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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 updat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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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8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654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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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CO2 배출량 수렴 분석

저자 : 조향숙 ( Hyangsuk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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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52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80~2013년 기간의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CO2 배출 수렴 현상을 시그마 수렴 모형과 베타 수렴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절대적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 현상은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별 정책 상황에 따라 소득 그룹별로, 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조건부 베타 수렴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2 배출량 수렴에 기여하였으며 제도의 수준과 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증가가 배출량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 국가는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2 배출량 수렴에 영향을 미쳤으나, 제도의 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기술 수준 향상은 1인당 CO2 배출량 수렴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vergence in per capita CO2 emission by income group for an unbalanced panel of 152 countries from 1980 to 2013 using beta and sigma convergence model. Absolute beta and sigma convergence differed by CO2 emission reduction policies in each countries. Conditional beta convergence shows that per capita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growth in per capita CO2 emission. In particular, better-quality institutions and technology accel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per capita income on the speed of convergence of per capita CO2 emission in high-income countries. For middle-income countries, the growth of income affected the convergence of CO2 emission per capita, but institutional quality has an insignificant impact. On the other hand, improvements in the level of technology have a mitigating effect on the negative impact of income in middle-income and low-income countrie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CO2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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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북경제협력에 따른 개발이익 경매와 DMZ 보전기금 확보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 김준순 ( Joonsoon Kim ) , 김현희 ( Hy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5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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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반세기 이상 인위적 활동이 배제되어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DMZ의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DMZ 생태자원 보전에는 생태자원 관리 비용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 및 연구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실물옵션과 경매이론을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한 DMZ 보전기금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수익의 일부를 보전기금으로 지불한다고할 때, 먼저, 경매 참가자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베이즈 내쉬균형을 이용해 경매 참가자가 사적 정보에 대해 진실을 보고할 경매를 설계한다.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has the great ecosystem as all the artificial activities in DMZ have been prohibited over half a century. The ecosystem should be conserved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hence the conserv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not after the reunification but before it. It requires a considerable budget to conserve DMZ, considering management of ecology resource, recovery, and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 fund-raising measure for DMZ conservation, using economic incentives mechanism when multiple developers participate in the auction to get the right to develop North Korean regions, hav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sunk costs and pay a part of their profits for the fund. First, we analyze the real option model to decide the optimal investment time. Second, we construct the auction for bidders not to misrepresent their private information, based on Bayesian Nash equilibrium.

KCI등재

3공원일몰제 시행과 도시녹지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선호측정: 아파트 실거래 기반 헤도닉가격접근법을 적용하여

저자 : 엄영숙 ( Young Sook Eom ) , 최성록 ( Andy S Choi ) , 김승규 ( Seung Gyu Kim ) , 김진옥 ( Jin Ok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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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도시녹지공간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2015년 동안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117,918건의 실거래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GIS정보를 활용하여 단지 인근 강이나 하천, 산림 그리고 도시공원의 3가지 유형의 도시녹지공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망과 접근성으로 대표하여 헤도닉가격함수를 추정한 뒤 잠재가격과 주민들이 향유하는 연간편익을 측정하였다. 서울시민들은 한강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도시녹지공간들에 대해서 조망 및 10분 이내 접근성이나 거리-이용 접근성의 관점에서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어메니티로 선호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강이나 하천 조망가능성(아파트 가격의 0.7-2.5%)과 접근가능성(2.3%)에 비해 도시공원 조망가능성(1.7-3.3%)이나 접근가능성(3.9%) 모두 잠재가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가격에 기초한 연간 편익은 도시공원의 조망가능성에 약 55-60만원 그리고 10분 이내 접근가능성에 대해 8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강이나 하천 조망이나 접근가능성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림녹지 유형에 대해서는 강북지역 거주자들의 북한산 조망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인근산림 조망이나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apply Hedonic Price Method in analyzing residents' preferences for three types of urban green space (UGS, rivers, urban parks, and forests) near the apartment complexes in Seoul. Based on hedonic price function estimation results, residents in Seoul preferred for the urban amenity that was provided by the view and accessibility (in terms of both within 10 minutes and distance) of rivers and urban parks near the apartment complexes, but not forests. The annual benefits calculated using the shadow prices are about 550~600 thousand won for the urban park views and about 800 thousand won for the accessibility, which is 2-3 times higher than river views and accessibility. On the other hand, forest views and accessibility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partment prices, except the view of Bukhan mountain for the residents of Gangbuk area.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Seoul residents' preferences for urban parks w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urban park sunset program that will be initiated from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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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익공유를 고려한 유전자원 이용 사업 투자 의사결정 분석

