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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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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01)~18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802
법과 정책연구
18권2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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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법경찰청법(BKAG)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문식 ( Mun-sik Je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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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목적으로 감시조치와 감청 및 온라인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사법경찰청에게 인정한 연방사법경찰청법(BKAG)은 2016년 4월 20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테러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쉽게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통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주거의 불가침 등의 사익 간, 즉 전통적인 안전 대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결정은 상세한 헌법적 기준제시로 인하여 독일 안전(안보)법 분야의 교과서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테러방지를 위한 감시조치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시조치의 근거조항에 대해서 엄격한 명확성 원칙을 요구했다. 얼마나 엄격한지는 감시조치의 기본권제한 정도와 방식 등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지만, 비례원칙 상 특히 법익의 균형성(적절성) 심사를 통해 이를 판단하였다. 감시조치로 인하여 사생활이 제한되더라도 그 핵심영역은 인간존엄 때문에 침해될 수 없으므로 가능한 정보수집 시 배제되어야 하고, 핵심영역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일정한 독립기관을 통해 분류되어 삭제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감시조치의 비밀성과 권리구제보호의 흠결성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측면의 제도들, 예컨대 법관의 재판(명령)에 따른 감시조치의 실시(법관유보원칙),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감독, 감시대상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보장과 감시조치 결과에 대한 의회 또는 여론에 공개, 수집정보의 삭제의무와 삭제조치의 기록보관(조서작성)의무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수집된 정보의 본래 목적 외 이용과 국내외 다른 국가기관에 수집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보수집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목적구속의 원칙) 수집정보의 그 밖에 사용은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할 때 허용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사용할 때에도 소위 “가설적 정보수집”원칙에 따라 즉, 변경된 목적 하에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정보수집이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변경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목적변경의 원칙). 특히 국외 국가기관에 수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정보수령국가가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정보활용 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문면상 자유를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테러위험이 증가한 시대 자유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자유와 안전 간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자유보장적인 헌법 심사기준을 통해 우리 테러관련 법률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Das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BVerfG) zum Bundeskriminalamtgesetz (BKAG) ist als Leitentscheidung fur das deutsche Sicherheitsrecht zu bewerten, weil es ihn an seine bisherige Rechtsprechungen knupt. Das BVerfG setzt jedoch die Standards fur das deutsche Sicherheitsrecht auf absehbare Zeit, indem es in seinem Urteil die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an heimliche Überwachungsmaßnahmen und Online-Durchsuchungen und den Umgang mit den aus diesen gewonnenen Daten nachkonturiert sowie die verschiedenen Rechtsprechungslinien konsolidiert. Das BVerfG abverlangt dem Gesetzgeber den Grad an Bestimmtheit und Normenklarheit. Je tief eindringender die Eingriffe in Grundrechte wie Fernmeldegeheimnis(Art. 10 GG),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Art. 13 GG),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Art. 2 Abs. I i.V.m. Art. 1 Abs. 1 GG) sind, desto strenger werden Anforderungen an die Bestimmtheit und Normklarheit. Wegen des jeweils einschlägigen Grundrechts mit der Menschenwurde ist der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bei besonders intensiven Überwachungsmaßnahmen absolut zu schutzen. Daher soll der Gesetzgeber ihn nicht zum staatlichen Ermittlungsziel setzen und darauf achten, bei der Erhebung von Daten die unbeabsichtigte Erfassung von Kernbereichsinformationen möglichst zu vermeiden. Schließlich sollen die unvermeidlich erfasste kernbereichsrelevante Daten bei ihrer Aus- und Verwertung durch eine unabhängige Kontrollstelle herausfiltert, löschst und protokolliert werden. Wegen Transparenz- und Rechtsschutzchancedefizite bei den staatlichen heimlichen Überwachungsmaßnahmen sind diese Grundrechtsschutzlucken durch andere Instrumente, unabhängige Kontrollinstanz wie Datenschutzbeauftragte, richterliche Anordnungen(Richtervorbehalt), Berichte an die Öffentlichkeit, Mitteilungspflichten bzw. Auskunftsanspruche, Löschungspflichten sowie Dokumentationspflichten zu flankieren. Fur eine weitere Datennutzung bzw. -ubermittlung setzt das BVerfG den Zweckbindung- und Zweckänderungsgrundsatz. Die weitere Datennutzung setzt einen eigenen, hinreichend spezifischen aber sich auf einen konkreten Ermittlungsansatz beschränkenden Anlass voraus und darf nach dem Grundsatz der “hypothetischen Datenneuerhebung” erlaubt werden. Sehr ernst nimmt das BVerfG den staatlichen Sicherheitsauftrag, indem es von Freiheit und Sicherheit gleichrangig nennt. Im Ergebnis ist zwar wieder ein Stuck Freiheit auf der Strecke geblieben, ist aber damit die Frage noch nicht hinreichend beantwortet, ob tatsächlich mehr Freiheit und die richtige Ausgleich zwischen Freiheit und Sicherheit erreicht werden. Trotzdem kann das Urteil vom BVerfG fur die koreanische terrorabwehrende Rechtslage hilfsreiche Hinweise 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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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 유럽연합 공공조달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선지원 ( Ji-weon Se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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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안보의 과업은 헌법상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적 과제와 마찬가지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의 힘만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 또는 역무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조달법은 공적 주체가 사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역무를 조달받는 