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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updat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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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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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2권2호(2017) |수록논문 수 : 190
법교육연구
12권2호(2017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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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대화하는 「법」과 「교육」 ― 일본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과 담당자 문제 ―

저자 : 구보야마리키야 ( Kuboyama Rikiya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6 (7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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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법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법 전문가와 교육영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행정이 법교육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실시된 법 전문가에 대한 조사 및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 전문가와 교육현장,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교육에 있어서의 불신, 의문 등의 일부 문제점들이 데이터를 통하여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법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기존의 교육이나 법 전문가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교육 영역은 이러한 실태와 문제를 넘어서, 법교육 활동을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 아닌 법의식과 법문화를 아우르는 사회개혁운동 그 자체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law education is sufficiently responding to social needs and whether it is positioned in the smooth communication of legal experts and education area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posi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in relation to the law education activ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n legal experts conducted at the same time and some high schools nationwide I will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rough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revie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as a whole view of law experts, education field,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econd, some problems such as mistrust and doubt in law-related education have become clear through data. Thir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focus was on law-related education, which could lead to clues as to how this might affect the appearance of existing education or legal experts. Beyond these realities and problems, the law education field should be set up as a social reform movement itself that encompasses law-related education and legal culture instead of just one educa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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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고등학생의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영향을 주는 학교환경 분석

저자 : 구정화 ( Koo Jeong-hwa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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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중·고등학생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생 인권보장 인식은 학교에서 학생 자신이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하였으며, 학교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세부적으로 학교환경의 어떤 내용이 영향력을 갖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인권보장 인식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변수 중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는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 경험,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는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교육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 경험, 학교규칙 운영에 참여한 경험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권교육이 학생 인권보장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environments related human rights experienc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6, it was first analyzed factor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Then, it was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environments related human rights experie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ression models show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in school, the positive assessment of the purpose of education in school, and the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school ru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Second, protective factors of the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on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were the positive assessment of the purpose of education in school and the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school rules, but risk factors of the school environment variables on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adolescents were the abuse from teachers and disclosure of their private life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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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안 -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배화순 ( Bae Hwa-so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3-1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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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어야 하는가?`라는 교사들의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이다. 사회과는 교육과정의 내용량이 방대한 것에 비하여 배정된 시수가 적은 편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과에 만연하였던 교사 중심 강의식 수업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과교수·학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플립러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플립러닝이 사회과 교수·학습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플립러닝을 적용한 사회과 교수·학습에 대한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플립러닝이 사회과 교수·학습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ADDIE 모형에 구성주의적 수업 설계를 접목하여 구체적 사례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 있어 플립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과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플립러닝 효과나 그 한계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Flipped learning is a new form of teaching-learning paradigm that developed based on teachers`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form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can help students experience a true learning?” As for social studies subjects,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is vast, yet the number of assigned class units is rather small. In addition, a teacher-centered instruction, which has been prevalent among social studies subjects, has limitation for developing the capabilities of citizens who can adapt to rapidly changing future society. The present study aims to highlight the fact that flipped learning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such limit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ocial studies subject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flipped learning in teaching and learning social studies subjects and searched for design strategies of teaching and learning that implements flipped learning. In particular, in order to directly apply flipped learning to teaching and learning of social studies, specific cases were developed by integrating the constructive class design with the ADDIE model. This study has a feature of preliminary study designed to apply flipped learning to social studies education. It is hoped that a follow-up study can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the effect or limitation of flipped learning in social studies subjec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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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에 관한 교육적 함의

