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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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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19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861
법과 정책연구
19권1호(2019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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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 대입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명 ( Sang-m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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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론화에 대한 연구는 위원회의 운영방안 등 행정학적 접근이나 공론조사기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공론화가 갖는 민주성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운영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정, 숙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공론화 방식의 위험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후 나타난 논쟁은, 시민참여단의 활동기간 내지 전문성의 문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공론화 추진과정의 효율성 문제, 공론화 대상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었다.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관점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선호의 집합적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숙의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쟁점 대상으로 떠오르는 공공의제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가 실현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은 질적으로 보다 성숙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출된 시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하고 그들의 합리적 추론능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완전한 자신의 견해를 교정하고 보다 정교화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이로 인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한 '대표성'과 '책임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얼마나 자신의 대표성에 부합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가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다만 숙의민주주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국가의사결정방식은 여전히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세계 각국이 인구와 지리 문제를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전문성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책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사실, 이데올로기의 문제, 사법적 판단,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주제 등 시민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분야는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전담기구를 통해 해당 의제가 공론화에 적절한지 검토하고,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In the meantime, the study of public opinion has mainly focused on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the operation plan of the committee and the public inquiry technique, and the discussion about democracy of public opinion is somewhat lacking.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and the democracy and the democracy in the Korean society.
The discuss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ubstitution system was the question of the du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groups, the fairness of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the Ministry's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ublic Relations Committe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and the feasibility of the objection. Publicisation is one of the ways to realize democracy. The basic view of deliberative democracy is basically that democratic decision-making can be justified not through a collective way of preference but through autonomous participatory public deliberation of free and equal citizens. In the deliberative democracy, citizens 'free and equitable participation in the debate on the public debate, which is emerging as a subject of controversy, realizes the citizens' decision-making process to be more mature. The citizens who are elected so as to be able to secure the representativeness will be able to correct the imperfect opinions of themselves through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n which they are exposed to a wide variety of alternative views on specific issues and actively use their reasoning ability
Democracy is based on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representative' and 'accountability' by elected officials. Democracy is at the core of how actively citizens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and how public officials elected through this process perform public activities with responsibilities consistent with their own represent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advantages of deliberative democracy, national decision making methods around the world are still based on representatives. Although countries around the world can overcome the problems of population and geography to some extent with internet, it is because of professionalism that it is based on representative. Deliberative democracy should be a complementary measure of indirect democracy and should not be over-extended.
Public opinion is significant in that citizens can participate in important policy decisions. However, fields that can not be determined by the majority of citizens, such as scientific facts, ideological issues, judicial judgments, areas with highly specialized expertise, and topics on which various conclusions can be drawn according to interests, .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genda is appropriate for public debate and to design the overall process through a delegating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Public Relations Committee, which has political independe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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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저자 : 유희겸 ( Hee-kyeom Yo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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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0년 헌법에 표준제도 확립을 선언한 이래,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국가표준체계 혹은 국가품질인프라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측정학(metrology),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 할 수 있다. 측정학은 표준화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며, 표준화는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 요건을 기술기준을 포함한 성문표준 등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시험, 검사 등을 통한 기술적 요건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제정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개정 수준으로 정비되긴 하였으나, 국가표준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본법을 고찰해 본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측정 표준기관 사례를 토대로 국가품질인프라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품질인프라를 구성하는 표준화, 측정학, 적합성평가 3가지 요소가 각각 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국가의 품질 향상 관점으로의 표준관련 업무의 거버넌스 및 법령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국가표준심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 제도의 분권화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in 1999 to have the nation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standards system, also referred to as a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Three key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standards system are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onformity assessment. Metrology provides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asis for standardiz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and standardization refers to the documentation of the quality requirements of products and systems through the means of written standards that include technical standards. Lastly, conformity assessment refers to the task of confirming technical requirements through tests and evaluations based on the two aforementioned elements.
Where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has been revised to a certain degree since its enactment in 1999 due to changes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it has yet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three elements of a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legal policy-based improvemen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based on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metrology institutes.