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WTO의 GPA나 UNICITRAL의 모델법을 비롯하여 유럽연합법은 공통의 조달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법을 규율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은 과거에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조달을 공공조달법 질서에서 배제해 왔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46조는 회원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유럽법 적용에 있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구 공공조달지침(2004/18/EG)은 회원국의 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안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원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었다(제14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도 공공조달법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조달 역시 시장에서의 재화의 거래라는 성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안보의 양상이 변화하고, 안보 역무 담당 주체가 다변화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안보 관련 기업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방 및 안보 관련 조달들을 공공조달법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4년 이후 녹서를 통해 국방 분야의 조달 역시 유럽 공통시장에서의 경쟁법 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국방 물품에 대한 조달을 공공조달법 질서 아래 둘 수 있도록 하는 VSVKR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율을 마련하였다. VSVKR은 국방 및 안보조달 역시 기본적으로 유럽 내 공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조약상의 1차적인 공공조달 원칙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공공조달법의 기준들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VSVKR 제4조는 조달의 기본 원칙으로서 일반적인 공공조달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자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취급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조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 및 안보 분야 조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긴급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안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공조달법 적용을 배제하고 안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내국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조달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VSVKR은 일반적인 조달에서는 주무관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개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가 원칙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일정한 경우 조달의 품질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이익 형량을 통해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법상의 규율을 배제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법의 사례를 통해 우리 법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공조달법의 규율에 경쟁법적인 고려를 하고, 국방 및 안보조달 역시 그러한 질서 안에 편입하고 있는 유럽법의 시각을 향후의 우리 공공조달법 발전 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에도 최소한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각종의 법규 등을 통해 예외 사유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유럽법이 완벽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법의 규율 내용을 거울삼아 경쟁법의 원칙을 고려한 공공조달 질서를 구축하고,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그러한 질서를 관철하되, 고품질의 조달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Aufgaben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werden dem Bereich der aus der Verfassung hergeleiteten staatlichen Pflicht zugeordnet, die grundsätzlich auf der öffentlichen Hand lasten muss. Es ist aber schwierig, dass auch im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wesen, wie auch in jedem Gebiet der staatlichen Tätigkeit, der öffentliche Träger alle Aufgaben ganz allein verrichtet. Daher ist es nötig, durch Private Bauleistungen auszufuhren, Waren zu liefern und Dienstleistungen zu erbringen. Das Vergaberecht dient der Regulierung des Rechtsverhältnisses um die öffentliche Beschaffung. Der GPA von WTO, Das Musterrecht von UNICITRAL und das europäische Vergaberecht bezwecken die Gewährleistung des unbeschränkten Wettbewerbs im Binnenmarkt. Fruher beim Unionsrecht wurden die Beschaffung im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bereich aus der vergaberechtlichen Ordnung ausgeschlossen. Nach Art. 346 AEUV wird eine Ausnahme bei Maßnahmen zu den ,,wesentlichen Sicherheitsinteressen“ jedes Mitgliedstaats zugelassen. Ehemalige Vergaberichtlinie sagte an, dass diese Richtlinie nicht fur öffentliche Aufträge gilt, die fur geheim erklärt werden oder deren Ausfuhrung nach den in dem betreffenden Mitgliedstaat geltenden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besondere Sicherheitsmaßnahmen erfordert, oder wenn der Schutz wesentlicher Sicherheitsinteressen dieses Mitgliedstaats es gebietet. Unter Berucksichtigung der folgenden Punkte ist es jedoch sinnvoll, dass dem Vergaberecht das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bereich unterliegt. Zunächst besteht eine Eigenart des Geschäfts bestimmt bei der Beschaffung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Weiterhin ist es zu beachten, dass der Aspekt der Sicherheit und dessen Trägers verändert und diversifiziert wird, damit verschiedene internationale Sicherheitsunternehmen lebendig tätig machen. Schließlich ist es zweifelhaft, ob bei jeder Beschaffung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die vergaberechtlichen Vorgaben in der Sache ausgeklammert werden mussen. Die Europäische Union hat 2004 durch das Grunbuch schon versucht, dem wettbewerbsrechtlichen System die öffentlichen Aufträge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zuordnen. Seit 2007 hat sie konkrete Regelungen einschließlich der VSVKR bereitet, damit die Verteidigungsbeschaffung dem Vergaberecht unterfällt. Im Hinblick auf die VSVKR gelten primärrechtliche und sekundärrechtliche Grundsätze zum Vergaberecht auch fur die Aufgaben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m den Wettbewerb im Binnenmarkt zu gewährleisten. Gemäß Art. 4 VSVKR muss die Auftraggeber alle Wirtschaftsteilnehmer gleich und nichtdiskriminierend behandeln und in transparenter Weise vorgehen. Freilich kommen einige Ausnahmen unter Berucksichtigung der Besonderheiten des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wesens in Betracht. Dort ist folgende Spezifik zu berucksichtigen. Wenn dringliche Grunde z. B. auf Grund von Krisensituationen bestehen oder einen Geheimdienst ausgeboten wird, bedarf es einer rechtlichen Grundlage, die ermöglicht, die Anwendung der vergaberechtlichen Vorgaben auszuschließen und nach dem Ermessen der Behörde einen angemessenen Auftragnehmer auszuwählen. In Hinsicht auf die Qualität der vergebenen Waren und Leistungen ist eine besondere Rucksicht erforderlich. Die VSVKR