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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 REVIEW

  •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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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5)~50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530
사회과학논집
50권1호(2019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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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가정 내 역할 수행 및 돌봄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유정 ( Yu Jung Choi ) , 최미라 ( Meera Choi ) , 최샛별 ( Setbyol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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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혼 남녀가 가정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특히 자녀 양육 및 부모 돌봄, 배우자 돌봄 등을 포괄하는 '가족 돌봄'이라는 영역에서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발현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조사 대상 중 기혼 남녀 73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 및 가족 돌봄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정 내 역할 수행'과 그 하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돌봄 노동'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간 가용성 관련 변수들이 가장 큰 예측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가정 내 역할 수행과 돌봄 노동 모두에서 시간가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자신의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의 돌봄 시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수행 시간이 증가한다. 반면 남성은 배우자의 돌봄 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여, 부부의 가정 내 역할 수행이 두 사람 사이의 '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필요 노동량에 따라 함께 '연동'해 움직이는 관계에 놓여있음이 확인 된다. 둘째, 가족 생활주기 역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전체 가사 역할 수행과 돌봄 노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자녀학령기'라는 생활주기는 여성에게 있어 가정 내 역할 수행,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 노동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생활주기가 가정 내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달라서, 남성은 생활주기 상 자녀가 커갈수록 가족 형성기와 비교해 가정 내 역할수행과 돌봄 노동이 줄어드는 '부적인' 영향력이, 여성의 경우 반대로 자녀 학령기와 미취학기에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정적인'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셋째, 부부간 상대적 자원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비했다. 남성의 경우 전체 가정 내 역할 수행에 '배우자의 절대적 소득 수준'이 영향을 주고, 여성은 돌봄 노동에 있어 '본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남편보다 많을 때 오히려 돌봄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크지 않다. 특히 남성이 부인의 근로 시간 같은 가족 외 여건과 무관하게 부인이 벌어오는 절대적 소득의 영향만을 받는다든지, 부인이 남편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돌봄 노동을 하는 현상은 부인의 자원이나 시간 부족이 가사노동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들은 남편보다 소득이 많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돌봄 노동을 함으로써 젠더 수행의 차원에서 사회가 주입한 성역할 이념을 실천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married men and women's mechanisms in playing their family role, especially on explaining how such differences are manifested in the area of 'care'. This study use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from 734 sample of married men and wome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various factors, time availability had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in both men and women's 'family role performance' and 'care labor.' For women, a great diversity of variables related to time availability was prominent in both the overall family role performance and care labor. Women spent more time on the family role when their working hours were shorter and the spouse's care labor time and working hours were longer. On the other hand, men spent more time on housework and care labor when their spouse's care labor time were longer. This revealed that the family role performance of men was “interconnected” rather than “divided.” Secondly, the life course was also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overall family role performance and care labor for both men and women. In particular, “children of school age” increased women's role in the family especially care labor. On the contrary, for men, their family role performance and care labor time decreased as children grew bigger. Thirdly, the relative resources couple possess had insignificant influence on family role performance. While for men, 'wife's objective level of income' was a significant factor, women tend to spend more time on care labor when their 'relative income level' is greater than their husbands. However, in both cases, the relative influence was not that significant. Nonetheless, this suggests that the wife's economic resource and a shortage of time does not provide a legitimate reason to avoid their housework. In addition, women who earn more income than their husbands tend to practice gender role ideology by spending more time on car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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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 비정규직의 복지와 노동정치

저자 : 권순미 ( Soon Mee Kw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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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복지를 대폭 개선할 수 있었는지를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학교는 비정규직 고용의 대규모성, 다양성, 또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의 복잡성을 대표한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이라는 독립된 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복지 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 논문은 그 이유를 학교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교육감 직선제와 같은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직력과 교섭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이 연구 결과는 조직노동이 정치적 기회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목적과 능력에 따라 노동환경이나 정부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how the irregular workers at schools were able to promote their welfare in terms of labor politics. Among the public sector, schools represent the workplace where the largest and the most diverse irregular workers' work in Korea. Although the challenges toward reducing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types are still valuable, irregular school workers have succeeded in not only achieving their social status as an independent 'Gyoyukgonmujick'(occupational group of public duties in education) but also improving their job security and wage increases in recent years. This could be realized due to the labor movement, has dramatically enhanced their bargaining power through strategically utilizing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such as a direct voting system for provincial education superintend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organized labor may be an active actor capable of changing work environments or government policies to be favorable to itself, mainly depending on its purpose and capability to utilize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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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퓰리즘의 이해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

저자 : 채진원 ( Jin Won Cha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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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들의 대두와 득세는 글로벌 현상이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치혐오, 좌우 복지포퓰리즘 공약의 남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대선후보들간 강경노선 경쟁 등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 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들의 급부상 가능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이후 선거의 정치구도와 공약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스트와 민주주의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의 목적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스트와 민주주의자의 차이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엄밀하게 구분하고자 하며, 이러한 이론적 구분논의에 맞춰 최근 언론에서 포퓰리스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대권주자로서 이재명의 정치행태와 급부상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이재명의 주요한 정치적 행태가 1)적과 우리의 이분법으로서 법 위의 사회주의 성향의 급진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점, 2)대의정치와 정당보다는 국민직접정치와 SNS 매개로 인민호소를 추구해왔다는 점, 3)숙의와 토론보다는 선동을 통한 단순화를 추구해왔다는 점, 4)주류정치에 반대해온 아웃사이더 기질과 카리스마적 성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좌파 포퓰리스트로 분석하고 있다.