First, the structur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that the three elements of the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onformity assessment, are operated as separate systems. Second, the governance and legal structure of standards-related duties should be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Third, the National Standards Deliberative Committee should have its role expanded and status raised. Lastly, the decentralization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should be pursued to be able to swiftly adjust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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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저자 : 박효근 ( Hyo-ke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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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a kind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for violations of minor obligations, such as breaches of reporting, registration and parking duties in Individual Laws.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mposed as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under the present law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mposing penalties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penalties on the 「Traffic Law」 and Penalty surcharge in terms of personality, and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Enforcement fine, an administrative fine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and an administrative fine as a legal procedure laws.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 general law of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t stated legalism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hich means no act shall be imposed a penalty for violation of order without law in order to secure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However, the Act clearly requires subjective liability elements such as intention·negligence in cases of violation of order and requires the consciousness of illegality providing no an administrative fine be imposed in cases wher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to misjudge the conduct of the person as legal. In addition, for the sake of responsibility,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is provided for mental and physical reasons. In this context,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phase is required in a situation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relatively obscure. As a comparative law, we should refer to foreign legislative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seek to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in Korea.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system above all so that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criterion according to the equality can be established by giving shape by type of the an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acts and by appropriating the imposition criter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collection system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fine imposition when referring to the relatively poor payment record of the administrative fine in comparison with the penalty. Lastly, for the purpose of guaran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should be amended to appl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 to the i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by administrative authority so as to recognize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imposed the administrative fine as a party to the administrative trial. It is also required to promote substantive legalism by actively utilizing the appeal litigation and the remedy of the party litigation accordind to the choice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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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저자 : 명재진 ( Jae-jin Myu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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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정치적 토대가 훼손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독일연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제도와 아울러 연방헌법수호청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을 비자유적 방식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연방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대적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독일연방헌법수호청법에 따라 활동하는 연방헌법수호청이 극우세력이나 테러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독일은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다. 연방의회 내 정보기관통제위원회를 두고 있고, 연방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감독기관인 내무성의 정보보호담당관, 연방감사원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는다.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은 그동안 많은 불법사건에 연루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도청과 프락치사건, 잡지사에 대한 극단주의 낙인사건, 국회의원 감찰사건 등이 있었다. 독일과 국내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 헌법수호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시대와 테러리즘의 위협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쉽게 침해될 수 있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내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물론 헌법수호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제도를 보충하는 헌법수호청제도의 도입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평가된다.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is to protect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s constitutional basic value by preventing the legal and political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al lif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from being damaged or collaps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had the 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FOPC). The militant democracy has been understood as legal and political structure to protect democracy by taking measures against those who want to overturn or destruct it through democratic institutions.
The FOPC functions to monitor hostile activities against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FOPC-Law has recently been amended by several amendments, and the FOPC has been empowered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extremist and terrorist forces.
Germany has a control system to prevent the abuse of authority of the FOPC. It has an Intelligence Control Committee within the Federal Parliament and controls it through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Commission. It is also controll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and the Federal Audit Office.
The FOPC has been criticized for many illegal cases. There were cases of eavesdropping and pricking, extreme stigmatization against magazines, and inspections of members of parliament. Germany and domestic academia are also criticizing it.
The opinions of the pros and cons can be divided as to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gency in Korea. However, because of the multicultural era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which is a constitutional value, can easily be violated, and the necessity of collecting domestic information for protection is very high.
Of course, in order to introduc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genc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rictly the control appar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gency system to suppl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s more positive than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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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세 ( Jong-se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4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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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은 않는 상황은 똑 같은 현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 개인이나 국가는 사회 공동체라는 본질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인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호, 존중, 구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더 나아가 이행원칙을 마련하면서 인권경영의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경영이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져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으로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의 동 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논의 되어온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 이행, 평가하기까지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과 관련하여 예산 계획도 부처 내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기업과 인권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기업의 제재 및 규제보다는 인권친화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장려를 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이든 기업규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기업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기업관련 개별 법적 차원에서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환경 확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가 기업의 인권가치 실현을 위하여 국가발전 로드맵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존중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인권존중 실천활동을 공시하는 것을 장려 및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입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실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서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실천가능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턴십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하는 사전 혹은 사후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사업장 긴급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특히 단순노무업무의 직종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고시하였으나, 여전히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 정부기관은 그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비인권친화적 기업으로 공시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The same reality is that the economy is not doing well at home and abroad. Whether it's a large or a small company, the CEO of a small compan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At the same time, various problems about companies are revealed, and our society is evaluating th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mong them, the most talked about is human rights issues. Each individual or country should not ignore the intrinsic value of a community, but respect and protect its values from each other. In particular, the most essential value is human rights. In this regard, studies of businesses and human rights are actively conducted.
The U.N. worked on standardiz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by preparing implementation principles under the framework of protection, respect, and relief of businesses and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prepared a basic plan for corporate and human rights policies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ction plan for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businesses and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development in our society by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in a human rights-friendly manner. Based on our government's plan, we looked at the existing U.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principles, and sought to find problems and, in particular,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or human rights-friendly enterprises of foreign workers.
