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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TUDIES REVIEW

  • : 북한연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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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7)~22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467
북한연구학회보
22권1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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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임상순 ( Lim Sang Soo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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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12년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문서와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무기 금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재내용의 완만한 확대와 제재 대상의 소규모 증가로 인해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무역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재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위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방식'과 '물거품 대응방식'의 동시이행 전략으로 대응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not able to stop North Korea from constructing Nuclear Program despite the long period, 12years, sanctions. For ten years, U.N. Security Council used the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ose had not been so harsh that the sanctions could not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programs. While comprehensive sanctions which U.N. Security Council have adopted have started to have effects from 2017, North Korea regime declare its accomplishment of nuclear programs which consisted of nuclear weapon's program an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programs. Kim Jung-un regime has regarded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s the substantial external threats and challenges which intend to collapse the dictatorial regime. Therefore, the regime has developed the strategic response which has composed of super-powerful response strategy and bubble burs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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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저자 : 탁용달 ( Tak Yong Dal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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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과도한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 대외채무 해결 노력은 북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대외채무는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과 설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적절히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공적채무의 경우 국제적인 채무조정 레짐인 파리클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국 제도개혁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채권 회수는 통일대비 우발부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은 통일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회수·관리와 통일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채권 회수 이후 현금흐름 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채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 excessive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Efforts to resolve North Korea's external debts must be solved in order to at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 's external debt has arisen in the process of failing to adequately repay deb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large - scale loans and facilities from the West in the 1970s.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designated as a non-performing country due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rising prices of international commodities. As a way of solving North Korea's external deb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introduce the debt settlement program of the Paris Club, which is an international debt adjustment regime, in the case of public debt. This tendency is being promoted at the same time as the reform program of the financial system, which has the advantage of attracting the change of North Korea. The collection of North Korean bonds, which are trade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provide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minimizing the occurrence of contingent liabilities against unification. North Korean bonds trade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re likely to be transferred to unification costs.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bonds trade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search for ways to utilize them after unification can be expected to substantially reduce the cost of unification. Since the creation of cash flow after the recovery of North Korean bonds is not possible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bond management program. Debt-equity swap is expected to be possible as an investment in North Korean investment projects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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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영학 연구동향 : 학술지 '경제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 나정원 ( Na Jeong Wo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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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제재속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의 결과는 경제개혁의 성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뒤에는 경영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추세와 지향을 표방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 의미가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어왔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에서 북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의 경제부문 학술지'경제연구'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영학 분류로서 제시되어지는 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국제경영, 생산관리, 경영전략 분야에 걸쳐 연구된 자료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Notwithstanding global sanctions, the economy of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grown under the Kim Jung Un's regime.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the success of economic reformation to which academic researches in management studies has contributed. After declaring to pursue the global tendency, the Kim's regime has emphasised 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ies. The discourse was strongly reiterated and under the socialist system of responsible business operation, North Korea has endeavoured to maximise the efficiency of businesses. This trend is shown in “Economics research”, an academic journal on the North Korean economy. Referring to the publication,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research data on generic areas of management studies, including HR, finance/accounting, marketing, international management, production 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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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한 예산수입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저자 : 박준호 ( Park Joon H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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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서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국가기업이득금을 도입한 예산수입 제도 변화를 '탈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예산수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으며, 1)국가예산수입의 우선적 확보 2)국가와 기업소 및 노동자의 이해관계 일치 3)세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징세 인프라,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탈세를 할 유인이 상당히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변화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 또한 상당 부분 한계에 봉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정책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성패를 평가할 수 없으나 2011년 다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제도가 부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예산수입제도의 변화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evaluate the reform of fiscal revenue system that the abolition of turnover tax(거래수입금) and a type of income tax(국가기업이익금) and the introduction of another type of income tax(국가기업이득금) from “tax evasion” point. North Korea tried to overcome financial crisis in the era via the reform of fiscal revenue system. The reform is to intend 1) to collect fiscal revenue by priority 2) to align interest of tax authority with that of taxpayers 3) to broaden tax bases. However, this policy change was likely to face some difficulties to achieve their policy purposes due to tax evasion arisen from insufficient tax collection infrastructure and loophole of new system. We cannot confirm whether the attempt to alter fiscal revenue system was successful or not, but it is also difficult to evaluate the reform as a success in that the newly introduced income tax(국가기업이득금) was abolished and they reintroduced turnover tax and old version of income tax(국가기업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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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비교 :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저자 : 권수현 ( Kwon Soo Hyu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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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정체성에 있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평균값은 