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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update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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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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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2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973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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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키아벨리의 평화사상: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저자 : 김경희 ( Kim Kyung Hee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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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평화사상의 다층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무기력했던 이탈리아의 핵심 문제를 전쟁과 평화의 구분에서 보았다. 전쟁은 직업 군인이었던 용병이 담당하고, 평화는 일반 시민들의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자신의 사적 이익만 추구했던 용병은 전쟁에서 쓸모없었고, 전쟁을 지속시켰다. 반면 시민들은 전쟁에 대해 무지하였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평화기에 전쟁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자국 인민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치를 구현하며, 공공성과 공공선에 기반 한 공공의 군대를 만든다. 반면 부패가 도래하면 시민군대신 전쟁을 업으로 하는 용병이나 직업군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무력을 독점하고 전쟁을 지속시키며, 평시를 전쟁과 같은 상태로 만든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사고는 현대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공정한 법질서 속에 자유와 평등이 살아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시민들은 조국애를 가지고, 동료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가진 채 군대로 충원되어 용감한 군대로 훈련된다. 요새보다 인민의 지지가 중요하듯이 파편화되고 서로 질시하는 시민들의 존재는 최첨단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전쟁과 평화 사이에 정치가 있다고 말한다. 법치의 구현 속에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 시민들은 자신들의 사익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군대로 재탄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multiple aspects of Machiavelli's peace ideas. Machiavelli saw main reason of Italy's weakness in the distinction between war and peace. War was handled by the mercenaries who were career soldiers, and peace was identified as the domain of ordinary citizens. The mercenary, who sought only his own private interests, was useless in the war, and continued the war. On the other hand, citizens had on idea of the war. So Machiavelli tried to prepare for war in times of peace. It is the formation of an army with its own people. To this end, we need to create a political system in which people of all social standings coexist. It embodies freedom, equality and rule of law, and creates a public army based on common good. On the other hand, in time of corruption, mercenaries or career soldiers who engage in war instead of civil soldiers appear. They monopolize force, sustain war, and make peacetime the same state as war.
Machiavelli's thinking about war and peace can give many implications to modern times. First of all, if a nation is equipped with freedom and equality in a fair legal and order, its citizens will be filled with patriotism and have solidarity with their fellow citizens and trained as brave soldiers. Just as the people's support is more important than the fortress, the existence of fragmented and jealousy citizens will make high-tech weapons useless. After all, Machiavelli says there is politics between war and peace. When a nation is created by realizing freedom and equality amid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of law, citizens can be reborn as a military force for the nation, not their own privat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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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저자 : 윤광일 ( Yoon Kwang-i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6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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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와 이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진보-보수 정치이념 성향의 심리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치와 개인 성향이라는 동기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보수 정치이념 성향의 동기적 기반으로 상정된 가치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슈워츠의 기본가치중 자기주도와 자극은 진보 정치이념 성향과 전통은 보수 성향과 예측대로 각각 관련이 있었으며, 탈물질주의도 예측대로 진보 성향과 관계가 있었다. 탈물질주의는 진보적 가치인 개방과 자기초월 가치와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적 이데올로기 성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슈워츠의 기본가치보다 진보정치이념 성향의 동기적 기반으로 더 타당한 가치로 보인다. 둘째, 보수 정치이념 성향을 동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인 이데올로기 성향은 사회문화적(우익권위주의), 경제적(사회지배지향), 현상유지 선호(체제정당화 동기), 젠더위계체제 정당화(양가적 성차별주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잠재적 개인차 변인들은 대체로 정적 상관이 있으며, 보수 이념성향자기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 보수적 이데올로기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높은 경향도 확인되었다. 셋째, 진보 정치이념 성향은 가치와 이데올로기 성향과 사회경제변수 그리고 정당지지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대북강경 정책 선호를 낮추는 반면 대북유화 정책과 통일 선호를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치이념 성향이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에 뚜렷하게 투영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반대하고 유화정책 선호가 높아지며 통일 또한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통일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progressive-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that has been found to shape polit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focusing on its such motivational bases as values and ideological predispositions. It made the following observations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analysis: First, the analysis confirms that Schwartz's basic values such as self-direction and stimulation are related to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while tradition to conservative orientation. It also finds that postmaterialism is negatively related to most conservative values except for benevolent sexism, which suggests that postmaterialism is a more valid motivation basis of political orientation than Schwartz's basic values. Seco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ystem justification are found to be motivational bases for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These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re