scheidet das offene Verfahren aus, das nach der allgemeinen Vergaberichtlinie einen Vorrang hat. Weiterhin wird ein Entscheidungsprozess durch die umfassende Interesseabwägung statt des Billigstbieterprinzips bei den bestimmten Fällen zugelassen, bei dem der Auftraggeber die Qualität der Waren und Leistungen und die Wirtschaftlichkeit vor allem Bedacht nimmt. Im Übrigen ist die Ausflucht aus der sekundärvergaberechtliche Regelung bei Bedarf möglich. Diese Rahmenbedingungen des europäischen Vergaberechts können fur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mustergultig sein. Zuerst ist die wettbewerbsrechtliche Hinsicht des europäischen Vergaberechts, dass die vergaberechtliche Regelung auch im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wesen grundsätzlich gilt, fur die Weiterentwicklung des koreanischen Vergaberechtssystems zu berucksichtigen. Zu beachten ist, dass beim Ausnahmefall die primärrechtlichen Grundsätze auch durchgesetzt werden. Es ist auch notwendig, durch Gesetze, Rechtsverordnungen oder ähnliche Normen konkrete und deutliche Maßstäbe zur Beurteilung der Ausnahmen vorzubereiten. Obwohl das Europarecht keine perfekte Referenz bietet, wäre es mit der Hilfe deren Erfahrungen möglich, dass eine vergaberechtliche Ordnung beim Wettbewerbsrecht ausgebildet und eine solche Regelung im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wesen einerseits betätigt wird und ein Mittel zur Garantie der Hochqualität des vergebenen Gegenstands andererseits erhalt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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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프탈산에스테르) 및 노닐페놀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조태제 ( Tae-je Cho ) , 이호용 ( Ho-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10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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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교란물질은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 및 마시는 물 등 우리의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생활리스크이다. EU의 경우 내분비교란물질 노출의 비용은 보수적으로 연간 157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영향을 해결해야 할 '글로벌한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다. EU는 내분비교란물질의 규제 입법에 가장 선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화학물질등록·평가·허가·제한명령(REACH), 식물보호제품명령(PPPR), 살생물제명령(BPR)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EU 조치의 속도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관리현황은 EU에서의 그것에 비할 때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법제와 과제를 밝히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로 EU제도와 부분적으로 미국제도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먼저 내분비교란물질에 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규제법 체계는 환경호르몬 물질 혹은 환경호르몬 함유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혹은 특정 환경호르몬 물질 및 그 함유제품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규제시스템을 취하고 있지 않다. 환경호르몬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는 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규제방식으로는 등록제도, 유해성 심사를 통한 유독물질 지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중점관리물질 지정,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및 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호르몬물질 함유제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규제로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마련, 살생물제, 위생용품,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가 있고, 개별적 규제로서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제에 대한 규제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을 통하여 어린이용품에 대한 특별규제로 두고 있는데,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화학물질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규제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일반 공산품에 대한 보편적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점, 어린이용품을 규제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에서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등의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그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호르몬물질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리스크 평가에서 그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 이것은 조기 경보 신호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환경호르몬물질은 안전한 대체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내분비장애물질 규제를 위한 구체적 관리방안으로는 EU에서와 같이 화평법상의 중점관리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한편 소비자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분비장애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생활 속 제품에 대한 정보이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정보공개나 정보제공의 의무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ndocrine disruptors are life risks that are exposed to our daily lives, such as breathing air, food to eat and drinking water. In the EU, the costs of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are conservatively estimated at € 157 billion per year, which is wh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call it the “global threat” to address the effects of endocrine disruptors. The EU has taken the most preemptive stance on regulatory legislation on endocrine disruptors. For exampl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Plant Protection Products Regulation (PPPR), and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 Nevertheless, the pace of EU action for consumer protec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unforgivably slow. The management status of endocrine disruptors in Korea is very poor compared to that in EU.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urrent legislation and tasks of Korean endocrine disruptors and examined them in comparison with the EU system and the US system. First, the regulatory system of endocrine disruptors have not a regulatory system that integrally controls Endocrine disruptor substances or products containing Endocrine disruptors, or individually regulates specific Endocrine disruptor substances and their products.