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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 한국EU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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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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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4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271
EU학 연구
24권1호(2019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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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독일에너지전환정책과 비용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상철 ( Sang Chul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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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에너지자립도는 약 50%에 불과하다. 이는 각 회원국 별 에너지자립도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대경제국인 독일은 에너지자원 중 풍부한 석탄자원이외에는 화석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자립도는 IEA 통계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면 약 37%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연합의 평균 에너지자립도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체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자원인 풍력발전과 태양열 및 태양광발전에 집중적인 투자 및 소비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2017년 총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발전비율이 33.1%에 달하였고 2020년에는 35% 이상을 달성할 예정이다. 독일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50년 80%까지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로서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부문을 선도하고 세계에서 글로벌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도국가가 되는 것을 정책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발전정책을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한 독일의 모델에 대한 비용분석이 핵심이다.


The average of energy independent ratio of the 28 EU member nations in 2017 was around 50 percent. The reason why such a low independency is based on difference of each nation's energy dependency. Germany as the largest economy in the EU has only a bundent coal resources. Given the IEA statistics, German energy independency accounts only for 37 percent including nuclear powers. It i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of the EU's energy independency. Since the 1980s Germany has been keen to develop renewable energy resources due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As a result, Germany could produce 33.1 percent of electricity with renewable resources in 2017 and plan to increase upto 35 percent in 2020. Furthermore, German government targets to produce 80 percent of electricity with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2050. Accordingly Germany sets its energy policy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order to protect global climate change. This paper aims to analyze cost for energy transformation policy that is the key for energy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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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2014년 기간 한국과 EU의 무역 비용과 무역 증가 요인 분석

저자 : 박순찬 ( Soonc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5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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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를 이용하는 Novy(2013) 방법에 따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0-2014년 기간 한국과 EU 회원국의 무역비용을 측정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과 EU 28개 회원국과의 무역비용은 2014년 108.2%로 2000-2014년 기간 약 6.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0-2014년 기간 한국과 EU 회원국 간 무역의 변화를 소득, 양자 간 무역비용 및 다자간 저항성의 변화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는데, 소득 및 양자 간 무역비용이 한국과 EU 회원국 간 무역 증가를 견인한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3국과의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다자간 저항성은 제조업과 1차 산업의 무역에 상이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자간 저항성으로 한국과 EU의 제조업 무역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반면에 1차 산업은 한국과 EU의 무역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Building on the methodology suggested by Novy(2013) and using World Input Output Database, this paper measures the relative bilateral trade costs between Korean and the European Union. The relative bilateral trade costs of manufacturing sector between Korea and EU 28 member countries, on average, decline by 6.8 percentage points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4. Furthermore, we decompose the growth of trade into three components, namely, changes in income, bilateral trade costs and multilateral resistance. We find that the growth of trade between Korea and EU is driven mainly by the growth of income and the reduction of bilateral trad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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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 경제와 유럽 통합: 마르셀 프라츠셔의 『독일의 환상』

저자 : 장태석 ( Tae-seok Jang ) , 김행선 ( Haeng-sun Kim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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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르셀 프라츠셔(Marcel Fratzscher)의 『독일의 환상』 중 두 번째 환상-'유로화와 유럽 경제 위기', 세 번째 환상-'독일은 유럽의 희생양인가 비용분담자인가?', 그리고 '타겟시스템과 독일경제' 에 대한 독일의 입장과 핵심쟁점을 요약, 정리한다. 