positively correlated to age while negatively to income and education. Third,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s that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is found to increase preferences for reunification and conciliatory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le to reduce hawkish policy preferences toward North Korea. Lastly, women are more likely to show negative attitudes about reunification while old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favor both appeasem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as recent studies hav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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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배경과 변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정책결정 변화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문제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사령관에게 단일 지휘권이 이양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이 전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정부마다 문제 인식과 접근방법이 상이했으며,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까지 부진하여 전작권 논의는 전환-연기-재연기-조속한 환수 등 서로 다른 정책 결과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이 제기한 연구 질문은 명료하다. 전작권 전환 결정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한 국가의 정책결정 변수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분석의 틀로 손꼽히는 '세 가지 분석 수준(three levels of analysis)'을 활용하여 전작권 전환 결정에 변화를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즉, 대통령 개인 또는 집권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포함한 개인적 수준, 북한 위협에 따른 국내 안보환경과 위협인식을 반영한 국가적 수준, 그리고 미국의 국제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한 국제체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석 수준에서 도출한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평가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작권의 핵심 개념 및 변천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전작권 전환이 내포한 내·외부적 갈등 요소들을 도출하고 정책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교훈을 도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olicy-making changes on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by examining the history of Korean OPCON. The issue of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troops to the U.N. commander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and has been used as a key base for forming the Korea-U.S. military alliance to the present day and a useful issue in terms of domestic political ideolog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1978. However, the problem perception and approach of each government differed over the same issu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discussion of wartime control resulted in different policy outcomes and changes, including the conversion-delay-reaction-quiet return as the public consensus remained sluggish amid sharp political conflicts and conflicts. 
Against this backdrop, the question of research in this paper is simple. What are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change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control? Using the “Three levels of analysis,”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useful framework for studying a nation's policy-making variables, we want to identify the key variables that affect the decision to transfer wartime control.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of major variables derived at each level of analysis will be assessed, divided into personal levels, including the political ideologies of an individual president or a ruling party, national levels that reflect the domestic security environment and threat awareness due to North Korean threats, and international system levels that take into account the influence of changes in the U.S.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core concep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 factors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control implies, the government will provide policy suggestions on the challenges of achieving a solid Korea-U.S. alliance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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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군(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 연구: 육군 병력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정열 ( Lee Jeong-yeol ) , 문보승 ( Mun Bo-se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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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국방개혁의 추진을 통해 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군이 추진한 국방개혁의 모습은 구조 및 편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초 계획과는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도 과거의 국방개혁과 유사하게 대규모의 외형적인군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군 간부들이 국방개혁 2.0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그 성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군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및 육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직의 구조개혁 방법론 및 주요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육군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개혁 2.0과 병력구조 변화에 대한 군 간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adapt to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Korea is not exception, implementing the defense reform called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past implemented by Korea has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because it only focused on change of appearances. And unfortunatel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the past. As a result, military executive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So, there are unstable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hases. Each phase in this study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In the first phase,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in Korea and the operational reality of the army.
In the second phase, an analysis on a method for a structural reform of organization and cases of other nation's defense reform is provided.
In the third phase,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all military executives about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and soldier reduction is presented.
