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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Japanese Military and Culture

  • : 한일군사문화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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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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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3)~28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373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0호(2019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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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대(對)미국 방위비분담 분석과 대응방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휘락 ( Park Hweerhak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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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방위비분담)에 대한 미국의 증액 요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방위비분담에 관한 상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부터 고찰한 다음에 방위비분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그 동안 방위비분담에 호응해온 경과와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최근의 미국 요구를 분석하였고, 총액, 협상방식, 자율성양보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한국과 상황이 가장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안보 교환' 의 관계를 갖는 비대칭동맹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을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매년 지원할 총액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주한 미군의 비용 중에서 한국이 모두 부담, 부분적 분담할 항목을 설정하고, 이 항목별로 지원 정도를 합의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방위비분담은 미국의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국민여론만 추종할 것이 아니라 선도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search for possible options for South Korea regarding the strong cost-sharing demand of the US government for the US Forces in Korea (USFK). For this purpose, it reviews the theories of the asymmetrical alliance and backgrounds of the cost-sharing.. It evaluates the history and status of the South Korean cost-sharing for the USFK and discusses options for South Korea in terms of desirability of the total amount, negotiation strategy and public attitude of South Korea. It tries to provide practical options for South Korea especially using comparison with the case of Japan, which has dealt similar demands by the US.
As a result, this paper emphasized that South Korea should increase its cost-sharing for the USFK as long as it needs the US security assistance as diagnosed in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South Korea needs to pay more cost-sharing money and change its negotiation method from deciding the annual total amount of money to the item-by-item negotiation with the US. The new method could increase rationality of the cost-sharing and decrease possible conflict with the US. The South Korean people should also understand necessity of the cost-sharing and provide its government with more room of maneuver when it has to negotiate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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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역사팽창주의에 대응하는 주변국의 연대 협력

저자 : 남창희 ( Nam Changhee ) , 송옥진 ( Song Okjin ) , 김준수 ( Kim Joonsoo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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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함께 주변국들과의 역사 영토 분쟁이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고대 한나라 시기부터 인도네시아 앞바다까지 항해했다는 주장을 하면 남지나해에 구단선을 긋고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조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200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 학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 역사학계가 한사군 재북한설과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할 때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 관변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대일항쟁기 북한이 고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한 지역은 임나일본부라는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통해 항일의식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북한이 급변사태 시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동해 쪽에 군사력투사 거점과 군항이 설치되어 일본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과도한 역사 연고권 주장에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과거 불행했던 한일관계 시기 관변학자들이 전개한 학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학술 협력을 한일 양국과 주변국들이 전개함으로써 미래에 중국과 불필요한 군사적 대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The bilateral ties between Seoul and Tokyo keep floundering despite the much more significant mutual interests of the two nations. Correction of the distorted historical narratives made by China over ancient North Korea through academic cooperation serves Japan's security interests. If the distrust of Japan erodes among Koreans following Tokyo's gestures of goodwill and research support, the Korean public's confidence in Japan will grow, especially regarding Japan's constructive role in balancing against the rising China. Countered by robust resistance from both Korea and Japan, China would no longer be able to support its brazen distortion of history, especially in the face of scientific, objective and evidence-based counter-arguments jointly presented by Seoul and Tokyo. The ongoing wave of apparent academic misconduct from Beijing over such ancient Korean kingdoms as Goguyreo and Balhae, dubbed Northeast History Project, will soon recede and fade into history as a trivial episode involving a few ill-trained, disillusioned historians. Resolution of the Korea-China ancient history friction will bring about a chain of benign repercussions to other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as Beijing will be less inclined to borrow the flawed historical claims over island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The three Asian powers will share in benefitting from the reconciliation as the harbingers of regional clashes gradually dissipate in the pessimistic eyes of international ob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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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권력층의 통치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구조주의 이론에 접목하여-

저자 : 차성근 ( Cha Seonggeun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1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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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사에 유례없는 3대 권력 세습을 완성한 북한 독재체제는 70여 년전 정권 설립과 함께 채택한 이념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독재 권력의 동력을 장기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동시키고 있다.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 내지는 구조등의 분석을 위해 과거로부터 독재체제 이론이나 정치적 구조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분석방법이 적용되었지만, 북한 독재체제의 장기화 이유를 권력층, 즉 인적역량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권력층의 통치의식을 분석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논문에서는 구조주의 시각에서 북한 권력층의 통치의식 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만성적인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김일성 가문을 신격화 하고 소위 '주체'와 '자주'의 이념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한편, 핵 개발 등 온갖 불법 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함은 물론이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남 도발과 압박을 일삼고 있는 북한 독재체제의 '배짱'과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반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관국들은 북한 독재체제로 하여금 핵 포기를 포함한 정책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화 기조는 지속 유지하되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과 함께 인권공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과 특히 북한 독재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층에 대한 정보적 공세 가운데서도 인적 공세가 최적의 방법이라는데 대해 다시 한 번 확신하는 계기였다.