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 hormone substance itself is mainly carried out in the Law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the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Representative regimes include registration system, designation of toxic substances through hazard examination, Designation of substances, authorization materials, restriction substances,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hibited substances, and so on. As for the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or substance-containing products, there are regulations on the safety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for biochemicals, biocidal products, hygiene products and other household products, And regulations on containers and packaging. In addition, the Special Law on Environment and Health Law and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puts special regulations on children's products. It is judged that it is a legitimate legislation considering that children are vulnerable to chemicals compared to adults. However, the safety standards and labeling standards for children's textile products are subject to speci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However, they are subject to the universal regulation on general industrial products. In regulating child products,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ncepts of infants, children and children are confused and the age standards are not uniform. Exposure of endocrine disruptors can affect health, but the causal relationship is uncertain in risk assessments.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early warning signals and, as far as possible, replace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s with safe alternatives. As a specific management method for the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ive substances, it is requested to actively use the key management substance, the permissible substance and the restricted substance system as in the EU.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thing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is the information about products in daily life that contain endocrine disruptors, and governments and companies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disclosure of this information and the obliga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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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저자 : 박인환 ( In-hwan Park ) , 이용표 ( Yong-pyo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15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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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신보건법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은 빈약하였고,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들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정신보건법」상 복지서비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개정법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여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과는 별도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통합에 긴요한 복지서비스 빈곤의 문제는 해결의 전망이 요원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를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타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정신장애인에 특유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장애인의무고용제의 개선, 퇴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주거 수요의 충족 나아가 장애인 쉼터와 같은 정신장애인에 고유한 복지서비스의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old Mental Health Act had very insufficient welfare and support program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t community in Korea.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pulated that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the disabled legally but excluded them from the univers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all of the disabled by article 15. The old Mental Health Act was completely amended to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o solve the problem of poor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ommunity. The new Act introduced various provisions concerning the welfare services to support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ommunity. The new Act chose a policy to establish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only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part from the universal welfar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espite the change of the policy, welfare services and their delivery system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established not enough to support the recovery and inclus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community. To realize new policy objectives, we must get over the following challenges : (1) the reorganization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to provide and link welfare services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2) the abolition of Article 15 of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has exclud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from the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all of the disabled, (3) preparation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 in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o be capable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4) revision of the service provision criteria to take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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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저자 : 박우경 ( Woo-ky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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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영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에 국가안보 영역에 속하여 국가가 전담해 왔으나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임무들이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행정 위임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시대적 상황과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보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보안업무를 규율하고 관리·감독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가 사인에 위임할 수 없는 국내안전 영역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관련 판례도 조직법적 측면에서 민간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판례가 작용법적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체가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대조되며, 작용법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낯설고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의 보안활동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원칙을 세울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선 민간경비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할 