In the last phas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way to chang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 is proposed. [논문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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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체제 외교정책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대북제재와 국내정치 동학

저자 : 조현용 ( Jo Hyun-yong ) , 정기원 ( Jung Key-one ) , 김용호 ( Kim Yong-h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5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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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타난 김정은 외교정책 변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대내외 변화에 대한 정치적 동학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북한의 대내정치 과정에서 파생되는 정치변수들에 대한 분석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동학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독재체제의 정권유지와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이념 중립적 시각에서 정책변화의 동인을 추적하였으며 기존연구들이 간과해 온 국제환경과 국내정치 간의 상호작용 동학에 의한 변화라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외교정책변화의 핵심변수는 대외요인으로 '자원권력', 국내정치요인으로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과 '정치체제'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변화는 경제제재에 의한 북중무역의 붕괴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되며, 내부적으로 지배연합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군부의 정치 영향력 축소, 제도적으로 당-국가체제 확립을 통한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The article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wake of the 2018 summit. The paper argues that his new foreign policy initiative was motivated by his perceived shortage in his co-optation resources resulted from Chinese active participation on international sanction. In particular,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ban of coal export triggered his policy changes because North Korea's export of coal has served as the key source of North Korea's co-optation resource to maintain Kim's political survival. In so doing, the paper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omestic politics, which previous studies have overlooked. This paper also identifies key variable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hanges, “resource power” as external factors, and the leader's “political survival” as domestic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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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저자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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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점유제도를 비교한 후 경과 규정 등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중 점유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기업소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규정, 국가소유권의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은 통일 이후 북한 민법의 효력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 민법의 토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점유제도의 차이점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 북한 민법의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의 점유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두는 것, 북한 주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점유침해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정지의 조치를 하는 것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ssessory system of North Korean civil law, and compares the possessory system of inter-Korea, and proposes the unification plan such as transitional provisions.
Firstly, the regulations of the possessory system of North Korean civil law that are (1)not recognizing possessory right as independent real rights, (2)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should return to the government, (3)denying bona fide Acquisition of goods owned by enterprises, should take legislative action to discard them after unification.
Secondly, the regulations North Korean civil law which are (1)claim for return and claim for removal in real rights and applying this to other rights as well, (2)the way of dealing with claim for return in contracts, (3)acknowledgement of the coexistence of right to claim property and Unjust Enrichment and Tort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Taking these similarities, in conclusion, possessory system of our civil law should be the foundation of the one of unified civil law.
Lastly, for the unification of the possessory system between inter-Korea are needed several transitional provisions, (1)extending the regulations of the possessory system of our civil law to North Korea, (2)Establishing a special act on the ownership of goods belonging to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3)recognizing North Korean rights to use their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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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레이건과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저자 : 정한범 ( Jeong Hanbeom ) , 김진원 ( Kim Jinw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5-2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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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세계경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행보는 사실 생소한 것이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사조의 큰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잭슨주의적 전통이며, 경제위기나 탈냉전과 같은 세계사적 대전환이 일어날 때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은 경제적 측면, 규범적 측면, 안보적 측면의 조화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상호작용,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분석한다. 현재와 유사한 경제적, 안보적 환경에 놓여 있으나 다른 기조를 가진 이들을 비교분석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조화,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조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입주의적 성향을 가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이 우선시 되고,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 된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규범적 측면이 안보적 측면보다 강조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반대의 경향이 관찰된다.


Under the slogan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ostered the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with the focus on American nationalism, unilateralism, protectionism, and isolationism, in the field of economy and security. Such recent changes in American foreign policy likely accelerate uncertainty in global economics and security environment, however, the world has witnessed a similar transition for a long time. It was, for instance, not only the result of the “Jacksonism” tradition but also the aftermath of the global paradigm shift such a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 order to exclusively understand American foreign polic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merican hegemony, which consists of the combination of economic, normative, and security dimensions.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teraction of security and economy, and one of security and norms respectively.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 The economic and security environment that the Reagan administration faced was similar to teh present, yet its policy direction on the world shows a differenc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us, comparing foreign policies of the two presidencies will be useful to explore each combination: the combination of the security-economic dimension and the combination of the security-normative dimension.
The Reagan administration based on interventionism placed security issues above the economic issues while the economic issues have been prioritiz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adopts isolationism. Also, the former administration put more stress on norms than the security interest, but the latter administration has oppositely posed i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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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저자 : 박원곤 ( Park Won G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5-23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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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단기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지난 3년간 대외정책을 운용해 왔다. 국내외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공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기조에는 비용 대 효과를 따지며 더 이상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공공제의 비용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따라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 증대를 거칠게 요구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이탈이 아닌 미국의 대전략 변화로서 향후 '트럼피즘'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대중국 관계도 단순한 견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확실히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 견제를 위한 보다 분명한 입장은 2019년 발간된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 단독이 아닌 역내 동맹국과 우호국의 적극 동참을 통해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 규범과의 충돌, 역내 국가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의 어려움, 여전히 모호한 실제 이행 전략 등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역내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보다 자주, 강화될 것이므로 나름의 국가 대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intained its 'America first' policy to pursue narrowly defined tangible national interests. The policy has embedded the principles that the U.S. will no longer take responsibility as a guarantor of 'world peace' and strictly calculate the cost and benefits vis-à-vis its interests. This is a serious challenge in terms of world order because now many scholars agree that Trump is not just an exception but rather would become a long-term trend showing that the U.S. has finally changed its course of action. Especially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inally started the all-fronts confrontation against China. Although most of Trump's external policies are contentious domestically, 'bashing' China is an exception that has received a wide range of support.