Unprecedented in modern political history, the dictatorship of North Korea has completed the transmission of power for three generations, keeping intact the ideology that was adopt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for more than 70 years ago, and is constantly operating its power for a prolonged regime. In order to analyze the reality or structure of the dictatorship in North Korea, a number of analysis methods have been applied so far centering on dictatorship theory or political structural actions. However, there is hardly any case that focuses on the prolonged dictatorship from the angle of the power class, that is, the human capacity, and analyzes the sense of ruling of the power class by applying structuralism theories. Therefore, this study adopted the approach of structuralism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ense of ruling of the power class in North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expiscated the source of the 'guts' and 'courage'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that deifies Kim Il Sung family and adheres to the so-called 'Juche' and 'Jaju' ideology unwaveringly, even when the nation suffers chronic economic difficulties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and constantly provokes and pressures South Korea without abandoning its desire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munization committing all kinds of illegal activities such 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us, it was concluded that relevant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maintain the dialogue stance while concurrently implementing both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 along with attacks on human rights issues in order to induce policy changes in North Korean dictatorship including the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once again that personnel attack is the optimal method among various intelligence aggressions against the power clas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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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따른 대남전략전망

저자 : 차동길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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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 상황에서 대남전략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략적 작전 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고, 지도하는 당·국가체제 (Party-State system)이다. 권력체계는 당·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 된 가운데 정세 변화에 따라 지속과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는 1945년 해방 후 형성된 김일성 중심의 권력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조건은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째,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이고, 둘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며, 셋째,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경우 핵무기를 동결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정치기회구조는 유리하다. 한국에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 등장과 미국에 직관적이고 독선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기회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균열은 김정은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 요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방향은 민족공조를 위한 전례 없는 평화공세로 한국 국민의 대북인식을 우호적으로 변화시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며 남한 혁명역량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응전략은 첫째,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이중성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한반도 안정, 북핵 폐기,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원칙을 고려한 국익우선의 실용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동맹 우선의 상황관리로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허용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 기조는 유지하되 강경 대응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recast North Korea's strategy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regards to NK's denuclearization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strategical operation perspective. The NK regime is fundamentally a Party-State system wher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ruled and led by the Workers' Party of Korea. State power is divided by the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shifting continuousl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political situation they find themselves in. Hereditary succession of nK leadership through three generations, from Kim Il-Sung to Kim Jung-Il and Kim Jong-Un, is based upon the central authority formed around Kim Il-Sung following the Korean liberation of 1945. nK regime's security guarantees are basically a scenario in which the security of Kim Jong-Un regime and the socialist system are considered: First,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ith the U.S.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R.O.K.; second, lifting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ird, freezing nuclear programs in the event U.S. forces do not withdraw.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Kim Jong-Un finds himself in provides him with an advantage: a progressive Moon Jae-In of the R.O.K. and an intuitive and self-righteous Trump of the U.S. The recent U.S.-China trade war, the rift in the R.O.K.-U.S. alliance and the military cooperation of R.O.K.-U.S.-Japan are factors favoring Kim Jong-Un. nK's peace offensive strategy against R.O.K. is unprecedented. They seem to aim to enhance its negotiating power, resolve economic problems, strengthen capabilities to drive R.O.K. towards a revolution, and force U.S. troops to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response strategy of R.O.K. should, first, to be wary of the two-faced nature of NK's peace offensive. Second, moderated pragmatism strategy should be pursued regardless of the regime's ideological approach.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clud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ismantlement of NK's nuclear weapons, the improvement of nK civilians'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upon which free democracy's peaceful reunification is built. Third, cooperation with the U.S. must be maintained, and, through situational management putting the alliance first, persuade the U.S. against allowing nK to freeze its nuclear program or to withdraw it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its peace stance while clearly showing that it can take tough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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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능력구축지원과 미일동맹

저자 : 마루사키아키라 ( Marusaki Akira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3-17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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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구축은 국제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능력 구축에 초점을 맞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위성·자위대가 2012년 이래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 Assistance: CBA)'을 실시해 오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은 일반적으로 안전보장 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는 '국방조직구축(Defense Institution Building: DIB)'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분야에서 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능력 구축의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강화에 있어서도 유익한 일이다. 본고는 일본의 능력구축 지원에 대해 이하의 4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①능력구축지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활동도 포함한 일본판 국방조직 구축의 창설, ②능력구축지원의 지리적 범위 확대, ③방위성·자위대와 기타 관계기관 간의 국내 협력 강화, ④타국 특히 미국과의 협력 강화.


