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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9권19호(2020) |수록논문 수 : 7,598
주간금융브리프
29권19호(2020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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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감독 강화와 향후 과제

저자 : 이시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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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최근 8월에는 이와 관련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그룹 차원의 위험요소에 대한 공시 의무를 추가함.
□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요소는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으로 인해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며, 적절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마련, 관련 정보의 보고나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함.
□ 특히 이종(異種)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 소속 비지주 금융그룹은 소유·거래관계로 인한 상호연계성이 높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중요성이 더욱 클 수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적절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후에는 대표금융회사의 권한 집행, 임원 선임의 투명성 및 적격성 확보, 그룹 위험평가 역량 증대, 공시대상 확대, 규제차익 해소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2은행의 점포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저자 : 이대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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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 은행의 점포 폐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은행의 점포망 축소와 그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저성장·저금리 시대 은행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함. 은행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대적 추세와 산업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경우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드래프트 방식의 점포 폐쇄 및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 은행대리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의 주요 요인에 대한 소고

저자 : 오태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6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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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은 경제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은 대체로 최소 수년 이상이 소요되었음. 전염병은 무엇보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킴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위기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음.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여건이 향후 경제회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노동시장의 불안 요인 해소에 정책의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

4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 변화와 대응

저자 : 이병윤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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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에 보복조치를 하면서 국제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발표 이후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관련 법·규정, 영어가 통용되는 국제도시 등 금융중심지 요건에서 아직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종합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 보다는 소규모 특화 금융중심지로 키우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아시아 신흥국 60년래 및 세계 경제 11년래 첫 역성장 전망과 의미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2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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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1960년대 초 이후 6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고, 신흥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임. 이러한 신흥국과 세계 경제의 역성장 전망은 초유의 위기국면을 맞아 유효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와 고용극대화는 물론 방역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선별적인 지원모드 및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음.

6미국의 초저금리 환경과 프라임 MMF 자금이탈 확대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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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Reserve Primary Fund에서 대규모 환매사태(fund run)가 발생하면서 미국 재무부의 임시유동성보증프로그램과 연준(Fed)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 MMF 유동성지원창구를 가동하여 MMF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 있음. 금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조치 강화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커지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자들이 프라임 MMF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함. 미국 연준은 MMF 유동성지원창구를 재가동하여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초저금리 환경을 지속시켜 프라임 MMF의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음.

7아베노믹스에서 스가노믹스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2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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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는 일본 경제가 3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공과를 이어받아 이를 완수할 중대책무를 물려받음.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인 양적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과는 달리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지방은행 재편, 중소기업 생산성 증대, 디지털청 설립 등 거시정책보다 미시정책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정책으로서의 스가노믹스(Suganomics) 추진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목표 달성을 지향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8With/After COVID-19 시대 금융기관의 과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2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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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이동제한 등을 통해 비대면, 비현금결제 등 비접촉 금융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속화함. 향후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된 고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킹 등의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빠른 주기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존 사업계획의 즉각적인 수정 및 개선이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함.

9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0-3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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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9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2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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