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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민주주의연구 update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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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5)~13권2호(2017) |수록논문 수 : 140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2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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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명사』를 통해 전개된 일제 강점기의 정치지성 안확(安廓)의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기제적 측면, 곧 민주주의 개념의 파생적 지칭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그는 조선의 정치사가 서구정치사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전통적 정치 기제에 반영된 민주주의적 흔적 속에서 탐색하여 일본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우월성을 암시하는 정신적 저항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자주적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적 근대성을 서구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서 찾으려 했던 자산은 그러한 서구적 근대성과 조선의 내재적 근대성을 단순히 정치 기제의 측면에서 짝지음으로써 민주주의의 개념적 변용을 초래했다. 한편 '신지식인(新知識人)'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그러한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억압적 식민정치지형 속에서 민족적 자주성의 확립방안에 관한 추상적 담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일본 유학을 통해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관해 심도 깊은 지식을 획득한 이들은 식민통치에 정신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족적 자주성이 조선인 시민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에 따라 그러한 시민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계몽하려 진력했던 것이다. 이들의 민주주의 담론은 바로 이처럼 실천성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의 변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Democratic dicourse by An Hwak, one of the eminent Korean nationalist intellectual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cuses on the derivative indication of the concept of democracy, i.e., institutional apparatus of political order; in his Chosun Mun Myeong Sa (The Cultural History of Korea), An Hwak tries to reveal the 'inherent modernity' of traditional polit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highlight the cultural superiority of Korea over Japan, thereby instigating the ethos of protest against the colonial rule and mass consciousness for self-propelled modernization. While An Hwak's dicourse is anchored on the conceptual transfiguration of democracy, discourses by the Sin Ji Sik In (new Intellectuals) accept the notion of Western democracy as it is, without any conceptual rearrangement. These young intellectuals were extensively exposed to the Western democracy through the overseas studies in Japan when the ideological turbulence of the Taisho democracy prevailed, and discussed the basic essence of democracy, both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 independent Korean civil society, free from the colonial stat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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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정치학의 이론적 스케치: 한국 민주화 경험의 이론화를 위한 소고

저자 : 김연숙 ( Yeun-sook Kim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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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례 중심의 정치학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점을 고민해 보고, 한국정치현실 중심의 민주주의 이론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있다. 한국 정치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구이론과 한국 정치현상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이론확증형(theory-confirming) 연구'였다. 서구이론 중심의 분석은 (1) 정치이론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개별현상의 일반화과정이라는 전제를 도외시하는 문제, (2) 연역적 추론의 문제, (3) 한국경험의 특수 사례화, 일탈사례(deviant case)의 간과의 문제, (4)경험적 분석방식의 획일화 문제를 초래하였다. 한국사례 중심의 이론화 해법은 한국 민주화의 축적된 경험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이론의 장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경험적 현상에 대한 탈서구 중심주의적 이론화의 시도로 제안될 수 있다. 또한 인과추론 방법의 다양화, 일탈사례분석을 통한 '이론 논박형 연구(theory-informing)' 방식으로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경험을 미시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거시적인 수준의 이론으로 확장,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들의 발굴과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which political theory and methodology could take an better explanation of Korean democratization, and how it could contribute to theorizing from Korea democratic experience. Most of the political process researche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in Korea has been in line of the theory-confirming research focused on congruence between the western based theory and Korean political phenomenon. There are the following limitations of Korean political analysis in the western basis approach (1) the overlooking on the fact that a political theory is the cumulative result of numerous phenomena (2) the problem of deductive reasoning in theory (3) the problem of considering Korean experience as a deviant case (4) the uniformed research design by mainly regression analysis of quantitative method. I suggest that our theory for explaining and predicting Korean political democratization should take beyond the western- centrism on the basis of our reality. It is also needed to implement the theory-informing research including deviant case and to explore new variables. Furthermore, this research strategy could be a more comprehensive research model linking pre-democratic stage before 1987 with post-democratic one afte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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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지역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연구