Capacity building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improve and stabilize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cus efforts on capacity building in the security field. The Japan Ministry of Defense (MOD) and the Self-Defense Forces (SDF) have carried out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CBA) since 2012.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assisted other countries' military and security-related organizations generally known as security cooperation, recently concentrated on Defense Institution Building (DIB). Promoting Japan-U.S. collaboration in this field will be valuable not only for the purposes of capacity building, but also to strengthen the Japan-U.S. Alliance. This paper proposes four policy recommendations for Japan's CBA: first, to create a Japanese version of DIB, which includes not only CBA but also quasi-CBA; second, to expand its geographical scope; third, to reinforce internal coordination between the MOD and the SDF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last,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with other countries, especially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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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레이와(令和)시대 한일관계 재정립의 필요성과 방향

저자 : 문은석 ( Moon Eunseok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1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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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일본 강제징용공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관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과거의 한일관계를 복구하는 길은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는 과거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미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마침 일본에서는 헤이세이(平成) 30년을 뒤로하고 레이와(令和)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일 양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갈등과 해결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양국관계 재정립의 방향을 보수주의 일본정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일정책커뮤니티 교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황실외교의 주도적 전개의 3가지 관점에서 제시한다.


In October 2018,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ruling in relation to forced recruitment in Japan demanded to overcome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Korea-Japan relations system in 1965. As a result, the road to restoring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as actually blocked. Since then, the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has not resolved the shackles of the past and has not passed on to the future. In Japan, 30 years after Heisei, the new era of Reiwa was reached. However, Korea-Japan relations have come to the worst with the advent of a new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redefining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better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in the new era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from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First, the history of conflicts and resolu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confirmed since the liberation. Afterwards, three directions f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re suggested for the security of East Asi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First, it prepares for the prolonged conservatism of Japanese politics, secondly expands and revitalizes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policy communities, and thirdly leads imperial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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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군대내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의식 ( Kim Euisik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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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한 군대 내 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환경은 이전보다 일정부분 개선되었으며 차별피해도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와 선임 부사관들에 의한 사생활 간섭과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관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들과 선임 부사관들의 인식에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계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상하급자는 맹목적인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전우이자 수평적인 직장동료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이나 선임 부사관들은 지휘책임을 우려해서 예하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공휴일과 일과 이후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군대 외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언론이나 국회 등 군대 외부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들에게 지휘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무한 책임을 요구하면 사고예방활동이라는 이유로 예하 부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부사관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해야 한다. 언론 등에서 부사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교와 동등하게 예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 국민들의 부사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와서 차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사관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것이다. 군대 조직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장교와 병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아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피해가 예방되는 등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service environment of the NCOs in the military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have improved to some extent and the degree of avoidance of discrimination has been reduced to some extent. In some units,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remain, such as interference with privacy by officers and senior admissaries, including commanders.
In order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to prevent the damage of discrimination, there must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officers, including commanders, and senior NCOs. Classe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duties, and subordinates and juniors should be perceived as equal partners and horizontal co-workers, not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blind and casual clothes. In addition,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overly involved in the privacy of their NCOs with fear of command respon -sibilities and should be aware that public holidays and after-hours are private.
There must be a change outside the military. Outside the military, such as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held accountable for personal incidents that occur after work hours and on public holidays. Requiring unlimited liability creates room for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subordinates' NCOs for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the NCOs should also be established. If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recognize the specialty of the NCOs and treat them equally with the officers in the media, there will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e NCOs and the perceptions of soldiers enlisted in the military. 
Fin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COs is to be proud of themselves. Promoting pride as a professional who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and exerting combat power in military organizations can improve overall human rights, including recognition and respect from officers and soldiers, ensuring human rights and preventing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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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수출대상국간 협력방안 연구 -한국사례-

저자 : 최미영 ( Choi Miyoung ) , 정종희 ( Jeong Jonghee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1-2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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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국내 방산수출 국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한국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국내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수출대상국과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기술 보호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 대상 국가별 협력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별도의 협약을 맺을 때 고려요소로 (1) 과학기술수준, (2)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3) 기술보호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구축여부를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이를 기반하여 국가별 기술보호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


