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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3권32호(2004)~28권14호(2019) |수록논문 수 : 7,262
주간금융브리프
28권14호(2019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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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경제여건 하에서의 금리인하 효과와 과제

저자 : 장민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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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이 향후 경제 주도권을 놓고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증대, 남미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추세임.
□ 세계 경제 흐름과 유사하게 국내적으로도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p 인하하였는데 이는 경기부진과 저물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생각됨.
□ 금리 인하는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소비 및 투자여력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 등을 유발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임.
□ 한편 금리정책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한편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재정·통화·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재정,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수적임.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의 배경 및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판단,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 경제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2저출산·저물가 상황과 통화정책

저자 : 김석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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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물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출산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저물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Dettling and Kearney (2014)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택 소유자에게는 출산을 늘리는 효과를, 비소유자에게는 출산을 저해하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힘. 우리나라는 젊은 층의 주택보유율이 낮고 특히 서울의 주택보유율이 낮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이를 막기 위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정책이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저출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저물가 현상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해외 주요국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시사점

저자 : 이대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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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가가산모형을 사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나 금융당국 또는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출금리 관련 모범규준은 없음. 또한 각 은행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적정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 및 상한 한도가 제한되거나 대출금리를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단순하게 변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수준보다는 대출이후의 금리변동 정도와 금리적용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4일본의 기능별·횡단적 금융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 김자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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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의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에 대한 개선논의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계기로 일본의 금융규제 원칙과 체계를 기능별 규제와 원칙중심 방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영국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더 지켜보아야 하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변화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음. 디지털금융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이므로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규제체계 논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5중국의 금융산업 개방 확대 및 기대 효과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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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국 다렌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외국 금융회사의 중국 금융산업 진출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함. 중국 정부는 금융산업의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이 자국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거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희석시키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국 금융산업의 성숙도 도모, 자본할당의 효율성 제고,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6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정책 한계와 은행권 수익성 악화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20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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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은 2016년 9월부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장기금리) 상한을 제로수준(around zero)으로 유지하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을 시행해왔음. 그러나 동 정책은 최근 안전자산 수요의 급증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은행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점을 통폐합하고, 고객 온라인 유도로 통장발급을 생략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음.

7디지털 과세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2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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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업들이 고정사업장(PE)을 두지 않고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해 전통적 기업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과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OECD에서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참여도, ② 기업의 브랜드 등 무형자산의 가치, ③ 서비스 이용국 매출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2020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임.

8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2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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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페이스북 주도의 민간단체가 안정코인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내년 출시할 계획임을 밝힌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으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극히 낮은 비용은 물론 규제되지 않는 지급결제채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성이 확대되는 경우 실물경제 충격신호 발생 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기존의 제어장치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단기적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일명 토빈세가 뱅크런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장치로서 재조명을 받고 있음.

9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2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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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28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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