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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8988
  • :
  • : 항공법학회지(~1991)→항공우주법학회지(1992~)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34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57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1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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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저자 : 이창재 ( Chang-jae Lee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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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 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In 1984, Congress enacted a new meas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which is a civil money penalty program for violations of Aviation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This civil money penalty system has been in operations in lieu of suspending or revoking certificates issued by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cording to the rules of Aviation Business Act or Aviation Safety Act,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order an air carrier to suspend operation because of her violation under certain rules, in which case the suspension of operation is likely to cause serious inconvenience to consumers of air transport services or to harm public interest, the Minister of the department may impose an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in lieu of the suspension of operation. In this regard, airline related civil money penalti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fair trade, which is the origin of the money penalties system in Korea.
Civil money penalties in the field of fair trade are imposed on executive duty violations that undermine the value of the market economy order, and focus on reimbursement of profits due to violations and compensation for unfair spending by consumers. However, in the aviation sector, breach of duty by a business operator does not simply cause the property loss of the public, but it has a direct impact on life or property of the public. In this respect, aviation penalties are more likely to be administrative sanctions or punitive measures than refunds of unfair benefits, compared to penalties in the field of fair trade.
In general, civil money penalties have been highly preferred as administrative sanction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investigations by administrative experts and thus, efficiency can be ensured and execution is quicker than judicial procedures. Moreover, in Korea, because punitive civil damages cannot awarded by the courts, the imposition of civil money penalties is recognized as a means of realizing social justice by recognizing the legal feelings of the people. However, civil money penalties are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y are similar to criminal fines, which are a form of punishment. Inadequate legislation and operation of penalties imposition may cause damage to the value of Constitution.
Under the above recognition, this paper has been describ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civil money penalties imposition system and operating status in the area of air transport under the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Especially, this paper was focused on exploring the problem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with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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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저자 : 권창영 ( Chang-young Kwon ) , 김선아 ( Sun-ah Kim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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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rew members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provide work in many countries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According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labor contract (Article 28, Paragraph 2) and in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28, Paragraphs 3 and 4). The concept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was proposed by the EU to determin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viation law,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s different from that of home base, which is a concept introduced for fatigue management of the crew in order to secure the aviation safety; thus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and home base are not the same concept.
In order to determine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 where the crew starts and ends work, (ii) where the aircraft the crew is performing work on is primarily parked, (iii) where the crew is informed of the instructions and organizes his/her work activities, (iv) where the crew is obliged to reside according to the labor contract, (v) where there is an office provided by the employer and available to the crew, (vi) where the crew is obliged to be when he/she is ineligible for the work or subject to discipline.
However, since all of the above items are the same as the location of the home ba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home bas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deciding on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n contras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Article 17 of the Chicago Conven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lace of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n this case, CJEU provided the first judging standard for the concept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It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Brussels regulations which became a model -for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so i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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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egislation on Space Security: South Korean and Poland Challenges

저자 : Małgorzata Polkowska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2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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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fers to the Space security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Poland. Both states have already prepared some legislation on Security in Space- the question is the following- if there is still a need of progress and if those presented legislation are sufficient for the practical purposes of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outh Korea is a much more experienced state in using space than Poland; the same seems with the legislation.
Poland as less experienced state in this matter has lots of ambitions to create the efficient legislation on Space security, so it must follow the good examples of states and institution in this matter. One of them is Korea. On the other state, Poland as a Member of EU must implement the European law in space security (in particular SSA), which seems to be priceless and efficient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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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demand of sUAS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are rapidly growing, which makes the current legal system unable to follow.
Currently, Aviation Security Act and its subordinate law exclude th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weighing less than 12kg. Despite this sUAS being the most popular model for consumer, there is no way to regulate them legally. When there is sUAS crash accident, the operator leg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damage cannot be identified. It has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with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UAS, but i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It is obvious that damages caused by sUAS will be transferred not only to operators but also to third parties. Discussions on liability insurance for these sUAS are actively being held. But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sUAS. In other words, even with the liability system established, without clarified operator the damage occurred cannot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According to the cases of America and Germany, they have enforced the law of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bligated to 200g or 250g sU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s to identify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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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방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저자 : 김휘양 ( Hui-yang Kim ) , 전종진 ( Jong-jin Jeon ) , 유광의 ( Gwang-eui Yu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20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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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부속서 14, 제1권의 제정과 함께 활주로 주변의 제한표면이 설정된 이후, 항공기술과 항법 성능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한 항행의 안전성과 정밀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항과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Annex 11, Air Traffic Services)와 부속서 14, 비행장(Annex 14, Aerodromes)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방지를 위한 수목ㆍ산악ㆍ구릉 등 자연장애물과 건축물ㆍ구조물 등의 인공장애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부속서 14, 제1권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속서 14, 제1권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적용에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규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미국, 캐나다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舊)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항공학적 검토지침을 제정하여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ICAO는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제12차 세계항행회의와 제38차 총회에서 체약국은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기준과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ICAO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적 변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과 높이 제한에 관한 국내ㆍ외 기준을 비교ㆍ분석하는 한편,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물의 영향성을 평가함에 항공학적 검토가 현실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현행 항공학적 검토에 항적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개발과 함께 항공학적 검토의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Along with Annex 14 Volume I establishment in 1951 and the set-up of restriction surface around the runway, aeronautical technique and navigation performance achieved dazzling growth, and the safety and precision of navigation greatly improved.