It is obvious that the U.S. will stop the 'Rise of China.' Unlike his predecessor President Obama, the Trump administration is outspoken about its intention to subdue China on the trade, technology, energy and military fronts. Vice President Mike Pence's speeches in Hudson Institute in 2018 and Wilson Center in 2019 are clear examples.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of State also released reports on the Indo-Pacific Strategy that identify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and say the U.S. will balance against China by utilizing its alliance networks through participation with more friendly countries. While the Indo-Pacific Strategy needs to be articulated further and most countries are reluct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it, it is clear that South Korea along with other countries continue to face pressure from both the U.S. and China to take a side. It is time to have a more sophisticated national strategy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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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담론과 실제: 화웨이 5G 사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지영 ( Kim Jiyo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1-2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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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정보기술의 영역에서 한국은 중국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사용 여부에 대해 미·중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았다. 중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둔 한국으로선 화웨이 네트워크 사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경제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의 기술패권의 실제와 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에 대한 담론은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에서 중국의 기술패권 확대를 막기 위한 기존 '중국위협론'의 확대된 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첫째, 한국 내 사이버 안보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제시하고, 사이버안보화(Cyber Securitization) 개념을 이론틀로 제시하였다. 둘째, '중국위협론'과 '화웨이 사이버 안보위협론'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화웨이 사이버 안보위협론” 담론에 대해 구체적인 구성요인을 설명하였다. 넷째, 미·중 간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역사·기술적 맥락을 통해 “화웨이 사이버안보 위협론”의 담론과 실제를 밝힌다.


With the U.S.-China competition in full swing recently, Korea has been forced to make choices in many areas. In the area of information technology, Korea was forced by the U.S. and China to choose whether to use Huawei's network equipment or not. For South Korea, which has China as its largest export market, a decision on whether to use the Huawei network will have a very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security. Therefore, South Korea need to understand clearly the reality and discourse of technology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discourse on banning the use of Huawei's equipment is an expanded discourse of the existing “China Threat Theory” aimed at preventing China from expanding its technological hegemony i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echnological hegemony. First, it presents a prior research analysis on Cyber Security in Korea and applied the concept of Cyber Security to present a theoretical framework. Second, the 'China Threat Theory' and 'Huawei Cyber Security Threat Theory' were compared with the description of Huawei's situation. Third, the “ Huawei Cyber Security Threat Theory” discourse was analysed. Fourth, this paper reveals the discourse and practice of “Huawei Cyber security Threat Theory” through historical context and technical discussion on Cyber security between the US and China.

KCI등재

10중국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가?

저자 : 김진용 ( Kim Jin-y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3-2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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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의 사이버 전략이 글로벌 사이버 공간의 위협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규명했다. 2019년 기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인구를 보유한 사이버 대국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안 체계를 구비하지 못해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 위협적이라는 언론 보도로 초래된 부정적 평판과 중국을 경유해 공격을 시행하는 비국가적 행위자는 중국을 사이버 위협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 역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국가임에도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는 것일까? 아니면 과장된 담론에 불과한 것일까?
실재 대외적으로 인지하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전쟁보다 사이버 첩보 활동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사이버 첩보 활동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을 정치·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능형 지속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취약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에 방점을 둔 사이버 첩보활동을 전개해 글로벌 사이버 공간의 지배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As of 2019, even though China is a powerhouse in cyberspace with the world's largest Internet population, it is being attacked by non-state actors due to a lack of security system keeping up with its size. A negative reputation shaped by media reports that China is a threat to cyberspace, and non-state actors, who have launched a cyberattack via China, have created an image of a country that poses a threat to global cyberspace. If so, does China lead cyberattacks, even though the country itself is vulnerable to cyberattacks? Or, is it just overblown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hina's cyber strategies would lead to a threat to global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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