국가차원의 주체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민간보안업체에 대한 국립민간보안활동위원회(CNAPS)의 관리·감독 활동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등 국내안전 영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인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주로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강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 secteur prive occupe une place croissante dans le domaine de la securite publique. En particulier, le secteur prive est sollicite pour assurer des missions dont la responsabilite relève de l'État mais qui ne sont pas pris en charge par les services de police. Dans le cas de la France, l'interdiction faite aux autorites de police de deleguer leurs pouvoirs a progressivement evolue en fonction des exigences de l'epoque. En outre, le cadre juridique regissant les activites privees de securite ainsi que leur supervision a montre ses limites, et a constamment dû être adapte. Dans le cas de la Coree, il apparaît que le principe en matière de securite interieure selon lequel les missions de police ne saurait être deleguees n'a pas encore ete clairement etabli. En même temps, d'un point de vue de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la jurisprudence traite principalement de la question des droits à accorder aux acteurs prives et des obligations auxquelles ils sont assujettis. À l'oppose, la jurisprudence française s'interesse davantage à l'action administrative, et traite principalement de la question de l'etendue des activites susceptibles d'être prises en charge par une societe de securite privee. Cependant, la croissance quotidienne des activites privees de securite rend de plus en plus necessaire d'etablir des principes en la matière. En premier lieu, un acteur au niveau national doit delivrer les qualifications relatives aux activites privees de securite et à la gestion de ce secteur. En Franc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activites privees de securite (CNAPS) en charge de la gestion et de la supervision de ces activites en constitue un exemple. En Coree, il est necessaire de renforcer les conditions de qualification des acteurs prives qui interviennent dans le domaine de la securite interieure. Plutôt que de proposer des formations standard a posteriori, il convient de permettre aux personnes qui ne satisfont pas les qualifications requises d'exercer ces activites en leur proposant des formations et des entraînements à la fois a priori et a posteriori. Les activites privees de securite doivent en effet acquerir une certaine confiance, tant du secteur prive que du secteur public, pour permettre une cooperation entre les deux secteurs en matière de securite interi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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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저자 : 오승규 ( Seung-gyu Oh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1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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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인 자치경찰제의 확대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프랑 스의 자치경찰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소속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공무원 조직과 그 활동을 가 리킨다. 프랑스 자치경찰은 중세의 향촌사회 자치에서 유래하며, 프랑스혁명 이 후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1884년 법률 이후 자치경 찰제가 정착되었고, 1982년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되었 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경찰에 의해 대체되기 도 한다. 최근에는 인접 지역 간 공동행사 또는 연합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도 있다. 자치경찰관청은 시장이고, 그 권한은 일정한 경우에 위임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행정경찰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경찰로서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의 조직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범을 정비하면 된다. 자치경찰의 권한은 국가경찰의 권 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이고 전문 적인 사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경찰청장의 직무상 명령이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 경찰위원회 등을 실질화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L'elargissement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axe important de la decentralisation, est en cours de discussion. C'est, actuellement seule dans la province autonome speciale de Jeju mise en oeuvre partielle, mène une mise en oeuvre à grande echelle. Il attire egalement l'attention sur la question de l'arbitrage des pouvoirs d'investigation. Plusieurs plans ont ete mis en avant et en discussion sans annonce officielle des plans du Gouvernement. Le regime de police autonome français, police minicipale peut être mentionne ici en tant qu'un exemple. La police municipale en France se refère à l'organisation des fonctionnaires et à ses activites afin de maintenir l'ordre public en tant que membre du miaire, le chef de la commune. Elle est nee dans la communaute autonome rurale du Moyen Age, Après la Revolution française, il avait ete donnes des pouvoirs de police aux collectivites locales par les lois. Depuis la loi de 1884, le système de police municipale a ete etabli et la reforme de la decentralisation en 1982 a etabli le statut de police municipale. La police municipale peut cooperer avec la police nationale et parfois est remplace par la police police de l'État. Au cours des dernières annees, il y a eu des cas où les pouvoirs de police sont transferes à un evenement ou à une association conjointe entre des collectivites adjacentes. Le maire est un autorite de la police municipale et ses pouvoirs peuvent être delegues dans certains cas. En tant qu'agent de police administrative, la police municipale exerce des competences independantes et mène des enquêtes sous la direction du parquet de la Republique en tant que police judiciaire. En Coree, la loi sur la police est dejà à la base de l'organisation de la police autonome et les normes pertinentes doivent être ameliorees. Le regime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t commencer par un transfert global des pouvoirs de la police nationale aux collectivites locales. Il est important que la police nationale joue un rôle dans les affaires nationales et professionnelles. Le contrôle et la surveillance de la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ent être assures non par un ordre officiel du chef de la police nationale mais