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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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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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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18권3호(2018) |수록논문 수 : 835
법과 정책연구
18권3호(2018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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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저자 : 이상명 ( Sang-m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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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은 피부나 입, 눈, 코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내분비계, 생식계, 호흡기계 등에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산모는 선천적 기형, 저체중, 조산 같은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민에게 준 악영향은 무엇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사회 각 분야가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화학제품의 '허용기준' 내지 '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중독센터 설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와의 조화, 성분등록제 및 전성분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의식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광고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며, 시민은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Chemicals come into our bodies through the skin, mouth, eyes, and nose, and can cause many diseases such as the endocrine system, reproductive system, and respiratory system. In pediatric patients, persistent exposure to chemicals can lead to autism,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mothers suffer from congenital malformations, underweight, and premature birth.
The bad effect that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gave to the citizens is that the expectation that each field of society manage the risk of life chemical products falls down. Especially, the distrust and anger about business and government has increased. In 2011,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Safety Management of Daily Chemical Produ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daily life chemical products. In 2013, the Law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was enacted. In 2016, we announced the "Safety Measures for Chemical Safety of Living Products", and in 2018, we enacted the "Law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Living Chemicals and Biocides". However, it is still lacking in providing information on life chemical products and 'tolerance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for life chemical products.
This article examines the risks of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their countermeasures,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of living chemical products based on them. Thus, the establishment of a center for addiction of life chemical products, strengthening of consumer safety education and promotion of life chemical products, harmonization with corporate rights and consumer rights, enlargement of ingredient registration system and all ingredient labeling system,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lawsuit, strengthening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naming of safe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role of the state, accountability of the corporation, and change of citizen's consciousness are all necessary to lead a safe life from the risk of life chemical products. The state should keep the legal system and comprehensive measures for safety, and companies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advertisement and autonomous regulation of living chemical products, and citizens should have the habit of consuming the necessary living chemicals as necessar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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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영 ( Ji-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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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병원내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내 감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이환된 감염으로,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 이상의 환자에게서 병원내 감염이 나타나고,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10%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병원내 감염은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와 결합하여 심각한 공공 보건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원내 감염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프랑스와 달리, 병원내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민사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어서,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내 감염의 경우에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면, 발생빈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국가가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결과채무로서의 안전성 의무”를 입법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 가지는 특수성, 즉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에 비추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적 연대(solidarite nationale)”에 기초한 피해의 구제를 체계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책임법제와 피해구제를 이분화 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판례와 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Etant donne que nombreux accidents de “infections nosocomiales(IN)” se sont produits en Coree, ces incidents ont suscite la vigilance de tous. Les infections nosicomiales sont les linfections contractees dans un etablissement de sante. Si les infections nosocomiales est survenues, elles constituent une menace permanente pour le bon fonctionnement des systemes de sante et ont une incidence negative sur la qualite de la prestation des services de sante. Selon Rapport de OMS, les infections nosocomiales constituent l'un des evenements indesirables les plus courants dans la prestation de soins et un probleme de sante publique majeur ayant un impact sur la morbidite, la mortalite et la qualite de vie. A un moment, au moins 10% dans les pays en developpement contracteront au moins une IN. Ces infections constituent egalement une charge economique importante au niveau social. Cependant, un pourcentage eleve des IN peut etre evite par des mesures efficaces de prevention et de controle des infections.
Les infections nosocomiales ne sont plus le probleme specifique dans le domaine limite, elles provoquent une menace de sante publique en combinaison du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et le developpement medical. En depit de la gravite, la prevention et de controle est en Coree a ses debuts et imperfectionne. Si la legislation coreenne a adopte certaines dispositions, ses effectivite sont sujettes a discussion. Au niveau nationale, les donnees exhaustives n'ont pas ete recensees, au niveau hospitalier, les difficultes financieres font obstacle a la prevention des infections.