남한주민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정체성 평균값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시민적 정체성과 종족적 정체성이 모두 높은 경우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과 결혼 여부, 정치적 성향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정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국민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단,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국민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and what factors have a crucial effect on national identity between Nativ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Refugees using survey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North Korean Refugees have statistically higher average score on national identity for South Korea than Native South Koreans. But considered th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numbers) on civic and ethnic national identity, 80-90% of respondents in each group have both civic and ethnic national identity (dual identity). Factors which affect on national identity in each group are age, marriage, and political identity. While progressive political identity have negative effect on national identity, people who get older and married have stronger national identity than younger and single people. In addition, North Korean Refugees who experience discrimination frequently are likely to have low nati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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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탈남한 탈북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 캐나다 토론토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손명희 ( Son Myong H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8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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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을 떠나 한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숨기고 제 3국에서 난민신청을 한다. 이러한 사례는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스스로 떠나는 '사회 이탈'의 모습인 '탈남((脫南)'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유행처럼 번졌다. 점차 늘어난 탈북 난민들의 주 목적지는 2010년 이후 캐나다로 바뀌었고, 2013년에는 캐나다의 탈북 난민신청자수가 7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통해 들어온 사실을 숨기고 북한을 탈출해 캐나다로 바로 들어온 것처럼 난민 신청을 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당시 캐나다에 체류 중이던 탈남한 탈북 난민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적응해 살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탈북 난민 14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분석했다. 또 이들이 한국을 떠난 이유와 입국할 나라를 선택하는 배경 등을 파악해 이러한 요인들이 캐나다 사회 적응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North Korean refugees who left Korea at that time were adapting to Canada. Since the mid-2000s,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gun to go abroad. They left Korea and hid a passport proving that they were Korean citizens. They also applied for refugees in third countries. These cases have increased explosively in the UK since 2007. An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destination has moved to Canada after 2010. Especially more than 700 refugees have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Canada by 2013. I interviewed fourteen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Toronto, Canada and examined their psychological, economic, socio-cultural adaptation. I also tried to figure out the correlation of adaption between the reasons why they had left Korea and then chose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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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저자 : 박승일 ( Park Seung Il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2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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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지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는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과거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이념, 문화,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재편에 관련한 연구는 분단 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원상회복형(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원소유자 보상형(금전적 보상), 전면적 국유화형(토지공공임대제도), 무상분배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제도의 법적과제를 검토하므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통일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북한 토지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재편 경험과 북한토지제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토지제도에 대한 통일한국의 보상기준을 살펴본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While privatization of land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rights to properties, it may have a substantial socio-economic impact depending on procedures and how we make it happen. Therefore, reorganization the land management system (LMS) in North Korea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in the state's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a market economy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entralized socialist planned economy, such as North Korea cheji to switch the system to amarket economyit is characterized by elements liberalization(Liberalization), stabilization( Stabilization), privatization(Privatization). In light of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the past nine socialist countries it shows tha tprivatization is the most difficult task. While we expect to see numerous obstacles in many fronts―including ideology, culture, and economy―in the way forward for the unified Korea, issues concerning property rights will account for some of the greatest parts of social problems. In this context, our research focus should be on resolving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There has been a continued research effort on this issue so far. Current research trends suggest four types of possible solutions: recovery of ownership (priority on returning land to original owners, or making reparations if not possible); reparation to original owner (financial compensation); full-fledged nationalization (public lease system); and free distribution of land to citizens. Against this backdrop, I intend to focus on reviewing predictable legal challenges in North Korean LMS in the unified Korea in this research, thereby preventing or minimizing potential legal problems in the system following the re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loser look into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LMS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To this end, it will start from the status quo of the existing LMS and legislations in North Korea. Then it will shed some light on how the Unified Germany revised its LMS, and move on to the outlook for the possibl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Following up with prospects of compensation standards for the confiscated lands in the unified Korea, the paper will then present the legal challenges in reorganization the North Korean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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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였는가? : 북한 자력갱생노선의 시련과 도전 그리고 재정립

저자 : 박후건 ( Park Phillip H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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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선군정치'를 통해 돌파하려고 하였다. 김정일은 위기 돌파에서 가장 큰 문제를 당이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군을 앞세워 바로 잡고 다시 사상을 우위에 놓고 경제건설(재건)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은 사상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는데 과학기술을 국방력을 제고하는데 그리고 경제건설에서 실리를 극대화하는데서 있어서 핵심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강행군 시기 국가의 거의 모든 투자를 집중하였다. 김정일의 이러한 위기 돌파 전략은 현실에서 추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강계정신'으로 대변되는 자강도에서의 자력갱생 경험에서 큰 지원과 탄력을 받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북한은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CNC기술의 최첨단화를 2009년도에 완성하고 2011년도에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로 대변되는 경제건설(재건)에서 실체적 자력갱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난의 행군을 실질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Kim Jong Il tried to break through DPRK's biggest national crisis so called, 'Arduous March' through the 'Military First Politics.' Kim Jong Il diagnosed the biggest problem in crisis breakthrough as an ideological wavering of the Party. By making the military as a keeper of the ideology of self-reliance (Juche) and giving priority to ideology, he attempted to correct the problem and rebuild economy. As Kim Jong Il also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through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long with the ideology, he put almost all the national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the 'Arduous March' period. Although carrying this out in the reality was extremely difficult task, he got tremendous moral support from 'Kangkye Spirit' which represented the self-reliant experiences of Jakang province and was able to pushed it through. By 2009, DPRK has completed the cutting-edge of CNC technology that was like a master- key of its self-reliance. On this basis, the DPRK was able to build the foundation of self-reliance and finish the 'Arduous March' b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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