본 연구는 통합 경제에 대한 저자의 주요 논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본서에서 제기한 유로화 도입과 유럽 통합의 진전에 따른 독일의 위험분담과 통제 문제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저자는 유럽은 유로화 도입으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고, 유로화가 유럽위기의 원인이 아닐 뿐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유럽위기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유로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위기극복의 해법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경제위기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작 독일은 스스로를 이웃 국가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속죄양(scapegoat)으로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츠셔 소장은 독일이 유럽 내 제도 변화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때 독일은 EU 내 단순한 경제적인 강자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지닌 업그레이드된 위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유로화와 유럽통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가 간 금융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독일의 위험분담이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지만 프라츠셔 소장는 오히려 TARGET2 결제시스템을 통해 위험분담과 위험통제가 이루어진 결과 독일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더 높으며, TARGET2 결제시스템은 불황을 겪는 국가들의 유동성 문제를 감소시키고 경제구조개혁을 적응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article reviews a stance of Germany on the second illusion-'Crisis of Euro and Europe economy', the third illusion-'Is Germany a scapegoat or a risk sharer of Europe?', and 'TARGET2 system and German economy' of Marcel Fratzscher's Die Deutschland-Illusion. First, we summarize the main argument of the author o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role of Euro in the euro system. Then, the risk sharing problem of Germany, which is accompanied by the European integration, is evaluated with real data. Marcel Fratzscher views that Europe results in a positive effect from the entry of Euro and Euro is not a cause of the Europe crisis. Furthermore, the author evaluates that escaping from Euro is not a solution to overcome a crisis. Most of Europe's countries argue that Germany is largely responsible of economic crisis. Germany, however, regards themselves as a scapegoat of a misleading economic policy. In addition, Marcel Fratzscher concludes that TARGET 2 settlement system gives Germany economic benefits through risk sharing and risk control. Based on these various arguments of Marcel Fratzscher',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Germany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ustainability for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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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기 이후 아일랜드 모델의 변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저자 : 정세은 ( Se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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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과 함께 재정위기에 빠졌으나 2014년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거시경제 지표들은 아일랜드 경제가 위기에서 극복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빠른 회복으로 인해 아일랜드에게는 '셀틱 푀닉스(Celtic Phoenix)'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경제의 이러한 부활을 과거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성장모델 그 자체의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들어 국제화와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고도성장기 셀틱타이거 모델의 핵심 요인이었던 사회적 파트너십이 이미 약화되기 시작했고 국제금융위기 이후 아일랜드 기업의 발전은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아일랜드는 이러한 핵심요인을 살리기보다 FDI에 더욱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FDI의 성공적 유치가 아일랜드를 빠르게 회복시킨 원동력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적으로 자국 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디지털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의 제공은 선진국들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일랜드의 FDI 중심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FDI 기업과 자국 기업의 연관관계 심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정책이 필요하다.


Ireland, along with southern European countries, fell into crisis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but began to show a rapid recovery in 2014. Macroeconomic indicators show that the Irish economy overcame the crisis, and such a rapid recovery gave Ireland the nickname “Celtic Phoenix.” But this revival of the Irish economy is hardly a revival of the growth model itself that enabled rapid growth in the past. In the 2000s with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progress, social partnership which was a key factor in the high-growth Celtic Tiger model already began to weaken, and Irish companies' development began to stagnate. And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reland shifted these key factors to a system that relies more on FDI without reviving social partnership and local companies' competitiveness. The sustainability of the model, which relies heavily on FDI, is questionable. Domestic companies are stagnating and the provision of low corporate tax and tax-hiding measures is prompting strong criticism from advanced countries. Ireland faces the task of actively cooperating with BEPS projects and reducing its reliance on FDI while at the same time creating another impetus to lead the Irish economy by developing skilled labor and its own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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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체제연합(bilateral confederation)의 가능성과 한계: 벨기에 연합주의와 한국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오창룡 ( Changrhyong Oh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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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플랑드르 사례를 중심으로 2체제연합(bilateral confederation)의 함의를 분석한다. 벨기에서 플랑드르 제1정당인 신플랑드르연대가 주축이 된 연합주의 개혁은 공감대를 넓혀가며 전국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통일의 과도기로 설정된 남북연합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최근 터키-쿠르드, 시리아-로자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등의 분쟁지역에서 갈등해소 방안으로 양자 간의 국가연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치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과 플랑드르의 국가연합 방안은 정부 혹은 제1여당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됐으며, 비교적 상세한 제도 추진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2체제연합에 대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벨기에의 2체제연합이 급진적 변화를 예방하는 단계로서 의미를 갖지만, 연합기구의 구성 및 주변국 지지 확보라는 선결 과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 of the bilateral confederation, focusing on the Korean and the Flemish case. In Belgium, the confederal reform led by the New Flemish Alliance, the Flemish's first ruling party, has remarkably gathered consensus and sparked national debate, as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plan