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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2002권0호(2002)~2017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42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0호(2017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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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대문구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 지방재정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신유호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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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저자 : 조기현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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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계약법을 둘러싼 계약전문 기관의 필요성 및 향후 발전 방안

저자 : 최대진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51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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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유재산 전문관리기관으로써의 지방재정공제회

저자 : 이삼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7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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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요인이 사회복지보조사업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최일진 , 남황우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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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랑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김은경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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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현황과 개선과제

저자 : 류영아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4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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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석유류 관련 시설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저자 : 유태현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6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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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저자 : 주현정 , 김재균 , 강창민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17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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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정분권이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6개 광역시ㆍ도를 중심으로

저자 : 신동필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2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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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인 16개 광역시·도를 연구대상으로, 복식부기 재무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입분권을 추정한 자체재원 비중과 세출분권을 나타내는 보조금을 제외한 총지출 비중은 각각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에게 재원조달과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주게 되면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재선여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자치단체장이 정부 여당소속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주민 선호를 반영하는 재정정책보다는 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 틀에서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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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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