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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TUDIES REVIEW

  • : 북한연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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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7)~23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483
북한연구학회보
23권1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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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통일공공외교의 네트워크 탐색 : 효율적인 외교 방식 결정을 위한 예비적(preliminary) 검토

저자 : 박지연 ( Park Jiyou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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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공공외교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한국의 공공외교이다. 한국은 어떻게 효율적인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활용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통일공공외교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다. 통일공공외교 네트워크는 중심행위자, 대립행위자, 그리고 주변행위자로 구성된다. 중심행위자는 한국 정부이며, 대립행위자는 북한 그리고 주변행위자는 다른 모든 국가의 정부 및 해당 국가 내 시민단체, 학교, 언론 등 공공(public)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이 대화와 협동이라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외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 주변행위자와의 신뢰도는 낮지만, 주변행위자가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네트워크 내 통일인식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고비용의 외교술이라도 기꺼이 활용할 유인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변행위자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면, 독백만으로도 충분한 통일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주변행위자가 낮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가진다면, 한국 정부가 높은 비용의 대화와 협동을 선택할 유인은 낮아진다. 고비용의 외교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외교적 효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백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한편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이 해당 주변행위자와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면, 독백도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게는 해당 주변행위자를 공공외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선택이 될 수 있다.


Public diplomacy for Korean Unification aims to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and achieve international supports for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successfully manage issues on public diplomacy for Korean Unification?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network structure of South Korean public diplomacy for Unification. Network might consist of a central actor (South Korean government), a confrontational actor(North Korea), and general actors (all other countries and the public, including civic groups, schools and the media in those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Korean government would choose a diplomatic approach that requires high costs of dialogue and cooperation, when there is a low level of trust with a partner, and the partner has a higher network centrality. Since the partner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spread of unification awareness within the network, the Korean government is willing to take advantage of even high-cost diplomacy. However, if the Korean government has a high level of trust with the partner in the same situation, it might be smart to choose low-cost diplomatic methods for buying supports for the unification. Second, if general actors have a low network centrality, the incentiv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hoose high-cost diplomatic ways might be low. This is because that diplomatic utility for high-cost methods will not occur sufficiently against it. Moreover, even low-cost diplomatic tools will not guarantee proper effects when South Korea has low level of trust with the partner. Therefor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most efficient choice of decision-making could be to exclude such partners from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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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敵)을 이용한 북한의 주민 결속 메커니즘 연구 : '고난의 행군' 시기를 중심으로

저자 : 최종환 ( Choi Jong-hwan ) , 이우영 ( Lee Woo-young ) , 엄현숙 ( Oum Hyun-su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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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 언론을 통하여 어떻게 주민의 결속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는가를 분석 하였다. 연구는 마음 작용으로서의 '결의'에 주목하여 적(敵)을 재 정의하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주목하였다. 연구는 북한의 적을 다룬 「로동신문」 1~3면 내 기사(article)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적을 이용한 프로파간다는 우선, 내부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외부의 적에게 돌림으로써 갈등을 조성한 것이며, 이를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당국의 적을 이용한 프로파간다는 또한, 현재에 대한 집착 또는 과대평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자신만의 정체성과 사상을 적극 내세워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당국의 적을 이용한 프로파간다는 다음으로, 지도자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개념을 넘어 주민들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핵심 동인이 되었다.


This paper analyzed how North Korea tried to bring about the community solidarity through the media during the 'Arduous March', The research focused on the North Korean propaganda to redefine the enemy and persuade the public paying attention to the “resolution” as a mind fun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articles on the pages of 1 ~ 3 of “Rodong Sinmun,” which deals with enemies of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uring the 'Arduous March', the propaganda using the enemies of North Korea created conflicts by intentionally diverting attention to external enemies to resolve internal instabilitie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stabilize the system. The propaganda in 'the Arduous March' period was shown as obsession with current status or overestimation. North Korea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by actively promoting its own identity and ideology to maintain the system. Next, the propaganda during the 'Arduous March' has become a key driver in demanding specific actions and enhancing cohesion beyond the concept of unilaterally conveying messages of th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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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국가와 한반도 :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헌법적 검토