De ce point de vue, on peut tirer la lecon des experiences francaises. La politique et systeme francais est en train d'orienter ses efforts sur la recherche des causes et sur les traitements adaptes aux pathologies infectieuses afin, en ameliorant les connaissances sur ce phenomene, de mieux en maîtriser l'apparition et les consequences. Par adoption de la loi n° 2002-303 du 4 mars 2002 et la loi n° 2002-1577 du 30 decembre 2002, le legislateur avait pour objectifs de simplifier les regles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ections nosocomiales. Les resultats desires semblent partiellement atteints dans la mesure où le regime legal est parvenu a trouver des compromis et solutions jusque-la non realises alors qu'il demeure encore plusieurs ordres de difficultes a resou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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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저자 : 김형만 ( Hyung-man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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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사권 조정은 김대중정부로부터 시도되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6월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제정 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균형과 견제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여 국회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그 제도는 우리나라 그것과도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후 일찍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문제를 해결한 일본의 논의사항을 형사소송법제의 수사구조에 따라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형사소송의 특징적 현상을 고착화한 전전의 형사소송법의 운용은 수사절차에 편중된 「규문 주의적 검찰관사법」으로 그 중심에는 수사의 주자재이며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관료가 지배하고 있었다. 전후 이러한 형사사법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점령군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정책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을 헌법화·영미화하였지만 실무는 여전히 전전과 같은 대륙법계의 운영에 영미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지금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점령군사령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개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찰과 경찰 사이의 민주적 원리에 의한 권한배분, 둘째, 수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셋째, 일반시민의 참여에 의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어 경찰을 제1차적 책임자로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차적 수사를 하도록 하여 양자를 수사에 관하여 협력의무를 지게 하였다. 이것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실력을 부여받아 경찰은 인권유린의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기관의 민주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제도와 공안위원회를 두었다.


Korea's amendment of theinvestigativepower has beenapplied since theDJ government without much progress. Last June, Moon Jae-in's government looked to introducethe “Investigation Power Control” agreement by checking and balancing between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police for thefirst time in 64 years after enact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Japan's criminal law procedure and its system are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remains to havemany influences overthelatter. Also, studying how Japan solved investigatory authority affair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fter the SecondWorldWar by means ofinvestigation structure within Criminal legislation is meaningful both historically and comparatively. The management of thepre-war criminal law procedure which characterises Japan's criminal action is an“Inquisitorial Prosecution Jurisdiction”. This valuesprocedures of investigation which are dominated by the prosecution official, which in turnmonopolises the rights ofaccusation. In orderto carry out the reformation of thecriminal jurisdic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General Headquarters (GHQ) constitutionalised and incorporatedAnglo-American law intoCriminal law procedures as a means of democratising Japan. However, there still existspre-war-like Continental law managent, jumbled with elements of Anglo-American law, causing various issues in its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GHQ's key aimsin the reformation of theinvestigative agency in criminal law procedure can be epitomised in three points. Firstly, to apportion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roughdemocratic principle. Secondly, to clarifyon thematter of responsibility and the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Thirdly, tocontrol the abuse of authority bythe investigative agency throughthe participation of regular citizens.
Therefor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of accusation is separated, making the police the first responsible in charge, and thus makingthe prosecution deal with secondary investigations if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accusation, both having cooperation liability. Accordingly, the police will havepractical influence corresponding with its responsibility, contributing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bringing clarity tothe matter of responsibility. Furthermore,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of the Prosecution Judging Committee and the Public Safety Commission will ensured emocratic management of investig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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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저자 : 윤익준 ( Ick-june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2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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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되는 질병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 발생 시 각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데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당시 문제점을 상당수 반영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빈번하게 발생가능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대비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률은 가축, 야생동물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각 부처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람 질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 철저한 검역을 통한 국외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보건기구와 정보 교환 및 공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전체 부서를 총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zoonos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enacted and operate laws on infectious disease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re is no mechanism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 work of these ministries on zoonos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rapid response system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ies when the new infectious diseases are common in Korea.
