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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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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5권2호(1972)~61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928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1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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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쿠바와 북한의 7차 당대회 비교 - 당군관계와 체제론

저자 : 이정철 ( Lee Jung-chu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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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체제에서 당의 군에 대한 통제는 정권 운영 원리의 하나이다. 이같은 당군관계의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은 군이 자율성을 갖는 연합모델이라기보다는 군부가 정치위원과 군 지도부로부터의 이중 통제를 받는 공생모델로 해석된다. 반면 쿠바의 군부는 과거 당군관계하의 융합모델에서 벗어나 민군관계의 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권위주의 정권의 안전망과 개혁을 위한 엔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쿠바 군부의 현재 지위를 볼 때, 쿠바는 당-국가 체제라는 공산주의 모델을 탈피하여 관료적 권위주의(BA)형 남미 모델 혹은 쿠바식 훈타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북한과 쿠바가 2016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7차 당대회에서 양국은 모두 보수적 노선을 견지하였다. 미국과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7차 당대회에서 보수적 노선을 뚜렷이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북한의 차이는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이 확연히 당-국가체제로의 회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쿠바의 보수 노선은 임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역사적 수교를 단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한 쿠바 지도부의 한시적 방편이지 근본적 반개혁조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참조해 시장경제를 채택해 가고 있는 쿠바에서 군부가 누리는 자율성을 볼 때, 쿠바를 더 이상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 모델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 여부와 무관하게 당-국가 체제를 고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인 것이다. 이 점에서 융합모델과 공생모델이라는 구분은 현재 쿠바와 북한의 차이를 낳는 매우 다른 경로의 시작을 예측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매우 흥미롭다.


Cuban leaders embraced one of the vital economic experiences from the Chinese history since 1978. Military Industries Unions (UIM) of Cuba was operated not only for military needs but also for civilian sectors in the transitional period. Many vital corporations and economic industries in Cuba come under the management of the Cuban Revolutionary Armed Forces(FAR) which had a military entrepreneurship. However Korean People's Army(KPA)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pure civilian economic activities. Although they also managed several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factories, the profit from business activities were exclusively earmarked for the asymmetric military arsenal development. The so called recent “Two Fronts Line” policy means that the KPA and the Korean Workers Party(KWP) have an adequate division of labor where the KWP focuse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 KPA keeps developing the WMD capability by reinvesting its business profits from military economic activities. Thus, in North Korea the Party controls the Military through “directing without governing.” The Party concentrated on the economy as a whole, while the Military, on the National Security by developing Nukes and Missiles. On the othere hand, Cuba is likely to move away from the Communist model of party-state system to a Bureaucratic Authoritarian(BA) model or Cuban-style Jun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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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론 검토

저자 : 이동민 ( Lee Dongmin ) , 나영주 ( Nah Youngju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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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기에 북중 관계의 특수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의 계기와 의도, 가능성, 제한 요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의 계기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급변 상황을 전제로하며, 더 나아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상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진될 때 나타날 수 있다.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의 안정화는 '레짐 체인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중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친중정권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및 대미 영향력의 확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 의한 레짐 체인지는 미국과 한국의 거센 군사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이다. 후견국의 지원이나 원조가 아닌 군사적 점령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 내 군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군사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 레짐 체인지 논의의 경우는 중국을 극단적인 팽창국가로 전제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이 치러야 할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섣부른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강압적 방식으로 새로운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같은 주변외교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지도부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은 증폭될 것이며, 이는 제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onder upon whether there is any feasibility on China's attempt for the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e regime change discourse is initiated by policy circle and academia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ubjects of this action are the U.S and China. This article takes a detailed look at the intention, possibility, and limited conditions of China's plausible plan for North Korea's regime change, especially in this era of uncertainties. If occurrence of a large number of refugees and constrai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stand out to be pressing issues, China may likely to strategically consider entering North Korea's territory as a military option. Nonetheless, if this plan is recognized as China's attempt on military occupation rather than client state's support or aid, it will be faced with political and military resistance revolving around North Korean military. Assuming that China is an extreme expansionist, this regime change by China could be a viable scenario. However, this also can be evaluated as immature opinion that does not consider political, economic, and external cost that China ha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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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트럼프 집권 이후 미-러 관계와 한국의 대러정책 지향