저자 : 전수미 ( Jeon Sumi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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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손을 잡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되었다. 2018년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를 넘기자마자 제2차, 지난 6월 30일에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재확인된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큰 틀에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먼저 유엔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사회문화교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교류의 방안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주민의 이질성 극복과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상위법이자 남북문화교류협력을 총체적 규율의 바탕이 되는 헌법, 특히 그 중 헌법 전문과 제9조에 명시된 문화국가원리에 대해 고찰하고 이 원리가 헌법상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한다. 다음으로 남북문화협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남북의 문화협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현재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7th of April, 2018 marked the day on which a historical moment took place - the leaders of North and the South Korea came together and joined hands. The second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is to follow the last Inter-Korean summit held on 18th of September 2018 later in the new year. Kim Jong-un's will to resume and invigora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onfirmed in his New Year's address, shows a need for definite preparation for sai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is background, there is a need to identify current state and issues of extant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to seek direction of policies viewed within the larger picture for the future. Under current conditions of sanctions due to North Korea's history of continuou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n the past,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is not only a realizable course of ac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but also a process needed in overcoming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for their unification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upreme law and serves as the basis of overall regul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especially we will focus o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specified in Article 9, and examine how this principle is being manifested constitutionally. We will then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nter-Korean cultural cooperation and present direction of policy for future, to propose a plan for development of Inter-Korean exchange achievable within the context of today's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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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한 원격교육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성인대상 교육을 중심으로

저자 : 이희정 ( Lee Heejeong Jasmine ) , 박기철 ( Park Ki Cheol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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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전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원격교육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원격교육은 기존의 면대면 교육방식을 뛰어넘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원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수강생이 10만 명을 넘고 있다.
남북한은 오랫동안 체제와 이념의 갈등을 겪어왔다. 현재 남북한 관계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협력은 교육 통일을 위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적 협력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김책공업대학과 김일성대학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원격교육에 대한 협력은 교육통일 준비단계, 교육통일 발전단계, 교육통일 성숙단계, 그리고 교육통일 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남북한 간의 교육협력에 대한 제약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 간의 교육 통일을 위한 전 단계로서 원격교육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changed the paradigm of education, especially distance education is rapidly spreading around the world. Distance education has features that are not restricted by time and space beyond existing face-to-face education method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istance education in North Korea, there are now more than 100,000 students.
The two Koreas have been undergoing conflicts of system and ideology for a long time. At present, cooperation in distance educ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most likely basic cooperation method for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Since 2010, North Korea has been conducting distance education in earnest, and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Kim Il Sung University are the main producers of contents.
Cooperation for distance edu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needs to be divided into the 4 stages such as preparatory, take-off, maturity, and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In this paper, we also examined the constraints on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spite of these constraints, we propose a plan for distance education as a preparatory stage for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tarting from these possibl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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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 협약원칙의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 이철수 ( Lee Chul Soo ) , 김효주 ( Kim Hyo Ju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5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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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의 주요쟁점을 분석하고, 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 보고서를 ① 장애인 현황, ② 장애인의 존엄성,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③ 장애인의 비차별과 기회의 균등, ④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⑤ 장애 차이 존중, 장애인의 인정 및 보호, ⑥ 접근성, ⑦ 남녀의 평등, ⑧ 장애아동 권리 존중, ⑨ 국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은 협약가입 이후 장애인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장애인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차원에서는 과거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이후 부분적 개선 징후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체적인 북한 장애인권리 분야의 발전을 크게 선도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의 장애인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장애인권리 개선 및 보장과 관련한 법령의 '체계화'와 '미시화'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장애인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장애인권리 강화에 대한 북한의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 스스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장애인 주무기관과 장애인 전문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여섯째, 남한장애인 민간단체와의 인적 · 물적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and evaluate the Initial Report of North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e analysis subject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nd description order of the study are as follows; ① curr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North Korea ② respect for dignity,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③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④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⑤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⑥ accessibility ⑦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⑧ respect for 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⑨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North Korea has mad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bled since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but there has been no noticeable difference from the past in terms of overall recognition of the rights. In other words, North Korea has shown partial improvement and signs, but it cannot be assessed that it led much development of the overall rights for the disabled in North Korea.
Therefore, future task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zation'and 'departmentalization'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and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disabled in North Korea are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to improve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disabled in North Korea. Third, North Korea's self-evaluation of strengthen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needed. Fourth, North Korea itself needs to establish a mid-and long-tern development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ifth,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n authorities dealing with disabilit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handicapped persons is necessary. Sixth, multifaceted exchanges including human and material cooperation with NGO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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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식수 문제를 통해 고찰한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