It is believed that the revised anti-infectious disease legislation since the MERS incident in 2015 reflected considerable problems at the time. However,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fundamentally and frequently encounterable.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zoonos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establish a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system.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only the relevant departments are notified when a common infectious disease that is legally designated as a livestock or wildlife occurs, and there is no part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ministries. In addition, information on human diseases and animal diseases that occur outside the country should be shared, and the inflow of zoonoses overseas should be blocked through strict quarantine. Furthermore, through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occurrence of common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identified, prevented and managed globally.
Final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each ministry should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oversee it and establish a regular and efficient response system. Above all, a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oversee all relevant departments, be under the direct prime minister, and develop zoonoses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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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윤덕근 ( Duk-geun Yun ) , 이동주 ( Dong-joo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6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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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시장이 민관협력(PPP) 방식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민관협력사업을 수주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른바 Value for Money(VfM)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VfM은 “공적 부문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리스크의 이전, 생애비용 및 사회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VfM은 발주자가 인프라 사업에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사업에 있어서 발주처가 입찰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 중 하나이다. 즉 VfM은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자 입장에서도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VfM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적절한 할당과 이전이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리스크는 전통적으로 건설 단계 리스크, 운영 단계 리스크, 공통적 리스크 등으로 구분되나, 민간참여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분류방식이 선호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국가의 민관협력 제도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후 발주처에 접촉하여 입찰 전이라도 조기에 사업에 관여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최대한 입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협력업체를 구하는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중요 정보로는 성과명세서(output specification)와 리스크 할당에 관한 내용이다.
입찰단계에서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워크샵을 개최하여 프로젝트 관련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 서로가 가진 정보, 지식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된 리스크의 발생 확률과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리스크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들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리스크 할당을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계약적 관점에서 리스크는 보상사유, 면책사유,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되는데, 이 중 불가항력의 경우 국가마다 법적 개념이 상이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사업의 조달 재원 중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수주가능성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본질이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관계를 반영한 계약 모델, 프로젝트 내부통제 시스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시스템, 정기적인 프로젝트 감사 시스템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been one of the most preferred delivery options for many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wealthy-status, for initiating, planning, deliver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ssets. This is mainly due to its advantage of employing private finance and delivery model, which often perceived as more efficient than public sector-led moedel, meaning that PPP brings more 'Value for Money'(VfM)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eir tax-payers and the end-users of the infrastructure assets.
As the global infrastructure trend welcomes the PPP model of procurement, Korea is about to launch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KIND) in June 2018, to support Korea-led consortiums, including major Korean contractors, in the areas of identifying, funding, developing and delivering bankable PPP opportunities internationally.
Although Korea has gained a reasonable level of experience and expertise from executing PPP projects domestically, it is widely accepted that it still lacks in international PPP experience, regardless of the significance and size. In order to successfully incept and deliver overseas PPP opportunites,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VfM, which is defined as “the combination of risk transfer, whole-life cost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facility, as a basis for deciding what offers the best value for end-users”.
For a PPP project delivery consortiu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ncept of 'VfM'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rough throughout the life-cycle of the asset, not only at the early stage of procurement assessment. Furthermore the consortium must be structured and governed to deliver 'VfM' by focusing on a robust risk management regime which drives appropriate risk allocation and transfer - another core element of 'VfM'.
A risk-based approach, not only helps fulfilling the 'VfM' requirement of the PPP projects but also offers a collaborative delivery environment throughout the life-cycle of the asset by providing a data-driven platform for understanding risk profile, appropriate risk alloc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risk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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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조현진 ( Hyun-jin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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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에 부당 공동행위의 적발과 억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공정거래법 역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자진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당 공동행위는 그 행위의 속성상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정의관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부당 공동행위의 존재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자진신고 감면제도 역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아닌 단순히 제재의 수위를 낮추거나 면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 이전에 증거인멸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후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의 요건인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의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시장을 과점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장조사 당일 컴퓨터 포맷이라는 형태로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은 자진신고에서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는 자료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는데, 자료의 폐기 시점이 사업자가 자진신고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라면 반드시 자진신고 이후의 파기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부당 공동행위의 예방과 억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제재조치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용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거인멸 후의 자진신고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이후의 자진신고라 할지라도 이것이 당해 사업자의 뒤늦은 반성과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가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 내지 억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제재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n unfair collaborative acts (hereinafter “Cartel”) is the object of regulation because it disturbs a market order and damages both consumers and enterpris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direct evidence to prove it because a cartel is performed privately in the nature of the act. That is why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Act”) allows voluntary reports to get corrective measures or the penalty surcharge imposed by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the Commission“) be mitigated or exempted, or the complaint filed be exempted (hereinafter “Leniency”). Despite the criticism that it is contrary to the notion of justice, it is considered that Leniency is the best way to obtain evidence to prove a cartel, the existence of the cartel itself as well.