However, restrictions on surrounding obstacles are still valid for safe operation of an aircraft.
Standards and criteria for securing safety of aircraft operating around and on airport is stated in Annex 11 Air Traffic Services and Annex 14 Aerodrome etc. In particular, Annex 14 Volume I presents the criteria for limiting obstacles around an airport, such as natural obstacles such as trees, mountains and hills to prevent collisions between aircraft and ground obstacles, and artificial obstacles such as buildings and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Annex 14 Volume I, in the application of the obstacles limitation surfaces, apply the exception criteria, as it may not be possible to remove obstacles that violate the criteria if the aeronautical study determines that they do not impair the safety and regularity of aircraft operation.
Aeronautical study has been applied and implemented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etc. accordingly, Korea established and amended som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viation Act and established the Aeronautical study guidelines to approve exceptions. However, because ICAO does not provide specific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methods of Aeronautical study, countries conducting aeronautical study have established and applied their own procedures and methods. Reflecting this realistic situation, at the 12th World Navigation Conference and at the 38th General Assembly, the contracting States demanded a reexamination of the criteria for current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and methods of aeronautical study, and the ICAO dedicated a team of experts to prepare new standard.
This study, in line with the movement of international change in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aeronautical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current domestic and external standards on obstacle limitation and height limits, while looking at methods, procedure and systems for aeronautical study. In addition, expecting that aeronautical study will be used realistically and universally in assessing the impact of obstacles, we would recomme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aeronautical stud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using the navigation data in the current aeronaut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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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저자 : 서지민 ( Ji-min Sur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3-2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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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 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 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is defined in Article 2(j) of Regulation 261/2004 thus: “denied boarding means a refusal to carry passengers on a flight, although they have presented themselves for boarding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3(2), except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eny them boarding, such as reasons of health, safety or security, or inadequate travel documentation.”
So far as relevant to this case, to be entitled to compensation, if denied boarding, Article 3(2) provides a passenger must first come withi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Regulation, which applie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that passengers (a)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on the flight concerned and, except in the case of cancellation referred to in Article 5, present themselves for check-in, as stipulated and at the time indicated in advance and in writing (including by electronic means) by the air carrier, the tour operator or an authorised travel agent, or, if no time is indicated, not later than 45 minutes before the published departure time.”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s such as Rodríguez Cachafeiro v. Iberia [2012] Case C-321/11; Finnair Oyj v. Timy Lassooy [2012] Case C-22/11; Caldwell v. easyJet Airline Co. Ltd. [2015] ScotSC 64. ECJ and Sheriff court of Scotland held that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2(j) and 4 of Regulation No 261/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No 295/91, must be interpreted as relating not only to cases where boarding is denied because of overbooking but also to those where boarding is denied on other grounds, such as operational reasons. Also, ECJ ruled that Articles 2(j) and 4(3)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occurrenc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resulting in an air carrier rescheduling flights after those circumstances arose cannot give grounds for denying boarding on those later flights or for exempting that carrier from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4(3) of that regulation, to compensate a passenger to whom it denies boarding on such a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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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韓國におけるドロ一ンの定義と法規制

저자 : 金暎住 ( Young-ju Kim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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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법제상의 드론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드론 개념에 관한 항공안전법상의 정의규정과 2019년 제정된 드론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후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규제와 관련한 비행공역 제한 및 비행방법 규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일본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그 규제체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드론 규제에 관한 우리법과 한국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반면에 드론법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써 드론을 정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공안전법상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으로는 드론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은 인구밀집지구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무엇이 인구밀집지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법에서도 인구밀집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안전법은 드론 비행의 경우, 사람 물건과의 근접비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근접비행에서의 구체적인 거리가 명확하지 않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항공법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라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ㆍ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 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ㆍ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드론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of Korea, any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drone is required to follow the operational conditions listed below, unles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 Operation of drones in the daytime, (ii) Operation of drones within Visual Line of Sight, (iii) Maintenance of a certain operating distance between drones and persons or properties on the ground/ water surface, (iv) Do not operate drones over event sites where many people gather, (v) Do not transport hazardous materials such as explosives by drone, (vi) Do not drop any objects from drones. Requirements stated in “Airspace in which Flights are Prohibited” and “Operational Limitations” are not applied to flights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by public organization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as to definition and regulations of drones in Korean Aviation Safety Act. This paper,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drones under Korean Aviation Safety Act by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drones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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