저자 : 이경희 ( Lee Kyungh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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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수 비극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야기할 만큼 중대하며, 최근에는 계층 간 물 불평등의 비대칭성도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 · 경제 및 정치적 특수성과 생태학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북한적 맥락의 물의 특성으로 만성적 식수 부족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중심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는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며 인민에게 평등하게 물을 주는데 실패했다. 심각한 식수 문제는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국가적 실력은 부족하다. 북한 당국이 자인하였듯, 노정된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물'은 북한과의 협력을 추동하는데 있어 그 어떤 자원보다 강력한 힘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니세프(UNICEF)와 북한은 특별히 지속적이고 공고한 물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의 남북 물 협력이 왜 실패했고 미래의 협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준다. 남북 물 협력은 국가 내부적 수준에서 북한의 물 문제를 개선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을 생명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수준에서 반복되었던 남북 갈등과 협력관계의 부정적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물 협력을 통해 미래의 신 한반도 체제를 상상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Based on strong leadership, North Korea's state-centered water management system acted as a means to consolidate central power and mobilize the people through water control. As a political tool, water is overused as a source of energy for national development in economic terms and has led to a biased structure of water use.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are associated with ecological conditions that lack water and geography and have caused North Korean drinking water tragedy, and in recent years, the inequalities between the stratum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nse and also the asymmetry of the tragedy has.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water problems, and the unified water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ICEF, unlike any other area, demonstrates the power of wat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e and water-focused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at the Korean Peninsula level. The new ideology in which the green cooperation of water is embedded is different from the dialogue method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frame such as the past mobiliz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imagine the futur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water cooperation can improve North Korean water issues at the internal level of North Korea, freeing North Korean children from the threat of life. It can be a driving force to remove the negative aspect of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d been repeate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level, and to lead to the new inter-Korean relation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mpanied by the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can be expected to reestablish relations with the leading roles of the two Koreas in global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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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정치경제학

저자 : 윤철기 ( Yoon Cheol G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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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의 갈등은 종교적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카톨릭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확대 되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화된다. 이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이 폭력적 성격을 띠게 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 영국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한계가 있었다. 1998년 성금요일 협정-혹은 벨파스트 협정-의 극적 타결로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차별과 불평등은 감소되기 시작했다. 협정 이후 평등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북아일랜드 법(Northen Ireland Act)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카톨릭에 대한 차별은 협정 이후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렇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이다. 협정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시장이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평화배당(peace dividend)'은 갈등의 중심지였던 주변화된 지역(marginalized area)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북아일랜드는 협정 이후 갈등이후의 사회로 규정되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갈등을 재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는 평등과 정의의 실현이 영구적인 평화정착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Northern Ireland's Conflicts began as a religious conflict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but conflicts get more acute becaus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These were a main environment that a conflict between Catholic and Protestant spreaded violent conflicts. The Britain Governments suggested various policies and improved slowly which all had some limits to solve the problems. The Good Friday Agreement(or the Belfast Agreement) was the start of the peace process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duce the discrimination and the inequality in Northern Ireland. The equality Commission which the Agreement proposed was established and the Northern Ireland Act was enacted. So, the discrimination against Catholic has been decreasing gradually for 20 years after the agreement. However, Economic Inequality is still the most important problem not to solve.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have been pursuing, the market failed to practice equality and justice. 'peace dividend' did not be spilled over the marginalized areas which were the center places of the conflicts in Northen Ireland. Economic inequality is pointed out a important cause of conflicts recurrence, even though Northern Ireland are defined as a post-conflict society after the Good Friday Agreement,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shows that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justice are the main preconditions for permanent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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