저자 : 우평균 ( Woo Pyung Ky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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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7년 1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왜 기대와 달리 진전되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러 관계의 진전 가능성과 현실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미와 더불어 한국 외교가 대러 관계와 관련하여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러 관계는 국내 정치 스캔들이 비화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대러 감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요인 외에도 미국 정치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을 극복한다면 대러 정책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대외정책 역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을 주시하면서, 한국 대외정책의 지향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러관계의 개선 효과에 대비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미·러관계의 개선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미칠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evaluate and foresee the phenomenon that why the prospect of US-Russia relationship is not be better than the past, and then to suggest the considerations for Korea's policy toward Russia. US-Russia relations are more acrimonious than at any tim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US sanctions against Russia have been strengthen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merican politics also deeply affected negatively to rapprochement between two countries. Nevertheless, a significant rapproch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s improbable if Trump will overcome the difficulties from the 'Russia Scandal'. Korea's foreign policy has to prepare the future with this tendency. Therefore, Korea need to respond the effect of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that will change the current adversarial nature of US-Russia. Secondly, it is need to get support from Russia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irdly, restoring the previous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US should affect to th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Russia, so it is need to review of the meg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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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

저자 : 한용섭 ( Han Yong-sup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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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론가들이나 안보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세하다는 인식을 갖고 방어용 무기를 증강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안보를 악화시키는 안보딜레마를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외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MD체계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MD체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은 미국의 MD체계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들의 안보이익을 저해하며 안보딜레마를 조성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또한 러중 양국은 이란, 북한 등 핵미사일 위협에 당면한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차이점은 러시아는 동유럽에 배치되는 미국의 MD의 요격미사일의 위협을 중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탄두탄도미사일 등 공격용 미사일을 증강 혹은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지구적 차원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면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지역적으로 우세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전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MD체계의 한 부분인 THAAD체계의X-band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MD 배치를 수용한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행사한바 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전지구적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핵군축과 중거리미사일폐기조약 등의 핵군축레짐과 경험이 존재하고 있어, 미-러관계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MD논쟁을 군비통제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태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및 MD 문제를 군비통제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국간 군축레짐과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행사했고 일단 이 문제는 임시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MD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상호 투명성 증진, 신뢰구축, 군축 등 군비통제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Scholars and Experts on Strategic Theory and Common Security hold a wide-spread view that more defense-oriented thinking and missile defense system improve security of both countries which are involved in the arms competition, thus not causing security dilemma to the other side. However, Russia and China argued against the US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system for similar and different reasons. Similar reason lies in that Russia and China tend to regard that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undermines strategic stability and their security interests though the United States argues that it strengthens mutual defense without affecting security of Russia and China negatively. Different reason is that Russia contends that global strategic balance and security is undermin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hereas China is mo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China will lose its favorable strategic stability in the East Asian and Western Pacific region in terms of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nuclear and conventional missiles vis-a-vis the United States which lacks the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s due to the US observance with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Reduction Treaty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was agreed in 1987. As a result, China's argument against the US deployment of THAAD is misleading because China is really concerned about disclosure of its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 superiority through the US X-Band Radars of the THAAD system. If China intends to reduce US threat of missile defense system, China needs to come to the arms contro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duce or abolish intermediate and short range missiles in the 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To do so, China ha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openness ultimately to reach a negotiated arms control and reduction of its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is is why China has put informal sanctions on South Korea to urge South Korea to give up the US THAAD instead of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why China's pressure on South Korea will not hold for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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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러시아의 나토와 유럽연합 관계: 갈등과 협력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고상두 ( Ko Sangtu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2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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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협력과 갈등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러시아, 나토, 유럽연합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러시아-나토 관계와 러시아-유럽연합 관계를 서로 비교하여 어느 관계가 더 협력적 혹은 갈등적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는 비대칭적 제로섬게임 상황에서 미국이 대러 견제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관계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성 속에서 독일이 제재와 대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ceptualize the relations of Russia, NATO and EU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nd to compare the relations between Russia-NATO and Russia-EU. It also aims to see which relations are more cooperative or conflictual, and to identify what causes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ATO is conflictual because the United States takes a containment policy against Russia in a zero-sum game.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EU is cooperative because Germany takes a hybrid policy of dialogue and pressure in a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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