par le biais du comite de police. Donc, les comites de police doivent être actualises pour ce faire. La mise en oeuvre du regime de police locale autonome devrait être fidèle au principe de la decentr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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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저자 : 이재영 ( Jae-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3-22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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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와 소재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 규범과 관련하여 등장한 최근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논점은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의한 무역활동과 자본의 이동과 설립에 의한 투자활동이 국제적 경제활동의 장에서 현실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호 독립된 법규범으로서 성립되고 발전해 온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에 대하여 수평적 규범 통합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무역법 규범과 국제투자법 규범은 각 규범의 정책적 목표, 법적 특성, 그리고 기능면에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적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권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무역법은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무역법상의 의무 위반을 야기하는 규제적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투자법은 국제관습법을 통해서 성립된 공공규제권 원칙을 수용하여, 이를 통해 정책적 재량권을 고려한다. 정책적 재량권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공공규제권 행사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규제적 행위의 국제투자법상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합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분쟁 사례가 바로 필립 모리스 기업의 담배상품 포장에 관한 사례들이다. 공중의 건강보호를 위한 담배상품의 포장에 대한 국내 규제가 담배포장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국제무역법의 분쟁해결절차인 세계무역기구의 패널과 국제투자법상의 분쟁 해결절차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투자조약중재에 제기되었다. 이는 국제무역법 위반이 국제투자법 위반을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침해 및 수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 분쟁사례들을 분석하고,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을 포괄하는 국제법 체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견지에서 국제법 규범의 해석론을 다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수평적 규범 통합을 위해, 공통된 요소로서 국가의 규제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고려되는 정책적 재량권에 관한 법리에 대한 통섭적 접근과 국제법 규범 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한 해석 방법론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host state, the primary question that has recently arisen is on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s trade activities involving th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cross borders and investment activities involving capital transfer and commercial establishment abroad have in effect become integrated in international economic field, theoretical inquiries have begun to search for the potential of horizontal norm-integ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learly differ each other in terms of policy objectives, leg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Nonetheless, they possess principles that commonly reflect the concept policy discretion, which can be exercised by a state in conducting regulatory acts for public interests. International trade law provides for certain exceptions in which a state is permitted to take a regulatory measure to perform public interest in violation of obligations required by the law.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mbraces the policy power doctrine,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which policy discretion is the central constituent.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is the deciding factor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ate's regulatory measure is legitimate or no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With regard to the norm-integ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ne of the most important cases is the disputes about Philip Morris's tobacco packaging. The issue that a state's regulation of tobacco packaging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breach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ing to tobacco packaging was submitted to both World Trade Organization panel, the mechanism of dispute settlemen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nd arbitral tribunal fo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he mechanism of dispute settlemen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se cases involved the situation in which an alleged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also constituted an alleged viol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panel and the arbitral tribunal both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state's regulatory measure was legitimate because it was taken for performing public interest. This research analyzes, with focus on a state's expropriation of foreign-owned property, the above disputes and explores into interpretative approaches toward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securing consistency and unity in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that covers both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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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저자 : 조성혜 ( Sung-hae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3-25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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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가사종사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서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의무로부터도 배제된 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입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가사근로자의 보호는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등에서 가사사용인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결방안의 경우 가사근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해도 결국 가사근로의 비공식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차선책으로 가사근로서비스를 파견법의 파견대상업무로 추가해 제3자간 계약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에 의한 해결방안은 2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가사근로자보호를 위한 정부안와 서형수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이 모두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3자관계를 통한 보호방안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본다. 