led to debates on the meaning of the South-North confederation as a transitional stage for reunification. Several researchers have recently argued that a confederal system can resolve disputes over conflict areas such as Turkey-Kurd, Syria-Rojava, Israel-Palestine, and India-Pakistan, but no real political entity exists in those areas to carry out confederal reform. On the other h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ew Flemish Alliance both issued a bilateral confederation plan as a major alternative and proposed a transitional organization in detail. This study found that the bilateral confederation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preventive stage against radical regime change, and these two cases share the prerequisite to forming a transitional body and securing support from neighb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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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저자 : 강유덕 ( Yoo-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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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의 주요 거시지표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내수위주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온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렉시트 협상 기간 중 영국-EU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국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브렉시트 결정 직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현 시점까지 계속된 약세현상은 브렉시트 결정만으로도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DP 및 고용, 선행 지수, 주택시장, 무역 관련 지표를 점검한 결과 영국의 경기는 완만한 경기하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성장 움직임이 둔화되었고, 미중 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불확실성의 증대, 중국경제의 둔화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모든 원인을 브렉시트 이슈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기하방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The study examines the macroeconomic development of the UK since the Brexit referendum held in June 2016. The UK economy had been showing a robust growth based on the strong domestic demand at the time of the Brexit referendum. During the Brexit negotiation, uncertainty surrounding Brexit may serve as a downside pressure on the British economy by affecting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e British sterling fell to record low level and continued to stay in low. This suggests that Brexit issues affect the UK economy even before implementing Brexit.
UK's macroeconomic data shows that the UK economy may be entering in downturn phase, while the overall economy is still growing. In particular, the 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which led to economic growth in the past, has stagnated and investment has been declining. This can not be attributed solely to the Brexit uncertainty and results from other factors, such as a slower growth across Europ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US-China trade conflicts, and slowing economic growth in China. However, if the Brexit negotiations do not proceed smoothly, uncertainty is likely to increase and the downside effect is likely to b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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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GDP 및 산업별 국제 경쟁력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원 ( Jaewon Jung ) , 김태황 ( Taehwang Kim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0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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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이행 방식과 이에 따른 영국의 후속 조치의 결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파급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 영국 교역 규모는 총교역량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 결과 브렉시트의 장기적 파급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산된다. CGE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제3국과의 FTA 체결 방식을 다양하게 추진할 경우를 고려하여 영국과 한국의 GDP와 산업 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GDP의 감소세와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유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미국과 동시에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딜 브렉시트의 후속 조치로써 3개국이 동시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1차 산업과 섬유 의류 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는 반면에 석유화학 산업은 경쟁력이 2배 가까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강 및 자동차/부품 산업은 한국과 영국이 CPTPP에 가입할 때 산업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impacts of the UK economy on the Korean economy as a result of Britain's implementation of Brexit and subsequent UK's follow-up countermeasures. Korea's trade with UK is only 1.1% of total trade volume, but Korea's dependence on the global economy has intensified and the long term impacts of the Brexit is estimated to be considerably large. The changes in GDP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 are analyzed considering various UK's FTA negotiations with third countries after no deal Brexit using a CGE model. In the short term, the positive effects of the Brexit appear in the Korean economy, but in the long run it is analyzed that the GDP may decline 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may also be weakened depending on scenarios. We analyzed that Korea would benefit the most when joining the CPTPP together with UK and US after the no deal Brexit. If the three countries simultaneously join the CPTPP as a follow-up to no deal Brexit, Korea's primary industries and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will se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eteriorate, while the petrochemical industries will almost double their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steel and auto/parts industries will be able to maximize industrial competitiveness when Korea and UK join the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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