First, the government's proposed basic human rights policy plan must have legal basis to ensure realistic effectiveness until it is established, implemented, and assessed, and the government's policy and budget plan must be agreed within the ministry. Therefore, legal grounds should be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r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basic human rights policy plan.
Second, the state should provide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human rights-friendly companies rather than corporate sanctions and regulations to realize the value of businesses and human rights, and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businesses, whether they are large businesses, small businesses, or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present short,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for national development for the spread of human rights-friendly corporate culture at individual legal levels related to businesses and human rights.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provide realistic and effective direction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enterprise's business activities based on the roadmap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to encourage and request companies to disclose human rights-related activities. To realize this in detail,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secure companies' human rights practices by enacting a mandatory inspection of human rights practices.
Fourth,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are employed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to utilize the professional workforce. As a central government, the agency has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the Justice Ministry and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so it would be a viable policy to use their manpower. And there is also a way for students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operate pre- or short- and long-term education programs to train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by designating the relevant government as an intern for foreign workers.
Fifth, if the business establishment is forced to change due to reasons o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foreign workers, it will be necessary to push for an emergency change of the workplace.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still some businesses that are not well implemented, althoug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recently announced that they cannot set a probationary period, especially for those who work in simple labor affair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law. Given this,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hould take corrective action by investigating the violation and disclosing it as a non-human rights-friendl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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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저자 : 김재중 ( Jae-jung Kim ) , 왕람 ( Lan Wa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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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일지라도 보호와 방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변호인에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고유의 권리로 설정하여 피의자 신문절차를 겪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중국의 규정은 어떠한가? 중국에서는 변호인 제도가 1980년대 초반에야 도입되었고 변호사법이 1996년에 처음 제정되게 되어 변호인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상태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인정되나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셈이 된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곧 변호권 확대의 역사'라는 법언이 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등하게 맞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정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공소제기자와 변호인 간의 무기대등 내지 무기평등이 요구된다. 수사단계에서도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하여 피의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권이고 또 변호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향후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반드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도입하여야 한다.


There is a legal maxim that '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history of right of defense expansion'. The right of suspect and defendant investigated under suspicion to get a help from an attorney who is a legal expert to protect their right and freedom against the government's exercise of power is crucial. To implement a fair criminal procedure, equal or even weapon is required between attorney and persecuting person. In investig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enhance the status of suspect in terms of human rights guarantee. The right of defense is the critical in practicing the due proces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key point in the right of defense is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the attorney. Thus,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introduce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attorney during the subject. Interrogation. To promot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ystem, following systematic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advance.
First,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should change from 'Principle of Statement' to 'Principle of Evidenc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upplement evidence system, proceed investigation based on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 and improve 'Principle of Statement' depending on confession of suspect to 'Principle of Evidence'. However, if the investigation agency focuses on actual evidence and utilizes technical investigation methods for collecting evidence, such concern for negative influence would be solved.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develop attorney's knowledge and qualification and should establish a system for verifying the infringement of Attorney-at-Law Act. Attorney-at-Law Act in China also stipulates the regulations under the same purposes and the attorney should be qualified with ethical knowledge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as the attorney. Thus, in legislation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attorney, such illegal act should be punished severely to minimize the side effect from having attorney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Third, having attorney to participate in subject interrogation is a sensitive issue and significant reformation. Thus,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promote it gradually instead of rushing into completion in present stage. According to Article 20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China, the regulations of case jurisdiction rules as follows. Cases such as ① crime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② crime of terror activity ③ and crime of life sentence and death penalty have serious negative influence on the society. Thus, intermediate people's court proceeds trial and the superior public safety agency is in charge of investigation. Thus, the Chinese government can review on having the attorney participate in the subject interrogation for above cases preferentially. Then, after accumulating experiences, the Chinese government can consider about introducing the right for attorney to participate in investigation of other criminal cases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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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저자 : 김판기 ( Pan-gi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1-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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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의 진행으로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이용 필요성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도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필요성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충돌한 사안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①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② 정보주체의 재산적 이익의 침해, ③ 정보주체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해석, ④ 다른 분야기준과의 괴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는 여전히 정보주체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통제권 범위내에서 해당 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고 있어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시 그 입법의 방향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become easier for companies to process customer personal information, and such personal information plays a big role in the profit-making of enterprises. As such, the progress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creases the ne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one hand, while the need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other is also growing. As a result, there are frequent instances where the need for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onflicts. Target decisions also conflict between the need for companies to u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need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subjects. In particular,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act of collecting and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already been disclo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s presented a judgment criterion on whether the act of collecting and providing the information for profit infringes on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s. However, the decision on the subject is not a reasonable conclusion in the following respects - ① concerns about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②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③ excessiv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intention, ④ in terms of divergence from standards in other areas, there is no reasonable conclusion.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been formed or already disclosed in public life can also be protected b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cessing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should remain under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even if the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by itself. In particular, the use of such information must be made within the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when the revenue is derived from the use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subject matter. Howev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distinguish disclosed information from non-disclosure information, causing a dispute in the event of a dispute, such as the subject matter. In this paper, in addition to the critical review of the subject judgment, the need for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raised, and in the amendment, a legal policy alternative was put forward to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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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 독일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위계찬 ( Kye-chan W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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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여가활동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게임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 중 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법상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독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동법은 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한다.
