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주간금융브리프 update

Weekly Financial Brief

  • : 한국금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속간행물
  • : 기타
  • :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9권24호(2020) |수록논문 수 : 7,662
주간금융브리프
29권2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감염재생산 지수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의 경제학적 논의와 시사점

저자 : 김남종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1 (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동학(dynamics)을 비롯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경제학자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있음.
□ 이들 모형은 코로나19 전파 프로세스를 기존 경제학 분석 틀에 수용하여 코로나19 통제를 제약 조건으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는 균형을 도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편익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용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분석할 수 있게 함.
□ 특히 감염재생산 지수(R)는 감염병 경제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변수(state variable)로서 'R≤1' 조건은 기존 사회·경제적 목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경제활동의 유형별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준거를 제공함.
□ 'R≤1' 제약 하에서의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감염확산 위험 대비 경제적 편익의 비율이 좋지 않은 유형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활성화 등 효과가 큰 비약학적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들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또한 현재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응 체계에 감염재생산 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계속해서 동 지수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저자 : 김자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5 (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은행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은행의 특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특별성은 은행 자체 보다는 은행이 행하는 중개기능에 대한 것으로, 은행이 법에 의해 여전히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 창조(liquidity creation)라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중개기능이 은행법상 엄격한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임. 디지털금융의 발전으로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자가 다양화되더라도 중개기능은 여전히 특별하므로 모든 중개기능 활동이 동일기능 동일원칙에 의해 은행법상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개기능의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의의 및 향후 과제

저자 : 이규복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8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금소법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신설됨. 해당 제도는 영국의 (일시적인)상품개입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음. 영국의 선례를 감안하면 향후 감독 규정에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적절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정보분석 및 평가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MMFㆍMMT 규제 개선이 시스템리스크에 미친 영향과 향후 감독 방향

저자 : 임형준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20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올봄 CPㆍABCP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MMF와 MMT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 것은 2012~13년 해당 상품에 대해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올해 2~4월 단기금융시장 충격을 스트레스 테스트로 삼아 MMFㆍMMT의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나아가 해당 상품의 건전성과 ABCP시장 리스크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코로나19 사태 확산과 IMF 특별인출권 증액 논의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23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재정여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 국가들의 채무변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국제 차원의 프로그램 가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양극화 심화는 19세기 후반 금본위제도 당시와 유사하게 취약 국가에 대한 환투기 공격이나 금융시장 패닉을 낳아 잇따른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내재적 위협요인을 안고 있음. 이러한 내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취약 국가들에게도 기축통화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낮은 차입비용 및 유동성 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국제통화의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맞아 금융백신 확보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특별인출권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 채권단들의 채무변제 유예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6미국 저금리 환경에서의 예금 증가 및 시사점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25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미국에서는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액 및 고액 고객을 불문하고 시중은행으로의 예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예금 증가가 미래 불확실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 차원의 예비적 저축 성격을 갖고 있다면 내년 1월 20일 출범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실시할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 은행들도 자금조달의 효율성과 자금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최적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7중국의 금융산업 개방 확대 및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28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미 외국 금융회사들은 2019년 시점에서 중국의 상업은행과 손해보험사에 대한 전액 출자가 가능해졌고 2020년에는 증권회사, 뮤추얼펀드, 생명보험회사, 선물중개회사 등 여타 금융업종에 대한 전액 출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됨. 이에도 불구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규제 장벽이나 자본통제 우려 등으로 인해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 총자산 50조 달러를 상회하는 중국 금융산업 진출 및 사업 전개는 적잖은 수익 창출 기회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음.

8일본 정부,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적극 추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31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미중 갈등과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정국불안 우려로 홍콩의 사업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해외 금융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일본을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사업자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금융행정의 영어화, 세제상 우대조치 적용, 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9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33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2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34 (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2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387
 305
 225
 178
 157
  • 1 고려대학교 (387건)
  • 2 연세대학교 (305건)
  • 3 서울대학교 (225건)
  • 4 순천향대학교 (178건)
  • 5 한국외국어대학교 (157건)
  • 6 중부대학교 (125건)
  • 7 인하대학교 (110건)
  • 8 한양대학교 (105건)
  • 9 동의대학교 (93건)
  • 10 전북대학교 (8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