The rise and fall of populism and populists is a global phenomenon.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populism and populist in Korea is very high when we look at the distrust of the people and the political loathing on the institutional politics, the stigma of the pledge of welfare populism in the left and right, and the hard line competition between presidential candidates appearing in the politics of Choi Soon-sil-Park Geun-hye Corrupt scandal. the prospect of populism and populist emergence not only threatens the development and maturity of Korean democracy, but it also has a great possibility of adversely affecting the politics and competition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but in real politics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populism, democracy, populists and democra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populism, democracy, populist and democracy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in accordance with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paper will specifically analyze the causes of Lee Jae-myung's political behavior and the emergence of rapid emigration that have caused populist controversy in recent media.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Lee Jae-myung's major political behaviors have pursued a radical policy of socialist tendency toward law as the dichotomy between the enemy and our dichotomy, and 2)pursued popular appeal through popular politics and SNS rather than political and political parties, 3)the pursuit of simplification through agitation rather than deliberation and discussion, and 4)the presence of outsider temperament and charismatic opposition to mainstream politics as a left popu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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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의 피학대 경험과 자기방임의 관계 : 사회적 지지로 조절된 우울의 매개효과

저자 : 이민아 ( Lee Min Ah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9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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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타인에 의한 노인의 피학대 경험이 우울을 매개하여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매칭변수를 선정, 성향점수를 추정한 뒤 매칭하여 피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 989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통제집단 816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은 우울수준이 더 높으며 더 많은 자기방임 행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학대 경험이 우울을 매개하여 자기방임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학대 노인에 대한 주기적인 심리사회적 건강 사정, 학대 피해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마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에서의 자기방임 방지 및 자기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elder maltreatment by others and self-neglect, with depression as a mediator moderated by social support. Using the 2017 National Survey of Elderly Koreans data, 989 people who have been maltreated or neglected by others and 816 who have not were extracted and matched by estimated propensity scor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how maltreated elders tend to have more severe level of depression than the control group, while depression mediates maltreatment and self-neglect. It was also examined that and depress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lf-neglect tendency, while social support works as a moderator, mitig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self-neglect. The both indirect effect from maltreatment through moderated depression to self-neglect and total effect of maltreatment on self-negle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regular intakes for elders, interventions to rebuild social support system for maltreated elders, and programs to be developed for elders' empowerment and preventing self-neglec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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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간극 : 육아휴직 기간과 복귀를 중심으로

저자 : 고원태 ( Wontae Koh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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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과 원 직장으로의 복귀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신제도주의의 디커플링으로 개념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의 디커플링을 휴직 기간과 휴직 후 경로로 나누어 디커플링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조직의 특성과 내부 문화 등이 육아휴직 제도의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업체패널 2013년 자료를 이용, 각각 순서형 로지스틱과 이항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시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더 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인사 전문가 집단의 존재와 활발한 활동은 오히려 육아휴직 기간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휴직 후 계속 재직할 확률은 공공부문인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직의 크기와 여성관리자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운영되는 모성보호 정책의 경우 계속 재직할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육아와 관련된 정책에 한정했을 경우에는 계속 재직할 가능성이 높아 부분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der the Equal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employers must offer paid parental leave up to one year. However, while the use rate of this institution is relatively high, the workers' return rate to their present workplace remains low, despite original objectives. In this study, I identify this phenomenon as the concept of decoupling as used within neo-institutionalism. I analyzed this phenomenon using Korean Workplace Panel Study 2013 by using ordered logistic and binomial logistic model. These results show that public sector, larger firm size, and the higher ratio of women administrator increase the chance of longer duration. However, independent HR dependent and frequent interaction of HR department with other HR experts decrease the chance of longer duration. For the chance of in-office after parental leave, the public sector has positive effect. The effect of protection of motherhood is no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in the case of parenting related policy, it increases the chance of in-office after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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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이 일본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원전 반대시위와 안보법제 반대시위를 중심으로

저자 : 후지사키요시애 ( Yoshie Fujisaki ) , 강신재 ( Sin Jae Ka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논집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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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랫동안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던 일본 사회에서 원전 반대 시위, 안보법제 반대 시위 등 대규모 시위가 확산된 현상에 주목하여 두 시위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SNS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두 시위에 대해 지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페이스북 이용정도와 시위 지지와의 관계를 유권자의 지지정당 변수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변수와의 관계는 야당 지지자들 보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자민당 우위체제가 SNS를 매개로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향후 SNS가 일본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henomenon that mass demonstrations such as protests against nuclear power plants and military legislation in 2015 began to take place in Japanese society, which had been difficult to find for a long time. For this reason, it is aimed to analyze what factors affect the support for these two protests focusing on S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frequency of use of Facebook and Twitter,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the two demonstrations. Second, it turned out that the party identification variable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s use and protest support.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ppeared stronger among the ruling party's supporters than among opposition supporte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ystem can change. Therefore, the influence of SN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Japan should be continuously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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