온라인게임에서 미성년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행위능력 및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민법상의 몇 개의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요하는데, 특히 약관, 대리, 부당이득 및 소비자계약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쟁점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chtsverhältnisse zwische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 oder Mobilespiel-Anbieter(Unternehmer).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der Minderjährigen von Minderjährigen ergeben sich verschiede Rechtsprobleme.
Die Arbeit behandelt sowohl die Regelung uber Geschäftsfähigkeit der Minderjährigen nach deutschen Burgerlichen Gesetzbuch, als auch Rechtsprechung und Lehre uber Rechtsfrage, die bei Online- oder Mobliespiele der Minderjährigen entsteht.
Nach dem deutschen BGB ist geschäftsunfähig, wer nicht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104 BGB). Ein Minderjähriger, der das siebente Lebensjahr vollendet hat, ist nach Maßgabe der §§ 107 bis 113 in der Geschäftsfähigkeit beschränkt(§ 106 BGB). Schließt der Minderjährige einen Vertrag ohne die erforderliche Einwillig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so hängt die Wirksamkeit des Vertrags von der Genehmigung des Vertreters ab(§ 108 Abs. Ⅰ BGB).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handelt der Minderjährige in seinem Namen oder unter fremden Namen. In der Arbeit wird die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von Minderjährigen bei Online- oder Mobliespielen berucksichtigt. In dieser Beziehung sind die Vorschriften uber Geschäftsfähigkeit, Wirksamkeit des Rechtsgeschäfts und Vollmacht. Daruber hinaus wird behandelt nicht nur die Rechtsfrage bezuglich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ondern auch im Bereich der Bereicherung und des Verbraucherschutzrechts.
In Korea entstehen auch verschiedene ähnliche Rechtsprobleme. Hoffentlich wäre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ieser Arbeit hilfreich fur die Lösung der Proble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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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 주관적 하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성필 ( Sung-pil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9-2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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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검토한다. 채무법현대화법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늘날, 학설상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상급법원 차원에서의 판례가 집적되어 이에 관한 분석을 위한 자료가 일정 정도 정비된 상황을 맞이하였으므로,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민법 개정을 위한 이론적 검토에 적지 않은 시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om 26. November 2001 hat das Schuldrecht teilweise grundlegend geändert. Die Schuldrechtsreform hatte zum Ziel, durch Vereinfachung und Vereinheitlichung die Kodifikation zu stärken. Die Arbeit untersucht anhand ausgewählter Probleme, ob dieses Ziel erreicht wurde. Der erste Teil der Arbeit widmet sich insbesondere der Bestimmung der Reichweite des Sachmangel- bzw. Beschaffenheitsbegriffs unter Berucksichtigung europarechtlicher Vorgaben. Die Arbeit gelangt zu dem Ergebnis, dass der Beschaffenheitsbegriff des § 434 Abs. 1 S. 1 BGB alleine durch die Parteivereinbarung bestimmt werden sollte. Des weiteren tritt die Arbeit fur eine Neuordnung des systematischen Verhältnisses zwischen allgemeinem Leistungsstörungsrecht und Kaufgewährleistungsrecht ein. Im zweiten Teil der Arbeit wird die Verkäuferhaltbarkeitsgarantie nach § 443 Abs. 1 S. 1 Alt. 2 BGB untersucht. Die Verletzung einer Verkäuferhaltbarkeitsgarantie wird im Ergebnis dogmatisch als Sonderfall des Sachmangels eingeordnet. Der dritte Teil der Arbeit behandelt schließlich die Nachlieferung nach § 439 Abs. 1 Alt. 2 BGB beim Stuckkauf. Ausgehend von einer Begriffsbestimmung zeigt sich insbesondere, dass bei einem wirklichen Stuckkauf denknotwendig keine Nachlieferung einer mangelfreien Sache geschuldet sei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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