정부안과 양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가사근로자가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가사근로자법이 간접고용방식을 취함으로써 가사근로자가 또다른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가사근로의 비용이 상승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도 있다. 나아가 가사근로법이 시행된 후에도 직접고용방식에 의한 가사근로가 그대로 존속된다면(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규제할 수도 없다) 자칫 옥상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90% 이상의 가사근로가 비공식노동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고려할 때 3자간 고용에 의한 가사근로자법이 그나마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용자도 인증된 제공기관에 의해 가사근로자를 제공받을 경우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되고, 근로자 역시 종속적 관계에 기반한 직접고용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적 처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제공기관 역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 하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현실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된 가사근로자들의 보호방안, 이들과 3자관계로 고용된 근로자들과의 차별 금지, 이용자의 책임 등의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A domestic worker is a person who works within the employer's private household. Domestic workers work often without clear terms of employment. They may work on full-time or part-time basis; may be employed by a single household or by multiple employers; may be residing in the household of the employer (live-in worker) or may be living in his or her own residence (live-out). The domestic work industry is currently dominated throughout the nation by women. At present, domestic workers often face very low wages, excessively long hours, have no guaranteed weekly day of rest. Remuneration for domestic workers tends to be among the lowest in the labor market. Exploitation of domestic workers can partly be attributed to exclusion from the labor and employment legislation. In Korea domestic workers are generally excluded from many of the legal protections afforded to other classes of worker, including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and Minimum Wage Act. It was argued that there were reasons for the exclusion domestic workers from the employment legislation: how can conditions be monitored if labor inspectors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private household? How can employers afford to pay domestic workers the minimum wage, let alone social security benefits? While the domestic work industry was once believed to be an industry that belonged to a past type of society and did not belong in a modern world, trends are showing that there are several specific causes that are credited to continuing the cycle of the demand for domestic work. One of these causes is that with more women taking up full-time jobs, a dually employed household with children places a heavy burden on parents. Increasingly domestic workers associations and government are taking measures to make labor and social protections a reality for domestic workers. Recently Government and members of the Parliament have taken different legislative initiatives with drawing up the Bills of Domestic Workers Act. That 3 Bills are specially designed to meet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domestic workers including the registration of service provider, domestic workers and employers. The purpose of those Bills are to provide for regulation of work of domestic workers in order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to provide social security to them. The Bills put domestic workers on the same level as other employees in many respects, such as wages and working time.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the current issues on the domestic workers and the sever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m in Korea. Further it introduces and compares the contents of 3 Bills of Domestic Workers Act with problems of each individu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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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 특히 의료보험 분할체계의 변천에 관하여 -

저자 : 변무웅 ( Mu-ung Byu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30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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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보험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보험이 압도적이다. 공보험 분야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법정의료보험사는 현재 110여 개에 달한다. 2009년 건강기금 제도를 도입해서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원화하였다. 개별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일원화로 인하여 보험료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경쟁하게 하였다. 연방보험청이 건강기금을 통해서 의료관련 재원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기금운영의 일정한 부분은 국가의 보조금과 추가보험료라는 수단으로 보완하여 법정의료보험의 재원을 확보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질병이 환율을 기준으로 재원을 분배하여 재정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독일의 경우 공보험과 병행적으로 사보험도 인정한다. 공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되 통일적으로 설정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에 사보험에서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 내지 관련 급여가 무엇인가에 따라 개인적 수준과 범위에서 그때마다 보험료를 약정한다. 의료보험의 개인의 연령단계 추수부담 가중 특성에 따르면 대개 의료급여를 청년기보다 노년기에는 더 높은 규모와 빈도로 쓰게 되므로 청년기의 보험료에는 노년기의 보험료를 대비한 유보분이 포함되게 설계하게 마련이다. 그만큼 장기에 걸친 신뢰성과 채산성은 의료보험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사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높은 사보험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급능력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 가입자의 노년 유보금의 보전유지 및 이전 문제, 의료급여의 차별적 설정 문제, 사보험의 높은 의료수가 자체의 문제 및 그로 인한 의사의 과잉치료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그에 대하여 사회민주당이 공보험 일원화 계획인 시민보험 제도를 주장하고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법제 수준에서 확정된 다수의 각종 정책적 수단을 예시적으로나마 점검할 수 있었다. 일단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가입자의 기대치에 관해서 이로써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가입자를 공보험과 사보험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불평등 및 불공정 요소이다. 