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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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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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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3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002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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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원준 ( Hwang Won-june ) , 이호령 ( Lee Ho-ryo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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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을 회색지대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를 의미하는 회색지대에서 제한된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군사 대응 및 전쟁의 발발 위험은 회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현상유지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상타파 국가가 도발을 통해 시도하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 현상유지 국가의 대응에 따른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 제재 완화, 한미·미일 연합훈련 중단 및 동맹균열 등을 통한 한반도의 제한된 현상타파를 의도하고 있으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시도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각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약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조심스럽게 대응했고, 나아가 연합훈련의 중단 및 동맹 간의 마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통한 한반도의 변화 시도를 막기 위해 명확한 임계점의 설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 위협 이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대응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Since 2019 May, North Korea launched numerous SRBMs repeatedly. However, any active response was followed by neither Sou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plains the launches and the ensuing response with the theory of the Gray zone. In the Gray zone which is between peace and war, limited revisionist states seek to gradually expand their interests while avoiding active military response or risk of triggering a war. In response, status-quo states sometimes hardly response especially when a size of sought changes is small and a cost or response is expensive for status-quo states. North Korea seems to intend to increase its leverage in the nuclear deal, ease the sanction, stop alliance training of ROK-US·US-Japan, and cause fractures in alliances. To this end, it launched missiles which did not directly threaten the U.S. Both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paraded their achievement in talks with North Korea and the progress in the nuclear deal and affirmed their commitment about the North Korea issues. Thus assertive response could have led to the political cost to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Accordingly both governments responded carefully, stopped combined training, and had frictions. To stop North Korea's revisionist attempt in the Korean Peninsula,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et a threshold and implement threats of deterrence. Moreover, they ought to avoid conditions which impose political costs. This paper is expected to build consensus on the emerging threats and lead to resultant efforts to counter th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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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 인식 및 평가의 정치심리 기반

저자 : 윤광일 ( Yoon Kwang-i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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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안보체제가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이의 구체적 실재인 주한미군의 존재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에 기반하여, 미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한국 유권자 정치이념 특유의 하위차원으로 제시되어 온 안보정책에 관한 선호와 평가의 한 요소로 상정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와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 미치는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과 가치 및 이데올로기 성향 등 정치심리 변인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공,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에 더하여, 한국 유권자 정치이념 성향과 구조의 보편과 특수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성향 변수인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지향, 체제정당화 동기가 정치이념 성향과 함께 미국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 선호의 동기적 기반으로 상정된 상징적 정치이념 성향과 정치심리 기반 변수가 한미동맹과 미국의 상대적, 절대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익권위주의 성향만이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을 높였고 독자외교 노선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도 높였다.


Based on the fact that the ROK-US Alliance and its embodiment, USFK, are the linchpin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attitudes toward the Alliance, USFK, and the U.S. leadership in the region and the world.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estimate the effects of such motivational bases as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 postmaterialism, right wing authoritarianism (RW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system justification motivation on those attitudes. The study would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the security dimension in individual's political ideology, which has been suggested to be specific to Korean voters. In general, those motivational variables are not found to have consistent effects on the individual's U.S.-related evaluations. Only the RWA seems to increase positive evalu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USFK, Korea's diplomatic independence, the U.S-led worl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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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저자 : 신상진 ( Shin Sangji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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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면적 전략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압박정책을 전개한 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 중국의 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가 증대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는 하지만, 미·중관계가 불투명하고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에 전략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도 북·중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전략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S.-China relations on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 are determined by the superpower poli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China's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policy after the United States began to refer to China as a strategic rival.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China relationship is a decisive variable which affects China's North Korea policy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The study also examined how China perceives and uses North Korea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and whether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has decreased or increased in Chin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U.S.-China relations has been entered comprehensive strategic compet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North Korea, which is a strategic buffer in China's security,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This means that North Korea is pursuing strategic interests through tightrope walking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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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의 국제공헌과 여론: 자위대 해외파견을 중심으로

저자 : 박명희 ( Park Myung-hee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1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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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2차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추진된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 법·제도적 정비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여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자위대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베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목표하에 「평화안전법제」 등 법·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여 비UN 총괄형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헌법 9조 위반, 자의적 자위대 해외파견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현상이 아니며, 1990년대 이후 지속된 흐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시기 안보정책추진과 여론의 간극에 주목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응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스가 내각에서도 여론의 지지를 근간으로 자위대를 통한 국제적 역할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위대 해외파견의 전략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Japan's strategic use of the Self-Defense Forces (SDF) by reviewing legislation related to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SDF in the Abe Era and domestic public opinion. Under the mantra of 'A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Abe cabinet enacted this legislation for the goals of peace and security. This legislation authorized the SDF to carry out internationally-coordinated missions for peace and security outside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framework and expanded the scope for the overseas dispatch of the SDF. Although controversies have continued over the violat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foreign deployment of the SDF, it is worth noting that public opinion has grown more positive towards the SDF's international activities since the 2000s. At present, Japanese public opinion appears to reveal strong pragmatic support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through realistic means rather than through pacifism outlined by Article 9. As a result, the Suga cabinet will continue the Abe cabinet's efforts to expand Japan's international role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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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방획득 제도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단비 ( Kim Dan-bi ) , 최기일 ( Choi Gi-i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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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델파이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현행 국방획득 제도에 있어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개선요인을 식별하고, 1, 2차 델파이 분석을 통한 대분류 요인으로 획득제도 시스템 차원, 소요 차원, 민군협력 및 부처 간 협력 차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참여 차원, 민간분야 참여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9개의 하위요소들을 도출했다. 이후 AHP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대분류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소요 차원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고, 16개 하위요소, 즉 평가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는 소요 창출을 위한 사전연구 제도, 진화적 R&D 제도, 유연한 ROC 설정에 대한 순서로 수정 및 보완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국방획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우선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국방획득 제도 및 정책 추진 간 중요하게 참고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reasonabl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s in response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analyzing the priorities of major improvements in the current defense acquisition system using Delphi and AHP techniques. First, the improvement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the classification factors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Delphi analysis consisted of the acquisition system level, the required level, civil-military cooperation and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level, the participation level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private sector, and a total of 19 sub-component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AHP survey later confirmed that the required dimensions appeared as the most important areas in terms of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for each section, and that 16 sub-elements, namely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for each assessment element, were perceived to require significant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in the order of prior research plans, evolutionary R&D schemes, and flexible ROC settings for generating deman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ld lead to urgent priority areas, and that it could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between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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