폐기 결정은 정보기관이 핵 폐기 협상을 주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검증과정에서는 리비아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였으나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IAEA와 함께 검증과정에 기여했다. 본 연구는 현재 안보에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데 있어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role of intelligence in Libyan nuclear dismantlement. The Libyan case is widely accepted as a success of nuclear disarmament by negotiation. There had been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Libya on the one h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U.S.) and the United Kingdom (the UK) on the other hand. As the outcome of nuclear talks, Libya eventually announced that it ended its nuclear program in December 2003. Following the historical declaration, Libya sincerely cooperated with the IA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process of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its nuclear program. Libya's transparency of the nuclear program critically contributed to completing dismantlement of the Libyan nuclear program such a short period.
The success of the Libyan case is significantly attributed to the role of intelligence. the CIA of the U.S. and the MI6 of the UK played a critical role in intelligence assessment, negotiation, inspection and verification.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role of intelligence estimate, officers from the two intelligence agencies and Libya took a responsibility of negotiator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highest political leaders. It is rare for intelligence officers to be representatives in nuclear diplomacy. Furthermore, the CIA and MI6 had been actively involved in inspection and verification process because the process had been conducted by the IAEA, the U.S. and the UK. As examined, the CIA and MI6 made the end of Libyan nuclear program successful. Without competitive intelligence, Gaddafi would have not given up his nuclear program.

KCI등재

2미국의 INF 조약 탈퇴 선언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저자 : 이병구 ( Lee Byeonggu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의 INF 탈퇴 선언은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 그리고 INF 조약의 대상국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지속적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군비통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의 핵심 구조였던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를 견인하는 중대한 진전이었던 INF 조약이 체결 30여 년 만에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강대국 경쟁의 심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이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
INF 조약의 폐기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INF 조약의 폐기 이후 미사일과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한 재래식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둘째, INF 조약의 폐기는 국제 핵군비통제 모멘텀의 상실과 수직적 핵확산 및 제한핵전쟁에 대한 우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도전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The U.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INF reflects the concerns of Russia's violation of the INF treaty and the increasing missiles threats from China, which is not a signatory of the treaty. The INF treaty,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success in the history of arms control and a symbol of the breakdown of the Cold War, is in the process of dismantlement. It is likely that the future will be characterized by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great powers, leading to instability in global security.
The abolition of the INF treaty poses thre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Asian security. First, a conventional arms competition in missiles and missile defense is very likely. Second, it is likely that the momentum for international nuclear arms control will get lost and the concerns for 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and limited nuclear war will increase. Third, the negotiation ove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faced with hurdles.

KCI등재

3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현상 진단과 전망

저자 : 유상범 ( Yoo Sangbeo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지역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FOIP는 각종 전략문서와 정치적 수사에서 강조된 바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국제 체제적 요인과 함께 국내적 요인의 조합을 통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혹은 신현실주의자의 주장인 패권국가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면, FOIP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패권국의 성장을 제한하고, 잠재적 도전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은 수립되었으나, 기존 미국외교정책의 우선순위였던 중동정책에 비해 진척 속도가 늦은 이유는 매개변수인 국내 요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공감을 하지 않는, 카르텔화 되어있는 전문가 집단(Blob)의 반발로 인한 적시적인 정책입안자의 충원이 제한, 다자적 접근과 비경제적 요소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국내 정치적 양극화라는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FOIP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적 우선순위가 아시아지역에서 중동지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내용에 의해 시행에 대한 동력을 아직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FOIP를 수행할 수 있는 충원이 이루어지고, 중국과의 무역문제가 합의에 도달하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허용하는 조건이 된다면 급속도로 추진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The author tries to explain why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between promises that official strategic documents and political rhetorics offered, and real observable outcome through combi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regarding Free and Open Indo-Pacific Policy (FOIP). Based on neorealism, the rise of China that is regarded a threat to U.S. hegemony, the FOIP should be more concrete and materialized than what we are observing compared to a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that had been the U.S. strategic priority until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intervening variables that the author put emphasis on are cartelized security experts group (Blob), Trump's personal preference to avoid multilateral aprooach,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domestic politics. This argument does not mean that the strategic priority of the U.S. goes back to the Middle East, but the speed of implementing the policy is slowing by the intervening effects.

KCI등재

4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군비통제 분석: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미숙 ( Lee Misoo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1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북한이 군비통제제안 시 보여준 제안행태와 군비통제제안에 나타나는 기본입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 군비통제제안의 성격을 규명하고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군사협상이 개최되어 군비통제제안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비통제제안 시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병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군비통제 제안내용으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제안을 병행하였고, 군비통제 제안방법으로는 '선군축 후군사적신뢰구축'과 '선군사적 신뢰구축과 후군축' 제안을 각각 병행하였다.
특히 북한은 정치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상황에서는 '군축'을, 경제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상황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각각 중점을 두고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로 인해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선언적 군비통제제안', 2000년대 초에는 '실리적 군비통제제안'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경로를 지속해왔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이 향후 추진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실천적인', '주체적인' 군비통제전략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urpose is to get strategic view in response to North Korea's arms control proposal in future with comparative analysis arms control proposal type and arms control proposal stance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NK's arms control proposal showed parallel type with disarmament and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regime maintenance. In the early 1990s, perceived as more necessary stability to political stability North Korea suggested around the disarmament. That was a declaratory arms control proposal. In the early 2000s, perceived as more necessary stability to economic stability North Korea did around the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at was a practical arms control proposal.
After all, NK's arms control proposal was maintained path dependence constantly for regime maintenance. This study suggested arms control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is point in view; effective arms control strategy, practical arms control strategy, independent arms control strategy.

KCI등재

5'보통국가' 일본의 군사적 함의: 집단적 자위권, 적 기지 공격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엽 ( Kim Jae Yeop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3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자체 방어만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보유, 운용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은 '보통국가'라는 구호 아래,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국제적인 안보 질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의 지리적·기능적인 역할, 임무를 확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 적 기지 공격론의 공론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보통국가 노선에 입각한 일본 군사력의 역할, 임무 확대가 중국의 공세적, 현상타파적인 대외전략에 맞서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 수정주의로 대표되는 일본 지도세력의 전략적 의도에 관한 불확실성, 공격형 군사력의 추구는 일본 군사력의 역할, 임무 확대가 역내 안보 질서에 또 다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 임무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has sought the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which maintains minimum armed capabilities limited to its own defense. However, from 1990s, shortly after the Cold War ended, the idea of “normal state” has begun to prevail in Japan; calling for expanded role in military arena, in terms of both geography and functions, to support a stronge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Japan's legaliza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growing publicized debates on enemy base strike are typical examples. It may be true that Japan's expanded military role, according to the idea of “normal state”, can contribute to strategic stability in East Asia by countering China's assertiveness in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uncertainty on Japanese leadership's strategic intentions, represented by historical revisionism, and the pursuit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show a possibility that Japan's expanded role in military arena will be another destabilizing factor for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Korea, which is in close geopolitical relations with Japan, needs to keep attentions to possible strategic influences by Japan's move for expanding its military role and seek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국방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91
 61
 53
 46
 41
  • 1 연세대학교 (91건)
  • 2 국방대학교 (61건)
  • 3 한국행정연구원 (53건)
  • 4 서울대학교 (46건)
  • 5 고려대학교 (41건)
  • 6 한국외국어대학교 (30건)
  • 7 한국국방연구원 (25건)
  • 8 경희대학교 (20건)
  • 9 합동군사대학교 (19건)
  • 10 성균관대학교 (19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