Since Leniency is to elicit crucial evidence directly from wrongdoers involved in a Cartel, the Commission is able to obtain better and more evidence of the Cartel in a shorter period of time. This ultimately reduces the time and effort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enabling efficient enforcement.
Each countries has a different status on whether the second whistle-blower should be covered by the Leniency. Obviously, in the case of including the second 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urpose of Leniency to prosecute and to deter a Cartel.
As we can see many other regulatory systems, Leniency might be abused as a means of lowering or eliminating the level of sanctions rather than self-reflection by enterprisers. To prevent them from abusing Leniency, the Act is not allowed the benefits of exemption in some cases. For Leniency, an enterpriser shall cooperate with the Commission in investigating the Cartel by submitting the evidence to prove their Cartel including not to discard related data.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hereinafter “the Court”) supported the Commission holding that an enterpriser violated its duty of submitting evidence and cooperating with the Commission by destroying data which might be critical evidence to prove the Cartel by formatting their computer system.
Leniency should b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Cartel, and it should not be allowed to those who abuse it with an intention to merely avoid sanctions.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reasonable.
By the wa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niency is to deter or to prevent Cartel, if it is done in the late reflection of the wrongdoer concerned and the will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 the Commission's discretion should be required to adjust the level of sanctions, even if the Leniency is made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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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저자 : 노미리 ( Mie-ree N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7-2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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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도입된 이후 종합부동산세제의 입법과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30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세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매년 5%씩 단계별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데, 세율의 인상 폭은 다르나 주택, 토지 모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이나, 개정안에서는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분납기간도 현재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인데 분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분납대상자 및 분납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구조 및 법적 성격, 종합부동산세제의 변천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제를 둘러싼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향후 과제로는 거래세 인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향후 세법개정안에 위 논의가 반영되어 종합부동산세제가 입법취지에 맞는 정책세제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in 2005,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e legislative tasks of the comprehensives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o ame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on July 30, 2018, and the revised bill will be implemented on January 1, 2019. The amendment includes an increase in the fair market value ratio, an increase in the tax rate,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sons subject to the payme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in installments and extension of scheduling period.
