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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 update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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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73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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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5)~1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149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2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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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철 ( Hyung Chul Kim ) , 홍경선 ( Kyung Sun Ho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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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적 선거는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을 기본원리로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혼탁, 과열, 불법,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규제 중심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유권자의 참여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적용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권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58조(정의 등), 90조, 93조, 108조에 초점을 맞춰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을 제안한다.


The study is aimed at proposing a revision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exp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y NGOs in the process of elections. Democratic elections are based on freedom, equality and fairness. However, the current election law features a regulatory-driven natur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overheating, illegal and fraudulent elections and ensure fairness in relation to election campaigns.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of voters and the freedom of NGOs to campaign for public interest is restricted.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 Article 58 of the Election Act, Article 90, 938, which restrict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basic rights, and needs to be more specific and clear about the subject and scope of election campaigns to ensure freedom.

KCI후보

2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약체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윤철 ( Yun Cheol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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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약체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약체화는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자본과 국가 일방의 이익이 관철되는 '과대대표(반면에 노동의 '과소대표')'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정치·사회적 힘의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민주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 논문은 한국 노동운동의 취약함과 그것의 개선 방안을 비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약체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historical process of postwar japan labor movement and the debate on the weakening. The Weakening of the labor movement poses the problem of 'overrepresentation(in contrast to 'underrepresentation' of labor)' in which the interest of capital and the state are carried over in the main policy making process. This is factor limiting democracy by distor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 Korea,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us of labor is very weak, even after 30years of democratization, to the point of saying 'democracy without labor'. In light of this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weakening of the labor movement in postwar japan as a basic work to illuminate the weakness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and its improvement pla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CI후보

3아프리카 민주화의 경과 분석, 1989∼2016년

저자 : 조원빈 ( Won Bin Ch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9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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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25년 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여준 민주화 경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다. 군부의 부당한 정치개입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적 선거, 수평적 책임성의 제도화, 정당의 제도화 등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도 관찰 된다. 경쟁적 선거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일반화 되지 못함에 따라 계속해서 선거의 패배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적 선거의 도입이후 이 지역에서 이룬 정치 과정적 성과에 비해 아프리카 일반인들에게 더 절실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개선 정도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자유화 만 이루어지고 경제적 성과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정치치제의 정당성은 일반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accesses the trends in democratization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for last 25 years. In order to do this, it focuses on four different dimensions: illegitimate military intervention, multi-party electio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parate power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results draw a picture of complexity and of contradictory trends. While we observe positive development of young democracies, the current situations do not meet the expectation. As multi-party elections are regularly held, African citizens require high levels of vertical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from the political elites. Due to the lack of power turnover, people who have been continuously marginalized raise a question abou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new democracy. Without economic condition improvement, ordinary Africans are not fully satisfied with how democracy works in their country.

KCI후보

42018년 세계의 주요 선거

저자 : 임지유 , 이재헌 , 이상협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63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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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는 매년 겨울호에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결과를 요약하고 핵심적 사안을 정리하는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연구소 보고서를 게재한다. 본 [2018년 세계의 주요 선거]에는 아시아(대만), 중남미(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북미(미국), 유럽(러시아, 스웨덴, 헝가리, 터키)의 선거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대통령 선거(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터키, 러시아), 의회선거(터키, 헝가리, 스웨덴, 멕시코, 미국), 지방선거·국민투표(대만)의 선거에서 투표일, 투표율, 대통령 당선인, 의회 의석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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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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