The significance of protection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emerges, as the defense industrial export becomes a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protect the key technology of the weapon system with increasing defense industry exports, but also to provide strategic measures for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on with exporting countries' industry. This research method investigates the domestic literatures on Korean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nd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level of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should be set up. Secondly, in order to prevent the leakage of technology, mor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activated. Thirdly, when in cooperation with exporting countries, a separate agreement should be generated and a perman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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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군 점령기 성병 관리 정책과 성교육 영화 -<꽃 있는 독초(花ある毒草)>(1948)를 중심으로-

저자 : 김보경 ( Kim Bokyoung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7-2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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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학술적인 검토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군 점령기에 제작된 성병 교육 영화<꽃 있는 독초(1948)>를 두 가지 버전의 대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화가 당시 관계 당국이 추진하였던 성병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요체를 고스란히 담은 모범적인 교재였음을 확인하였다
<꽃 있는 독초>가 점령 당시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 매체로 융성기를 누리고 있던 환등(幻燈)으로도 제작되었다는 사실 또한 본 영화가 성교육 교재로서 매우 적합했음을 방증한다. <꽃 있는 독초>가 일반적으로는 CIE에서 가장 꺼리는 성병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남녀 성기의 클로즈업 영상을 포함하였음에도 무사히 제작에 성공하고, 나아가 점령군 관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적극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에서처럼 영화의 핵심 방향과 전반적인 내용이 점령 정책의 목적에 훌륭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병이 전염과 유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성병 검사의 의무화가 강조된 영화의 결말은, 개인의 신체를 '순결'하게 관리하여 건전하고 위생적인 '민주국가' 일본을 건설하려는 점령군의 목적과 민족의 '순결'을 보전하기 위한 일본 측의 우생학적 욕망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wo versions of the manuscript of Flowers of the Poisonous Plant(1948), an educational film abou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produced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that has not hitherto been studied in an academic contex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film was a standard teaching material used by the authorities to control the spread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to promote sex ed programs.
Despite containing close-ups of male and female genitalia and dealing with the issue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 topic generally shunned by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CIE), Flowers of the Poisonous Plant was highly rated by the authorities and widely distributed because the film's message was consistent with the agenda and policies of the occupation forces.
The ending of the film evokes fear by emphasizing the impact of contagious sexual diseases on the nation and society, and proposes mandatory checkups as a solution. This focus was commensurate with the occupation command's goal of a hygienic, “democratic” Japan, to be achieved by keeping individual bodies “pure” and by legitimizing Japan's desire to preserve its ethnic purity.

KCI등재

10태평양전쟁과 학병 배광수의 삶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저자 : 신승희 ( Shin Seunghee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1-3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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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출간된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한국 최초의 위안부소설 또는 한국현대소설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핵심적으로 다룬 최초의 본격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체적 방향은 가부장제적 환경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가학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피해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배광수를 가부장적 남성, 순이를 그로인한 피해적 여성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배광수를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 주체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물로 보고,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인 순이 또한 아들의 부계 혈통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한다. 
필자는 기존 연구의 성과 위에서 이 작품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광수의 성격적 결함과 피해의식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서 후자는 전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순이와 관련된 성격적 결함을 보자. 배광수는 순이에게 일본인 남자가 있었으며 그에게 돈을 빼앗기고 버려졌다는 거짓말을 안동댁에게 한다. 배광수와 순이가 처음 만난 시점은 필리핀 전선에서 일본군이 패퇴하던 때이다. 그 후 두 사람은 미군수용소를 거쳐 수송선에 실려 부산에 던져지고 곧바로 동거에 들어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나 정황상 배광수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배광수는 안동댁에게 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것은 위안부였던 순이에 대한 단순한 분노의 차원이 아니다. 과도한 능멸 또는 새디즘(sadism)과 유사한 면이 있다. 
배문하와 관련된 성격적 결함을 보자. 배문하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다. 이러한 사실을 배광수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문하를 일본인의 자식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친자임을 집요하게 부인하는 태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배광수가 보이는 사고와 행동의 심각한 괴리현상. 이는 순이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배광수의 성격적 결함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왜 학병 배광수는 해방 조국에서 정상적 사고와 행동이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인가? 이는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소설은 하나의 허구다. 허구를 통한 진실에의 접근. 이것이 소설의 존재가치다. 허구화된 배광수의 피해의식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배광수의 피해의식은 구체화되지 않는다. 순이, 안동댁 등 주변 인물에 의해 추상화될 뿐이다. 여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피해의식의 개념이 배문하의 입에서 동어반복 형태로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배문하가 느끼는 피해의식은 두 여인의 그것에 비해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 간접화될 뿐 아니라 확신도 없다. 1인칭화자인 배문하가 확신하지 못하는 피해의식을 독자가 확신하기는 어렵다. 배광수는 자신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순이를 과도하게 능멸했고, 자신의 혈육인 배문하를 임종 순간까지 부인하고, 안동댁에게 그토록 함부로 굴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배광수를 용서할 수 있고,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 연장선에서 이피해의식으로 인해 배광수가 배문하의 출생년도를 1946년에서 1948년으로 늦춰 신고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다. 자신의 출생 년도가 1946년이 아닌 1948년으로 신고된 연유에 대한 배문하의 추정은 나름대로 감격스럽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배문하는 깊은 미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의 어설픈 화해를 시도한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서 보이는 추상적 인식과 그것에 기인한 어설픈 화해는 식민지 세대와 해방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작가의 문학적 조급증의 결과로 판단된다.


