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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NGO update

Civil Society & NGO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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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9-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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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3)~16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250
시민사회와 NGO
16권2호(2018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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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 반론기술에 의한 여론의 구조분석

저자 : 최인숙 ( Insook Cho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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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방법은 한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추출한 후, 먼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을 찬성자와 반대자 두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전자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단점을, 후자에게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점을 정보로 제공하여 반론을 시킨 후 의견을 재차 묻고, 이때 의견이 변화한 양상과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반론에 직면해 초기의견을 바꾼 응답자는 29.3%로 나타났고, 이 때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초기의견', '원자력과 정치에 대한 관심', '원자력발전과 정치에 대한 정보인지', '정치성향', '학력'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은 응답자의 초기의견이 찬성이고, 정치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정보인지가 낮을수록 의견의 확신도는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토론을 시켜 관심을 고조시킨 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has conducted an experimental survey on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by using a dynamic method that makes it possible to exchange political opinions in order to accurately measure public opinion and gain exact results. The survey conducted the following steps: First, 1,000 interviewees over the age of 19 are asked if they are in favor of or against resuming Shingori 5th and 6th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ey were divided into groups of a supporter and an opponent, then information about the disadvantage and advantage of Nuclear Power are provided to the supporter and opponent, respectively. After reading the counter-argument, they are asked their opinions agai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much anticipation as to how their first opinions, their interest in politics and nuclear power, their information perception of nuclear power are influenced when confronted with a counter-argument.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howed that 29.3% of the interviewees have changed their first opinion which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eir first opinion, information perception, a frequency of mentioning nuclear power and politics, an inclination of politics, and education level. The interviewees who agreed with nuclear power and had lower information perception and interest tend to change their opinion more easily.
The result suggests that building people's interest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making them to debate is significant in a formation of desirable public opinion in a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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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주민자치단체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적 의의

저자 : 최재송 ( Choe Jaesong ) , 허성욱 ( Hur Seungu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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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지닌 미국의 주민조직 중에서 설립 방식부터 법적인 지위까지 기존의 주민조직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제도가 있다. 주민자치단체로 명명될 수 있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자치적인 거버넌스를 수행하며 공동체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작업은 이러한 제도에 관한 이론적 설명에 있다. 이론적으로 이 제도는 공유재 이론에 기초하여 그 제도적 기반이 설명되며, 그 기능은 공공서비스 공급제도로서 설명되며, 그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방제도에서 일종의 지방특구로서 설명될 수 있다. 1960년대 초부터 발전해 온 이러한 주민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급속히 성장해 왔으며, 미국의 연방제 제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조직의 형성에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국의 정치·행정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이 제도를 수용하는 데에는 좀 더 세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Among American resident organizations with a great variety of institutional features, there is a type of institu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resident organization in its establishment to formal status. This institution so called “residential community associations (RCA)” is incorporated as an association with formal corporate personality. The key task of this study is theoretical explanation on this institution. Theoretically, the institutional base of RCAs can be explained on the theory of the commons; the function can be explained on the theor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and the political status can be explained on the theory of special-purpose district. RCAs have so far grow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el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in the US federal system since the early 1960s. While the RCA institution shows very significant implication for resident self-governance in Korea, more detailed consideration is required to accept this institution due to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difference between US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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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애도와 416운동

저자 : 유해정 ( Yu Hae 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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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이 어떻게 정치적 애도를 시작하고 이를 416운동으로 발현, 지속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이 황망한 상의 과정 중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요구하는 416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은 참사 전과 참사 과정에서의 국가 (부)작위를 넘어 참사 이후 애도가 불가능했던 정치·사회·문화적 조건 때문이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동원했다. 416가족협의회를 구성해 416운동을 견인하고 동참해왔는데,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유례없고 지속적인 재난 유가족 운동이 가능했던 건 이 조직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성했던 반별 모임과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면대면의 특성을 가진 이러한 소규모 집단들은 유대와 신뢰, 치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적 애도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참사의 사회적 구성 맥락에서 참사의 의미와 고통을 재현하는 특징적이고 다양한 운동방법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정치적 애도를 외부로 확산시켜왔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참은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넘어 유가족들의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운동을 통해 형성됐다.


