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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8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7,107
주간금융브리프
28권1호(2019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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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

저자 : 신용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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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글로벌 차원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부동산 경기의 정체 또는 하강 국면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의한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협의개념 그림자금융의 정의에 기초하여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을 추산한 바, 2018년 9월 말 잔액기준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규모는 약 469.7조 원 규모로 추산됨.
- 업권별로 보면 부동산신탁의 수탁액 규모가 242.5조 원으로 가장 크고,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펀드 139.0조 원, 비은행권 PF대출 41.1조 원, 부동산 유동화증권 23.8조 원, PF 신용보강 22.2조 원 및 P2P 부동산 관련 대출 1.1조 원 규모임.
□ 이러한 협의개념의 그림자금융 중 향후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상황에 따라 환매, 계약철회, 부실화 등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체 규모의 17% 정도인 80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였음.
- 상품별로 살펴보면 부동산펀드 중 직접개발형펀드 약 4.0조 원, 부동산신탁 중 차입형 및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10.1조 원, 증권사 PF대출 19.4조 원, PF 관련 신용보강 22.2조 원 및 관련 유동화증권 23.8조 원, P2P 부동산대출 1.1조 원 등으로 구성됨.
□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관련 상품이 다양하고 부동산시장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별·상품별 리스크의 성격과 규모도 상이함에 따라 업권별·상품별로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 나아가 전체 그림자금융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적합한 그림자금융의 범위, 관련자료 획득경로 확보 및 주기적 공개, 업권별 리스크 규모의 측정 등을 위한 정책당국과 전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 구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2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과제

저자 : 이지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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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가 확대되고, 운용자산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금리 상승과 경기 위축 등으로 변동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축소하고 직접투자를 확대하면 손실위험이 증가하거나 자본시장의 장기 안정적 투자 문화도 위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은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고, 판매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혁신성장을 위한 인내자본 투자기구 도입

저자 : 노형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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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본은 장기 시계를 지닌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성장단계에서의 맹아 및 창업 단계에 투자되는 자금이 부족하고 모험자본도 후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인내자본 공급을 위한 투자기구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유동성공급자 및 사후관리자로서 민간의 투자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신용거래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

저자 : 이수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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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동 방안은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를 이용하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상거래, 즉 신용거래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행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소상공인의 신용거래 행태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2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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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맞춰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중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1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의도대로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3% 이상의 GDP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지양하고 자유무역주의 틀 안에서 교역상대국들과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함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나 기술혁신 등을 통해 제조업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

6미국의 수익률곡선 역전과 Fed의 긴축기조 종료시점 실기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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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을 실물경제의 경기침체 국면 진입 가능성 신호로 받아들여야할지를 둘러싸고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과거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경험했던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을 무시하고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종료시점을 실기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대침체(Great Recession) 진입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됨. 향후 연준이 최적의 통화정책 경로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7금년 Fed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2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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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은 금년 두 차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연준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실물경제가 양호하지 않고, 기준금리도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의 내재금리, 새로운 경기침체 선행지표로 도입하기 시작한 단기선행스프레드(near-term forward spread), 투자은행들의 GDP성장률 부진 전망 등은 연준 판단보다 투자자들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음.

82018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2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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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난 2018년 12월 19~21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금융정책을 실시하여 경기대응 조절을 강화하는 한편, 7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작년과 비교할 때 거시정책의 초점이 장기 과제보다는 중·미 무역전쟁에 따른 단기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됨.

9일본 내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대한 규제 관련 논의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0-33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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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일본에서는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계기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며 가상화폐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왔음.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가상화폐 교환 업체의 부정유출 사건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적용 법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대한 규제정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함.

10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3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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