Yoon Jeong-mo's 『Emmy name was Josen-pi』, published in 1982, is regarded as the first full-fiction novel that focuses on the Japanese comfort women's narrative within Korea's first comfort women novel or Korean modern novel. The alternative direction of previous research on this work is criticism of patriarchal environment. Under the premise that Korean society has a patriarchal, masculine, sadistic view, women are identified as complex and stratified victims. He is fixing Bae Kwang-Su as a patriarchal man and a damaging woman. Bae Kwang-soo is seen as a figure trapped within the limits of a typical patriarchal male subject, and through this, he reveals the violence of patriarchal ideology imposed on women by our society. On the surface, she also criticizes Soon-yi, who is also focusing on proving her father's paternity.
I would like to suggest another view of this work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existing research. Bae Kwang-soo's personality defects and damage consciousness. In this work, the latter acts as the cause of the former. First, let's look at the personality defects associated with Sun-yi. Bae Kwang-soo tells Andong-dack lie that Soon-yi had a Japanese man and was taken away from him. Bae Kwang-soo and Soon-yi first met when the Japanese troops were defeated on the Philippine front. Afterwards, the two can see that they were thrown into Busan by American transport camps and immediately lived together. Bae's words in time or context are obvious lies. Why did Bae Kwang-soo lie like this ridiculous lie to Andong-dack? It is not a mere dimension of anger at Soon-yi, a comfort woman. There is something similar to excessive extinction or sadism.
Let's look at the personality flaws associated with Bae Moon-ha. It is their only blood to be queried. Bae Kwang-soo could not have known this fact. Nevertheless, the attitude of dismissing Bae Moon-ha as a Japanese child and recklessly denying his or her own parents is difficult to accept in general terms. Severe disparity between thinking and acting. This is a device that reveals Bae's personality defects, just like absurd lies about Soon-yi. Why would schoolchild Bae Kwang-soo fall into a country where normal thoughts and actions are impossible in the country of liberation? This may be a problem that the artist attempted to reveal through 『Emmy name was Josen-pi』.
The novel is a fiction. Access to truth through fiction. This is the value of the novel. The consciousness of the fictitious light distribution water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reader. However, Bae's consciousness of damage is not specified in this novel. It is only abstracted by nearby figures such as Soon-yi and Andong-dack. A more serious problem here is that the concept of perception of damage is repeated in the form of repetition of the same language in the mouth under the door. Bae Moon-ha's sense of damage is far less intense than that of the two women. Not only are they indirect, they are not convinced. It is difficult for the reader to be convinced of the damage consciousness that Bae Moon-ha, the first-person speaker, is not convinced of. Bae Kwang-soo overcame Soon-yi due to her feelings of damage, and denied his bloody Bae Moon-ha until his dying moment and concluded that he was so intimidated by Andong-dack. Therefore, it is possible to forgive Bae Kwang-soo and to forgive. In the extension, it is assumed that Bae Kwang-soo delayed his birth year from 1946 to 1948 and reported it. Bae Moon-ha's presumption of contributing to 1948 when his birth year was reported in 1948, not 1946, was impressive but overly arbitrary. Attempts to reconcile with his father, who was the object of deep hatred. The abstract perception and flimsy reconciliation caused by _Emmy's name was Jossenpi_ is judged as a result of the literary haste of the artist trying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colonial and liberated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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