저자 : 이준한 ( Junhan Lee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11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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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결선투표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980년대말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뒤 16개 국가에서 실시된 49회의 결선 투표를 투표율과 순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그 결과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투표율이 제1 라운드에 비하여 제2 라운드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결선투표제에서 최종 승자가 제1 라운드의 1위와 서로 다른 경우가 다른 대륙의 경우와 비슷하게 발생한 사실도 확인한다. 이에 비하여 여타 지역의 결선투표제와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일부 국가의 결선투표제는 그 전제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후보나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의 일부 국가가 결선투표의 전제조건으로 과반수 투표율을 삼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대통령선거에서 40% 이상을 차지한 후보는 대체로 결선투표를 거쳐도 최종 승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 결선투표가 잉여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his essay examines how the run-off systems actually have worked in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countries. This piece deals with 49 election results held in 16 countries afte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erms of voter turnout and victor during the processes of the two rounds.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e run-off systems of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countries may be similar to those of the other continents on the globe in that, firstly, voter turnout tends to decline in the second round, and secondly, the final victor may be different from the first runner of the first round. On the other hand, the run-off systems of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areas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continents in the world because the conditions for the second rounds are so strict that would reduce the election competitions. In addition, the conditions for the second rounds sometimes include the voter turnout of 50 percent and higher, which may foster the increases in voting participation. Finally, the candidates who have received over 40 percent of the vote may become the final victor of the election, which suggests the two round system very redu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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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일양국의 중학교 사회교과서 비교: 일반사회와 공민분야의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황영주 ( Youngju Hoang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4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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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일 양국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정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비교·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각 민주주의, 정부형태, 정치과정, 지방정치로 나누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다룰때 한국은 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이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반면에, 일본은 실제 작동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었다. 정부형태에서 볼 때, 한국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관련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일본의 내각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 국회, 내각, 법원(재판소)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었다. 정치과정에서 한국은 정치과정과 선거로 대별하여 다루는 반면에, 일본은 의원내각제의 실제 작동에 많은 설명을 할애하고 있었다. 지방정치에서 두 교과서 모두 각각 지방자치, 민주주의 학습의 장, 풀뿌리 민주주의 등과 같은 지방자치의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었다.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how politics is handled in the textbooks of middle schools of Korea and Japan. When dealing with democracy, Korean textbook mainly emphasized the development and ideology of democracy, while Japanese textbook were focusing on its actual operation. In terms of the government form, Korean textbook deals with the comprehensive contents of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cabinet system, while Japanese textbook deals with mainly the cabinet system. In the political process, Korean textbook mainly focuses on political processes and elections, while Japanese textbook have given much explanation to the actual operation of the cabinet system. In local politics, both textbooks explained the main concepts of local politics such as local autonomy, the field of democratic learning, and grassroots democracy. However, Japanese textbooks contained more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re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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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레짐과 경제발전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왜 그러한가? 레짐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떤 레짐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한 레짐인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특정 레짐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다면 그 레짐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초래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0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6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레짐과 기타 주요 변수들을 측정한 민주주의 다양성 (V-Dem)자료를 활용하여 정치레짐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든 민주주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았다. 민주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정치레짐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이해할 세부 메커니즘으로 사적 재산권 보장 메커니즘, 민주적 책임성 메커니즘,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민주적 책임성 메커니즘이 민주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설명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If so, why? Despite a lot of existing studies on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empirical evidences on whether a democracy or autocracy is better for economic development are mixed at best. More importantly, an underlying mechanism on regime and development is still less scrutinized. To bridge the gap, this study analyzes a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on 176 countries from 1900 to 2016, using Varieties of Democracy dataset. Empirical analysis first display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c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ree mechanisms to explain th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c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ecuring property rights mechanism, democratic accountability mechanism, and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mechanism. Empirical analysis supports the significant effec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mechanism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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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7년 세계의 주요 선거

저자 : 홍재우 , 박지현 , 임영주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5-2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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