또한 공보험 영역 내부에서도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일원화 국가 상호간의 비교 기준으로 의사의 수와 전문의의 분야별 내지 지역별 분포 문제도 제기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traditionell eine dominierende Rolle gespielt. Derzeit sind mehr als 110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straeger im Bereich der öffentlichen Versicherung tätig. Im Jahr 2009 wurde ein Krankenversicherungssystem Gesundheitsfonds eingefuhrt, um die Versicherungsbeitraege fur die Mitglieder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zu vereinheitlichen. Im Bereich der öffentlichen Versicherungen muss jedes einzelne Versicherungsunternehmen sich auf einem anderen Kriterium als Versicherungsbeitraege miteinander konkurrieren. Die Bundesversicherungsamt betreibt und verwaltet uber den Gesundheitsfonds medizinische Ressourcen, die durch Zuschusse von der Bundesregierung und Zusatzbeitraege von dem einzelnen Mitglieder ergänzt ist, um die finanziellen Mittel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langfristig zu sichern. In Deutschland wird die private Versicherung auch in Verbindung mit der öffentlichen Versicherung anerkannt. Grundsätzlich werden Beitraege des Mitglieders fuer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auf der Grundlage seines eigenen Einkommens zu einem bestimmten Satz berechnet. Private Versicherungen hingegen bezahlen Prämien, je nachdem, was ihm der Versicherer fur die medizinische Versorgung oder die damit verbundenen Leistungen bereitstellt. Noch ein Problem ist ins Betrachten zu bringen: Das Kennzeichen der Krankenversicherung ist, dass die medizinischen Leistungen, die nicht viel von den Jugendlichen genutzt wurden, im Alter in erheblichem Umfang genutzt werden. Die Prämien fur junge Erwachsene umfassen noch Vorbehalte fur die Prämien im Alter in der Zukunft. Das heisst, es sei fuer die Krankenversicherung erforderlich, lange glaubhaft und oekonomisch rentabel zu sein. Die Wirksamkeit der private Krankenversicherung wird also immer wieder kritisiert, denn sie in Zweifel gebracht wuerde, ob und wie lange ihr Mitglieder eine solche Fähigkeit zur relativ höherer Prämie beibehalten wuerde. Viele sonstige Grundprobleme stellten sich deutlich und drohend vor, zum Beispiel wie die Frage der Diskriminierungen von der medizinischen Versorgung zwischen gesetzlicher und privater Krankenversicherung zu loesen ist, wie das Problem der langfristigen Schutz und die medizinische Versorgung fur den Teilnehmer beherrscht wuerden, wie die unnoetige bzw. uberschussige Behandlungsprobleme aufgrund der hohen Zahlungen zu behandeln waere. So bestand die Sozialdemokratische Partei fuer das Burgerversicherungssystem. In diesem Prozess können verschiedene gesetzlich bestätigte politische Instrumente weiter gepruft werden. Sobald Sie einen Vergleich mit der Erwartungen von einem einzelnen Buerger auf die Krankenversicherung in Sicht halten, ist es klar, das Problem besteht darin, dass zwei Systeme differenzierterweise aber gleichzeitig pararell zu finden sind, indem die Versicherten auch in zwei Gruppen geteilt wird. Wir sollten dennoch den institutionellen Wettbewerb im Binnen des öffentlichen Versicherungsbereichs. Die Anzahl der Ärzte und Ärzte Disziplin oder regionale Verteilungsprobleme werden ebenfalls angespro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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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우 ( Joon-woo Chu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1-3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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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총 49건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서 회사편 개정안이 36건인데, 주된 취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된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이를 위한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에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정안만 26건에 달하는데, 그 세부내용은 주주총회의 활성화•합리화, 임원선임의 적정화, 책임추궁의 효율화, 책임경영의 내실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개정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합리화에 관련된 개정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주주총회에 관련된 상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며,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연장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출석주주에 대한 이익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의 견해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합리화에 관한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After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up to now 49 Amendments (36 for company and 13 for insurance) of the Commercial Act have been proposed.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 proposals is to realize economic democratization, which has emerged as a social concern since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o reform chaebol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particular, there are 26 revisions rela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details of the revision are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appropriateness of appointment of officers, the efficiency of accountability,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However, the contents of each amendment are so vast and complicated that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are reviewed focusing on the revit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details of the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re as follows. First, to activate the shareholders' meeting, a written or electronic voting was mandatory, an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was introduced, and a new obligation to explain the director was added. In order to rationaliz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e added details of the shareholder list, extended the notice period f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laxed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allowed the shareholders to contribute profits. However, not only are there opposing 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such amendments, but they also involve considerable problems in terms of contents.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details of the amendments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e clarified the problems involved and sought a reasona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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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성균관대학교 (35건)
  • 7 서울시립대학교 (27건)
  • 8 부산대학교 (27건)
  • 9 중앙대학교(서울) (25건)
  • 10 경희대학교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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