Currently, the fair market value ratio which is required to obtain tax base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80%, but it will be raised to 85% in 2019 and 90% in 2020. It will be raised gradually by 5% per year. Tax rate will be also rais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divided into taxation on housing and taxation on land. Even though their increase width of tax rates are different, tax rates of housing and tax rates of land will be raised. Currently, a person wh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ayment amount exceeds 5 million won can pay taxes in installments, but in the revision bill the amount will be downwardly adjusted to 2.5 million won. The installment period has also been extended to 6 months. It is desirable to relax installment requirements because it is a tendency to increas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this paper, it is dealt with the structure and legal natur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transi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the content of the 2019 amendmen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the discussion abou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and future tasks. As a future task,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transaction tax and to raise the standard deduction amount for the single house owner. It is expected tha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able to do better ro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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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저자 : 노동영 ( Dong-young N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7-23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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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인 이상 어렵게 우리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평생교육의무는 물론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의 진흥의무가 국가에 있음은 당연하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은 '法의 無知'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법교육 지원은 그 어느 집단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법교육은 우리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분단되어 전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데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법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모두 경험하고 양 사회가 가진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해낸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법교육의 지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기반 내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화해모드를 볼 때 평화의 여건 성숙 및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법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강조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The demograph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d in South Korea has reached over 30,000. As stated in Article 3 of our constitution, as it declares the Korean Peninsula a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through struggles in settling down their lifelong responsibility in assimilating the Korean Legal system as long as their presence is continued in the country, whilst struggling to settle in our society, not only the nation's lifelong education is imperative, making it logical under the commitment of a nation to promote its own laws, that it is equally inescapable for these individuals to assimilate the legal education within a nation governed by legalistic value system. The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raised under a vertical collectivism and socialist system, is founded on the notion of ignorantia beatitudo non est. Accommodating proper legal training for these defects seems to be more pressing than any other groups, withal, to alleviate inconveniences they may encounter whilst living in our society, the legal education has great practicality for defectors benighted of our own, having their upbringing based on a system completely mis mated from ours. Au contraire, the defectors that have encountered stability in their lives here, have developed into valuable members of the society, a posteriori the subjugation of heterogeneity from their experience both in North and South Korea. Holding up the structure of providing legal education for these defectors, aiming at a successful settling in our society, could play the role of a prerequisite in building a unified basis, that will pave the road for unification conditions to appear, eventually leading to a much more fundamental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Under the current diplomatic resilience in the air, with the first milestones produced by the 2018 inter Korean Summit, within the scope of legal education, a clear emphasis on fomenting the growth of honest and mature democratic civis mind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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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유통을 책임지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하였다.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안에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출하자 및 출하자 단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 출하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수탁을 받아 대형유통업체·소매상인·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법인이 있고, 이들에 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통구조의 근거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962호)」은 1977. 7. 1. 제정·시행된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고, 산지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에 의해 지정된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일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유지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발전시키기 위반 방안으로 과연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지 않고 신규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나아가 다른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도매시장이 개설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변천과정을 검토하는 등의 법사학적 방법과 법과 사회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법사회학적 방법, 기존 저서나 논문, 판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조사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national life through maintaining a reasonable price with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stable agricultural & fishery distribution amidst our life for a long tim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is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is included a forwarder who has no information on market, a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that plays a role of representing a group of shipment, a jobber who functions as speaking for the consumer interest, and a wholesale market trader who sells to large-scale distributors, retail dealers and consumers after buying or receiving trust from a shipper. The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is being operated by these entities. And 「law on Agricultural & Fishery Marketing and Price Stability(Law Serial No. 2962)」, which is the Act based on this distribution structure, has reached the present after passing through many revisions since its enactment and enforcement dated on July 1, 1977. In order to step up the competitive edge of agriculture and fishery, to develop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nd to stabilize national life through this revision, the government planned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through arranging diverse distribution routes of directly connecting producers and consumers, simultaneously with contributing to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ranging from the producing area to the consumption site such as vitalizing the function of the producer organization and intensifying the commonweal function of wholesale market. In addition, the aim was to arrange a system for strengthening a coping ability of the wholesale-market operator according to a rapid change in distribution environment such as being organized the producers in the agriculture & fishery producing district and as being appeared a large distributor, and to do own natural role through an institutional change such as introducing various systems for keeping a reasonable price in a producing area.
Despite the above efforts, the indication is appearing as saying that a rational system reform is needed for operating a fair and transparent market in order to develop the domestic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while many problem in wholesale market operators are sitting on a hot stove these days. It has ever been recently miscarried what one local government tried to drive the public subscription system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for a reason of protecting the producer-and-consumer interests through enhancing this and reinforcing the public function of a government-supervised wholesale market.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closely examine about whether the fundamental solution is really only to designate it through new public subscription without re-designating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with the expiration of the specified effective period at this time of requiring the improvement in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reinforcement in transparency, and to consider of whether there is no legal problem about this and of whether there is other reasonable solution. To do this, it makes use of a legally historical method such as analyzing relevant laws,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he by-law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as figuring out transition process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and a legally sociological method, which empirically analyzes a cor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and a documentary survey method of centering on the existing books, theses or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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