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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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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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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4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218
법교육연구
14권2호(2019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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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저자 : 구정화 ( Koo Jeonghwa ) , 박새롬 ( Pak Saero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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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단원의 인권 교육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그 양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정을 통과한 5종의 통합사회 교과서 해당 단원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 내용의 양을 보면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내용 범주가 많이 다루어지며, '인권존중 가치와 태도'내용 범주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다. 둘째, 내용 구성에서 인권 감수성과 관련하여 자신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 구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셋째, 인권의 목록을 제시하는 내용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권리 위주로 제시되며 연대권에 대한 관련 권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어 있다. 넷째, 한국 사회의 인권 관련 역사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다섯째, 인권문제를 제시하는 경우에, 고등학생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참여와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다른 인권 범주 내용과 인권 감수성을 연결한 교과서 내용 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권 확장의 역사 및 관련 사건이나 고등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 문제나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ontent system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 unit in integrated Social Studies textbooks in high school and figure out its patterns. For these purposes,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concerned unit in five integrated Social Studies textbooks that had been authorized. The major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textbooks in terms of amounts of content described and found that the content category of "laws and institutions about human rights" was covered much and that the content category of "values and attitudes of respecting human rights" was covered relatively less; second, there was relatively small content that would help students study human rights sensitivity by understanding the rights of others as well as their won in the content composition; third, traditional rights were mainly put on the list of human rights with solidarity rights and their related ones presented in relatively lower frequency; fourth, there were few descriptions about the content of history and events related to human right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finally, there was relatively small content to help high school students discuss specific participation and practice in relation to their human rights issues. These findings raise a need for students to learn human rights sensitivity through the content composition of textbooks to connect it to the content of other human right categorie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develop and provide materials about the history and events of human rights expansion in the nation and the human rights issues and situa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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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급 의사소통 방식과 학생의 규칙 신뢰감 연구

저자 : 권한님 ( Han-nim Kwon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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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칙이 존재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교현장에 주목하여 학생의 규칙 신뢰감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뢰 형성의 기제로서 소통에 주목하였으며 규칙 신뢰감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 내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 신뢰감을'자신이 속한 학급규칙의 내용과 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고 학교생활에 유용한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학급 내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개방성이 규칙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develop the students' rule trust by paying attention to the school site where the rules are not observed well or can not be effective. Therefore, we focused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forming trust and suggested a democratic communication methods within the class as a way to enhance the trust of the rule. In this study, we define rule trust as 'the level of confidence about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class rule in its fairness and its usefulness in school life'. And we confirmed the effects of rationality and openness in class communication on ru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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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

저자 : 김자영 ( Kim Ja-young ) , 이로미 ( Lee Romee ) , 김진희 ( Kim Jinhe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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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한국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처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 인권 관련 학계의 전문가, 정부 기관의 행정가 및 실천가 13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 방법을 활용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권교육의 실체와 현재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인식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 학교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이라는 세 개의 범주에서 특성과 쟁점이 도출되었다. 학교 현장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서 형식주의가 강한 '반쪽짜리 교육'으로 인권교육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로 인한 교사의 가중되는 어려움으로 요약되는 인권교육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제'생각하고 경험하는 교육'으로의 인권교육 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이를 위한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및 학교내외의 인권 친화적 체제 구축 등이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s for analyzing the current human right education (HRE)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For this purpose, thirteen professionals in HRE such as teachers, scholars, policymakers and activists are invited for the focus group interviewing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The findings shows three large categories such as the current situation of HRE, issues and problems in the field, and the perceived future directions and sub-categories were emerged under each category, which contain the diverse, but collective voices of the professionals from the field of HRE. First, the participants pointed the various understandings and misunderstandings on human rights as well as HRE and their awkward positioning in schools. Second, HRE is mainly understood as how to exercise one's rights while respecting others' rights are being shadowed and teachers are put in a difficult position in this current trend of HRE. Third, they thought that HRE should aim for a learning occasion in which both students and teachers to grow and the communities and the society are actively involved in this learning process. Thus this study has suggested a serious reform of HRE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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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변호사 시험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출제 및 평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소라 ( Lee Sora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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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현행 변호사시험의 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의 방향은 대부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또는 합격자 수 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또는 학생들은 합격률 상향을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합격자 수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였지만,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하다. 물론 합격률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변호사 시험 자체가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응시생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선별하고 있는지, 변호사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수준 미달 로스쿨 또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필요한 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자격시험으로써의 변호사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이 보다 비중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시험은 예비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 또는 능력을 충분히 검증함으로서, 시민들이 불완전한 법률서비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험적으로 축적된 사회과학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평가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bar examination system in South Korea since 10 years have been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passing rate of bar examination is consistently decreasing. Most of the discussions merely focus on the passing rate or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exam.
In the United States, the passing rate of bar examinations has also continued to decline in recent years. But the focus of discussion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South Korea. Of course, there is also a debate about the passing rate. However, others also exist: whether the bar examination is selecting the candidates with sufficient legal knowledge in a reasonable and reliable way; what factors affect the result of applicants; and what is needed for the failed applicants and law schools.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discussions in the U.S.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from various perspectives. Particular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bar examination needs to be considered aiming at ensuring that citizens should be protected from incomplete legal service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more elaborately manage the bar examination system by utilizing psychometric research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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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원의 노동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이원희 ( Lee Won Hee ) , 송태수 ( Song Tae-soo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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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사건 이후, 해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 정부에서도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동시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현장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많이 공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교원에 대해 다양한 연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그다지 크게 제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인권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하에 교원들의 노동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학교급, 성별, 담당업무, 노조·단체 가입여부, 교직기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노동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현재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가 교원들의 노동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영향력을 가지는 지 확인함으로써 노동인권연수의 교육 효과도 점검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인권감수성에 대하여 기존의 여러 가지 분야의 설문내용을 요인분석을 통해 노동(자)중시, 노동편견극복, 그리고 사회공정성인식이라는 3개의 변수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변수의 선행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교원들의 인적 특성에 따라 복잡하고 모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도 실증하였다.


Since the trainee incident at the Kwangju Kia Motors in 2011, the government has reevaluated the method of practici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t firms and the necessity for labor rights education was raised.
The necessity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 at schools is agreed and confirmed by the related. However, the overall awareness of the labor rights or the sensitivity of labor rights is not so much enhanced, despite many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the teachers. And so is raised the necessity to review the contents, methods and effectiveness of labor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se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eachers' susceptibility to labor human rights. The impact of various variables such as school level, gender, assignment subject, union participation, and teaching career on the labor rights susceptibility is examined. We will examine the effect of training on labor rights education by confirming that the training currently conducted for teachers has an impact on improving participants' susceptibility to the labor rights. In this study, through factorial analysis we systemized the various existing factors related to labor rights susceptibility into three factors :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labor, overcoming biased awareness on labor and positive soci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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