저자 : 이광성 ( Lee Kwang-s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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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달리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지를 논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난 뒤, 저작물의 유통 현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이 법교육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았다.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또는 정신적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저작권법을 보면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양도 시에 저작재산권이 양수인에게 속한다고 할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정신적 가치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 저작인격권의 제정 때와는 다르게 저작자의 인격권보다는 저작물의 재산권성이 더 중요시되는 거래인 경우에 과연 저작인격권을 일신전속적으로 규정해야하는지, 저작물의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인격권의 양도성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많은 상황이 존재하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폭넓게 저작인격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기술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네트워크가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상의 저작물 시장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영화, 음악, 어문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moral Rights in the korean copyright law consist of the rights of disclosure, attribution, integrity. Firstly, the right of disclosure is the right to publish eventually. Secondly, the right of attribution is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and to indicate a name. Next, the right of integrity is the right to protect his works against harmful distortion. This moral rights are inalienable in article 14. The Inalienability of moral rights is common among many countries` copyright law. And the moral rights of korea is inalienable too. We need to regulate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creation and reproduction of works and the real interests of the author in modern times. We explain the right of disclosure, the right of attribution and the right of integrity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and the regul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public purpose and the interest of the author. As a result of the above review, this article shows that it needs to regulate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public purpose and the reproduction of works . In the conclusion, It needs to reflect fair use of moral rights when provisions of the moral rights are interpreted in regard of the use of a work which is recognized as fair use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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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순환의 창작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교육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종원 ( Lee Jong-w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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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낵컬처1)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물을 소비하고 있으나 그 만큼 저작권의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10대 학생들의 저작물침해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침해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된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내 저작권 교육의 부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위탁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요과다로 인해 모든 학교마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고등학생 대상 법교육과정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보고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저작권 내용 확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법교육과정의 경우 저작권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10대의 절반이상이 불법복제물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 개정시 구성되어야할 저작권 교육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이 있다고 회피한다면 미래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형성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늦은 감이 있더라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With the appearance of the snack culture, it is easy to consume copyrighted material, but piracy is also increasing recently. Among them, teenagers` copyright infringement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and it caused by the ignorance of proper awareness of copyright. So they don`t know which action is a copyright infringement. The absence of copyright education in curriculum is considered as a major cause of teenagers` infrin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arrying out copyright educ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In this thesis, we analyzed the past and present of the law courses of high school education courses, which are the main beneficiaries of copyright education. Furthermore, we proposed improvements focused on necessity of copyright education`s expansion. Studies have shown that the copyright content of the current law is rarely covered by the current curriculum and can not be found in 2015 revised curriculum. With more than half of the teenagers experiencing illegal copying of copyrighted material, the educational necessity of copyright education was emphasized. As measures to improve, we reviewed the contents of copyright education that should be added 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Changing the curriculum could be a burden to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so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with it. But if we evade it because of its pressure, future student will have trouble with forming the wrong cogitation. So we need to discuss about improving educational curriculum even it feels like way over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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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풍요 속의 빈곤` - 87년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 : 홍익표 ( Hong Ick-pyo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2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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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항쟁을 이끌었던 시민사회 세력이 아닌 제도권 내 권력엘리트들이 주도한 까닭에 여러 결함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대통령에게 권력의 집중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정당의 기능이 취약해졌으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취약성을 노정케 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진행된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민주주의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갈등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로 이끌거나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벗어난`온전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최대한 존속케 하는 제조건을 충실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는 제안자들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을 뛰어 넘어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변화 열망을 충실히 담고 작금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백화쟁명식의 주장은 넘쳐나지만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제시되는 정제된 주장이 드문 데서 최근의 논의는`풍요 속의 빈곤`이라 일컬을 만하다. 바람직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선호를 달리하는 시민들 간에 자유롭게 숙의가 이뤄지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outcome of the June 1987 uprising, is viewed as flawed because it led to the leadership of the political elites, not the civil society that led the uprising. The president was overly concentrated in power, the function of the political party became weak, an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ppeared. These problems are evaluated as an institutional factor that can not consolidate Korean democracy after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addition, neoliberal reorganization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has expanded social inequalities and increasing conflicts. This reality shows that the content of democracy is insufficient and its level is not high. It is possible to realize that social conflict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full democracy` in the form of a democratic process that leads to the consensus of the individual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guaranteeing the rights of social memb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should faithfully serve as a precondition for ensuring that the full democracy is kept intact. However, the recent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spurred b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goes beyond calculating the interests of proposers and faithfully reflects the various desires of the national and social members, is unclear. There is a plethora of arguments that are abundantly charged, but not too much elaborate arguments for validity and relevance, and the reality deserves to be termed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What is desirable is to amend the constitution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of forming public sphere that freely deliberates between citizens who share information and who have different interests, preferences. Whe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 made through this process, Korea`s democracy can develop into a high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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