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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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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82)~9권0호(1998) |수록논문 수 : 92
판례연구
9권0호(1998년 0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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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연구 제9집을 발간하며

저자 : 이기수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판례연구 9권 0호 발행 연도 : 1998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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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 -1997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결정 96헌마172, 173(병합)-

저자 : 장영수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판례연구 9권 0호 발행 연도 : 1998 페이지 : pp. 45-7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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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의로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 -대법원 1994. 8. 26. 94다20952 판결의 비판-

저자 : 명순구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판례연구 9권 0호 발행 연도 : 1998 페이지 : pp. 107-13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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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행의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840 판결-

저자 : 이기수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판례연구 9권 0호 발행 연도 : 1998 페이지 : pp. 141-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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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분업과 책임의 분할 -대법원 1994. 12. 22, 93도3030 판결에 대한 평석-

저자 : 이상돈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판례연구 9권 0호 발행 연도 : 1998 페이지 : pp. 253-28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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