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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연구 update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 : 한국여성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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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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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4)~16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206
여성경제연구
16권4호(2020년 0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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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여성근로자의 출산 후 휴직 사용과 이후 직장복귀에 대한 연구: 일자리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정한나 ( Hanna Jung ) , 윤정혜 ( Jeong-hye Yo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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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휴직사용과 사용 후 직장복귀 특성을 분석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기업규모와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지만 복직률은 낮았다. 제도는 갖추어져 있더라도 일-가정 양립하기 어려운 사내문화, 그로 인해 수반되는 육아문제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직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고임금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확률은 낮지만 복직 확률은 높았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는 휴직 사용률은 낮지만 사용을 한 경우 복직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 이전에 일을 그만 둔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한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use of maternity leave and the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focus on the firm size and wage level using the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was high in the large firm workers. On the other hand, SME workers had a low rate of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but the return to work was high. If SME workers receive the benefit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will be reinstated without a career interruption, so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SME workers to use their leave. On the other hand, large companies seem to have difficulty in return to work because of the competitive atmosphere, the accompanying childcare problems, and the opportunity cost due to the difficulty of reinstating the place due to the place being replaced. In other words, the policy structure and execution based on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of Korea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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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젠더 전시인가?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

저자 : 안미영 ( Mi Young An ) , 최지은 ( Jieun Choi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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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을 통한 젠더 전시를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 2004년과 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전통적인 인식을 가진 여성은 진보적인 인식을 가진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젠더 전시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3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에게서 발견되었다. 2014년 분석결과 2004년도에 저학력 그룹에서 나타난 젠더 전시적 행태가 고학력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 그런데 고학력 그룹에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여성 중 진보적인 인식을 지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전통적인 인식을 지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보다 더 많은 현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examines gender display in housework of married women with a preschool child in Korea. Analyses on Korean Time Use Survey in 2004 and 2014 showed that Korean women's housework time was explained by dependency thesis. However, in 2004 among economically independent women, those with traditional gender-role ideology spent more time on housework than those with progressive ideology and this was found for low educated women. In 2014, the gender display was found among the highly educated women. In addition, among economically dependent and highly educated women, those with progressive ideology spent more time than those with tradition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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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령자 특성에 따라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 우리나라 거주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성별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용훈 ( Yonghun Jung ) , 이성훈 ( Seong-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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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16개 행정구역의 지역 패널 통계를 활용하여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라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우선, 수도권 여부에 상관없이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의 부정적 영향은 비수도권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의 남성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수도권의 여성고령화와 비수도권의 남성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비수도권의 여성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인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령화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고령자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특성이 면밀히 반영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ging on labor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region of residence and gender using regional panel statistics of 16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from 1995 to 2017. Th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area divided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shows that aging negatively affects labor productivity regardless of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but the negative effect of the capital area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non-capital area. Second, male aging in the capital area improves labor productivity, but female aging in the capital area and male aging in the non-capital area reduces labor productivity, while female aging in non- capital areas has no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effect of aging on labor productivity depends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ag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g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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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교육: 경남과기대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송원근 ( Wonkeun Song ) , 이예나 ( Yena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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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공기업 평가, 정부혁신의 한 수단으로 사회적가치를 활용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라는 개념에서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검토와 숙고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관련 정책들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더 깊이있는 연구와 사례 발굴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현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과, 그중에서도 인력양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 바탕으로서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을 검토해 본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생태계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력양성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현황을 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교육의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대학(학부) 교육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social economy and social value are emphasized, and social economy is being used as a means of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and government innovation as well as social economy-related policies. However, more consideration is needed, from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or social value) to policies related to social economy activation. In particular, the social economy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announced in the extension of the social economy revitalization pl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 social economy eco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ies related to the workforce training among the social economy-related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direction of social economy or social value. In the mid to long term, this paper also summarizes the importance of manpower development, especially the social and economic education of universities. Lastly, we would like to introduce social economic education cases of Gyeongnam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GNTECH), and find out some implications to future social economy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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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연금 수급과 노후소득분위 변동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최승훈 ( Seung Hoon Choi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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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이동 분석을 목적으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9차~13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이행행렬 분석(Transitional matrix analysis)을 통해 공적연금이 발생한 612가구의 소득분위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해 공적연금 지급 여부가 소득이동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경과할수록 5분위 이상 9분위 이하의 소득분위별 이동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중 4분위 이하 저소득층과 10분위 고소득층의 소득분위 고정현상이 증가해 양극화 현상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 중 기초연금은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분위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공적연금은 소득의 하향이동과 상향이동에 실증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공적연금과 은퇴 후 노후소득의 시계열적인 변화추이를 보여주며, 둔화된 소득이동을 타파하는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used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s from the ninth to thirteenth data to analyze the income movement of public pensioned households. First, we examined the change in income decile of 612 public pensioned households through the transitional matrix analysis, and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on income movement direction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time passes, the movement of income quartiles between the fifth and ninth percentiles is getting slower and rigid. Also, income fixed ratio of the lower-income brackets below the fourth-quartile and the highest-income quartiles increase, resulting in deepening polarization among income groups. Second, among public transfer incomes, the basic pension contributed to the income movement of low-income people below the quartile. Finally, it demonstrat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s empirically affected the downward and upward movement of in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time-series change between public transfer income and income movement, thereby providing basic data for policymaking that aims at overcoming the slowed incom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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