저자 : 홍원경 ( Wonkyung Hong ) , 장희선 ( Heesun Jang ) , 박호정 ( Hoj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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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유전자원 이용 이익 공유방안을 제공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이용 사업 자체에 대한 투자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방안을 샤플리 밸류와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에 의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수익구조에 반영한 후 실물옵션기법을 이용해 유전자원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익공유 비율과 할인율, 그리고 유전자원의 상품화 시기가 상기 두 분석 방법에 따른 투자임계가격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을 통해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상호합의된 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접근과 분석이 협상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As the Nagoya Protocol has been in effect since 2014, firms that invest in projects related with the genetic resources should establish methods to share the benefits arising from using genetic resources with the country providing such resourc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genetic resources related investment decisions under the Nagoya Protocol. Specifically, we construct the model of Sharpley value and benefit sharing rate in order to consider the results of benefit sharing with a providing country under the Real Options, and simulate the model in the context of Madagascar Banana project.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 time to market, benefit sharing rate, and discount rate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vestment decisions.

KCI등재

5석유제품 가격의 지역 간 연계성 분석

저자 : 송효준 ( Hyojun Song ) , 이한식 ( Hahn Shik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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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를 대상으로 벡터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가와 각 지역 석유제품가격의 상호 인과관계 여부와 지역 간 제품가격의 선행-후행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급과 교역 흐름, 경쟁 강도와 연결해 해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유가는 각 지역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의 장기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보인 반면, 단기 관계에서는 원유가 역시 제품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럽 경유 및 항공유 시장과 같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다른 지역 석유제품과의 장기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보인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요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 제품가격과의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유, 항공유 시장에서와 같이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도 역내 산업집중도가 낮아 경쟁 강도가 세고,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할 경우 가격 선도력이 떨어지면서 약외생성이 사라진다. 지역 간 석유제품가격 관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석유정제 기업과 상품 트레이딩 기업의 글로벌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심 대상 지역의 석유제품가격 변화 예측 및 지역별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il price and the major petroleum products prices at the trading hubs such as Singapore, North West Europe and the US New York Harbor. We focus on the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the weekly petroleum prices from 2009 to 2016 based on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We find that the oil price leads the prices of petroleum products in the long term, while there is bidirectional causality in the short term. On the other hand, prices of petroleum products in regions with high import dependency, such as Europe gas oil and jet fuel price, are exogenous in the long term. We also present evidence that prices of petroleum products in region with a large global-market share lead prices in other regions. However, if the region is in an over-production situation and low industry concentration, it may lose its price leadership due to intense competition. The result in this study can provide a useful information to petroleum refining companies in forecasting fluctuations of product price, and hence in planning their regional arbitrage trad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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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너지 전환정책과 발전의 사회적 비용 -제7차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비교-

저자 : 김광인 ( Kwang In Kim ) , 김현숙 ( Hyunsook Kim ) , 조인구 ( In-koo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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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균등화 발전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원 구성에 있어서 원자력의 비중이나 이용률이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시뮬레 이션을 통해 도출한다. 원전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도록 설계되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원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증가시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하여 전원 믹스에 따른 발전의 사회적 비용, 발전단가, 전기요금의 변화 정도를 추정한다. 8차 수급계획의 환경급전 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국내 두 기관의 균등화 발전비용 연구결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사회적 비용은 향후 10년 내에 22%까지 증가할 수 있고, 직접적인 전력생산비용에 기초하고 있는 발전단가 역시 22%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최대 18%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믹스는 발전에 따른 외부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비용차원에서 검토할 경우 7차 수급계획의 전원믹스와 비교할 때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This paper uses research on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in South Korea to conduct a simulation analysis on the impact of nuclear power dependency and usage rates on the social costs of power generation. We compare the 7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hich was designed to increase nuclear power generation, to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that decreased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increase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order to estimate changes in social costs and electricity rates according to the power generation mix. Our environmental generation mix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costs may increase by 22% within 10 years while direct generation cost and electricity rates based on generation and other production costs may increase by as much as 22% and 18%, respectively. Thus we confirm that the power generation mix from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compared to the 7th plan increases social costs of generation, which include environmental extern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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