The study examines the process the condolences were shaped, organized and socially revealed by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Sewol-ho Ferry disaster who had had their sons and daughters from Danwon High School. The bereaved families put themselves forward in the middle of the precipitous funeral process as a key player in the 416 Movement, which was organized to call for fact-finding and for building a safe society. This was because they realized the (non)feasance by the government in dealing with disasters, along with the politico-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act of offering condolences was not made possible.
They organized themselves in order to reveal the truth behind the death and to realize justice. The political condolences by the bereaved families were actualized through the 416 Families Council. However, it was small groups including meetings by school class, 416 Handicraft Workshop that developed and sustained the council itself.
In addition, with a view to socially spreading the political condolences, they have constructed social solidarity and organized for citizen participation by creating and practicing a variety of unprecedented and unique methods of movement. Through this, the political condolences, which continued over the past four years, are calling for responsibilities to change the present, to mourn and remember, and to transform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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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자 : 손영우 ( Son Young-w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5-1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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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과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기관의 활동을 연결시킴으로써 주요 회의체의 전략적 활동방향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주체들의 목적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9월부터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연구와 경사노위 준비 과정에 참여·관찰 내용을 핵심과제와 활동방향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자문, 협의, 교섭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의 특징은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의 제도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사노위의 의제, 업종, 계층별위원회 활동이 사회적 대화 주체(취약계층 참여확대와 노사단체 대표성 증대), 내용(의제의 내용적 심화와 시공간적 확장), 형식(초기업 수준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전개)에 중요하게 결합될 때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cially clarify the direction of strategic activities of major committees in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and enhance the purpose of related actors by linking the core tasks of social dialogue demanded by our society and the activities of major committees. This paper summarizes our research on the restructuration of social dialogue since September 2017 and practical activities on its preparatory process, with the combination of core tasks of social dialogue and the direction of Council activities.
According to our study result, the social dialogue in Korea now in a transitional period will distinguish consultation, concertation and bargaining as it progresses. Moreover, the main direction of the new social dialogue body is to 'institutionalize social inclusion' in order to overcome social polarization.
Therefore, the activities of agenda, industry and social classes committees are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vulnerable group and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the labor union group (actors). The agenda enlargement and spatio-temporal extension (contents)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with the substantial development of the trans-enterprise level of social dialogu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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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운동이 근현대 지역연구에 미친 영향과 한계 : '현사련'의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호기 ( Jung Ho G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17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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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격동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시대상의 주요한 힘은 사회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지식인도 학술활동을 근간으로 사회운동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이 글은 사회운동이 지식인의 학술활동에 미친 영향과 성과 그리고 한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전남지역과 광주시이며, 연구대상은 현사련의 학술활동이다.
현사련은 5·18의 유산으로 광주시에 설립된 비제도권 학술단체이다. 현사련은 5·18 조사·연구를 일차적인 과제로 했고, 5·18 조사·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근현대 지역연구를 병행했다. 하지만 근현대 지역연구는 곧 독립된 주제가 되었다. 근현대 지역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사련 학술활동의 전부가 되었으며, 다양한 성과를 산출했다. 성과는 전남지역 해방 전후사의 재조명과 복원, 근현대 지역사회운동사에 관한 첫 연구서 발간, 인물에 의거한 근현대 전남지역 재구성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현사련은 설립 당시의 구조적인 문제, 지역에 위치한 비제도권 학술단체가 갖는 한계와 과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Korea was a continuation of turmoil throughout society in the 1980s. The main force in these times was the social movement. Intellectuals also played a role in the social movement based on academic activ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social movements on intellectuals' academic activities. The spatial background is Jeonnam province and Gwangju, and the subject was academic activities of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is a non-institutional academic organization established in Gwangju with a heritage of 5·18. The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prioritized survey and research on 5·18, but in parallel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5·18 research. However, the stud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soon became an independent subject. Since the mid 1990s, studi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studies has become the main theme in academic activity, and has produced the largest achievements. Achievements are organized into 3 categories. 1) Reconsideration and restoration of history before and after liberation of Jeonnam, 2) First publication of the research report on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movement history of Jeonnam, 3) Modern and contemporary reconstruction of Jeonnam area based on personage. However, the Korea institute of contemporary social studies didn't overcome structural problem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ocal non-institutional academ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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